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3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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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백종헌위원장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그러면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주호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예산재정과장 이택용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송창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원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백종헌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인사, 기획, 예산, 전산, 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 역할을 다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직자를 위한 활기찬 직무 환경 조성사업,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세계적인 환경 도시와의 국제자매도시 결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한 노력 등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둔동, 탑동, 화서1·2동,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을 지역구로 둔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도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에서 복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읍·면·동 복지화 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것이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동기능이 바뀝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배경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사유는 일전에 크게 이슈화 됐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또 삼남매 사건 같은 그런 후진국형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놓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3개 동에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계획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대상 동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에요, 장안구?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장안구는 파장동하고 율천동, 조원1동, 연무동이 해당되고, 권선구는 세류2동, 세류3동, 금곡동, 호매실동, 그다음에 팔달구는 지동, 우만1동, 인계동, 영통구는 매탄2동하고 매탄4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그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정부의 지자체 운영 방침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신설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그럼 맞춤형복지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우선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이 각 동별로 3명에서 5명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이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동 허브화 사업은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능 기구 등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통해서 예방적 복지실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모든 목적이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맞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우리 동 복지허브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서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 노인, 또 장애인, 또 취약계층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고 상담하게 되고 또 통합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대상자별 욕구에 기원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 민간 조직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님들도 복지 위주의 통장님들로,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용을 해서 앞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하는 이 13개 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우선 민·관이 협력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직렬은 사회복지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진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복지직의 중간관리자 역할 수행 또한 그런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므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번 동 복지허브화 사업 팀장 인사발령 시에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할 수 있게 반영해 주기를 증인과 우리 김주호 증인한테도 당부를 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경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직렬하고 인원 조정을 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처음에 실시될 때 행자부에서도 사회복지직렬 우선을 했다가 다른 직렬들의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금년 5월 10일부 행자부 주최로 시·도 국장 회의를 했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아마 맞춤형복지팀장을 복지직 팀장에서 복지업무 경력자 2년 이상 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쨌든 시범사업을 13개 동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사회복지직렬들도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후 42개 동 전체 실시할 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복지업무 경력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시범 실시한 동에 잘된 사례들, 복지 전문가들이, 복지직렬들이 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벤치마킹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분석과 사업 운영 및 그런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연,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면 시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그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대신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무보직 6급이 지금 우리 시에 현재 1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도 감안하고 또 사회복지직렬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직렬 조정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13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도에는 42개 동 전체를 합니다. 그럼 그때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분석하고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한다면 시범기간 운영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만이라도, 사회복지직렬은 아마 무보직 6급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전문적인, 10년, 20년 동안 최일선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그 업무를, 학업을 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노하우가 쌓여있는 분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단기간에 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리 복지업무 경력 2년 이상을 했더라도 그런 전문가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만이라도 감안을 해서 한 다음에 42개 동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효과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어떻게 사례가 돼 왔고, 어떤 동은 어떻게 했는지 서로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과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주호 증인도 추후 인사 조치결과를, 이에 대한 사항을 한 번 고려를 하시고, 김교원 증인은 추후 인사반영 조치된 결과와 향후 진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후에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또 자료 받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원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우리 김주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318쪽하고 319쪽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말에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 육교에 대한 연장공사 촉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증인 알고 계신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왜 모르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구청에 있어 갖고,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철도 횡단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지금 철도 횡단 육교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지금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아니, 증인!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이 행감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철도 횡단 문제는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분야별로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지금 수원시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실장이 증인이신데 이런 것들 정도는, 시의원이 지금 이것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감하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고 있는지, 어떤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따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따로가 아니라 지금 행감을 받으면서, 지금 증인께서는 그 태도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최소한 알지 못하고, 공부 안하고 왔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상훈위원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한 번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또 금년 5월 말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이 있어요. 제318회 임시회 때 했는데, 사전 절차 무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하고 수원시의회 독립 청사 건립 건하고, 산하기관 통·폐합 및 경영합리화방안 추진 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청사 문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따로 아마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용역을 줬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한 일자는 제가 모르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참 증인,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증인 아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시정 업무에 대해서 좀 챙겨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염상훈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공직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이 안 됐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감시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결방법을 찾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사항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따로 그 사항은,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언제 줬는데 언제쯤 정도에 나올 것이니까 그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모르셔도?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쌍두마차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더 정확하게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용역만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데 언제쯤 나오니까, 아,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따로 부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독립 청사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이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

독립 청사 건?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산하기관 통·폐합 경영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지금 각 부서, 산하기관 문제하고 지금 업무 위탁 문제하고 저희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부서하고, 산하기관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연말쯤은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나의 모순이라고 그럴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7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결산해서 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더 원활하게, 디테일하게 또 했고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솔직하게 서로 지우면서 새롭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이 계속 이렇게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완전한 답변 듣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더 이것을 강구하시고, 연말에 가서 다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재단 설립, 지속 가능한 도시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참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승인도 없이 그냥 했던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고 하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얻어야 되면서도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났는데, 어떤 기자가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했는데 염상훈 의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증인, 들어봤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고라고요! 지금 5분 발언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왜 지적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못 들으셨다니까 다행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직원을 불러다가 혼을 내줄까 하다가 그냥 나눴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일에 사실 격려와 칭찬을 해 줘야 하는데 또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실감하시고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5분 발언 아니면 시정질문 이런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서 바로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분들! 상부기관 감사까지 겹쳐 있는데 수원시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도 2016년에 처음으로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또 나름, 우리들은 나름대로 1월∼10월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행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나 작년도에 중요했던 부분과 올 상반기 중요한 부분에 대한 행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이택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82쪽을 보시면 되는데 지방채 기채 및 채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할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만 그리고 수원시는 자주재정,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어서 채무상환을 많이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굵직굵직한 수인선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 후년도 해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127억, 252억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올해는 상환,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이 쭉 내용을 보니 그래도 5월 31일 현재 323억을 갚았네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택용 증인께 현재 수원시 재정상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 재정상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세수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10%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삼성전자 세수감소가 900여억 원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년 추경 때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 겹쳐서 지방재정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간 1,000억 이상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은 저희가 5월 현재 지금 478억의 채무가 있고 금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302억 원을 기채 발행한, 기존에 이자가 높은 3.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채무가 감소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수인선 지하화 사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채무를 더 발행할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4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589억 원의 채무를 발행할 계획이고, 2018년도에 569억 원, 2019년도에 128억 원, 2020년도에 100억 원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2,0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1.4% 정도가 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무에 관한 상환을 한 것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민선 5기 들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채무상환 하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수원시민으로서 또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빚 없이 깨끗한 수원시 살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125만의 광역권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 자꾸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고 상환계획에도 보니 2015년 5월 31일 이후에 2017년, 2018년에는 일체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채무액은 늘어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화성시는 “지난 7년간 노력을 해서 채무액 제로를 만들었더니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개악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태이고, 성남시도 얼마 전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지만 지금은 채무액 제로를 선언했고 경남도지사님께서도 채무액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살림으로 따지자면 수원시 공직자들은 “수원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얼마 정도의 채무액은 피치 못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수원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빚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택용 증인께 듣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채무 조기상환에 주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채무를 발생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회계 대비 15% 이내는 재정상태가 좋다고, 양호한 것으로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채무는 거의 3%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무로 인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 왜 저희가 채무를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력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채무는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이택용 증인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서도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내셨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도 광화문 정부청사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가지 시민 문화행사로 일괄된 지방정부를 죽이지 마라, 밟지 마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고유의 정부진행을 인정하라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말했던 수원시민의 곳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00억이 털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힘든 사람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문화복지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가끔 삼겹살 먹던 것 김치하고 그냥 밥 먹어야 되고 경로당에 냉·난방비 드리던 것 줄여 드리니까 더워야 되고, 추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떨어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원시 집행부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적극 대처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우리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공직자들께서도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답 하시면서 우리 김교원 증인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입니다. 우리 수원시청 소관기관 정‧현원 사항인데 본 위원이 헷갈려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분 밑에 있는 첫째 줄 총계에 수원시 공무원 정원이 2,8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보고 계시지요? 저희가 받았던 조직개편안 자료에는, 이것이 5월 31일 날짜인데 우리가 받은 조직개편안 자료에는 현행 2,8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2,8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통과가 되면 뒤에 자료는, 자치행정과 자료는 그렇게 될 것이고,

박순영위원

조직개편안 자료는 조례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올라올 자료이고, 이것은 그 전 자료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조례개편 아직 통과 안 되고, 절차 안 밟으셨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정원은 2,866명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박순영위원

조직개편안 자료 2,878명은 조례 통과해서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얘기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뒤에 있는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지요?

박순영위원

조직개편안 자료, 5쪽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개편안자료, 안입니다.

박순영위원

안이어서 주신 것이라는 얘기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렇다고 안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안이지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약 3,000여 공직자가 있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무보직 팀장이 14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직 6급 팀장들이 7급에서 6급 승진하느라 무진, 정말 그동안에 애를 썼고, 업무성과를 올리려고 고생을 했을 텐데 무보직 6급 팀장에 대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좋은 인력을 무보직이라는 것이 보직 받아서 나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을 특별하게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정책제안을 하든가, 그 140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수원시에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역량 대안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김주호 증인께서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무보직 직원이라고 해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진급은 했지만 보직이 없는 상태가 무보직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120만에 대도시 수요에 맞추려면 현재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38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따로 TF팀을 운영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이 실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조직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정책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으나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김주호 증인께서 현안을 내 놓으셨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막대한 유휴인력, 능력을 갖춘 무보직 팀장들의 승진이라든가 빠른, 직책보유에 대해서 빠른 대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정책 한마당 개최를 해서 끝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한 것을 올려서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정책 제안한 것도 받아 보셨고 또 정책 받은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토론회도 했고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면서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반영이 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처음 1회 때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정책을 우리 시가 거버넌스를 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듣고 시정계획에 반영하자는 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그런 큰 뜻을 두고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토크주제를 작년에는 “청년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연말에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서 올 초에 청년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각 국별로 정책에 대한 이슈, 제안 가지고 했지만 올해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자는 모토를 두고 “인구절벽 시대의 수원시 대응전략”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좋은시정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부스운영 중에 여러 가지 먹거리 등 판매를 하다보니까 너무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진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6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39건 정도만 반영되는 미비한, 17% 정도만 반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정책 아이디어라고 제안을 낸 분들을 보면 거의 시민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많아서 이름을 보면 대부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 열린정책 한마당 할 때도 접수안건이 170건 정도 되는데 혹여 또 이렇게 지난번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과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중복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늘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 중에 중복해서 신청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정책사랑방이라는 큰 틀의 사항도 있었지만 토론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토론중심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토론회 위주로 가다 보면 거기에도 늘 나오는 분들만 나오실 것 아니에요? 많이 바뀌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제가 이번 토론회, 좋은시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별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이 한 번 있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생생토크를 진행 한 바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원시가 앞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정책도 만들어 내고 그럴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쉽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도 있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있어야 되고, 순수한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시민들 참여시키기가. 그래서 이번에도 부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했지만 참여율이 쉽지 않으니까 각 동에서 동원된 인원들도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 시청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원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문제제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꼭 시청주차장 아니고 넓은 데 많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차로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제2실내체육관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물론 시청에서 하니까 오는 것은 용이하겠지요,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과에서 할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에 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안 되었었던 것은 빼버리고 이번에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좋은 것들만 뽑아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또 결과치를 놓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서 문제점 집어서 해서 다시 갈 것이니까 이런 민원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170건의 정책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혹여라도 이것이 일부 행정적으로 “이것만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 물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몇 분이 그 상황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검토를 해서, 부서 내의 전체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영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일부 반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반영률이 39건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 정책박람회를 하면서 그러한 문제, 시민참여문제, 정책제안문제 이런 문제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숙 위원님 좋은 안대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장소,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시민이 토론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그냥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 가지고 정책을 삼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저희가 여성공직자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60쪽 보면 여성 공직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성공직자 비율이 68.5% 정도 되는데 승진율을 보면 앞장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57, 58쪽을 보면 2013년도부터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지금 여성공직자가 68.5%인데 올해는 어쨌든 더 가 봐야 되겠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51.6%, 비율이 그렇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급 12.5%, 그리고 2급이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하는 것과 승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갭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공직자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는 거의 8:2 수준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몇 년을 두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마 3∼4년 전부터 많이 여성공직자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성공직자가 많아지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뭔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공직자들한테 육아나, 출산이나,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은 책임지고 있는 여성공직자들한테는 조금 더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성 공직자가 전체 비율로 봐서는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이 우리 목표가 14.6%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상을 21.7%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5급 이상이 11.8%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현재 목표 대비해서 다소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 6급 이상은 목표치가 21.7%인데 현재 24.4%로 목표치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공직자들이 더 일 하기 좋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육아‧가사 목적 희망부서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임신, 육아 공무원에 대해서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하기 좋게끔 계속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파격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주호 증인께, 혹시 여성공직자들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육아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먼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산 들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도,

양민숙위원

인사 불이익 주면 안 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수당도 저희가 더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또 진급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그런 정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남성공직자와 똑같은 경쟁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여성공직자들은 어쨌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공직자와 똑같은 상황으로 고과점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역차별, 성차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 전체가 여성 먼저라는 배려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아이 절대로 많이 안 낳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그래서 저출산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수원시 시책을 조금 더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정 부서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서나 예산부서, 인사부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 정도의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사의 불이익은,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잘 좀 해서 여성 공직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108쪽에 보면 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현재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팔달구청 내에 수원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옛날 중앙양로원 자리에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수원여자대학교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초 위탁은 2001년도 12월부터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한 곳에 계속?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정원에 몇 명이나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정원은 123명인데, 96명의 아동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정원이 넘쳐서 대기상태가 많은데, 이 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혹시 위탁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왜 어린이들이 여기 모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해 보신, 2001년이면 벌써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럼 지금 개인적이거나 시립, 그냥 어린이집 다른 곳을 방문해 보면 시설 면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생활, 공부하는 그런 질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자질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엄마들이 한 집, 어떤 선생님이 잘 한다고 그러면 거기 다 몰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엄마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모들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간 시설에 비해서는 시설 면이나 교육의 질은 훨씬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저희가 입법예고 했지만 그 대상을 좀, 범위를 좀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거기도 우리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자녀분들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저희가 정원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정원은 꽉 찰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대상보다도 대부분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 집 근처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차량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집 앞에서 태워가고, 태워다 주고, 엄마들이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학부모들의, 요즘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교육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또 한 가지 157쪽에 보면 국외교육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여기 2명해서 1억 4,000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국외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으신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들인데, 현재 우리가 국외 훈련계획은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는 전부터 해서 3명 보냈는데, 현재는 한 명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2년 6개월 과정으로 가 있는데 예산은 한 9,3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명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급여는 받고 계신가요? 공부 따로 하고 이것 다 시의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어쩌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고,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분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시책 추진 차원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는 앞으로는 안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명숙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 성인지 정책의 이런 일환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과연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인지 정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보건직 직원으로서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갔지만, 물론 그것을 많이 적용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교육 대신 일반 국내에서 선진 리더, 중요 리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향할 생각입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시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본 위원한테 한 번,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국외 훈련보다도 국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호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모를 해서 원장을 선출할 때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직업을 두 개 갖는 것은 저희 공무원도 안 되고, 산하기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 대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기관별로 따로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든 간에 공인으로 들어오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은 맞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직업을 두 개 갖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원장이신 이재은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시정연구원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월 1일자 취임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월 1일자! 그럼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몇 번 하셨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특강 형태로만 7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번! 그럼 그 수입도 굉장히 만만치 않겠네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시정연구원은 의회의 피감기관인데 의회에 와서 강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제주 의원 특강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요청 기관은 위탁기관인 산업기술연구원 자치연구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할 때 제목까지도 수원시 미래혁신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용어 자체가 수원시 미래혁신비전에 대해서 원장인 저를 지정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수원시의회에서 아마 직접 받는 것은 별개였을 텐데, 위탁기관 쪽에서 지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출강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시정연구원에서 약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2월에 취임을 하셨으면 업무파악하기도 바쁠 때인데, 한 달에 두세 번씩 특강을 하면서, 강사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특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취임한 다음에 약속됐던 것은 했는데, 출강계획에 보시듯이 보통 했던 것, 그 이외에는 제가 가능한 한 출강을 자제했고 수원시 관련해서 세 건,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한 건 해서 저희 지역이었고, 관외 특강은 세 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요청 때문에, 제가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증인이 만약에 특강을 다니신다고 하면 시정연구원의 원장으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사료돼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재은 증인을 모셔왔는데, 그러면 특강을 다 취소를 하고라도 시정연구원에 전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최대한 하여튼 연구원 업무에 지장이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강의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데 부족해요, 그래도?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연봉 때문에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 전문지식을 요청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전문지식을 했지만 어쨌든 시정연구원 원장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 갖고 취임을 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강을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앞으로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하여튼 저희가 규정이 분명치 않아서, 그것은 규정을 정비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규정이 분명치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인의 기본적인, 원칙상으로 봤을 때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특강을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수원시민의 혈세로 원장으로 모셔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근무시간에 특강을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자제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시정연구원은 수탁기관입니까, 위탁, 용역을 주는 기관입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성격에 따라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수탁을 받는 것이 저희의 주된 역할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정연구원이 처음에 수원발전연구센터로 한 10여 년을 유지하다가 수원시에서 1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용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자고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태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 5월 11일 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수탁을 못하게끔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수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시정연구원이 수탁을 받았거든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2,000만 원 이하로 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의 수탁을 받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다른 데에 위탁 용역을 준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전액을 그대로 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유인물을 보고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376쪽에 보면, 맨 밑에 24번 “환승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해서 수원시 첨단교통과로부터 수탁을 받으셨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24번.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자료확인) 이 수탁 받은 것을 다른 곳에다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은 컨소시엄이 아니라, 359쪽을 보시면 “수원시 버스노선 운영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아주대 산학협력단에다가 1,805만 원에 위탁 용역을 줬거든요. 시정연구원의 원래 목적은 수원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수탁 받아서 수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탁 받아 갖고 다시 용역을, 재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그것은 전액이 아니고 전체 연구비 중에서 기술적 용역 부분만 그렇게 위탁을 했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동의해 줬고,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들어준 사람인데, 시정연구원이 기본적으로 할 것이 수원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원 발전에 대한 정책과제를 내놓아야 할 시정연구원에서 본청에서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을 시정연구원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재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전체 용역사업 중에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연구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위탁 용역을 2015년에 몇 건을 줬어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10건 줬지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답을 할게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15년도에 10건을 줬고, 2016년도에 7건을 줬어요. 그런데 왜, 시정연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과제를 수원시에다 보내줘야 될 시정연구원에서 재용역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큰 연구과제를 할 때에는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에다가 위탁을 다시 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주호 증인께 질의할게요.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감사 내용을 쭉 청취했는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정확히 이것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용역인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주호 증인! 지금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서른, (자료확인)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직제 정원 35명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35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원 몇 명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현원이 스물,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6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6명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청사를 옮겨가는데 청사 몇 평을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증인?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200,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270평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그쪽 시설 전체를 검토해서, 회계과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증인! 좀 전에 질의했듯이 수원시에서 수탁을 받은 내용을 부족해서 하지 못했을 때는 수탁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그 수탁을 받아 갖고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증인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연구원에서 준 위탁용역이 수원시에 준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서울하고 외지 사람한테 다 위탁을 줬어요. 그럼 시정연구원의 근본 취지는 뭡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시정연구원은 저희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계획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정연구원이, 지금 증인이 말씀한 대로 시정연구원이 수원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밖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제 정책과제로 간다고 하면 2,000만 원짜리라도 많은 것을 수탁을 받아서 수원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탁을 받은 후에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증인, 동의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사항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하세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외부 위탁한 부분은 여론조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하는 문제, 그것은 전문적인 여론조사 업체들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저희가 그것을 수원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그러는데, 용역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사실 수원 지역이 입찰해서 탈락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준 것 자체가, 김주호 증인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 관계된 통합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본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청의 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청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인!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연구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럴 경우에만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위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탁을 받기 위해서 설치했던 시정연구원이 수탁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용역비를, 위탁 용역을 계속 주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주호 증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이 일부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따로 이것을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김주호 증인! 이 감사자료 안 보고 여기 감사장에 오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보고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이 판단할 때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정해진 시간 동안 감사를 하는 관계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모습대로 CCTV나 시설물에 관한 것들은 많이 줄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앞서 가는 주민참여라는 명성에 걸맞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구·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거기다가 금년도에 대학생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이 됐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구별로 특색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것이 편차가 조금 있어요. 만약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 3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 권선 같은 경우에는 1개 구인데도 16억 정도로, 이런 지역적인 편차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이 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예전 방식 그대로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없으신지, 개선점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뿐이 아니라 일반예산도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분야별로 골고루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별로, 구별로 이렇게 안배해서 구성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에 있어서 편차 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본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또 구 위원회, 시 위원회 또 이렇게 거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계로 금액까지 저희가 맞추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구별로 안배해서 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안하고 또 선정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그 사업을 제안하고 그럴 때 금액이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관한 제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제출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구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한 것이 시에 가서 한 번 걸러지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도 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시 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시 위원회에서 직접 제안한 것은 자체 심사 한 번만하고 말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시 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영통구에 사시는 분이 시에서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그쪽에 제안을 하잖아요. 또 영통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같은 사업을 제안하고.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알게 돼서 한 쪽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동마다, 구마다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구나 시 전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 따라 편중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총액을 동이나 아니면 큰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것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1, 2, 3, 4번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것을 참고 자료로만 쓰는 것이지요, 확정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안이나 아니면 시 위원회로 상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아니면 또 시 위원회나 그런 데서는, 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CCTV나 시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 전체들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참고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조례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수원시에 맞는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족이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그쪽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김교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일선 현장에서 결원 문제 때문에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을 5월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총 채용 인원과 지원자 수 그리고 혹시 남녀 성비까지 알 수 있을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43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채용할 때 67명이 지원해서 43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선발방법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지원자들만 가지고 선발한 것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험은 본 것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험은 안 보고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대부분 일선 현장으로 배치되는데 물론 중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특별히 교육을 한 근거가 있나요, 교육을 한 실적?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계속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면접 때 채용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성 또한 굉장히 그 분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대부분 면접을 거쳤지만 추천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걸러진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교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약간 걸러지지 않고 소양 같은 것이, 좀 편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무복장이라든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중간 중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지원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또 대부분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분들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수시로 그런 인력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닌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작년에, 전부 위원회들을 각 과마다 공개를 하시고 위원들 명단도 작성하시고 활동실적까지도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업데이트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셔서,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물론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곳에 중복 되어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거르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당사자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수원을 표방하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구별로 전문직렬 쪽에는 많이 있고 행정직도 일부 구마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작년에도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도 세무직이나 아니면 특수직렬 분들이 한 구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물론 과 이동이나 동 이동은 있지만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나 인맥교류 그런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수원시 공무원이지 특정 구의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부분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서 구간 이동을 많이 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순환전보를 저희도 가급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순환근무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주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수원시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원시 공직자 중에, 수원시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직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직은 아마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통상적으로, 김주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면 호봉승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백종헌위원장

정규직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직은 호봉승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저희 업무직 임금은 호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업무보고 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교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물론 입사하거나 아니면 채용한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 맞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아까 규정이나 조례를 바꾸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도 그렇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근무하러 차 끌고 오면 공무원은 할인된 요금으로 해야 되고, 무기계약직은 일반요금 내고 주차를 하고 근무해야 합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복지문제를 할 때는 똑같은 선상에서 해야 합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공직자들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화 시키면서 어떻게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복지 쪽은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백종헌 : 차별 되는 것들, 불편하신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께 제안 받은 건이 160∼170건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반영된 것이 30∼40건 이렇게 반영 되었다고 그랬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39건,

백종헌위원장

어떤 경로로 반영 되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정책사랑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것, 이틀에 걸쳐서 제안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줍니다,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의견 반영된 것이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서 39건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어쨌든 정책제안을 주신 분들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상상력을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 상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과 조사를 해서 창의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몇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책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과정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반영 될 때의 샘플링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제안 들어온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책제안이 들어왔다는 목록을 한 번이라도 주신 적이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정리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감장에서 또는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의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제안 들어온 것, 작년에 들어왔던 것이나 올해 들어왔던 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하고 양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열린정책 박람회 개최하고 16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39건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2016 정책박람회하고는 총 어느 정도 접수안건이 들어왔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70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70건! 금년에 정책한마당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9,7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9,700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한마당 집행예산에 비해서 시청 및 구청, 각 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부스방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직접적으로 방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통계로 4,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000명 중에서 저희 공직자 분들 빼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분의 2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3분의 2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서 각 동마다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담당자로 오신 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오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한 3,0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000명 이상이요, 양일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3층에서 쭉 내려다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우선은 알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1억 원 중에 무대설치비부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효원공원이라든지 만석공원에는 야외음악당, 그러니까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비가 그리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더 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추후에 내년에도 분명히 정책박람회, 열린정책 한마당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 계획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무대설비라든지 기타 필요 없는 예산부분에서 예산절감 효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까 양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토론중심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에서 전환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중심의 정책박람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할 내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예산대비 새로운 정책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간의 정책박람회 부스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정책토론회나 심포지엄 등 그런 학술토론회 등의 개최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박람회, 열린정책 한마당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항상 오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위주로 한다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패널로 초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과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신다면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취지가 정조의 격쟁과 위민정신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지원과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생태체험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 생태체험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 개악 통보 후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부터 현재 중지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실시된 내역은 어떻게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이틀 전에 후반기 되면서 와 가지고 자세한 자료제출요구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직원들 생태체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생태체험 나가는 순서가? 특별하게 순서가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순서는 없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격무부서 위주로 보내고 주로 구·동에 저희가 특별공문을 보내서 구·동의 직원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격무부서 순이라고 하니까 보통 구청, 사업소, 본청 순으로, 보통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구청이나 격무부서, 동사무소 근무자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근무자가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조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조하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대민접촉 하면서 민원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격무부서가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 대비 1인당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격무부서가 동사무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 생태탐방을 가는 직원들이 구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업소 순으로 많이 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구청, 사업소, 본청.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은 팀을 꾸리거든요. 3∼6명으로 꾸리는데 팀에 반드시 동의 직원을 포함해서 가는 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 가뜩이나 TO도 적고 많지 않은데 생태체험 빠지면 물론 동사무소 업무에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체험 사업목적이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런 후생복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런 애로사항들,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하셔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후 중단된 생태체험 재시행 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우선 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직원이 참여한 조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에게 재개된 이후에, 2015년도 기준으로 1월부터 업무보고 전까지 이 시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실 분만 해 주십시오. 5분 이내로 두세 분만 더 하고 중식을 위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아까 수원시청 산하기관 내지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성이면서 주부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공무원 임용비율에 또는 여성공무원 비율에 9급, 8급, 7급, 6급, 6급과 5급 사이에 점을 찍고 보니, 자료는 60쪽이 되겠습니다. 점을 찍고 보니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정삼각형이다가 남성공직자의 비율이 역삼각형이다가 5급, 4급, 3급으로 올라가면서 구조가 바뀝니다. 여성이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남성이 정삼각형으로 바뀝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육아문제로 대부분 퇴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공직자들이 많이 퇴직을 했고 요즘에는 군가산점을 주지 않다보니까 여성 공직자가 대부분 거의 7:3,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남자 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아들놈도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사위도 군대를 갔다 올 것이니까 개인적인 사견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김교원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3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여성으로 살아갈 3대 과업이에요, 결혼, 출산, 육아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바뀌는 첫째 원인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가제도로, 중앙제도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 수원시에서 획기적인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 제안하다가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만든, 여가부에서 내려온 제도만 줍니까? 옆에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증인 계시지만 수원시가 미래기획단이 출범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팩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 가임여성 모셔오기입니다. 젊은도시, 청춘도시, 인구를 늘리자, 저출산 고령화 너무 심각하다. 전 세계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수원시의 문제에요! 가임여성이 애국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는. 지금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무슨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어서 가정에서 현모가 되고, 양처가 되는 것이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기본개념은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제도에 걸려서, 직장 때문에 못 해요.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길러 줄 사람이 없어요. 육아가 전쟁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7공주 집에 둘째 딸이기 때문에 동생들 문제를 보고 큽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국가적인 것 이외에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길어지는 여성을 수원시에서 수원시만의 대책을 세워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김주호 증인께 여기에 관한 얘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들 오면 희망보직제라고 해 가지고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출산 셋째, 넷째 낳고 하면 인사가점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인사고과 1점, 넷째 아이 낳으면 2점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가사도우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도우미를 배치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하는데 우리 박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께서 주부이자, 여성이자, 의원인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한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원시만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서 정말 가임여성이 일하기 좋고, 편안하고, “수원시에 갔더니 육아전쟁은 정말 무슨, 무슨 혜택으로 일부 해소가 되더라.” 그런 정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의 노만호 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캄보디아 수원마을에서 수원학교만들기 기공식을 하고 왔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다소 지연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런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 자매도시가 16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예산을 3년 전에 세웠다가 거기에는 저희하고 달라서 문화재청이라는 압살라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있고, 저희로 따지면 도가 있고 시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이 군부대와 압살라청과 도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3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날씨가 덥고 우기이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로터스월드라는 사회봉사하는 분들과 행복캄이라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순수한 봉사자들이 합류하고 있는데 같이 수원시와 협동으로 하면서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저희가 16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캄보디아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센터가 인원이 많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견을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나 예산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1,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0개 학급을 짓고 있는데 그 외에도, 캄보디아 수원마을 외에도 인근에 3개 마을이 더 있는데 그쪽 학생들까지 하면 10개의 학급이 풀(Full)로 차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36도 되는 이런 날씨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교가 준공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학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캄보디아에 가시는 세계에 많은 분들과 수원마을에 수원학교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가 더 발전하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진짜 캄보디아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 데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인, 발전적인 이런 수원학교 만들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열심히 해서 우리 수원을 빛내고, 수원마을을 빛낼 수 있도록 멋있게 짓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김교원 증인한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여성 공직자에 관한 것, 아까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있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지금 증인은 아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떻게 했으면,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혹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여성 공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출산 내지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육아나 이런 데 전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근평이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그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거기에다가 여성 공직자들이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몇 달 간 키우다가 나오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휴직 직원한테 희망 부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보통 몇 순위까지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희망부서 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희망 부서는 한 부서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부서, 세 부서 이상 씁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보통 한 세 부서 정도는 쓰지요.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데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다 보낸다는 것은 좀 어렵고 이제 부서장 의견도 듣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양민숙위원

의지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그런 자리가 났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 주고, 또 반대로 그렇게 희망 부서에 배치하다 보면 또 먼저 있던 직원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휴직하고 온 여직원에 대해서는,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희망 부서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응하는 데 또 원만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휴직을 해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해서 퇴직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휴직 했다가 다시 복직 했다가, 휴직 했다가 이것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여성 공직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상황은 베이스로 그냥 깔아놓은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김주호 증인한테도 했듯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여성 공직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들이 병역 가점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여성들,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예전에도 맞벌이 부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사는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맞벌이를 기본으로 결혼하면 깔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국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살기 좋은 수원 만드는 데 어쨌든 수원시가 여성 공직자 부분에서도 따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짚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

양민숙위원

추상적이 아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정 부서를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책적으로 희망 부서제 운영하고, 육아 공짜 도우미 제도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책이고, 저희가 근본적인 여성 공직자들이 직장 근무하고 그다음에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지금 일반 공무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오전만 근무하든지 오후만 근무하는 그런 시간 선택제로 저희가 전환을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간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특성상 이렇게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그 부분을 쓰잖아요, 4시간짜리인지 뭐 이렇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파악 잘 된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 업무를 금방금방 숙지해서 할 수 있지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것 적응하느라고 또 시간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육아하고 직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8명이 신청을 해 갖고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으로 있다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오전만 근무하든지 오후만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지금 8명 신청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주호 : 네.

그것은 너무, 지금 이 프로테이지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인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 그 문제를 왜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6급 정점에서 보면 역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여성들 인력풀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시간제,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원도 육아휴직 직원들만 결원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육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이 키운다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총제적인 것들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뱅크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놓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충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적인 제도변경,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육아휴직을 꼭 여성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양민숙위원

남성 공직자도 들어가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외국 같은 사례는 법으로 정해서 육아는 남성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제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돼서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작년에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정요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 번 서로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151쪽에 보면, 4년 간 5급 성과상여금 등급내역을 이러게 보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자료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증인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셨기 때문에, 또 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S등급이 10% 밖에 되지를 않고, 의회사무국은 S등급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5급 80명 중 30%인 24명에게 S등급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는 5급 5명 중 A급 4명, B급 1명으로 이렇게 S등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소보다 못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8명 중 6명이 S등급을 받고 있고, 복지여성국에는 5명 중 3명이 S등급, 문화교육국에는 3명 중 2명이 S등급, 직속기관, 사업소는 4명이 S등급, 의회에는 S등급 5명 중 한 명도 없습니다. 2016년도 기조실에는 8명 중 4명이 S등급이고, 복지여성국은 5명 중 3명, 문화교육국에는 5명 중 4명, 전략사업국에는 5명 3명, 직속기관, 사업소 5명이 각각 S등급이고, 의회 5명 중 의회는 S등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김주호 증인! 한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들을 이렇게 사업소보다 진짜 못한 취급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을 의회로 오라고 그러면 회피 부서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 가지고 의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증인, 혹시 그것 알아요? 모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의회 출신입니다만 저는 의회 가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근무 했었으면서도 그런 소리 한 마디도 못 들으시고, 실장까지 되셨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그전부터 많이 했어요. 증인 계실 때도 많이 문제점을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사업소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직책의 어떤 진급이나 이동을 해 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피해를 주면 이것은 우리 사무국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결론인데, 그런 얘기를 한 마디 지금까지 안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된다고 생각 안 들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성과상여금 문제는 업무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근평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라면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그런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한 것이 인사 임명권 하는 것을 의회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리 배치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고 앞으로,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오셔서 너무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나중에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한 것인데, 격려를 해 드리려고 한 것인데, 어쨌든 의회에 근무하셨고, 또 의회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서운한 것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니까 서운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못 들었다고는 제가 얘기 안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 본 위원도, 아니, 증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이 지금 S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국장들의 평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아주 객관적이냐고, 100% 객관적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서운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자료에 봐도 우리 의회만 지금 S등급이 없잖아요, 다른 데 다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실 증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김교원 증인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우리 김주호 실장인 증인에게 그런 말씀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돼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에 어떤 직원이든지 와서 근무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어느 과든 같이 내가 근무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아, 이런 성과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동등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계속 안 듣고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시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정확히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의회 인사에 관한한, 또 처우와 예우에 관한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염상훈위원

이번에 6월 말쯤에 근무성적에 대한 어떤 평점, 그 저기가 있지요? 평가가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6월 말, 아, 먼저 했지요, 6월 말로?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말로 하고 이번에 어떤 인사이동이 7월에 있나요? 8월에 있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의회 정례회가 아마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끝나면 한 번 그때 우리 증인께서 어떤 실력 발휘를 하시는지 본 위원이 한 번 볼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기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기대하고 있어요, 실장님을. 기대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청개구리가 우리 수원시의 상징물이 돼서 상징물 캐릭터로 만들고 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품화가 되면서 많은 상품을 만들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 상징물을 만들기까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참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웹툰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웹툰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오늘 공개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언제부터 나왔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오늘부터요.

염상훈위원

오늘부터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 왜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시스템 상에, 우리 공보관하고 시스템 상에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3일 정도 걸렸고 저희가 7월 1일자로 공보관하고 일원화시키면서 그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품화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상품화는 이번 추경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시제품을,

염상훈위원

반영된 예산이 얼마예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3,8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시제품입니다.

염상훈위원

신제품이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시제품입니다.

염상훈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시제품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그것은, 대량 생산은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어떤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냥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보통 수원시 관광상품 개발할 때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모나 정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가 생산을 하게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이 상징물 캐릭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많이 참여하고 잘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 어떻게 됐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번에 보충을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하시던 분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염상훈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잘 만들어놓고, 잘 이끌어오고, 이 이후부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담당했던 분이 없어지면 누가 그만큼 알겠습니까? 솔직히 증인이 직접 담당한 주사보다 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것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증인께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애를 쓰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잘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상품화를 만들어서 더 홍보하고 더 알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담당을 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 상징물을 만들어서 실패한 이유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고양시만 성공한, 그냥 고양이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만들어서 거기는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관리인 시장이나 책임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같이 해 줬기 때문에! 증인이 잘 알다시피 일본에 구마모토현에서 구마몬이라는 것을 해서 그 작은 마을 세수입이 2,000∼3,000억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어떤 이런 상품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 수원 청개구리 수원이가 그런 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더군다나 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서 이것이 늦었지만, 이것이 엄청 늦었지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상품이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늦었어도 발 빠르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보여요.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증인,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대안이 나오지요. 힘 안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주호 증인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여기를 담당할 수 있는 TF팀이든 어떤 직원 한 명이 전적으로 배치돼서 그 사람 책임 하에 이것을 상품화를 시키고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고, 안 되면 일반 시민의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식으로 해서 거기서 참여해서 직접적인 관리와 상품화를 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시민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본 위원은 펀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작은 돈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이 청개구리에 대한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주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론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TF팀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 어떤 단체에 어떤 형성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청개구리에도 보니까 거기 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9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위원회 식으로 일단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중요한 분들이 좀 참여해서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그것을 제작,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 TF팀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 수원시 캐릭터,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우리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인력배치 문제, 그다음에 시민펀드 조성해서 개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이제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계속 화성 방문의 해인데 당장 이것을 지금 막 활성화시키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예산이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 실장님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대안, 진짜 앞으로 상품화를 하는 데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어떤 저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라도 어떻게 해야 더 좀 빠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김주호 증인하고 의논을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을 알리는 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징물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요. 같이 공감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대학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360쪽에 운영주체가 수원시정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기조실장으로 취임하신 분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실장님에 취임하시게 되었습니까?

교육구성을 보면 8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145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마을계획사, 예산설계사, 나도디자이너, 정조정책과정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정하신 것인가요?

대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과정, 일반공무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하면 자격증이라든가 이수증 이런 것을 주시게 되나요?

말 그대로 생각한다면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의 기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주민자치위원 과정이라든가, 일반공무원 과정은 일반공무원이어야지 여기에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공무원에 한해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대학이면 어떻게 거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한해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달라야지요.

여기 보면 어떤 학점인증제를 하거나 사이버 대학의 구축,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것은,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강의를 듣습니다. 인강이라고 소위 말 하는데 인강을 통해서 어떤 30학점을 하면 몇 학점은 국가인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점은행제가 아니어도 그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렇게 공부를 해 놓고 학점은행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보람이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고문 변호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변호사님이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 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열두 분이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각 분야별로 하시고 계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승소, 패소율이 손OO 변호사님께서는 다 패소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거기는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호매실지구 개발하면서 또 광교지구 개발하면서 환매권소송이라는 것이 13건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권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개발하기 전에 필요한 공공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도로나 하천이나 취득을 했는데 개발계획이 있어서, 10년 안에 개발계획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자한테 그것을 해 줘야 될, 도로 토지를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것이 다 패소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패소하는 변호사님들, 그러면 패소하는 변호사님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것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300건 정도 걸려 있는데 그 분들이, 이것이 다 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10건 중에 2건 정도는 일부승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계속 그 사안을 맡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13건은 두 분한테 집중 자문을 받고 소송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열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수원시에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분야별로 본다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최진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분은 소송을 많이 수행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 쪽에서 지난번에 환경관리청에 오염측정이 잘못 측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가 2억 정도의 부과금, 과징금을 처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변호사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변호사 자격이면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활동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은 2년 정도로 했었는데 임기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몇 년까지는 아니고 그냥,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2년마다 연임이 가능한데 2년 정도를 보고 그 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연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자료상으로 보면 승소, 패소율에 따라서 변호사님들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승‧패소의 문제보다는 기일을 변호사들이 해태했거나 또 우리 담당 소송수행 공무원들과 변호사 협력 가운데 협력이 잘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2년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교체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더 열심히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님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교원 증인! 혹시 증인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의료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우리 수원시 보건소 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복수직렬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영통구하고 아마 팔달구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직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렬만 배치되어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직렬만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직원배치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아마 직렬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아, 이번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라도 직렬이 변경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에도 환자가 있었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의료사회복지서비스 기반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해당 상임위에 보건소도 있었고, 사회복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실히 느낀 면이 있었는데 물론 보건소에도 간호나 위생 등의 직렬이 있어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우리 시 전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잘 극복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판단은 될 수 있으나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서, 또 그 당시 환자들에 대한 추후 사례관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그 환자들이 환자나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몇 개월 동안 그런 불안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 통합 관리체계가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가 추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2015년 행감 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나 개선요구사항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증인이, 의료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부분 잘 모르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대충을 알겠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잘 모르실 것이에요, 아마. 의료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치료효과를 방해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이나 가족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복지 및 재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총괄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사례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무리 보건소에서 의료나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잘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이 약 2,800여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과 복지증진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도 직렬이 변경되었다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직렬의 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사무관 이상 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공부를 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주호 증인 공감하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에 따른 이번 인사반영 시에 추후 조치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역량을, 아까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발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작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이철승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복지확대차원이나 보건소 이용계층이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아동이나 노령 이런 분들,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사회복지하고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적극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주호 증인 복지여성국장 재직시절에, 본 위원이 타 부서 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정책을 진행해 주십시오.”하면 꼭 한 군데씩 막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오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날 행감을 하다보니까 같이 업무교환을 할 때 같이 시정조치사항을 내려줄 수 있는데 내일 또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은 김주호 증인께서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김찬영 증인!

늦게나마 이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김찬영 증인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김원식 증인, 이재응 증인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자료 보셔야 하니까, 14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31억 1,100만 원이었고 지금 2016년도 예산액 보면 38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23.2%가 증가 했는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프트카, 리프트카요. 장애인 리프트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리프트카 10대가 증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대 증차하면서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고, 향후에도 88대까지 지금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88대까지 증차계획이요!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일반택시운영비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던 것이지요?

한아름 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법인택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나 일반택시나 택시는 똑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콜센터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어도, 비고란에라도 써 줬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우리 일반택시 콜센터 운영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장애인 리프트카 몇 대가 보유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현재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58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58대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쉽게 말해서 장애인 리프트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이용에 있어서 운영 측면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생각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센터차량 이용 시에 장애인의 관외운행요구 시 이동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어느 거리까지 가십니까? 거리의 제한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멀리, 장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 불합리한, 아니,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승객이 리프트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너무 장거리 운행을 가면 실질적으로 현재 58대밖에 없는데 수원시에서 진정으로 리프트카 운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라도, 장애인 콜센터 차량을 예약하더라도 리프트카는 말 그대로 전동 휠체어나 아니면 일반 수동 휠체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인데 일반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일반 업무 보시면서 관외로 멀리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승객이, 장애인이 이용을 해서 서울을 갔어요, 아니면 이천을 갔어요. 갔다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시간동안 58대밖에 안 되는 차량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리프트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는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권유를 해 주시고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접수가 오거나 사전실시 예약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운행에 대해서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교통약자이동센터지원 리프트카를 될 수 있으면 관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대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무슨 병원을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일반택시로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 부분은 안내해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운영 면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택시를, 영업용 택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 요구사항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쪽에 있다가 이쪽 위원회로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전동 휠체어라든지 일반택시에 탑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일반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우 분들은 충분히 일반택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개인택시조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반영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김찬영 증인께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세밀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2016년도 전반기 1월∼6월까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과 교통약자 일반택시 운영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계관리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지적된 것이었는데 “기업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에 의한 각종 장부의 비치, 관 리가 미흡하여”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었고, “이에 보완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그 사항은 총무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무부장 이재응 증인! 뒤에 마이크 사용해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지금 본 위원이 원론적인 질의했잖아요! 지금 감사보고서 받을 당시에 “회계관리 부분에서 기업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에 의한 각종 장부의 비치랑 관리가 미흡하여”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었고, “이에 보완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어떻게 그 보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감사보고서 대로 지금 장부 비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그럼 그 당시에 미흡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단 말씀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그것은 추후에라도 제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재무제표 상에 보면, 정기 사업연도 비교분석표를 보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유동자산의 증감내용 분석에 따른 미수금 증가분이 약 1억 6,400만 원 정도 부분이 있는데, 그 미수금 증가분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자료확인) 유동부채의 미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네. 유동자산의 증감내용 분석 보면 미수금 증가분의 약 1억 6,4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감사보고서 40쪽이에요.

그냥 미수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포함,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네요, 그럼?

그러면요?

비유동이니까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또 제안을 한다면 이 회계시스템 아까 그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산과 부채의 내용이 적시에 파악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작성이 좀 어렵거나 결산작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의 계속성이 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회계 및 결산업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찬영 증인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담당, 결산담당자라든지 이 부분에 있는 담당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쭉 갖춰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인사조치 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속적인,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찬영 증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상임위가 후반기에 갑자기 변경되고 또 바로 행감을 실시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후 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제출 받아서 공부해 가지고 대안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행감, 다음 업무보고 때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송영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수원시에 열두 명의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승소·패소율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 고문변호사 열두 분의 임기가 없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2년씩입니다.

박순영위원

2년씩?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위촉된 분이 몇 년도에 위촉되셨지요? 가장 최근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연초에 한 명 임명 했고,

박순영위원

2016년 연초 1월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오도환 변호사가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 작년,

박순영위원

자료 보시면서 하실까 봐요. 356쪽인데 패소율이 33.3%나 되는, 승소율이 그것밖에 안 되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언제 위촉되셨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상용 변호사님은 2006년도에 위촉이 되신 분입니다.

박순영위원

2006년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16년이 아니고 '06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2006년!

박순영위원

2006, 임기 2년이라면서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연임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 연임 회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뭐 임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변호사 승소율 33.3% 손○○ 그 분은 언제 되셨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분은 2010년 9월에,

박순영위원

2010년에 되셨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거의 100%에 달하는, 아래에서 네 번째 변호사 백 ○○분은 몇 년도에 위촉되셨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백강수 변호사님은 2013년 2월 1일자에,

박순영위원

2013년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이 연임 회수도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결이 되고, 남들이 다 이해할 것 같은 것을 왜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임 규정이 있다가, 아니 폐지가 돼 있다가, 작년에 다시 연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 원인은 변호사들이 사실 우리 시정업무를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변호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계속 저희 업무를 또 스터디 하는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송영완 증인께, 그렇게 되면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수원시에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앞에 전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는 좋으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변호사님들은 저희가 2년 평가할 때 가감 없이 그때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패소율이 65%가 넘는 분들은 사안의 위중, 경중에 불구하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단지 명예직뿐이고, 아무 명예도 없고, 그렇다고 수원시에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한다. 수원시에서 간청해서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직을 맡을 수는 있으나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이렇게 저조한 고문변호사님은 감히 해촉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두 분만 승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하려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위촉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이택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신 행감자료 576쪽이 되겠는데, 기금별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조성, 기금을 조성하는 기본 목적이 뭐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기금은 예산하고 달리 그때그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이자율이 거의 제로화에 가까워지다 보니 기금에 관한 이자로 뭔가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많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순영위원

지금 그래서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하는 것은 점차 그 내용을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원시가 지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매탄권 또는 수원시 원도심·구도심 재정비에 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 원도심·구도심 재정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서 쓸 수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 기금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고 설치가 안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기금운용 이 자료 주신 데,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금운용계획, 자료 주신 것? 거기 113쪽에 보시면 영통2구역, 팔달2구역, 권선1·2구역, 영통3구역해서 용역비로 3억 9,000도 지불하고, 1억 5,000도 지불했었거든요. 113쪽 맨 아래 줄에 있어요. 그것 한 번 보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지금 원도심·구도심 재정비 할 때 현재는 기금 조성이 안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13개 기금 가운데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 기금 조례가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모든 전역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저희가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 내지는 폐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 원도심·구도심 도시재정비, 주거환경정비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물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지만 원도심·구도심 재정비에 관한 기금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이 25년에서 30년이 돼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도시기금에 보면 존속기한이 있는 것이 있고, 법정 의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존속기한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주로 5년 기간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은 법정의무기간 동안 계속 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 수원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전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5년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008년 10월 23일에 설치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2008년이면 지금 5년이 한 번 지난 것이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다시 재연장이 되었던 것이고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2008년 이전에는 그럼 뭐로, 어떤 것으로 기금 그 역할을 대신 했나요, 운용 역할을?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다 일반회계에서,

박순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그 맨 아래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60억 원이에요. 현재 남은 금액, 조성 금액이 2015년, '16년 남아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7억 4,000 정도 남아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이 존속기한은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존속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난번에 여기서 50억 정도가 아마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금이 대폭 줄어들은 것이지요, 이것이.

박순영위원

야구장 리모델링?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 호매실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칠보체육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칠보체육관!

박순영위원

서수원체육관?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 조성액 목표액이 정해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윤 갖고 사업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 그래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302억 원을 일반회계에 조기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을 2%로 보존해 주면서 그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채무 조기 상환에 활용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 기금 설명은 되었습니다. 아까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에요. 이것이 설립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도시 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준 것인데 3억 9,000, 1억 5,000이라는 용역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불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영통 몇 구역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매탄1동에 구매탄시장 옆에 도시주거정비 2020 계획에 들어간 곳이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가보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또 나온 것입니다. 다 밀어버리고 30층 아파트를 짓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11평짜리 아파트와 그다음에 거기 실태조사를 해서 25평 아파트와 최고 큰 평수 33평 아파트 몇 세대, 한 977가구 중에, 2,500명 주민 중에 매탄1동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싹 밀어버리고 공동주택이 또 용역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 용역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전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매탄1동에 4, 5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과 너무 다른 용역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용역을 줘라 마라, 결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과 의견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는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 실제 사는 거주자들의 의견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쓴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항상 그 비용을 지불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소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택용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기금이 13개가 있습니다만 그 기금을 활용할 때는 다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택용 증인께서 설명을, 지금 대답을 잘 주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추이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는 또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택용 증인께서 해답은 잘 알고 계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김교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교원 증인께서 대답하시다가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한 150여 명 되는 무보직 팀장들, 그 좋은 인력들 특별하게 잘 우리 수원시 선진 시정을 위해서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자료 51쪽에 보면, 우리 김교원 증인 한 번 봐주실래요. 직종 및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쭉 한 네다섯 째 줄에 보면 행정지원과만 유독, 물론 저 아래 관광과도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 결원이 있고, 현재 인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만 12명이 과원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이 12명 중에는 장기교육자가 저희 TO로 잡혀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장기교육자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비서실 직원들 5명이 여기 잡혀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장기교육이 그러면, 비서실 직원 5명에 장기교육 7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이 잡혀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장기교육 언제까지예요, 1년?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1년짜리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이것은 과 오버로 잡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장기교육자가 9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직원이 5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오히려 마이너스 2명이라는 얘기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이 자료 우리가 보면 부족하다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TO상으로는 저희한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거기,

박순영위원

특수성이겠지요, 2016 화성 방문의 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배치 인원이고,

박순영위원

네. 그러리라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월드컵 준비 단원으로 한 명 거기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도시재단 설립에 관한 직원 한 명이 그쪽에 더 배치를 해놨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한 3,000여 명의 수원시 공직자가 있는데, 사실 공식 TO는 3,0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수, 수원시 행정을 보는 숫자는 본 위원은 근 4,000여 명 된다고 봐요. 사업부서라든가 외부기관, 사업소, 센터 다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공직자 총원 뭐에 걸려서 공식 TO에만 안 들어가 있지, 공직자의 수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울산이 어떻다, 수원시민 숫자에 비해서 어떻다, 시민 행정서비스가 불합리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공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많이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늘 보면 연말이고 정식이 됐든 불시 인사가 됐든 여러 가지 인사에는 합리함과 불합리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사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본청에 있는 사람이고, 본청에 있는 사람 중에 주무 과 주무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김교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맞는다는 그 얘기를 사업소나 외부, 동·구·사업소 이외에 외부 우리 수원시 산하기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계획!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각 과에, 또 각 국의 주무팀장은 역할이 그만큼 좀 다른 팀장보다, 다른 과장보다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은 그런 팀장이나 과장을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반대로 또 격무 부서의 팀장들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능력과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저희가 가급적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다 보니 주무 과나 주무 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공직자들이 가장 유리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승진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 역량을 평가 받는 것이 승진이라는 1개의 출구밖에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업소나 본청 이외에 기피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주무 과, 주무 팀처럼 일이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일이 약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견에서 얘기는 아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가 너무 잦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공직자 이름을 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는 우리 김주호 증인께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수원시 현재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사를 정례화 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인사방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인사가 만사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 하에, 결정 사인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보다 정말 아래에서 시민과 함께 대민 일을 하고 있는 그 공직자들의 역량이라든가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도 움직이는 부서는 계속 움직이는데, 선이 닿지 않고 기피 부서이거나 멀리 있는 곳은 5년, 3년, 길게는 한 6∼7년까지 그 부서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좀 불합리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는 그런,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을 잠깐 듣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는 자주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고 그 부서 특성상 또 인사를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너무 오래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전보제한 문제, 아니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적체되는 그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의 대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 보충시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백종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 또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의 표시로 삭발식을 해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짧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이택용 증인한테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그 개악을, 정책을 발표한 후에 우리 6개 시 500만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7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처리하고 있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또 시민들도, 또 여기에 우리 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함께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광화문 시민문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을, 투쟁 아닌 투쟁을 했습니다. 성명서도 발표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 더운 날 1인 시위도 하고, 또 단식농성도 함께 참여하고,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삭발식도 수원시의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 모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는데, 어제 지방에서 행자부 관련 차장이 나와서 교육한 것 있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구에서 한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구미에서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구미에서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행자부 차장이 이상한 말을 좀 해 가지고 그것이 방송에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차관이 아니라 교부세과장,

철승

이철승위원

차장, 차장!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교부세과장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교부세과장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교부세과장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교부세과장은 “경기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을 조례로 만들 때 이것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6개 불교부단체에 90%를 배정함으로써 타 시‧도에 갈 것을 경기도에서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영남권 공직자 분들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죄송하다, 이번에 한 번에 이것을 다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3단계로 시행을 완화해서 충격완화를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서 한 번에 쳐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해서 언론이나 방송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뜩이나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데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또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서 교부세과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들 모아 놓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빨아들여서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못 나눠 줘서 미안하다.” 이것이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그런 표현 쓰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역 편 가르기 아니냐, 지자체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을 해서 지금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어떻게 대처방안이나 어떤 방안 같은 또 것이 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어제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6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반박성명을 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자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반대성명서도 채택했었고, 채택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른네 분 수원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책상 위에 배부해 주시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기간이 7월 4일∼8월 16일까지 43일간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우선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에 저희 불교부단체 6개 시장님들이 항의성명 내지는 기자회견까지 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6개 시 지역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반대의견을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서 몇 만 건이 됐든 이런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6개 시의 시장님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저희 삭발식 할 때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두 분이 동참하시고, 시장님 자체도 새누리당이신데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물론 생존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생존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 국회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예산재정과에서도,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서울사무소와 긴밀히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경과도 주기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오늘 연수원에서 있는 전국 시장·군수님을 모시고 회의가 있는데 그곳에 비대위에서 가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고 또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님이신 이재은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가 광화문에 가서 1인 시위 내지는 천막농성도 계속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하여튼 저희가 입법예고 끝날 때까지 저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 1인 시위 내지는 최후적으로 삭발투쟁까지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말 지금 현 정부의 불통정치 이 부분 때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1인 시위 하고 또 하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은 삭발을 했기 때문에 삭발 다음에는 혈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떤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우리 500만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호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성남이나 안양,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보다 근무하는 인원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구의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500∼670억 정도 사이인데 거의 배 이상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하건대 건축이나 건설 쪽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권한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김주호 증인께서는 구청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들이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긴급하게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대안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많은 부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고양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느 비중으로, 특히 건설 분야가 그렇지요. 시에서 하는 비중하고 구에서 하는 비중하고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사업보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와 관련되는 사업들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 사업들이 500∼700억 사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마 고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에다가 권한을 이양해 주는, 그러니까 권한과 인력을 이양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밸런스가 맞는 비율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해서 구와 시의 업무비중을 잘 배분을 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권한이 있어야지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임 구청장님이 떠나시면서 무엇이 가장 아쉽냐고 하니까 욕심을 버리신 분이니까 그런데 “한 20억 정도씩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해 보고 싶은 것이나 긴급한 것들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현장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거나 긴급히 돈, 소소한 소액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 저것 절차를 거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의외로 동장님한테 기대를 안 하고, 충동질 하거나, 동장님은 주민들에게 의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전향적으로 예비비 정도의 구마다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액수를 딱 과감하게 주시면 저희 수원시 간부 공직자 분들이 그만한 능력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구에서는 동장님 몫으로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음 연도부터는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 유지관리비용 이런 비용들을 구마다 사업명이 없이 풀예산 성격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구청장 하면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줘서 구청장들이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가 상시 예산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저희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김주호 실장님이 계실 때 공으로 크게 한 번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진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가장 문제가 유지관리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 예산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지관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가 만들어 놓은 건물이 300여개 되고 시설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개략적으로 5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데서는 만족하게 쓰고 있고 어떤 데서는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없으면, 복지관이 없었더라면 복지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지만 복지관이나 체육관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지어진 복지관이나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과를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시설들, 고정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한 대책을, 예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백종헌위원장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는데 파여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재원이 돼야 우리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지를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회피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선출직 시의원님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컨벤션을 짓든, 의회건물을 짓든, 동사무소를 짓든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어 대면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김주호 증인께서는 그동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피해가시는 것이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지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백종헌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는 유지관리과가 생겨서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우리 증인이 퇴직하는 시점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 공직자 중 퇴직이 예상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5급 이상이,

백종헌위원장

아니, 5급이 아니고 62년생까지 하면 몇 분 되십니까, 62∼63년생까지 하면?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649명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5년 내에 649명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원의 20% 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그래도 6급 이상, 90% 이상이 6급 이상 공직자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 세대교체에 대한 준비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대교체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렇게 세대교체가 됨으로 해서 젊은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빠져나갔을 때 행정공백상태를 어떤 식으로 메워나가야 될지 하는 문제가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세대부터 본 위원장 세대까지 나가면,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주산부기의 마지막 세대이고 컴맹의 첫 세대입니다. 이제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는 것인데 디지털 시대의 전환에서 디지털 행정을 완성하는 젊은, 유능하고 젊은 공직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 놓으셨느냐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는 퇴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젊은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 기존 경험이 있는 세대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백종헌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세대교체에 대한 준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 하반기에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의회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전부 용역으로 돌리지 마시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장을 인수인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받아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그 전보다는 더 저렴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재료구입을 할 때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업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을 많이 수주 못한 업체는 저가로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이 연화장 갔을 때는 효원쌀을 먹었는데 효원쌀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버린 것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입니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작년도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농협의 특별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은 맺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그 특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도를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제철 과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쌀을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5,000만 원 이상이면 경기도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1년 동안, 어차피 올해까지는, 2016년도는 민법상으로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부터는 올해 금년도 것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제품들이 급식이 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것은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식자재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것을 쓰는지도 밝혀야 되고, 아낄 것을 아껴야지 요즘은 가게지출 1위가 교육비가 아니고 먹거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먹거리 재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네, 신선도가 유지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푸드트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푸드트럭을 허가 받는다면 몇 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입지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나오겠는데 저희가 몇 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위생과에서는 아파트에 먹거리를 팔고 있으면 불법이니까 나가라는 공문만 보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 내고 또 장사하고. 그런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푸드트럭 허가 받고 갈 데가 없고, 그러면 그곳에 협약을 해서 푸드트럭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이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아예 아파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먹거리가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만약에 먹거리가 들어온다면 협의가 되어서 푸드트럭 같은 것을 몇 대 넣어 줄 수 있는 협약이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를 해 주셔야 푸드트럭을 우리가 해 주더라도 장사할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푸드트럭을 하라고 하면 몇 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신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협의해야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한 9개 사항이 있습니다. 유원지, 관광지라든가, 도심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런데 공영재산에 한해서 우리 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파트 내의 부지는 사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면밀히 환경위생과와 검토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와 더불어 사유지 내에서도 동의 하에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조례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주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간단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기관으로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희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고, 용역을 준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타당성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구원이 지금 갑자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그 용역을 줬던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오래 전에 용역을 주고서 어떻게 가는 방향을 우리 의회한테도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분명히 김주호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시정연구원 자체에서 독립기관인 것처럼 용역을 주는 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행감,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행정직이면서도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세무과 같은 데서 오랫동안, 거의 4∼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지금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답변 중에 장기근속자 중에서 운전직이나 특수직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기진작에, 굉장히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다음 인사 때는 그런 사람은 다 해소해 주실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해소는 한 번에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부탁의, 증인께 부탁을 한다면 행정직으로 6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에 내려가서, 구청에서 거의 정년퇴임하는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인사 시스템으로는 본청에 있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서 돌지만 동이나 구청에 간 사람은 전혀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인사 시스템인 것 증인도 인정하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팔달구나 그 다음에 권선구나, 영통이나 각 구에 있는 과장들이 사실 행정지원과장 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본청으로 들어와야 동에 있는 동장들이 숨통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렇데 전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인사가 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꼭 한 번 지켜볼게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찬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연화장에, 저희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장례식장과 승화원하고 연결되는 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림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아시나요?

그리고 본관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 흡연장소 있는 데 있지요?

그곳에 주차를 하고도 들어오면 비를 맞거나 눈을 맞고 위험한 그런 것이 도출된다고 해서 지난번 이사장이었던 그분에게 부탁을 했었을 때 예산도 다 수반 되었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하는 위탁부서가 위생과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도 얼핏 듣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지금 2∼3년째 가고 있습니다. 3년째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차양막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새로이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사람이 겨울이나 눈이 와 가지고 미끄러워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저희도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연화장, 장례식장에 식당이 아주 협소합니다. 원래 식당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급식으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협소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건의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고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김찬영 증인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예산보다도 이사장으로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의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찬영 증인이 그동안 수원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부족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주호 증인께 확답을 좀 듣고 싶은데 수원시 예산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경예산이 이번에 얼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50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돈이 없다고 하는데 2,500억이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의 생명하고 밀접 되는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수원시 방향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확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하장에 식당이 좁고 이런 공간이 좁은 것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비가림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지 않더라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저희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갖고 현장을 전부 둘러보고 왔고 아마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급한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찬영 증인! 이제 해결됐지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찬영 :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의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4개구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저희 보통교부세하고 달리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느 의원이 얼마 했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구별로만 나와 있어서 되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일부러, 여기 구별로만 돼 있는데 지금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따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함까지 적는 것은 좀 저기 해서 구별로만 표시했습니다.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따오시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여기 영통이라고, 장안, 팔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 한 분이시니까 저희가 굳이 성함을 적는 것은 또,

한명숙위원

대개 보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뭘 해왔다, 해왔다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선거용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국비 교부세 확보할 때마다 의원님들 측에서 보도자료는 다 배부해서 언론에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이것 볼 수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다 주면 안 됩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특별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비비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 때 예측할 수 없어서 중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조직이 새로 개편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비비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써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 1년 집행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예비비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서 세우도록,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래서 110억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한명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비적 성격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긴급하게 발생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따라서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수원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예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020년도까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20년까지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자료확인) 매년 저희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금 현재 950억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2020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950억 원을 지금 예비비 발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발행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했어요, 금년에?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금년에 (자료확인) 250억 지금 발행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250억 발행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장기 미집행만 250억이고, 수인선 지하화에 150 해서 400억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2020년도까지 공원부지로 보상을 줘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600억이라고 해서, 그 전에 업무보고에 저희가 청취하기로는 이것을 연간 300억, 400억씩 나눠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는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방채만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또 보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걱정은 됩니다.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획대로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 개인이 소송을 해서 시에서 패소해 가지고 임대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인데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에다 소송을 제기해 갖고 수원시에서 패소해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디에다 기본을, 지금 증인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공원부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지가도 올려주지 않고, 땅 한 평에 1,000만 원 정도 가는 것을 지금 보상 주면 200만 원도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보상이라도 빨리 그분들한테 드려야 그분들이 어떤 생계를 이어가는 데, 쓰지도 못하는, 그런 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도 타 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증인에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글쎄, 현재는 제가 그런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어떤 사례냐 하면 구청에서 실링제로 묶여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돈을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냥 주민,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돼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하니까 구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들이 그 공사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효율성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본 위원이 가다보면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돈을 증인이 지급하면 나중에 확실하게 그것도 결산을 받아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대부분의 내역을 보면 이제는 주민참여 위원들이 동네 도로포장, 도로개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4개 구에 공히 도로가 몇 년 되면, 파손되면 교체하고 하는 것이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것을 주민 몇 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 주고, 특히 권선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 주지 않으면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오면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느 경위를 거치든 간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수원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큰 목으로 가야지, 주민참여 위원들이 도로개설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폐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화 해서 실적도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해당 사업이 올라오면 지역주민 의견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또 위원회에서 직접 실제 현장에 나가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또 검토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서 구의 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의 예산,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실링제 금액으로 딱 포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거기에 추가로, 아,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꼭 실링제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입력할 때는 실링제로 운영을 합니다만 추가로 다 받아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해서 긴급할 때는 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증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도 지원하지만 철저한 감시와 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인,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회 했다가 하는 줄 알고,

백종헌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입니다. 질의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 먼저는 시민자치대학 운영계획 건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의 송창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송창석 증인! 여기 시정연구원 기조실장으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을 주로 하시다가 오셨나요?

시정연구원에 언제 오셨지요?

5월 9일 이전까지 그럼 서울연구원에 계셨나요?

여기 시정연구원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각오가 있으셨나요?

이재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송창석 증인을 우리 시정연구원의 기조실장으로 초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조금 전에 송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박순영위원

무엇을 제일 잘 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우선은 주민참여나 마을만들기에 오랫동안 현장 경험이 많았고 그다음에 시민교육에 또 오랫동안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가부,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시민자치대학 운영계획수립과 함께 몇 년 간 공석이던 송창석 기획조정실장께서 오셨는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 360쪽이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쭉 보고 있는데, 결론은 커리큘럼의 부재라고 봅니다. 교과 구성에 보겠습니다. 450강까지, 145강 쭉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수원바로알기, 지방자치분권현실, 참여정책의 이해, 마을만들기의 이해, 도시와 공간,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 수원에서 이런 교육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교육이 그 교육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안 그래도 지금 시민자치대학이 처음 아마 논의될 때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교육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 과정이 있고, 일반 공무원 과정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포함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받아야 할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많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이것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교육에, 워크숍도 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을 시민자치대학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저 그 교육 듣겠습니다. 그 커리큘럼 신청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별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설치 타당성이나 운영방안,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 받고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분산된 조직 속에서 비체계적으로 저는 운영됐다고 보고 여기서는 맨 뒤에 저희가 자격증까지 설정된 것은 일정한 체계적 교육을 마치면 그러한 자격을 저희가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마을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수원이 제일 거버넌스 행정이나 주민참여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분산돼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순영위원

우리 이재은 증인이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한데 다른 사람 안 모셔도 우리 이재은 증인께서 다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시겠네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니, 기획조정실장 모신 것과 관련,

박순영위원

아니, 지금 워낙 이재은 원장님께서, 이재은 증인께서 확실한 소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기조실장님을 굳이 안 모셨어도 그렇게 확실한 실천 정신을 갖고 계시면 운영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원 조직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이 그동안은 행정직에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로 모든 행정직 파견 직원들이 종료됐고 전체적인 연구원을 꾸려가는 데는 선임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 직제에 선임연구원이 네 분이 있는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속에서 전체 연구원을 끌어가는 입장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재은 증인께, 시정연구원설립추진위원이었고 발기인까지 갔던 것이 본 위원이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데, 과연 시정연구원에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해서 정말 자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중복되지 않은 순수한 수원시민이 가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일부 얘기하셨지만 라이센스가 필요한 교육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우리 수원시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뭔가 여기서 시정연구원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내 민생고 해결도 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리더과정이 된다든가 그런 커리큘럼을 짰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은, 수준이 높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아니어도 이런 취미교실 내지는 특강 내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인터넷상에 가서 들어보면 개최하는 곳이 많아서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시민 중복돼서 이 교육이수자 최소화 해 주시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시범운영 후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리라 믿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이재은 증인과 송창석 증인께서는 이 보완책과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

만일에 거기에, 저희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뭐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지는 못해도 삭감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

의원의 권한 100% 발휘하겠습니다. 각오해 주시고,

재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주 좋은 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김주호 증인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진짜 한 가지를 본 위원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진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1년에 수십 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 한시제공무원도 뽑았다가, 기간제도 만들었다가, 계약직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김주호 증인께 아까 우리 양진하 위원님께서 인재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십 명씩 나오는 유휴 인력과, 아니, 결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좋은 공직자를 우리 수원시에서 시정에 같이 함께 하려면 준비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준비상황을 좀 듣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00명 뽑는 계획으로, 300명 뽑는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30명 뽑아서 발령을 냈고 지금 현재 시험 끝나고 나머지 인력은 시험이 끝나고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10월 중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박순영위원

혹시 공무원 채용에 예비합격자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 유효기간이 어느 만큼 되지요? 예비합격자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현재 1년,

박순영위원

1년?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1년.

박순영위원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채용 못하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다시, 그 유예되는 기간이 따로 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박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임기제, 인력뱅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명을 뽑아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4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력풀 제도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결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현명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원시 공직자는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수원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송영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국 직원 어디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집행부 쪽 얘기하시는,

박순영위원

아니요. 송영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를 보좌하는 직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의 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1:1 보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3월에 의장단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제1부시장님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올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해서 “그러마.”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시행 안 되고 있는 일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때 논의된 것이 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로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지난번 조례에서 반영이,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가지는,

박순영위원

한 가지 모르고 계시지요? 참 비애 섞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배웅을 나오지 않았더군요. 집행부에서는 한 대여섯 명의 공직자가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배웅? 맞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맞이! 그러니까 맞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들어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은 짐을 끌고 차를 찾아 갔겠지요. 공직자들 대여섯 명이 가고 났는데 그 의원이 차가 갑자기 제자리에 없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렸다 합니다. 이렇게 보고 공직자들은 사무국 직원이 아니어서 과장님 차에 뭔가 실어드리고 같이 간 공직자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국 직원이 없어서인지 의원이 4년 뒤에 그만둘 의원이어서인지 의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쓸쓸했다 합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갔습니다. 사무국 직원과 함께 의원이 술 한 잔 마시며 소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우리 과 직원 다 모여.” 했습니다. 직원이 안절부절입니다. 왜? 상사가 불러서, 내 앞에는 의원이 앉아있는데! 그때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회의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예우 문제, 의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예우 문제라든가 의전 문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과도한 의전을 바라는 의원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럴 때 정말 쓸쓸한 비애를 느꼈고,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우리 김주호 증인께 의회 공무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지휘를 받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인사권까지 독립시켜주셨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간부공무원 회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시고, 사무처장은 월 1회가 됐든 티타임을 하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은 의장과 사무처장 전제 하에 회의를 함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으십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저도 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직원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쪽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의회에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회의에 참석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참석 안 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시가 돌아가는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임명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의회 직원들 성과연봉, 특히 5급 이상이 금년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께서 본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이라 해서 우리가 과도한 뭔가를 바라거나 과도한 무슨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이 장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원시의회에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말 시정에 반영이 제대로 되게 해 주시고, 반영이 되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김교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들이 대규모로 한 300여명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9월 12일 발표가 나는데 최종 합격은 (자료확인) 268명 저희가 9월 12일 날 발표가 납니다.

양진하위원

새로 임용된 분들 보면 주로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요즘은 지역이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만약에 수원 쪽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려고 하면 집을 얻어야 되거나 그런 목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또 만약에 월세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청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34평짜리 남자생활관이 있고 37평짜리 여자생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6명씩 현재 6개월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신입공무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계약직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신분보장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한다거나 먼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숙사 들어가는 조건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조건은 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 12명밖에 못 들어가서 그것이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기숙사도 2인실보다 1인실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공간에 6명이 복작복작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원시가 작기는 하지만 동으로 만약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주거형태도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셔서 기숙사를 어느 정도, 100% 수용은 못하더라도, 시간을 2년 정도로 제한을 두고 한다면 그 분들이 적금을 들어서 전세를 얻어서 나가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꼭 충분히 확보해서 여러 군데 기숙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물론 신규공직자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13나라에 16개 도시를 자매도시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그 지역도 알고 또 우리가 가서 대등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숙소도 저희가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이든지 아니면 행궁동 주변에 그런 공간에 적어도 200∼300평 땅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우리 신규 공직자도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 자매도시의 주민들이 와서 잠시 2∼3일 정도 묵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