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마지막에 휴양림 예약 취소반환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약한 사람 중에 취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소율이 대략 10%∼20% 정도 취소가 들어와요. 받았던 돈을 즉시 돌려줄 수가 없고, 수입자본으로 돌려줄 수 없어서 예산에 계상 시켰다가 그 부분은 바로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예약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약금을 받았다가…….
구상회위원
아니,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금을 받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구상회위원
전액 받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아, 예약금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50% 받고, 70% 받는 것이 아니라?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받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전액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되면 100% 다 환불을 해 주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위약금이 있는데, 3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취소하면 그 위약금이 좀 따르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3일 이내 취소를 했을 때 하고, 그날 취소를 했을 때 하고, 위약금 부분이 다릅니다. 전액 예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러는 거죠.
구상회위원
날짜별로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다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돌려주고…….
구상회위원
그럼 만약에 당일에 취소한다고 하면…….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위약금 20% 물고, 나머지 80%를 돌려주고 있는 거죠.
구상회위원
그런데 그 반환금 재원을 1억 8,000만 원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충북알프스휴양림은 대략 1년 동안 반환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구상회위원
반환금이?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한 7억 원 정도 들어왔다가 2억 정도는 나가는 거죠.
구상회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전에는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와서 진화를 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 비용이 발생이 안됐던 부분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진천 항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상회위원
어디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진천이요. 우리 지역을 커버해 주는 산림항공이 진천에 있는데 불이 나게 되면 동시에 나요,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보은군에 불이 나면 이상하게 다른 지역도 똑같이 불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청 헬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 대를 유치하는 걸로…….
구상회위원
그럼 이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지출을 해 주는 거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시·군하고 도가 각각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고, 각 시·군에서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구상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산불헬기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산불이 안 나서 진화를 안 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옆에 시·군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상회위원
하든 안 하든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재해방지 차원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구상회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대추가로수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가로수 관리요?
구상회위원
가로수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탄부 임한리 가로수 중에 290본이 남아 있잖아요?
구상회위원
예.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290본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한 줄 남아있는 거.
구상회위원
내년에 관리를 하시려고 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건 일단 290본 한 줄 남아있는 부분은 2년 동안 주민들 의견 들어서 최종의견을 내렸던 건데, 일단 290본은 내년도에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퇴비 비용하고, 전체 풀베기 하는 비용.
구상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솔향공원 자판기 재료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판매로 이익금이 생기나요? 돈을 주고 파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익금이 생긴다는 것보다 여기에 다른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용객 편의차원에서 자판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급해 놓고, 넣었다고 수익금이 거기에서 들어오면 다시 수입으로 잡아들이는 건데, 한 여름에는 많이 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돈을 주고 먹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예.
대성
윤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3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미술작품구입 2,000만 원 세우셨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속리산 관광활성화 및 보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속리산 관문 포함해서 숲체험휴양마을 등 건립을 했는데, 관문 같은 경우에 2층 전시실이 안에 구축되어 있고, 복도 자체가 길어요. 그런데 거기 벽 자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벽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미술작품이라도 구입해서 벽에 걸고, 오시는 분들이 관람도 하고 휑한 분위기를 없애고자 미술작품구입비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네 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한 점당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점은, 네 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평가를 또 해서…….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규모도 있고, 작품의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형작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작품들이 한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대여작품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대형!
부림
최부림위원
아, 대형. 그런데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전시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500만 원짜리 그림을 걸어 놓는다고 가치있는 미술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왔다 가겠냐고요. 실질적으로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세미나실 정도의 수준인데……. 차라리 그 부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벽화를 그리든지, 보은의 관광안내도를 쭉 나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미술작품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예술계에서는 저처럼 얘기를 하면 무식하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미술작품 전시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다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관문같은 경우에 전시실 및 세미나실을 복합으로 해서 건립을 했고요, 지금도 전시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커피숍도 마련을 해서 보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거기에 피카소 그림이나 몇십억 원짜리 그림 걸어놔 보세요, “이거 누구 그림인가?” 라고 할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기 다녀가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가치창출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미술품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벽면에 보은의 관광, 그런 거를 쭉 나열하는 게 오히려 좋죠. 그런 예산이라면 5,000만 원, 뭐 1억 원이라도 저는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미술작품 전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검토해 보세요.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8페이지 보충설명 부탁드려요. 단풍가요제가 작년에 1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600만 원만 책정을 한 것은 단풍가요제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단풍가요제는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라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아, 그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수정예산에 돼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행사비 별도로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 밑에 오작교 관리 전기료가 30만 원씩으로 360만 원 잡혔는데, 정이품송에서 훈민정음마당으로 가는 오작교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오작교 중에 하나인데요. 관리하는 오작교 중에 하나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추축제행사장 보청천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보은읍에 있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을 속리산의 문화재 보호관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비로 지출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팔상전, 대웅보전, 원통보전 등 주요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가 군비 포함해서 도비까지 해서 속리산에 지급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사업보조비로 법주사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그럼 법주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이런 거 이제…….
구상회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 내역을 군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정산을 봐야 됩니다.
구상회위원
인건비 내역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내역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체크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지막 분기 때 들어와서…….
구상회위원
지금 얼마로 체크가 돼 있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는 지급기준이 있어요. 기준 경비가 문화재청에서 기본급 지급하는 게 있고, 야간수당으로 50% 8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 그래서 총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를 휴무로 들어가는 형태로 경비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총 합해서 인건비로 나가고, 그와 관련된 4대 보험료를 기관부담금 제외하고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상태로 나머지 공제를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분을 실제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걸로…….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최저임금은 안될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는 7,530원으로 계상을 다 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위원
100만 원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예?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구상회위원
본인이 얘기를 하던데?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구상회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구상회위원
확인하시고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윤대성입니다. 321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야구장 건립사업이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저번에 김도화 위원님이 주차장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스포츠파크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 여유는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야구장을 건립하면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30,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평∼10,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야구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약 3,500평∼4,000평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9,000평∼10,000평 정도 되니까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건립비를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대추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추축제 기간 동안 동다리 건너서 뱃들공원 야외공연장까지 지나가는 그 길 안에 가로수 있잖아요? 뱃들공원 안에서 야외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다섯 그루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에 조명 설치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되게 예뻤어요, 그런데 대추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철거를 늦게 시킨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열흘 정도를 더 하라고 했어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걸 아예 별도로 빼서 겨울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보은군이 되게 삭막하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옛날에는 다리나 이런 곳에 꽃 같은 게 많이 조성돼서 가로등 위쪽에도 꽃이 걸려져 있어서 예뻤는데, 어느 때부터 꽃이 없어요, 보은군에……. 그나마 그거는 유지를 해서 겨울 동안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설치되는 거 늦게까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뱃들공원 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상의해서 장기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내년 2019년도에 대추축제 할 때도 추진할 계획이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피드백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다섯 그루뿐만 아니라 주변 축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나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하단 부에 군립합창단 총 예산 8,178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밑에 지휘자 70만 원씩 1년 12개월, 반주자 40만 원씩 12개월, 단무장 1명에 12개월, 이렇게 지출명세서가 있는데, 간담회 할 때는 예산이 연습할 때만 나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12개월이 계속 나가는 걸로 계상이 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연습을 참가하는 실비보상금이 있고요, 이거는 월정액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군립합창단에 지급이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습참가 실비보상금액 4,000원씩 해서 1인당 45명 기준으로 76회,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은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반주자와 지휘자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1회 연주를 할 때는 1,200만 원씩 또 나가거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정기음악회를 할 때 개인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5만 원씩 계상을 해서 정기공연 참가수당……. 이건 전체 단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단원 45명에 대해서 5만 원씩 계상이 또 되어 있거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정기공연으로 1년에 2회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과 기본경비 이런 부분은 건너뛰고, 새로 신규사업이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339쪽에 보시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게 축제 지원비밖에 세워지질 않았는데, 지원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이게 ’19년도에도 2억 5,494만 6,000원 계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상보조나 자원보조사업 부분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하단부에 제설작업 하는 게 있어요. 이 제설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와 있는데, 보니까 군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트렉터로 각 면별로 몇 대씩 보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면에서도 사정사정해서 맡기는 형식인데, 그게 한 번 출동하는데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을 많이 들으니까……. “이쪽 지역에서 누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여기만 했느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그 1톤차에 제설기 부착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세분화해서 두 동네에 한 대씩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동네에 한 대씩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부담이 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보급을 더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민원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와요. 지금 현재 저한테도 아까 회의하는 도중에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들 동네에 제설작업이 안되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관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제설작업 차량 3대로 운영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노선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더 올해 추가를 해서 운영을 처음하고 있는데, 3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단지 여기서 두 분이 새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빨리 시키고, 운영을 시켜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부림
최부림위원
앞에 큰 길이 있는 마을은 국도였다가 군도로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울에 큰일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군도로 편입이 되면 제설작업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쪽은 보면 더 잘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반대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더 잘되고…….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방도나 국도가 더 늦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림
최부림위원
어쨌든 안전건설과 쪽에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마을 안길 같은 곳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44페이지 보시면 북암-신정간 군도대설사업(신정)으로 6억 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신정분들이 신정마을 앞으로 통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해결이 잘 된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마을 내에서 노선 설명회를 2∼3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마을에 노선이 마을 끝부분까지 가있습니다. 그거를 한두 분께서는 아예 무시하고 산 쪽으로 옮겨서 노선을 결정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2차선 도로가 그 마을을 직접 통과를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불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영농철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요구하시는 분들이 동네로 가야 되겠다고 원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노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서 의견을 모으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께서 원만히 잘 해결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337페이지 속리산 석축보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박진기위원
이게 돌을 쌓아서 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기존에 콘크리트 노후 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리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자동 보로 해서 기존 걸 없애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위원
이거는 자동 보를 설치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박진기위원
아, 여기 석축보로 돼 있어서…….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기존에 명칭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진기위원
자동…….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동정-차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동정리에서 차정리 중간에 넘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폭이 3m에서 3m 50cm 정도 크게 S자로 돌아가는 산 넘어가는 길인데, 중간에 있어요. 그걸 이용 안 하면 구 동정초등학교 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요, 3km∼4km 정도?
박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동정리에서 차정리까지 전부 확장이 돼서 포장이 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이게 6m∼6.5m 도로에 5m 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확장되는 건데요. 이거는 구간에 동정리, 차정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지만 또 중간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돼서 두 마을 간에 이동거리도 해결하고…….
박진기위원
장선리에서 동정초등학교 하고, 저쪽 하차장에서 노성 가는 길. 그 길이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두 동네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중간에 연결이 되는 거죠.
박진기위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주력 간선도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되면 차량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박진기위원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이거 주민설명회 거쳐서 노선설명, 토지소유주 현황까지 전부 작년에 마쳤습니다,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고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339쪽에 보시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회남하고 회인에 지역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이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청댐이 생기면서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면민축제 할 때 지원사업비로 일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료나 농자재 구입도 가능하고, 주택수리나 기반시설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회관에 집기류도 일부 살 수가 있고요. 축제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월송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게 올해도 사업을 못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올해…….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월송리에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도화
김도화위원
6,000만 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6,000만원. 월송 1, 2리.
도화
김도화위원
아, 거기 회관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그걸 잘 안 내놔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하고 김도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39쪽 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댐지원 사업은 그동안 대청댐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지원되어 왔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군비로 충당을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군비가 아니고요, 댐에서 예산을 우리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세워서 그다음에 면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현재 보은군으로 이입이 잡힌 겁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보은군의 11개 읍·면 중에서 보은읍하고 삼승면만 빼놓고 면민의 날 행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회인, 회남은 댐지원 사업으로 자금이 나와서……. 회남면 같은 데는 인구가 1,000명도 안돼요, 그리고 회인면은 2,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이 돼서 잘 행사를 치르고 있고, 기타지역에는 지역 내에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줘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발언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가보면 어디는 넘쳐나고, 호화롭게 축제를 하고 있고, 어디는 지역민들의 찬조금으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점심식사를 국수로 하는 그런 빈약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을 보면 각종 축제를 해서 많은 인원이 아닌 단체에도 1,000만 원, 1,500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면민의 날 행사에도 우리 보은군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1회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지역민들이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모든 것이 여유롭게 하루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4월 달에 1회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7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현수막 수거보상제 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한 장 걷는데 1,500원씩 주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소진이 다 됐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홍보도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교육도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금년에 다시 세운 건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다시 새로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한 장을 수거해서 오는데 장당 1,500원씩 주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이게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구상회위원
군내 불법현수막 관장은 읍사무소에서 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거는 읍·면에…….
구상회위원
예를 들어 군청 입구에 불법현수막도 읍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이번에 축산단체에서 현수막 걸었을 때 그건 정식허가를 받고 걸은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글쎄……. 허가를 받은 것은 현수막에 날인을…….
구상회위원
날인을 찍게 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그 현수막에서는 날인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봤어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못본 것 같다고요.
구상회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걸려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걸려있는 현수막은 해당 걸어놓은 단체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 기준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원래 보은에도 정식 관인을 찍게 되면 10일인가, 15일인가 걸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게 너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또 곤란한 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걸 저희들 마음대로 뜯을 수도 없고……. 군청 앞에 걸렸던 것뿐만 아니라 군청 앞에서 대모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처리하고 있고,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반대한다고……. 마로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사용 안 하고 삭감처리 했다고 하니까, 운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좀 높여야 될 부분 아닌가요? 1,500원은 좀 미약한 거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게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청주는 3,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0원으로 들은 걸로 기억 되는데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따져볼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일반 주민이 걷는 거에 대한 민감한 사항인데……. 법을 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기관에서 일부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축산단체랑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해서 그 사람이 자진 철거를 한 겁니다.
구상회위원
읍사무소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개발계에서…….
구상회위원
개발계가 따로 있어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상회위원
하여튼 어느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이 표출이 돼서 보기에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어느 단체든 관인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거 보상제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식사하시자마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363페이지 송죽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올해 12억 들이면 하다가 중단된 데는 정비가 다 되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죽지구 앞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웬만큼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글쎄, 이게 장마 때 역류가 돼서 그것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367페이지…….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위원
367페이지.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위원
하단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단체에 줘서 위탁하시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집주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박진기위원
신청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본인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민간단체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없나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없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장애인들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지원에 7억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113가구를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예?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113가구.
박진기위원
예…….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게 적게는 350만 원부터 집 형태에 따라서 많게는 950만 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게 어떤 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당초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것도 장애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박진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5페이지 특별회계.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박진기위원
여기 지금 저희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2,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장기미집행 된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파악된 부분이…….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예산으로는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진기위원
이것도 군예산이죠? 순수한 군비죠?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제 시급한 것만 하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
박진기위원
아…….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 중에서 대지가 있습니다, 농경지는 안되는 거고…….
박진기위원
어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규
박정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로 또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00분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