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의택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기복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안전교통국장 지성호 안전정책과장 이의택 재난관리과장 이기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홍주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은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교통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은 1과‧1소‧1센터‧31개 팀으로 167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지속가능한 생태교통환경 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모든 업무를 현장행정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에 귀 기울여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외국인 차량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 체납세 특별정리계획에 의해서 일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신 내용이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갈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잘 진행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의‧입찰 구분에서 하도급이 있는 사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27억.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전체는, '16년도 것은 우선 100%가 아니니까 그러면 '15년도에도 그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 거였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비슷합니다.
이혜련위원
집행을 하셨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누차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것이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인데도 위부에다 준 사업이 있으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외부에 주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입찰을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거의 다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항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타 시는 그 이상이 넘는 경우도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걸 집중해주시고, 여기 보면 하도급을 준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15년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랬을 때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산금액 전체를 다 반영해서 하지 않고 다이어트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 다시,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반납합니다.
이혜련위원
반납을 하는 경우이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알뜰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지게는 하지 마시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집행 잘 하셨고요,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입찰인 경우에 보면, 여기도 혹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는 조경 분야를 유지관리 분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항상 관내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안 보이는데 관내에도 많은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편중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알뜰하게 운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윤홍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 467쪽 불법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방안, 그것과 함께 또 660쪽에 보니까 “건설기계 등록 불법주기 단속내역” 해가지고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속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실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등록되어 있는 게 현재 6,8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에서 위법을 많이 하는 차량은 덤프트럭하고 믹서트럭 이런 정도, 그리고 지게차 정도가 주로 위법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주 1회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속된 것은, 전체적으로 142건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관내가 약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관외에 등록 돼 있는 차들입니다. 다만 관외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주소는 수원에 있으시면서 사업장은 관외로 두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기 주소지까지 끌고와서 대는, 그것까지 따져보면,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 따지면 한 5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 이 일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상 업무가 돼버렸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문제점도 점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이미 지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났는데, 잠깐 뒤에 자료 좀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태장동에 있는, 위치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그 동네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저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기가 10년 정도? 무려 10년 이상 저 상태예요, 항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밤이 되면 더 차거나 앞에 있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진짜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굉장히 격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관내‧외 문제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말 그대로 등록사업소가 관외까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반복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국장 증인도 나와 계시는데 이 무단주기 또는 불법주기,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을, 2016년도에는 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때가 되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 보면 또 결손처리 하고, 사업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악순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기만 찍은 이유는, 솔직히 저긴 제가 10년 이상 봐왔습니다, 저 상태로. 그래서 “여기는 연결이 된 누가 있나? 왜 저러지?” 하면서 이쪽 라인으로,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이쪽 라인에는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주간에 찍었는데 야간에 보면 이쪽 라인에는 각종 덤프트럭, 그 중에는 번호판이 떼어진 차, (사무국 직원에게) 안 나와요? 이것 말고 그냥 옆에 쭉 서있는 것.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네, 이런 차들이요. 이 대로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 증인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수시로 덤프트럭, 그 다음에 번호판 떼어진 차, 그런 차들이 즐비하게 서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다 보면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어느 곳에 항상 상습적으로 차를 대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간‧야간으로 한정된 직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도 방치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와 또 거기에 대한 체납‧정리‧징수, 이것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일반적인 체납‧징수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체납‧징수, 또 결손처리, 이것이 항상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현재 몇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직이 네 명이 있고 일반직 네 명 해서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덟 명이 근무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연평균 징수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 31일을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서 별 무리 없습니다만 정리실적, 그러니까 징수실적, 그러니까 징수 플러스 결손까지 해가지고 1년마다 정리실적이 얼마나 되죠? 정리율이? 보통 평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세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활동과 결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징수는 1년에 평균 한 60억 정도 체납세로 징수를 하고 있고 결손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또 결손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적 관리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하면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위장해놓은 것이 확인되면 징수하는 게, 결손하고 징수한 것도 1년에 또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5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체납세 정리, 이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전문성을 띠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을 거의 보면 맥가이버맨 같아요. 어디 업무에 딱! 보직이 주어지면 그 누구보다 그 부분에 통달한단 말이에요, 달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2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보직이 순환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전문성 차원에서라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체납징수단이, 거기에도 인원을 조금만 보충해주면,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의 여러 가지 일하는 실적과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의 실적‧필요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분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그래서 어제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담당자들이랑 제가 잠깐 대화를 해봤어요. 본인들도 여러 가지 민원, 지금 업무에 탄력은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실적도 올리고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쪽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가 그냥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이 업무를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나름대로 보람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정을 건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5년 2월에 부임해서 왔을 때 체납세 427억을 인수받았는데 지금 현재 159억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노력이 아니고, 제가 갈 때 시장님이 체납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전문직으로 전부 교체를, 직제도 만들고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등록사업소에서 체납을 다루는 사람들은 전문직들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세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세무직, 전문직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했던 노하우, 몇 십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세외수입에 적용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많이 발견했고 또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도 일제 정리를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조직에서는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별 문제가 없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월 2회 이상 수시단속”이라고 하면서 대중교통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야간에 같이 하는 겁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 1회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특히나 대형차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대는 게 있고 사업용 차량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단속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차를 해도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합동단속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정규직이 45명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서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북수원에 일곱 명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이 본서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등록되어지는,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거나 아니면 중고차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약 30% 내외라고 알고 갔고, 처음에 갔을 때도 약 33%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종근위원
관내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관외가요.
이종근위원
관외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데 작년 1년치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관외가 43%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근위원
관외를 했을 때 수원시에 세금혜택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그게 없고 관외 같은 경우 차이점이라면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신규나 이전할 때 1,000원∼2,000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500원을 더 붙여서 1,500원∼2,500원 이 정도, 그러니까 수입으로 따지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서 대폭 인상하게 되면 세입도 많이 잡히겠지만 상대적으로 “관외 분이 대폭 줄 것이다.”라는 분석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항이 중앙정부의 위임사항이죠? 저희 시, 지방에다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광역사무입니다.
이종근위원
광역이면 경기도?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 경기도 도세인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 중에 시세로 들어온 부분은 없는 거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받는 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8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780억 중에 지금 현재 한 47% 정도가 수원시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관외 것도 그렇게 들어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관외 것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종근위원
안 들어오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이 관외 것을 해서 세외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해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건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상 하게끔 돼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등록은 받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좀 알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최근에 군포시 부시장으로 가셨는데, 도의 세정과장하고 현직 세정과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관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관에 일정 부분 세입을 주든지 인력 지원을 해주든지, 징세처리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징세처리비를 주든지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지만 그렇게 많은 시‧군이 아니고 수원 같은 현상들이 한두 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이 전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는 관외가 43%라는 단순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25%는 경기도 내의 분들이고 나머지 18%는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 뭐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못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18%에 대한 처리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많이 나오고 또 등록뿐만 아니라 설정이나 아니면 등록원부를 떼거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다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관외 부분을 다 인정할 것이냐?”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군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웃음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셨으니까 제가 하는데, 정부의 이양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중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가 세수를 1,800억? 좀 더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공무원들도,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이양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라고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걷어서 정부로 다 넣어주고 수원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서비스는 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계속 “부자 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인지하시고 그것을 어필 좀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윤홍주 증인께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징수팀 현황에 있어서 아까 증인께서도, 시장님의 지침도 있고 이래서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수납팀에 회계, 이게 뭡니까? 세무직입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세무직이고, 계약직이 네 명 있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이분들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하고 이분들하고 밖에 나가는, 현장은 다 같이 나가는 거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장을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지금 일반직 전문직들은 서포터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 조회하고 분석해서 재산압류 해줄 건 해주고, 어디에 주로 체납이 돼 있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면 번호판도 많이 뗄 것이고, “그 사람 지금 주소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주로 내근자들이 분석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번호판이라든가 체납독려를 나가고 있고 계약직들은 전담으로 그 사람들을 독려 징수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시는 건 거의 다 계약직 직원 분이 나가시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그렇고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불법 건설기계가 사업용들이 많다 보면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이들은 생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아까 팀장님하고, 이것도 주무관 한 분하고 담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분들은 일반직, 그냥 우리 공직자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단속하는 분들은 기계 쪽의 전문가들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기계 쪽 전문가이지, 단속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혹시 구청에서 체납자동차, 그런 부분 가지고 의뢰 오는 게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는 등록원부 조회 이 정도이고요,
한규흠위원
네, 그 정도 하는 것이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소유자 확인하는 정도.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불법 건설기계라든가 고질적인 민원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이나 주무관을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직 분들을 좀 같이 동행하면 어떤 가요? 단속 현장에.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체납을 담당하는 분들은 그 목적으로 뽑아놨으니까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단속 부분은 사실, 수시단속 하는 데 한계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대두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이 우기철 같은 경우 사실은 불법 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현장이 중단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와서 자기 집 주변으로 불법 주기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단속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만 한정적으로 그 사람들 인력을 채용해서 쓰기는 조금,
한규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도 사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셨지만 이게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직 전문가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검토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은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아까 우리 체납률이 지금 15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수원시 체납징수팀한테 이런 것을 넘길 의향은,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차량과 관련돼 있는 모든 체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등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요인들이 많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넘기는 것은 좀, 징수단에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넘기라는 게 아니고 최후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몇 년 관리합니까? 5년 관리합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5년 관리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5년 넘는 부분을 우리가 결손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 단계를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징수단하고 저희와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징수단하고 같이 우리 전담팀들이 전국 대포차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한규흠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업무협조가 있었느냐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협조는 좀 어렵지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자료 6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조례를 자세히 안 봤다가 이걸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 그리고 ‘“결손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결손된 체납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까지 결손처리를 하면 그걸로 덮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결손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결손처리를 일단 하더라도 이걸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는 있는 건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 못 하는 게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된 것은 손을 못 댑니다. 소위 말해서 5년이 경과된 것은 손을 못 대는데 저희가 5년 안에 대부분 물건을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환가는 없지만 차량을 압류해놓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10년도 가고 20년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치가 없을 때는 결손을 하는데 결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게, 분기별로 분석하고 내근자들하고 공유해서 분석해내는 결과로 해서 결손 중에서도 한 3억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조례에 준해가지고 포상금을 어느 정도 그동안 받으셨는지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조례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세정과에서 조례는 만드는데요,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여하튼.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징수는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범위 안에서 그냥 구분 없이, 구분 없이 해서 포상금을 주다가 금년에는 별도 규정으로 주게 돼 있는데 최고 포상금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미경위원
1인당.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보통 받아가는 부분을 보면 120 정도 받아갈 정도로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 분석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월 120은 급여 이외에 별도의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몇 명에 대한, 보통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 있습니다. 계약직들 네 명만 대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아, 계약직 네 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반직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대신 계약직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기본급여가 적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본급여는 얼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급여가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120에 평균 한 120 정도의 포상금을 받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일반 체납세 받는 게 또 있고, 포상금.
이미경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기 실적에 따라서 가져가는, 결손 부분하고 체납세를 받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실적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직들 중에서도 상당히 차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또 보충하는 그런 것, 아니면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 연찬이 되고 숙지가 돼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으로 이 조례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해서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혜련위원
그 인센티브 받는 게 어떤 상한선은 있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120으로 이렇게, 아무리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정규직하고 유사하게까지 상한선이 돼 있긴 하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로 본인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가져간다라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받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납세로 최고 받아갈 수 있는 게 300, 결손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게 200, 그래서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상한선은 그 정도면 됐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그걸로 인해서 하여간 세수도 좀 늘고 본인들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 체납자들한테 우편 발송한 것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총 몇 건했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6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 봐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총 건수는 상당히 됩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나가는 것만, 1년 예산으로 따져도 2억이 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우편요금이, 지금 일반우편이 얼마에요, 한 장에?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30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300원입니다. 일반우편은 300원이고 등기우편은 1,930원이고 반송이 1,630원이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고지, 한 사람 우편요금만 해도 1년에, 지금 4월까지만 해도 벌써 1,700, 한 2,000만 원을 썼는데,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우편료만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법적사무로 저희가 발송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억의 우편요금이 들어가면 징수액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우편료 나가는 것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목적으로 해서 범법자들한테 하고 있는 특사경에서 우편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체납세하고 검사·의무보험 관련해서 안내하고 체납세 징수하는 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징수하는 것은 약 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80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억 들여서 80억?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대단한 수입이네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체납자가 생기는 건 몇 % 생겨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년도로 나가는 것은 납기 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세 독려활동까지 해서 43%, 결산해보면 현년도에 한 43%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넘버 영치하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 영치했잖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치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거에 영치했을 때 징수율, 그 사람들의 넘버를 우선 떼어갔으니까 100% 와서 찾아가나요? 돈 내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체납자들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반환율이 한 51%～52% 정도, 절반만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미치는데 꼭 그 번호판을 영치해야 돈을 거둬들이는 건지,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안 하고서 하는 게, 가장 지금 효과가 큰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예금 압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봉급 압류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그런데 직장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체납돼 있는 분들은 직장 없이 자영업하거나 직업이 없는 부분, 사업 부도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금 압류하고 직장봉급 압류를 해서 영치 없이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예금 압류했을 때는 효과가 크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제일 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차량 압류해봐야 차 폐차 시키고 뭐 이러면 그냥 무용지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금 압류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금 압류가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미납채권이 생기면 즉시 해야 돼요. 그걸 놔뒀다가, 1년이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걸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체납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때 제때 해야 빨리 받는다고. 그래서 체납액이 한 달 밀렸다고 그러면 막바로 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서 액수가 적을 때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 같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 증인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그런데요, 뒤에 사진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곳은 차량등록사업소 앞쪽인데요, 고색동 태산1차아파트하고 고색초 사잇길입니다. 일방통행인데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건설기계나 중장비, 저런 불법 주차 때문에, 또 사진을 보면,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한 세 장. 사진에 보면 지금 역주행 해가지고 주차된 차도 보이죠? 그리고 이게 많이 위험해요. 이게 야밤에만 주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주차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런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게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보시고,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간 단속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저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 민원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국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CCTV가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력사건들이 발생한 우리 시 경우에 CCTV의 중요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CCTV로 인하여 범인 검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는 2,300개소에 6,000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일반시민이라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자꾸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센터 면적이라든가 조직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요원 48명이 4교대로 12명씩 나눠서 주‧야간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니터요원 하나가 500대를 지금 커버하는 상태입니다, 500대.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50대 정도를 1인이 봐야 되는데 이 대수만 가지고도 인력을 산정하면 한 4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중요한 것은 있지만 경찰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든가 아니면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지금 이 CCTV를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도 보고 있지만 또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돌려서 백업을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주민들 요구는 많지만 지금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데 행자부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확히 업무를 따지다 보면 국가업무이면서 경찰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 우리 수원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안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항상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각 팀별 역할이 따로 있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 센터에는 지금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안전미래정보팀은 유비쿼터스 업무와 보안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정보팀은 CCTV 설치‧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교통정보팀은 도로 소통 정보‧버스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CCTV를 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어느 팀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영상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영상정보팀은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영상정보팀은 총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영상정보팀이 관리하는 카메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0,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2,300개소에 한 6,000여 대의 카메라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중에 유지보수 업무를 예로 들면 1명이 2,318개소? 그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유지보수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에서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이 그 카메라 수를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유지보수 업무 담당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그 분이 화면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일단 관리를 2,300개소 거의 하는 것이고, 외주는 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많은 수를 관리하다 보면 일단은 업무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아까 우리 지성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국장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에 대한 확충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 확충이라는 게 정원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도 걸리고 몇 명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모니터요원도 우리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내용이 상당히 보안에도 중요하고 사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2월에 와보니 모니터요원이 전부 일반 외주용역업체의 여직원들이에요, 일용직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근 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뭔가 조직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지금 경찰 지원을 받고 있어요. 파견 나와 있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설치하지만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고 범인을 잡는 것은 경찰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식하는데, 조직을 바로 우리가 시에서 확보하고 싶다,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도 얘기해서 안 되고 해서 이걸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한번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향후에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화시켜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개수만 늘려가지고는 사실 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유지관리 부분을 위해서라도 업무의 질적인 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확충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호응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정용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사용을 하다가 주‧정차 단속업무가 야간에는 정지가 된 것, 맞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타 지역 사례에서는 야간시간에 방범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는 개소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3,000,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1,500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고정용. 한 3,500 정도 드는 것 맞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정차 위반용은 그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야간에 방범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정차 위반 같이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영상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담당자하고 한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에 방범용으로 전환한다면 주민의 어떤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연동을 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최근의 경우 뉴스에서 보여지는 방범영상 저장자료를 보면 선명도가 낮아서 얼굴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CCTV 선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지금 기존 카메라들은 한 프레임당 한 0.5MB 정도로 저장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디스크 용량문제 때문에 좀 낮게 저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설치하는 카메라들은 디스크를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MB 정도로 저장용량을 높여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 또 예산이 일부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 2MB, 모든 카메라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2MB의 고해상도로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CCTV선명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장장치 성능이 낮으면 결국 화소수가 낮은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저장장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라든지 강력사건은 주간보다 보통 야간에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야간에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카메라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6,000대의 카메라 중에서 야간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저희가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노후카메라 교체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 이전에 도입된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되면 야간 시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보면, 보통 식별이 어려워서 범죄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경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카메라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선명한 화질을 가진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야간에 눈‧비‧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선명한 화면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추셔서 이 시스템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통합 운영을 하면 범죄예방과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742페이지를 보면 14‧15번에요.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마을버스 버스도착알림이 구매 부분이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마을버스 도착정보가 지난해까지는 전자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기존 버스정류장 도착알리미에는 마을버스 도착정보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금년 한 10월 경에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에 마을버스 도착알리미 10개소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10월부터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에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동별‧구별 형평성에 차이 없이, 골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의 수요가 마을버스에도 많은 수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조금 더 확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김미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것은 40만 화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보통 41만 화소입니다.
이혜련위원
41만 화소. 그게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몇 % 남아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41만 화소가 설치된 게, 2013년까지 일부 카메라들을 41만 화소로 계속 설치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41만 화소라고 그래가지고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해상도를 좀 높여서 저장하면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노후 카메라가 현재 문제가 있는 거죠, 화소가 낮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한 2년 전에 서부경찰서와 간담회 할 때 들어보니까 서부경찰서장님 말로는, “관내에 41만 화소인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존재하기는 하나보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아직, 한 600여 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산을 잡아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힘들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제가 민원 넣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을 해주신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689페이지를 보면 수의‧입찰 구분 작성에서, 여기는 그래도 사업이 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좀 안 맞는 게 어떤 이유인지, 6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14년도에 40건으로 이게 48억 7,900만원? 예산액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옆에 집행액은 5억 8,900이고 집행잔액은 8억 4,900,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금액은 어디로? (시간 경과) 689페이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부분이 예산은 48억인데요, 집행액 5억 8,900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금액만 5억 8,900이고,
이혜련위원
아, 수의.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48억에 입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입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뒤에 보면 2014년 입찰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혜련위원
어쨌든 그 차액이 있어서, 그 예산을 '14년도 것부터 수의하고 입찰을 적어보면 '14년도에 162억으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69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입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2번 항목 같은 것을 보면 예산액이 4억 7,000인데 집행액은 4억 1,400 돼 있고, 이게 수의계약 부분 포함이거든요. 이 앞쪽은 자료 작성할 때 좀 이해가 쉽도록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혜련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의계약에도 “입찰포함”이라고 돼 있고 입찰에도 “수의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수의하고 입찰 금액을 합친 것이 총 예산액인 것은 맞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 뽑은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누긴 나눠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것을 수의 따로 입찰 따로, 별도로 다른 부서처럼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어떤 건 또 맞고요, 어쨌든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699페이지를 보면 2,000만 원인데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입찰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여기 33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혜련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앞의 예산액 16억 5,700 중에서 이 부분에 집행한 것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입찰할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2,000이 넘어가서 입찰이 된 거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696페이지를 보면 또 3,0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 경과) 696페이지 36번이요. 그리고 17번에 2,500도 거기 수의계약 안에 들어 있고 어쨌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이것은 예산액은 3,000인데 집행액이 2,100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2,200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것이 아까는 2,000만 원이라 입찰이어야 되고 여기 2,200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2,000 이상이 넘어도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품의를 돌릴 때 부가세 포함 2,200까지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이 자료를, 숫자상으로 지금 안 맞는 것은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뽑아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어떤 업체에게 몰아주는 식의, CCTV업체 선정할 때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혜련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CCTV로 인해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사업 시행하는 걸 보면 성능대비 비용이 적당한, 저렴할 수 있는, 그래서 알뜰한 집행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내 사업이, 지금 여기 입찰을 보면 거의 99%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관외에서 입찰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관내에는 그것을 할만한 업체가 없어서 입찰에서 떨어진 건지, 다 들어와 있는데도 입찰은 결국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생활을 여기서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제가 전부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시의 업체들도 다 일을 못 하는데 외지 업체가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도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7억‧8억 이렇게 세우지 말고 좀 쪼개가지고 세워서, 구별로 세우든가 나눠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득이 한 경우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이런 전기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외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일반 공사든 장비를 사는 것이든 그렇게 하려고, 전문가 업체를 한번 모시고 부시장님하고 해서, 우리 구의 과장들과 팀장들 불러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때 분할발주를 했는지 쪼개서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살기 어려운, 법에 어긋나는 상태에서도 어떤 시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라서, 각 구별로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해서 관내에서 입찰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먼 곳에 있다는 건, 그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결국 그것은 용역을 어떻게 줬든 하도급을 했든 말로는 “수원시에 있는 용역으로 해서 수원시에 있는 인부를 써서 진행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입찰이라든가 계약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문제 때문에도 아마 우리 직원들, 팀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올 봄까지 남부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무혐의, 저기한 것은 없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게 분할도 하고 또 입찰할 때 여러 군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혹시 각 부서에서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잘게 쪼개져 있더라도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갰는지 이해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적극 협조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수석 증인께서 동장하실 때는 얼굴이 좀 저기 했는데, 되게 힘드신 가봐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합센터 운영방식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도시가 있나요?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구체적으로 “방법”이란 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CCTV를 우리는 통합 운영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기술이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 같은 것을 적용하는 도시가 혹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얼마 전에 여주시 통합센터가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개소식에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관제하는 방식은 현재 저희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동별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설치가 동별로 한 서너 개 정도, 1년에 이렇게 되나요, 지금 현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숫자가 좀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한 다섯 대까지, 이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통상 서너 개가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요구는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도시가 한 6,000개 이상이 깔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화소가 낮은 것은 어차피 갈고 있잖아요, 우리가. 갈고 있을 때 그곳에 그 CCTV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서있었지 않습니까? 효과를 많이 발휘했다고 보고,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 것을 교체할 때 그 주변으로 이동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동설치를 하면 민원 해소차원도 되고 또 우리가 새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동하는 것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경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설치는 공사비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게 들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범죄자들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탈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동설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소외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몰라요. 누구 뭐 어디는 설치해주고, 그런 것도 해소 차원에서 일부라도 이동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동설치를 해서 민원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데 이동설치는 주변 분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설치 기준에 맞게 해야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지금 CCTV 설치된 위치가 잘못된 위치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민원 때문에,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옛날에 부탁하고 그래서 설치가 된 곳이 있는데, 제가 경찰서장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좀 안 맞는 게 있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2,300개소에 6,000개면, 한번 도면을 가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00m 안에 다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번 전문적으로 용역도 해보고 하겠지만 개소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진짜 여기는 10년이나 5년 설치를 했으니까, “아! 여기는 CCTV가 있구나!” 하니까 그런 짓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소외된 지역에 옮겨서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설치심의위원회를 동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걸 계속 봐도,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블랙박스 같은 것도 요새 얼마나 고화질에 설치도 간단하고, 이런 것도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이 통합관제소,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도 우리 도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튼 안전이 최고입니다. 빨리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데 하나의 대안으로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신청자들 위주로 해서 5대 5 매칭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15억 가지고 100대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매칭을 하면 200대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대상에 넣어서, 어차피 “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니까, 경찰과 함께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폭넓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우리 CCTV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안전사고가 난다고 해서 지금 안전벨도 설치를 하고, 안전마을에 보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확대 간부회의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벨이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오자마자 시범적으로 그 안전벨을 다 한번 눌러봤어요. 우리가 1,6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작동이 되는 것이 43%, 안 되는 것이 57%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 행정이 좀 뒤떨어집니다, 이런 장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40% 남은 것만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안전벨 설치는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지금 서울 화장실에서 강력사건이 나니까 경찰에서는 뭘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화장실에 벨을 다 설치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일부 권선구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설치를 해놓고 한 다섯 군데 정도 공원에 가서 직접 눌러봤습니다, 벨을. 그런데 벨이 설치가 됐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서수원 체육공원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바로 앞에 운동하는 분들 있고 옆에 장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데 가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거기서 테니스 치고 운동하면서도 벨을 누른 것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저 벨이 울리지?” 누구 하나 와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벨의 효과도 옆에 누가 있거나 그러면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있는데도, 바로 20m 앞에서 운동하는데도 아무리 비상벨이 울려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사실상 효과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했다.”는 것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경찰에서는 자꾸 좀 해달라 그러고,
한규흠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우리가 해보면 사실상 효과는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잘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힘드시더라도 운영을 잘 좀 해서 성과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참 이래저래 일을 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력이 여러 가지 기술을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또 “참 효과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고백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우리는 지금 수원시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허덕이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저기 화성을 바라보고 목성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카메라로 보면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발명‧창조는 이런 필요한 것,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모든 창조와 발전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벨이 필요한데 벨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업체에 “이러니 효과가 없다! 너네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내라!” 하면 요즘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없다.”하고 여기 주저앉으면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전문”쪽에 맡겨야 돼요. “이 과제를 풀어라!”라고 숙제를 주셔야 됩니다. CCTV, 오늘 우리 장수석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화소가 낮아서 여러 가지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동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41만 화소나 200만 화소나 큰 차이 없다.” 뭐,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노후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여러 가지 과학 장비는 사실 군 장비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라면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겨야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파생된, 달려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과학과 경제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권력과 세상 지배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CCTV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낮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대안을 주셨는데 문제는, 여전히 야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전투할 때 요즘은 대낮같이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다 CCTV에 적용할 수 있고, 던져주세요. 과제를요. 처음에 던져 줬을 때 그런 장비가 고가라면, 언젠가는 이것이 일반화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뭉개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간, 악천후에 잘 안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우주에서 이 동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시대인데, 그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술 쪽과, 우리 부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기술‧과학, 연관된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연구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개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서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가 요구하고요, 그래서 “아이, 효과가 없다.”라고, 답답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현장 가서 눌러도 보고 점검도 해보고 또 우리 직원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이 해야 될 일을 50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모니터링하면서 순회하면서 한다.” 그러면 순회하는 동안에, 이것을 열 개의 섹터로 나눠야 된다면 한 군데 보는 동안에 나머지 아홉 군데는 방치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CCTV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고 증가되는 부분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원시”라고 하는 이 단위면적에 과연 몇 대의 CCTV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보니까 2005년 2월에 CCTV 설치위치 선정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책임자로서 연구결과를 받았을 때 이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요?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그 결과를 못 봐가지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가.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제가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 결과 자료는 수원에 약 3,500곳 정도에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이미경위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표현도 되고 네, 우리 국장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2005년도 것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미경위원
용역 결과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일반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접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 현실과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장 과장님 얘기대로 3,500개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조직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답답해서 업체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 벨 누르는 것을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30년 전에 누르던 벨이다, 옛날 “민방위 안전시설” 해가지고 '80년대 초에 집집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개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해라.” 그랬더니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저런 벨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왜? 자기 호주머니에 제일 먼저 있는 걸 가지고 딱! 누르면, 지금도 자기 집사람이나 112나 연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했고, CCTV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버스 안내시스템이라든가 도착알림시스템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지금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핸드폰 가지고 다 하는데, 그 버스도착알림시스템을 10여년 쭉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 이것도 뒤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업체에, 역전이라든가 중요한 위치는 모르지만, 일반 알림시스템 같은 경우는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도나 중앙이나 같이 협조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주문은 해놨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도,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현실과 많이 괴리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름대로 한 3,500군데죠? 지금 현재는 한 2,000여 곳이 됐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한 2,300곳 있고요,
이미경위원
2,300곳이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는 한 3,000여 개 정도의 위치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전체가 다, 진짜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 같은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용역이 어떤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한 거니까 베이스가 돼가지고, 거기 보니까 위치선정위원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그래도 관심 있는 어떤 오피리언 리더들이 여러 가지 이 위치를 보니까 “이곳에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정한 것이, CCTV위치선정협의회가 각 동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장수석 증인께서 동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시간 경과) 동에다가 이렇게 선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안은 누가 내린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좋은 안을 낸 장본인으로서 “협의회를 만들어라.”라고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가지고 들어온, 요구돼서 설치된 곳이 현재 몇 군데 있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위치선정협의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100% 다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것은 100% 다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협의회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책임은 지금 통합안전시스템의 총책임자, 컨트롤타워로 계시는 우리 장수석 증인께서, 그것도 사람이니까 약간 사심이 들어가서 올라온 그 요구안이 무리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주는 것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지를, 한 번 더 거른다기보다는 이 용역에 보면 거의 다 맵이 있잖아요? 맵핑(mapping)되어 있는 곳의 거리라든가 그 곳이 적당한지 한 번쯤 걸러주셨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치선정협의회 개최하기 전부터 저희가 기본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 올라왔던 민원접수내역, 그리고 저희 용역결과산출물, 그러니까 어디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산출물, 그게 작년 2월에 나왔던 거예요.
이미경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자료와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저희가 정보 제공해주고 그 제공을 바탕으로 그 외의 지역에 혹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해주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올라온 것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한 번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용역결과하고 위치선정협의회에서 올라온 것하고 결과를 보시면, 679쪽에 보시면 10m 이내 근접된 부분도 있고 또 완전히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 불일치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불일치한 부분은, 용역결과도 100%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경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그래서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이미경위원
일단 불일치를 했어요. 불일치했으면, “어? 불일치했는데 뭐가, 왜 불일치지?” 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위치선정은 실제 설치하기 전에 현장을 다 둘러봅니다. 용역결과는 어떤 위치기반으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골목길을 사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발생 빈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주로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 이런 위주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약간 불일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위치선정위원회에는 각 시의원들이 선정위원에 위원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이름이 “이미경”이고 저는 수원시의회 비례의원입니다. 비례의원이면 수원시 전체 어디에 가서든지 업무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 있고, 제가 다 일에 대해서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누락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가 그 안에 있었으면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좀 더 좋은 안을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진우 의장은 빼놓고요, 특별히 저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저도 포함시켜서 한번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정 안 된 이유가 뭔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지난번 위치선정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동에 할 때 “시의원‧도의원들을 반드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을 꼭 참석시켜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비례이다 보니까, 사시는 동은 있겠지만 지역구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미경위원
제 지역구 수원시 전체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전체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저는 이번에 그 내용을 처음 알았으니까, 오히려 위원님 같은 경우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다 다니시기는 바쁘겠지만 한 개 구라도 해서, 하여튼 비례대표 위원님들로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경위원
네. 조치해주시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례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제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뭔고 하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간청사항에 대한 조치를 제가 한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이혜련 위원이 말한 수의계약과 또 입찰 관련된 예산‧집행‧집행 잔액, 그 자료는 100% 잘못됐습니다. 전체 다시 시정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자료 요청이나 협조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의 상호 연관성으로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어요? 제가 할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식사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의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57쪽 한번 보세요.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또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또?
아. 이게 같은 지역에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관리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얘기할 때 보면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는데,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것.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관리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구에서도 하고?
민간시설은?
아. 그 비용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시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음용수를 보면 관리할 때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분기에 한 번씩?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까?
네? (공무원간 협의)
그리고 생활용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음용수가 지금 수원에 전체 몇 개 있어요? 음용수가?
네, 65개 있죠?
관리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 음용수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
양질의?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데, 수원에 음용수가 65개소 있는데 그게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65개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 진짜 양질의 좋은 물을 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쓰는데, 다 그냥 마시고 괜찮은 거예요? 다?
이용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공원‧약수터, 이런 것들은 이용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나 그런 데는 활용을 거의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이게.
거의 안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물은 괜찮지만 사용을 거의 안 하는 데도 많으니까 그 얘기 한 건데, 그러면 음용수는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면 괜찮은가요, 그게? 예를 들어 우기철, 이럴 때는 또 수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 하면, 필요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기철에 진짜 좋은지 나쁜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검토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고 얘기 안 하면 안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내용, 직원이 뭘 얘기해준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네.
네.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 합격이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도심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동네도 보면 옛날에는 수질이 좋았는데 지금은 수질이 거의 안 좋아요, 사실. 65개소를 얘기했지만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수원시에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진짜 양질의 물을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이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0%나 20%나 활용하지, 나머지는 거의 음용수로 안 써요, 그걸. 그런데 그걸 다 마치 괜찮은 것처럼, 제가 자료 확보는 못 했지만 아마 잘못된 게 많다고 보고, 특히 우기철을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한 건데 그럴 때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땅 속에 있는 물들은 항상 흘러가고, 우기철에는 많이 흘러요, 이게. 그래서 수질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몇 번 할 거예요?
추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저기, (“상수도.”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게 힘든 것도 아닌데 좀 자주하면 좋죠, 그게.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자료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37페이지 입찰에 보면 4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신화산업개발”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재지가 “경북 청송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2016년도 수의계약에 보면 3번, “㈜신화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수원 영통 원천동”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다른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경북 청송에서 원천동으로 이사 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일회사인데 이사 와서 수의계약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수원시민안전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주관 단체명이 “경기일보”, 예산액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참여자”라고 해서 “시민 4,000명, 어린이 2,500명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 페스티벌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소규모 행사인 줄 알았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지 몰랐어요. 4,000명.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시민 4,000명 이상이 참여한 게?
네, 맞습니다. 만석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행사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4,000명이 맞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제가 보기에는 500명 정도 인원이면, 많이 잡아준 게 500명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유치원에서 한 50명 정도 와 있고 시민들은 한 1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다 합쳐봤자 한 5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이 2,50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한다고 그래도. 제가 늦게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행사를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5,000만 원 행사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물풍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애드벌룬인가요? 그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몇 가지 했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정산 받아봤습니까?
정산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5,000만 원이 들어간 건지, 이 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외음악당이기 때문에 무대설치도 없었어요. (시간 경과) 담당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석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했는지 알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업이다.”라는 것을, “행사규모”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전혀 사업에 대해 모르는 저도 “금액이 어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걸 정산을 다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시간 경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이 정도는. 정산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정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줄 때에도 정확하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계산을 해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해가지고 31페이지요.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우수한 강사 초청을 통한 소양교육 실시” 해가지고 2016년 6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했죠?
증인이 보기에는 강사가 우수한 강사라고 보십니까?
사회복무요원 강의가 몇 시간짜리였었죠?
14시～18시까지면 4시간이죠.
그러면 한 시간은 안보교육이고 한 시간은 지방재정에 대한 강의였었죠? (시간 경과) 둘로 나눠서 강의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사회는 어느 분이 보셨나요? 우리 시 공무원이 봤나요?
민방위팀장님, 자리에? 그러면 시간 안배를 정확하게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수원시에서 제일 현안문제가 지금 뭐죠? (시간 경과) 수원시에서 제일 현안이 되고 중점이 됐던 이슈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25분을 하고 안보교육은 한 시간 이상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적화통일 위협의 도발과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 드러내지 않고 좀 먹는 종북 세력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크게 하면 1달러를 준대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기가 미국입니까? 1,000원 짜리를 줬어도, 그래도 웃긴다고 하겠지만 여기 미국 사회입니까? 1달러를 주고? 이런 분이 어떻게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종북세력이 언론과 국민정서를 조장하고 이 사회를 더럽히고 좀 먹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용산참사에서 불타죽은 데모꾼들에게는 7억, 순직경찰관에게는 6,000만 원, 세월호 놀러가다 죽은 애들한테는 12억, 빨갱이 특조위에는 예산폭탄.” 지금 세월호‧특조위들이 빨갱이입니까? 빨갱이면 잡혀 들어갔어야죠. “아직도 교실정리를 안 하고 다른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림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시절 불법시위를 해서 옥살이 한 빨갱이들은 몇 억씩 옥살이비 수령하고 미국의 은혜를 모르는 종북들이 하찮은 자존심 부리면서 전작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빨갱이에 대비해 항상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가 미국 사회입니까? 저희가 식민지 사회입니까? 미국의 은혜를 입은 것, 지원해줬으니까 좋다고 칩시다! 이런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자체를 중지시키지 못 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 경과) 최소한 “안보교육”이라고 하면 국가안위를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보사회이고 보수사회이고 양갈래로 나눠져 존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형평성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강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소한 안보교육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교육이어야 됩니다. 의식화 교육이 아닙니다! 이 분이 강의를 영통구청에서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또 강의를 6월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택 증인! 말씀 좀 해보시죠.
은수
김은수위원장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갑자기 감사중지를 해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의택 과장님!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최초 설치가 언제 됐었죠?
가장 오래된 장비부터. (시간 경과)
2007년도 있고 2001년도 있고, 이런 최초 설립연도부터 아셔야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시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원시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가청범위 조사 하셨어요? 만약 가청범위를 조사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러면 가청지역이 수원시 관내는 몇 %나 되죠?
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신도시나 이런 데를 보면, 영통과 특히나 광교 이런 데는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최고 20층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많고, 고층빌딩들이 많은데 소리가 일단 벽에 부딪히면 실질적으로 멀리 전달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난번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괜히 출력만 높여가지고 소음만 유발할 뿐이고, 정말 안 들리는 난청지역들에 대한 대안을 수년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어떤 대안들을 안 내놓고 계세요.
전 행감자료를 쭉 보면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에서 전체 세대를 상대로 방송시설을 설치해놓았는데, 이 비상경보 방송이 필요한 각 아파트 관리소 핫라인과 같은 통신체계를 구축해서 아파트 방송시설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전 행감자료를 볼 때, 2012년부터 쭉 봤었거든요. 2012년부터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을 구축해보라는 어떤 행감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2012‧'13‧'14‧'15‧'16년,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접촉조차도 지금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서, 이걸 가지고 어제 과장과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하고도 그랬고 팀장하고도 그랬고 아파트 방송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말을, 저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종 SNS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안 들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SNS라든가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수원시에서 앞서 가더라도, 재난 SNS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방송 연계방안이라든가, 안 되면 미리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미리 알려줘서, 현충일 묵념 같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갑작스럽게 무슨 비상사태가 크게,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방위경보시설은 국가 보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상황이죠, 보안사항이 아니고.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활용”이라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세대, 단독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 SNS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관리과, 이기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폭우에 의한 옹벽 붕괴와 산사태 등이 있는 곳이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수원시 관내에 위험도가 높은 옹벽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웃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취약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평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금년 6월 17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개소 정도를 취약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당장 위험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안전조치도 취했고요, 최근에는 조원동에 있는 평화의 모후원이라고 있습니다. 붕괴가 되진 않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래에 있는 토지주에게 얘기해서 일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급한 위험지구는 없다고 보고 참고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이 여섯 곳에 대해서는 나름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근래에 비가 150㎜ 이상씩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옹벽구조가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중관리 부탁드리고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육안에 의한 방법 말고 “비파괴검사법”이라는 것이 있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장비를 이용한 안전도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도 안전점검팀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고요, 지금 건축이라든가 그런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회에서의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위험지구는 그렇게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축대‧옹벽‧절개지, 뭐 이런 것 중에 위험도가 높은 곳이 전체로 따지면 몇 군데가 있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여섯 군데를 재난취약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평동 것은 준공처리가 돼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한 다섯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 개소도 지금 바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이렇게 시급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사례가, 5년이면 너무 긴가요? 2년 정도로 한번 볼까요? 산불 발생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될까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조금, 광교산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칠보산 쪽에도 있지 않았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쪽에는 경미한 것이 있었고 금년에 좀 크다면 봉녕사 뒤편 그쪽에 좀 큰 화재가 있었고요, 파장동 쪽에도 일부 밭두렁 태우면서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큰 저기는 없고 봉녕사 있는 쪽이 제일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산불발생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주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담뱃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산불이 발생하면 주요 원인이 파악이 돼야 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파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내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추측은 담뱃불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입산할 때 라이터라든가 불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략적인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산불이 발생됐을 때 어떤 진화방법이라든가 요령 같은 부분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안전재난과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큰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던 거네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산불진화 관련 장비와 인력,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말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산불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제가 사실 이의택 증인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 지성호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토털리, 뭉뚱그려가지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분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의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용역 중이다. 이 사안을 다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민방위경보시설에 미흡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앞서 나가기는 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말씀해주셨거든요. 우리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도저히, 자주적이고 지방자치적이고 지방분권적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만 바라본다.” 이번에 재난관리, 최근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진이 울산 앞바다에서 있었어요. 규모 5.0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국민안전처를 바라본다면 국민안전처와 정말 긴밀하게 초단위로 우리가 연계가 됐을 때 우리가 중앙정부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보고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계신 우리 증인들이 그 역할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감사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는 게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 이것, 어떡하면 좋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저께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인고 하니, 작년 12월에 사무감사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다 될 수는 없어도 “어떠어떠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흔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감사에 앞서서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답변했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가질 수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스텝 한스텝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신뢰를 줬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현재 민방위경보시설이 28개가 있고 지금 두 개소를 추가설치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금곡동이랑 광교2동 발주계획 5월 2일, 사업건의 5월 4일, 그리고 5월 11일로 해가지고 조달의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예산 8,000만 원이 섰는데, 이 8,000만 원이 한 개소당 공히 4,000‧4,000인지요? 아니면 금곡동에는 얼마이고 광교동에는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나가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8개의 민방위경보시설을 보면 앰프출력이라든가 혼스피커 출력이라든가 혼스피커 숫자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가청거리라든가, 이게 다 달라요. 어디 제품이냐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제가 바라고 믿건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발주해서 똑같은 것 두 개로 해서 “두 개 보충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신 것인지? 그게 정확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조달의뢰를 했는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혹시 지금 이의택 증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여기의 담당자 누구라도 좋습니다. 조달을 의뢰할 때는 정확히 그 제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앰프출력이 얼마이고 혼스피커가 몇 개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지성호 증인.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민방위 시설을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전국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성능은 다 다르게 설계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는 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공무원간 협의) 지금 민방위시설 업무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이미경위원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주로 하는 업체가.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금곡동이라고 하는 곳과 광교동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여러 가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여건이 다릅니다.
이미경위원
여건이 다르잖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스피커를 몇 개 쓸 것인지? 뭐, 그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그것은 1,600W예요? 이유가 뭐예요? 1,600W를 쓰게된 이유. 기존에는 1,200W나 2,400W를 썼는데, 1,600W를 쓰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한 가지 모델을 권하나요? 그 지역의 상황이 다 다른데?
네, 계속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1,600W에다가 또 어떻게,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나요, 거기에? 출력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게 한번 설치하면 보통 10년씩 넘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2001년에 한 것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면 15년, 길게는 20년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구입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구입해주십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6월 6일, 일종의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가청거리가 어떤지, 수원시내 난청지역이 어딘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난청지역을 보니까 39개 통이 잘, (시간 경과)
네. “잘 안 들리더라”하는 그러한 난청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 39개 통이면 몇 개의 동이 되나요?
39개의 통이지만 그게 몇 개의 동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 내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몇 개 동 내에 들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6월 6일이면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이런, 그래도 이렇게 그날 조사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나름대로는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39개의 통을 앞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라면, 왜냐면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경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39개 통에 대해 우리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해두신 게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9월‧10월에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 12월에 지적된 사항이고, 아니요!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지 않도록 좀 끊읍시다! 끊고,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우시고 이 예산이 이번에 지방재정 제도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 않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저는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이번에 보니까 세 군데가, 25쪽‧26쪽에 걸쳐서 보니까 3개의 시설이 “부적합” 시설로 검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를 보니까, 부적합하니까 일단 단수조치시킨 거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쳤는지, 그 후에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단수조치 이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오고 “적합”이 나오고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질산성질소는 관정을 관리하면서 에어써징이라든가 청소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수원초등학교 것은 사용을 앞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 질산성질소가 아닌 비소라든가 망간, 이런 것도 무슨 대장균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뭐라고 그럴까, 화학물질이 나온 것은 도시 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가지고 사용을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남수원초등학교를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이게 적합기준이 1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11.2‧9.5‧10.9‧13.1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성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질산성질소는 여러 가지 토질, 말 그대로 그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뭔고 하니 이러한 것이 검사가 나왔다, “부적합‧적합‧부적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물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라 “이 지역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것과 관련된 부서, 환경부면 환경부와 관련된 부서와 공히 이것을 공조해가지고 그 일대, 여기 음용수 말고 이 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공히 공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질산성질소는 그야말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암도 유발하고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모르고 할 경우에는 청색증이 유발된다는, 예전에 신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임진강 물을 먹고 파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도 했는데요, 그 뒤에 대명고를 보니까 이것은 비소예요. 비소는 보통 살충제나 제초제에서 나왔다고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그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돈 들여 가지고 거기 관정 주변 청소하고 에어써징하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낭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 밑에 수원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망간, 이것도 식수로 먹게 되면 신경장애 같은 것을 다 일으키는, 신경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관계된 부서에 이것을 의뢰하셔가지고, 한 번 이런 정보를 주셔서 함께 공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펼쳐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번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쪽에요, 이것은 그냥 여쭤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민방위시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103%이고 비상대피시설 393%, 민방위장비 124.6%, 화생방장비 19.3%, 화생방장비는 지금 보충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겠고요. 30쪽에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지정해제를 30개소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팔달구의 경우, 토털 30개 중에서 팔달구가 스물세 개를 이번에 해제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정말 기준에 미달하고 여러 가지로 있으나 마나한 곳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도 보는데, 그래도 구별로 봤을 때 팔달구에 집중적으로 스물세 개가 이렇게 지정해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복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수원시 재난상황실에서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뭐가 있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떤, 금년에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경보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라든가, 예를 들면 폭염이라든가, 그런 날씨라든가 기후,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번에 수원시 재난상황실에서 한 것은 황사‧미세먼지, 그 외에 또 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뭐 뭐 했는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황사‧미세먼지는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때문에도 한 바 있습니다. (“폭염”하는 공무원 있음) 폭염,
이미경위원
네, 폭염이요. 그러면 경기도 기후대기과와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와. 기후대기과는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기후대기과요?
이미경위원
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거리에 지금 오염,
이미경위원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서 보통 오존주의보 같은 것을 해주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안 되고요,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기후대기과가 별도로 있어서 기후대기과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다 기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존주의보라든가 황사‧미세먼지‧폭염, 이런 것을 받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날아오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디 단위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127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27쪽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보면 “신속한 재난상황 공유를 위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활용 계획”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바로톡 가입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톡을 몇 %나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한 건데 “바로톡”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다른 앱을 까는 게 아니라 저희 재난관리 부서 직원들이 바로톡 거기다가 수원재난안전톡을 연계해 깔아서 저희가 재난관리, 어떤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관련 부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공유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도인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운영실적을 아래에 보시면 기상정보를 저희가 월별로 해서 27회를 운영을 했고 안전한국훈련 때 감염병 토론 훈련할 때 한 번 적용을 시켜봤고요, 그다음에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취약시설에 두 건을 해서, 스물아홉 건을 금년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가입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기복 증인은 바로톡에 가입돼 있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바로톡,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 지성호 증인도 가입돼 있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깔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랑 관계인들이.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재난 관련한 부서 직원들 일부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 직원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공보실이 있어가지고 또 다 전 직원을 가입하기 뭐하니까 그것은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전 직원한테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갈 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톡은 우리 재난에 관련된 직원들만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바로톡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은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톡 자체가, 이게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무원 전용의 그런 앱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게 업무전용 모바일 메시지를 공유하는 건데, 메신저인데 저는 진짜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된다면, 정말 이게 공유가 된다면, 이번에 울산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지진,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공유가 안 되나요? 이번에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런 지진 같은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그것을,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또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로톡을 통해서 공유된 것이 없느냐고요? 이번 재난이라든가 호우와 관련해가지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그런 것보다는 수원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니, 이 바로톡은 지금 전국에서 같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행자부에서 지금 개발한,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톡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기의 일부, “수원재난안전톡”이라고 가입되어 있는 그 일부분의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톡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여기 55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대피시설 현황에서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방송청취 불가 16개소”하고 바닥 면적이 적은 것,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바닥 면적이 적어서” 이런 것은 몰라도 “방송청취 불가”가 된 것이 16개소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지정해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정해제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기존에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피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 수원시 인구가 100만 미만일 때 전부 다 한 조치 같은데?
그런데 이걸 봐요. 이것이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시설로 가려면 어딜 가느냐고?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만약 비상사태 시에. 그 사람들은 대피시설이 정자동에 있는 데 있다가 권선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봤어요? 무조건 해제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조건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여기 보면 뜬소문 같이 그냥 30개 해제했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많아서 해제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맞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남문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몇 ㎞ 밖에 있는 대피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구별로 이것 해제 조치한 내역서 가지고 와 봐요. 지금 자료 가져와요, 빨리!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팔달구에 스물세 개, 각 구마다 한두 개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팔달구에 스물세 개 했으면 집중, 그 지역에 여러 개 있는 데 거기 것을 해소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피시설을 어디로 가느냐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비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달구에 스물세 개를 해제했으면 스물세 개를 팔달구에만, 그 지역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안전대피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해제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해제하고 그러면 우리 비상시에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것,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 지역에 불합리한 게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주기 바라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난사고가 났는데 2014‧'15년을 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난사고가 안 났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실로 접수돼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접수된 그런 사항을 위주로 큰, 그리고 대형 사건‧사고 이런 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경미한 그런 부분은 안 뽑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왜 2014년도, 101페이지 봐 봐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지하철 공사 분당선, 효원로 282 도로 앞에서 경상 1명이 사고 났는데 이건 올렸어요, 그러면?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미한 거라도 한 거고요, 일단 인명피해가 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자료에 도로는 “해당없음” 했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도로, 조그만 경미한 사고까지는 저희한테 접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게 재난안전과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접수 안 됐다고 안 해주고, 네? 이게 뭔 소리에요? 말도 아니잖아, 이거는! 자료에는 보면 “해당없음” 해놓고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분당선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해놓고, 이중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게 뭐예요? 자료에요? 이게 잘 해준 거예요? 100페이지 한 번 봐 봐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는 위에 도로에 “해당없음” 해놨잖아요. 여기 발생내역 해가지고 2013년도하고 2014년.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해당없음” 해놓고 여기는 보면 도로에서 사고가 났잖아, 도로에서.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침수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해서 한 것이고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나,
재식
이재식위원
재난피해에 “하절기‧동절기, 대형공사장 사고현황 등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놨잖아, 분명히! 위에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도로에서 난 경미한 사고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 101페이지는 왜 올렸느냐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접수를 받아왔던 그런 내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접수받았으면 접수받았다고, 여기 도로에서 이게 있었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여기에. 여기에는 없다고 해놨잖아, 자료에! 봐 봐요! 100페이지에는 도로에 “해당없음” 해놨잖아, 도로에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지금 도로에 “해당없음”은 저희가 침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간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 건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작년에 또 싱크홀 생긴 건, 도로에서 안 났나?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싱크홀 생겨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도로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걸 감추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도로 아니냐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형공사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라 큰 공사장에,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안전 재난사고 일어난 것,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까지 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 준 그 자체부터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이랬다 저랬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여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형공사장 사고현황을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 요구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렇게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시간 경과)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보면 자료를 엉망으로 했어! 네? 2015년도도 도로에 “해당없음”으로 해놨어. 우리가 사람 죽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어야 그게 사고인가? 작년에도 도로에서 상수도 터져가지고 물난리, 난리 났었잖아요. 그건 사고 아니에요? 도로에? (시간 경과)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또 자료를 하다가 미비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드리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든가, 이렇게 자료를 해줘야 원칙이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향후에는 원하시는 대로 그걸 다시 더 파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공사장”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대형공사장에 대한 것을 뽑은 거고요, 주로 인사하고 민사사건이 있는 것, 그런 큰 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미한 사고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에 물 들어간 것까지 이것은 뽑았어. 여기에 있잖아요, 2015년도에 침수된 것.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러게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씩 지원이 나간 것이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뽑기에는 접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다음부터는 원하시는 것을 다시 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접수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난안전과에 접수 안 됐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고 나면, 뭐 나면 통과해주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사고도 안 나고, 그런 경미한 것까지는 저희에게 다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신문에 보도될 정도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고 방송에 나올 정도 되는데 그게 경미한 사고예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 원하시는 자료를 충분하게 저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반정동 공영주차장에 사고 났잖아요? 그것 왜 난 거예요, 사고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사고는 지금 국과수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바로 사고 난 다음에 가서 설계를 보고 한 것은 설계를 할 때 구조계산을 했는데 구조계산이 착오를 좀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PC빔과 철골 연결부분을 구조계산할 때는 60㎝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도면을 그리면서 그것을 30㎝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철골로 하면서 PC로 걸었잖아요, PC로.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PC로 걸었는데 PC로 건 목적은 차가 장보이기 때문에, 주차 왔다갔다 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생각은 제대로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문제점은 설계 착오하고 그다음에 시공할 때, 설계내역 이론은 참 좋은 건데 이게 완전히 굳기 전에는 하중이 견디지를 못하게끔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에 여기 오자마자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 곡반정동을. 가서 그때 제가 빔 부분하고 그것을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이게 좀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부 구조계산 다 하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 증인! 거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그것은 나중에 교통정책과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사고에 대해서 조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조치는, 인사사고가 일곱 명이 났는데 당초에는 중상이 두 명이고 경상이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상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중상이 아니어서 자기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가 있고, 동네 의원으로. 그다음에 한 사람은 아주대병원에서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퇴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다섯 사람 “경상”은 그냥 회사와 그다음에 노동부하고 사고처리 관계 때문에 인근 자기 집 근처에 가서 의원에 그냥 입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답변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또 다른 것 질문할게요. 대형공사장 관련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사고 난 경위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안전지도자가 있잖아요? 공사장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여기에 보니까 건설공사장 관계자 및 공무원 안전교육을 공사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공사내역을 접수받을 때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수료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임명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전관리자라든가 현장감리자는 국가에서 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교육은 우리가 수원시 전체 현장을 불러서는 못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각 현장 관계자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구청과 전부 소집을 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우리 2부시장님이 오시자마자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인부를 불러서 안전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도 사실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 난 사람들도 인력사무실에서 고용해서 온,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교육하기에는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보니까 2월 24일 용인시청에서 교육을 했어요. 수원에서 관내 공사장의 131명이 가서 교육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31명이 했는데, 이걸 용인까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더군다나 여기 한 사람들은 수원시 내에서, 우리 수원시에도 교육장이 있잖아요.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교육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가서 교육하고 오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에 어떤 공사장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장부로 관리할 수 있고, 안 그래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작년에 한 교육은 도 주관으로 각 시‧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중간 위치로 용인시를 잡은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도 사고가 계속 나고 포트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하여튼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도나 여기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관리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입니다. 수원시 재난사고에 있어서 앞으로도 상황보고나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이의택 증인과 재난안전과 이기복 증인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 위에는 어디라고 봐야 되죠?
국민안전처로 봐야 되나요? 혹시 이런 곳하고 업무협조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가 있습니까? 최근?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과는 뭐 있었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없었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한규흠위원
공모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없어가지고,
한규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한규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성호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택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 사업이 있고요, 또 “안전거리 조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문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화재 예방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범죄로부터 사망자를 줄이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교실”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예산확보에. 그래서 “예산확보”라고 하면 공모 선정이지 않습니까? 지성호 증인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2017년도 행감 때는 최소한도 100억 이상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노라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각오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국비나 도비를 그전에 배정해 주던 것이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할 때는 국토부나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면 꼭 해서 한 두건씩은 공모를 따왔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거리라든가 시민안전 공모라든가 스마트안전, 수상레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와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을 해서,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게 수백억은 될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성호 증인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재난안전과와 안전정책과 두 증인께 공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거기 양 과에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관내 업체에서 좀 해달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 안전정책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당초에 열다섯 개소였다가 열여섯 개가 추가되면서 10% 정도만 증액이 된 걸로 써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사업비가 선정된 것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뒤의 것 10%만 가지고도 두 배 이상되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얘기대로 기존 했던 것의 두 배가 되게 책정이 되면서, 10%만 늘려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 선정될 때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정도의 큰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가 추가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그 사업비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이기복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쭉 얘기했듯이, 91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것이 함양군 소재지인 데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 사업체가 함양군에 있는 것인가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경보 시설을 설치할 때 조달청에서, 업체가 함양이긴 한데 지금 용인에도 분소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관내에도 줘야 하는데 이 설치를 함양에서 했습니다,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줘야 되는데 관내는 마땅히 사업체도 좀 저기하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경보 시설이기 때문에 위급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설치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먼저 설치한 업체에 책임을 지라고 계속 주고 있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혜련위원
'15년‧'16년, 계속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입찰을 또 그렇게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보면, '14년도‧'15년도‧'16년도 보면 '14년은 8,100만 원? 그 다음에 '15년은 이게 한 65억? '16년 6억 5,000? 그렇게 금액이 '15년에 특별히 많아진 이유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나오셔서 보셨다시피 평동 자연재해위험지역, 그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15년도는 좀 많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 완공됐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6월 말인데, 6월 17일 비 오기 전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얼마나 찼나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안 차있고요, 그것은 평동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 그 물 8,550톤을 저장하는 유수지인데요, 이 정도 비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아마 폭우로 많이 쏟아져야 될 건데 아직, 이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열려 있어서 들어가고 있도록은 한 건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서호천 내지, 그게 어느 정도 포화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도의 비에서는 그걸 사용할 정도가,
이혜련위원
아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혜련위원
사용을 안 한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사용할 정도가 지금 안 돼서 그것은 아직, 금년에는 괜찮았습니다.
이혜련위원
혹시 물을 좀 받아놨다가, 가물 때 방류를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는 안 쓰나요?
웃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우수만 오면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정화하고 같이 섞여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거액을 들여서 재난을 방지하려고 한 목적인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쓸 수 있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쪽‧92쪽에 ㈜디케이엔씨 2015년도 수의계약, 또 2015년 입찰, 또 2016년 수의계약‧입찰, 한 2년에 걸쳐서 13억 3,000만 원의 수의계약과 입찰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여기 소재지가 함양군이고요, 지금 현재 용인에 분소가 나와 있다는 건가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별 차질 없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향후 2017년‧2018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나요? 같은 업체가? 현재 시스템으로 한다면.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입찰을 붙여 하는 건데 그것은 현재 수의계약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를 한 업체에 주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이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한번, 차후에 수원 관내에도 있으면 그것은 바꿔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 D급 시설이 여덟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지금 해제가 되었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는 철거를 했고 수원역 지하상가는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보수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보수‧보강 해가지고 지금 몇 급으로 돼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간 경과) 보수‧보강을 하면 그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A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A등급으로 판정이 됐고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에 여섯 개, 맨 밑에 보니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아직 6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 남창동 동원빌라, 매탄동 태광연립, 그 외 공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D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비도 오고 했는데 비가 왔을 때 현장을 가보셨는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지금 현재 D급이긴 한데, 당장 붕괴되거나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중흥 신축공사장은 공사를 하다가 사망을 해서 D등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지금 태광과 동원연립은 조금 소규모적인 그런 연립이다 보니까, 당장 붕괴되거나 그런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신축된 거죠? (시간 경과)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95년도인가? 정확한 건축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미경위원
'95년도라면 사실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시간 경과)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아, 그리고 매탄동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창동은 2001년도이긴 한데 거기는 저희가 재능기부도 해서 일부는 보완도 좀 해주고 했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이미경위원
하여튼 보강을 했어도 여전히 D급인 것은 맞는 거죠?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D급입니다. 완전 해소는 어렵습니다만,
이미경위원
일단 현재는 D급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매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마지막으로 111쪽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사실 2015년에 딱 4일 눈이 와가지고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을 소요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집중적으로 장안구랑 영통구가, 제가 구 감사에서 해명은 들었습니다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용량의 염화칼슘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용해서 그당시 여러 가지 도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2016년도 구입계획이 나와 있어요.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2016년도에는 4개 구 토털해서 3,100톤을 지금 구입할 계획인데, 이대로 진행하실 건지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재고량이 한 3,7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눈이 한 번 오면 민원 때문에, 구별로 한 500톤 정도 쓰거든요.
이미경위원
작년에 영통구 몇 톤 썼는지 아시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
영통구, 몇 톤 썼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영통구, 몇 톤인지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이미경위원
한 1,600톤 넘게 썼습니다, 4일 동안에. 그리고 장안구도 거기에 버금가게 쓰셨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3,700톤이면 눈이 5cm 정도 왔을 경우 세 번 오면 다 소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재고량은 이 정도로 놔두고 2016년도 3,100톤 구입계획은 재고가 떨어지는 것을 봐서 수시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그것은 뭐, 전문가이니까 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폭설이 내려왔을 때,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만 잔량 먼저 소비하시고, 항상 어떤 식으로든 계약 방식은 잘 하셔가지고, 구비해놓으셨다가 정말 필요한 양이 각 구로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쌓아놓는 것도 엄청난 비용의 낭비이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만약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들이붓진 못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교통문제에 관련돼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반복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항상 폭설이 온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정체되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마킹을 하셔가지고 대비하시고, 또 인근 시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공조를, 지금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11월‧12월‧1월을 대비하니까. 용인이나 화성이나 오산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설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와 대행 사무를 하고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