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림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전완택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승 산림정책담당입니다. (김대승 산림정책담당 인사) 김재봉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재봉 산림수도담당 인사) 김진용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용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기홍 휴양소득담당입니다. (이기홍 휴양소득담당 인사) 다음은 김철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비전과 성과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육성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 2월부터 11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고, 총 용역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보완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실현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산림수도 평창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010년 2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 특구 지정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500이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12일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앞으로 내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특구지정 지원을 지원하여, 연내 2011년 11월 31일까지는 특구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완료가 끝나면 민자유치나, 국비지원을 보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산림과 숲에 관한 문화휴양교육 분야에 전문시설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여 산림수도 평창을 이끌어 갈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9월 22일까지 4년간 총 5기에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기 숲해설가는 양성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2기 숲 해설가 과정을 내년 1월 29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산림수도 선포 2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경영대회도 개최하고, 3기에서 5기까지 숲해설가도 계속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우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의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산림수도 평창 완성을 위한 주민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서 우수마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9,000만원을 기원하여, 평창 종부리, 미탄 백운리, 방림 계촌 1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사업은 완료 하였습다. 마을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서 연차적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3,013핵타로 사업비는 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 가꾸기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조림지 가꾸기로 풀베기, 덩굴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집행량은 좀 오타가 났는데, 3,238핵타에 27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도 숲가꾸기 사업 사전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년 2만 3,000명이고, 1일 140명 기준으로 동원이 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산물수집, 재해복 및 고사목 제거,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물 수집 330, 덩굴제거 19핵타, 땔감지원 75가구에 225제곱 입방미터, 피해목 제거 198본,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진도는 83%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150핵타에 4억 7,8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에 120핵타, 금강소나무 육성에 30핵타 해서 진도는 95%, 연내에 마무리하고, 2011년도 조림사업비 예정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임도구조개량 및 테마임도 조성입니다. 금년도 총 2개소 원길임도, 무이임도가 아니고 면온임도가 되겠습니다. 면온임도에 대해서 7.4킬로에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많이 났는데,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구조개량이나, 테마임도 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2011년도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대형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녹색성장 원동력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은 총 1,665핵타에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사업이 현재 70%,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이 모두베기 사업이 현재 5%, 솔잎혹파리 방제지 산물수집 사업이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전용허가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면서 경관을 고려한 산림전용허가를 통해 보호와 지역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 이후 허가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변경관파괴나 산림재해 가능지 등은 산지전용을 불허하고, 경관파괴 및 재해발생이 없을 시, 지역 개발을 고려해서 산지전용을 적극 검토하여 산림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정산림 활용관광자원화 주민소득화 사업입니다. 먼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무이리 산 18번지 군유림에 건설하고, 주요내용은 숲속의 집 1동, 산림문화휴양관 1개소, 주차장 1개소에 678제곱미터, 산소욕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기초토목공사와 건축물 골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와 다목적 운동장 부지조성 주차장 등을 공사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87%입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조례를 제정한 후, 6월 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은 총 12억, 하진부 2리 산촌생태마을은 총 16억을 추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사리의 경우, 1차년도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차년도 조성사업은 현재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체험하우스, 그 다음에 산채 하우스 11동, 오미자 관리 단지 소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하진부 2리 산촌생태마을의 경우 이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과 201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백운리의 경우 금년도 확정이 됐는데, 2011년도에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12, 2013년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20쪽에 산림욕장 공원화,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산산림욕장과 매봉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남산산림욕장의 경우 데크순환로 113미터, 매봉 산림욕장의 경우 꽃나무, 관목류, 편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남산산림욕장과 매봉산림욕장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산산림욕장의 경우 총 500미터 중 250미터가 아직 데크 순환로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도 총 대상은 선자령에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8개소, 읍면에 배정하여 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망대 안내판 안전로프로 등산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8%이고요. 완공은 총 21개소, 추진 중인 곳이 5개소인데, 평창읍에 수정 남병절계산, 대화면에 등용산, 용평면에 금송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쪽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수해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면, 산사태가 시작되는 부분이 모두 임도 비탈면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도를 새롭게 개설하기 보다는 설치된 기존 임도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같은 경우에 임도로 인해서 강우시 수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사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도개설은 지양해야 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관내에 보호수 현황 및 보호사업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보호수가 28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수 지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수 지정기준,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200년 이상 정도 되고, 또 가장 중용한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역사나, 전설, 이런 것이 좀 있어야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봉평면 원길리에 있는 것을 한번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되어 가지고, 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한 200년 이상 또 어떤 전설이나,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만,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창읍 천변리와 약수리 느티나무 보호수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 보시면, 뿌리에서 지면으로 나오는 나무 밑 부분을 보면, 틈도 없이 콘크리트와 보도블록을 깔아서 나뭇잎 부분이 꽉 메워져 있어요. 나무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뿌리가 숨도 쉬고, 물도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가보시고, 보호수라고 지정만 하시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48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2009년도 것 말고, 2010년도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개인 업체도 있고, 평창군 산림조합이 있고, 한데, 단위가 이게 금액이 큰 것은 거의 산림조합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은, 사업량이 적은 것은 일반 사업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겁니까?

산림조합의 경우는 수의계약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인허가 하는 것도 우선 그것은 하나의 영리 법인인데, 그 영리 법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없어요?

글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있는 또 산림조합이라는 조합도 우리 군에 산림분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필요한 조직이고, 또 육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못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거가 있어도 그게 어디 법에 의한, 산림법에 의한 근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창군 조례에 의한 기준이에요.

아니,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규정 근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특혜성으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금액도 큰 것만, 오히려 작은 것이 수의 계약이 되어야 되고, 큰 것은 입찰이라고 봐야 되지, 이것은 형평성에 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기회를 고르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금액을 책정을 주는 거예요. 물론 면적대비 핵타 당 얼마, 얼마 이런 것이 있겠죠.

하여튼 그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규정 만들어 놓고, 규정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시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개인 업체도 영리업체고, 산림조합도 영리법인이에요. 이게 무슨 사회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영리법인에게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돈이 될 수 밖에 없고, 입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의 손실을 생각하면서도 과감하게 입찰에 응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아주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비용은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청, 그러니까 국비입니까? 우리 군에서 나가는,

이게 국비가 대부분 국비고요. 대부분 국비고요. 도비 군비가 같이 되고, 지원 개인 산주들한테 나갈 때는 개인들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국유림은 거의 국비로 이제 하고,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유림,

사유림, 이게 다 사유림이죠?

네, 사유림, 저희가 군유림 하는 데도 있고,

사유림 산주가 10%요?

산주가 대부분 10% 부담, 자부담이,

1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산주가 보통 신청을 받는데, 산주들이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본인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여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아 가지고, 권역별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도 나오고, 적게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위탁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 설계를 해서 위탁 시행을 하고, 산주가 원한다면 산주로 직접 지원보조해서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감리를 다 지정을 합니다. 감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감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누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관내 산림기술사들이 있는데, 기술사들이 감리를 서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산림과 우리 직원이 아니고, 산림기술사라고 있다 이거죠?

네,

그분들은 어떤 개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자격이 있는 분들이,

글쎄 자격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도 감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니까, 감리 비용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이 사업체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가 있어요. 이것,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떨구어 놓고, 나중에 사업 끝났습니다. 그러면, 돈만 준다라고 보면, 이건 중간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됩니다. 사실, 산주들 입장 들어보면, 이건 어떤 때는 그냥 대충 엉망으로 쭉 해서 몇 대 비고는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건 면적, 이것은 돈이 품이 좀 더 들어가면, 군데군데 그냥 찔끔찔끔하고 가고, 산이 그래도 나무가 그렇게 벨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같은 금액의 입찰을 해도 품이 덜 들어가면 좀 알뜰하게 하는 것 같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설렁, 설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오늘 산림과장님에게 관리감독자가 우리 군청산림과의 직원이라면 난 오늘 직접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공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많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기술자가 따로 또 관리감독을 하니, 그 분들이 무슨 책임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분들 감독은 누가 하나요? 그 분들 말만 믿으면 끝나는 거잖요.

일단 감리를 계약을 했으니까, 감리자가 책임 하에 하는,

이게 산주가 그러면, OK하던가, 무슨 싸인이 있어야지, 산림기술자라고 하는, 감리라고 하는 분들이 OK이 하면, 그냥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특히 산림조합 같은 데서는 그 분들 예우 잘하겠죠. 저는 그냥 저의 혼자의 추상적인 오해가 아니고, 이 숲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응하는 사람은 돈 다 버는 거예요. 품 10개 들어갈 것, 5개 들이면 그만이지,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을 좀 하는데, 전 오늘 본 위원은 행정감사 처음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 전에 그냥, 좀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어젯밤에 좀 찾아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분들 얘기가 된다. 충분히 얘기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보는데, 이게 지금 입찰이면, 다 같이 입찰이고, 수의계약이면, 다 같이 수의계약을 해야지, 아니 일반업자 작은 금액은 입찰이고, 법인 큰 금액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2010년도 사업, 사업자 계약서 원본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라고 했는데, 감리자가 누구인지,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계약된 그 업체,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것, 전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료 요구 적으셨나요?

네, 적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자계약서 원본하고, 감리자 인적사항, 계약서 업체, 자세하게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71쪽, 신리, 금풍광물, 산림훼손 복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지 실사를 갔을 때, 산림과장님이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 가셨던, 우리 7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똑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문제점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현지확인 끝나고, 일단 종전에 대표 업주에게 복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하였는데, 그 이후 이분이 이제 시스프레이하고, 그린네트 일부 설치를 하다가 현재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내년도 배수로 흑막이나, 줄 파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날 좀 연기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복구를 좀 요구를 하고요. 만약에 정 안된다면, 잔여 하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복구가 완벽하게 복구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지만, 이게 완벽한 복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산을 폭발을 해서 돌을 빼가고, 시뻘게졌는데, 거기 새파란 물감으로 내려 붓기 전에 퍼렇게나 만들면 만들었지, 금방 어떻게 나무가 크며, 잔디를 입힌들 금방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 것은 원론적인 복구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산림수도 선포를 했는데, 수도만 선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개발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우린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는 제가 노파심에서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때 준공 검사자 책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산림복구를 했다고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내주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상식선은 인정해 줍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상식 밖에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준공검사를 하고, 예치해 놨던, 복구비 예치비를 다 내주고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게 공인으로써 감히 있을 수 없다고 봐 지는데, 그 당시에 훼손에 대해서 복구완료를 했다고 군에다가 사업완료제출을 하고, 예치금을 수령해 가기 위해서 각종 기반 서류 및 확인자가 있었을텐데, 언제 준공을 했고, 예치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고, 그때 준공검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제가 출석요구는 오늘 하지 않겠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담당자가 누군지는 최소한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 요구한 사항 다 적으셨죠? 담당자하고 준공검사 일, 모두 적었죠?

네, 적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산림사업의 예산이 한 년 4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산림조합에 거의 한 50% 이상 정도씩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관내 산림 법인한테 그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산림조합에 주는 부분이 너무 비율이 좀 높다. 그러고 관내에 산림 법인이 4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운영을 하는 인력 구성원들도 1개 법인 당 기본 10명 이상씩 소속이 되어있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기억에 산림조합 말고, 산림 법인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국토공원화 사업에 약 3억 내지는, 한 3억, 올해 3억 7,000정도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는 거죠?

그 읍면별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읍면별로 조금 차등을 줘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 중에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 농원내지는 조경업체가 그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업체들, 주로 한두개는 외지에서 한 군데 있는데, 대부분은 관내업체에서 샀습니다.

읍면별로 좀 금액차이가 같은 수종인데, 금액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같은 수종 중에 수령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납품을 하는 품종에 대한 수령은 거의 비슷한 수령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일괄적인 구입단가를 책정을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강구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평창군 시가지 경관조성도 같이 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지 경관 조성을 통한 그 꽃이라든가, 그런 품목이라든가, 이런 구입에 대한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금년이나,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 사업은 이제 읍면장님들한테 저도 많이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 생각에 따라서 나무를 중점 심는 분도 있고, 꽃을 하는 분도, 야생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 종류로 낭비성이 있겠지만, 꽃 종류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조성계획을 받아서 그 수량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완료가 되면, 꽃이 적절한지,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시기에 꽃이 개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수종 분석만 끝나면, 12월 중에는 화훼 업자들이나, 이쪽을 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개혁적으로 이제 수량을 이제 알려 드려서 미리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창군하면, 그래도 야생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물론 일반 수종을 꽃을 심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평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야생화 개화의 시기가 도민체전의 시기가 왔다라면, 야생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8개 시․군 선수단한테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야생화 협의회와 사전에 이제 접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육묘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개화시기가 맞는 종을 택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을 한번 보면, 이게 8개 읍면 중에 5개면만 지금 산불진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령면 용평면, 4개면이 안 되어 있는데, 대관령, 용평, 미탄, 방림이 산불진화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산불진화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면이 산불진화대가 없다라면, 혹 이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구성문제는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많이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또 너무 계속 진화대는 주로 감시는 나가서 현장에서 감시를 하는데, 진화대는 이렇게 인화물질 같은 것, 산에다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주로 아주 심할 때는 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이제 평창군에 하나,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또 다 분산하기는 인력가지고 좀 효율적이지 않고, 이래서 한 15분 정도씩 면에 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인근 가까운 면은 같이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면에 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좀 낭비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대 역할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면, 산불진화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그 진화대, 대비상태에서도 어떠한 일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12월 15일까지 한 3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서 마땅히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어야만 되지 않나, 너무 인건비가 1일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산불진화대원 2010년도에 산불진화대원에 이 구성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진화대, 진화를 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는 분 위주로 물론 구성을 했겠지만,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산불진화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진화대 역할이 진화에 목적으로만 두다 보니까, 평상시에 거의 할일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새로운 진화대에 역할 외에 역할을 좀 줄 수 있도록 한번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모집할 때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을 상대로 좀 하고, 진화대가 대기하면서 그냥 무작정 있기 보다는 어떤 일거리가 있는지는 찾아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평창군도 산림수도로 선포를 하고, 얼마 전에 10개년 계획까지 이제 용역을 줘서 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부분에 대한 느낌이 와 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 조성을 하면서 병행해서 어떤 지역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요즘 관광의 트랜드가 체험 내지는 모험 쪽으로 많이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모험 레포츠를 접목을 시킨다던가, 그런 극기훈련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수도 계획이 이제 각계에 있는 전문가나,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 좀 보완을 좀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만 너무 고수하다 보면, 어떤 신뢰적인 그런 적응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아까 모험이나, 체험, 이런 부분도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계속 사업별로, 개별로 추진할 때마다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때, 그 지역에 그 레포츠를 운영하는 팀들이 사업체가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라면, 좀 더 산림사업, 산림수도와 주민의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레포츠 쪽에 목소리를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의 천년의 숲 정말 관장 관리하고, 정말 한순간의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산불, 예방 감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산림과 공직자 여러분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꽃나무 심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전액 군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꽃 묘가 지금 부분이 다 다년생인가, 아니면 다년생이죠?

지금 현재 읍면보다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산철쭉 같은 관목이나, 야생화, 다년생들을 다 숙근초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페츄니아 이런 것 같은 1년 생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게 거기 계절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다 구입을 한 건가요?

네, 이게 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다 주문한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따로 발주해 가지고,

네, 읍면별로,

구입처를 좀 보면요. 여기 지역이 우리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거기 정플라워가 서울인가, 외지에 있는 데고, 다른 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업체입니까?

네, 다 관내업체. 네, 한군데가 관외고, 하나가 관외고, 다 관내업체들입니다.

이 정플라워도 관내 업체인가요?

거기는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 좀 관내에 기르기 힘든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외지업체가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그죠? 발주 농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하지 못하나요? 이 부분이.

이것 저도 미탄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자꾸 적극 추천을 수종 선택할 때, 혼자서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는데, 이 꽃을 사진하고 보고서 계속 초청을 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처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관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관내에도 구하기 힘든 그런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기 활성화를 좀 높여 주는 것도 꼭 없다고 해서 외주 업체 것, 다 주문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 종의 꽃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이런 품종도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물어보고,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좀 이렇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부분, 관리 차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을 읍면별로,

네, 제초나 이런 것 관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게 많아요. 이거, 우리 공공근로자 배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그냥 놔두면, 풀밭 밖에 안돼요. 한번 이것,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한번도 점검을 못해 봤는데,

그리고 이걸 각 읍면별 소공원, 이거 식재한 부분요.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한번 봐 보세요. 한번. 거의 풀이 반 이상이에요. 풀이. 못 큽니다. 이거 죽습니다. 다.

하여튼 읍면에서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 인력이 한두분, 한두분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을. 하여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잘 해 가지고, 다음 예산 더 안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셔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 볼게요. 우리 가로수 쪽에 이런 부분도 우리 관리 감독하죠. 우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구간이 몇 개 구간이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마 국도변 16개 구간, 그죠?

개소로 따지면 한 32개소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군도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렇게 11개하고, 한 36개 구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 우리 시가지 쪽도 그렇고, 우리가 그 가로수 관리하는 구간, 한번 이것도 점검 좀 해 봐야지 않겠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조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라든가, 또 시비라든가 이런 것,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좀 해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보통 우리 도로변으로 가시면, 관심을 갖게 보시면요.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우리가 정말 날씨가 안 좋은 다음 날에 보면, 우리 가로수가 지주대나, 아니면, 약한 뿌리가 약한 부분은 다 넘어가 있어요. 시가지 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 마찬가지에요. 머리만 계속 기르고 있으면 안 되죠. 깎아 줘야 되듯이 단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 가로수 인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부분은 우리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평창에 84~85%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로수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또 마찬가지로 가꿔야 돼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8개 읍면에 이렇게 시가지 부분하고, 우리 구간, 관련 구간, 이런 부분에 한번 지주대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그냥 좀 많이 넘어져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예산낭비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충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산불진화대, 그 내용은 과장님 확인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불진화대 요원들은요.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그 분들 여름에 보면, 산불진화대 차량가지고 물 주고, 나무 가꾸고, 숲 가꾸기 사업은 아니더라도 각종 산림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노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을 매일 체크는 못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림과는 보면, 84%가 이제 우리 많은 면적에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 인원이 직원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과에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저도 몇 번이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그 많은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원 없이 하려고 보니까, 많은 사고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산림과는 인원 확충을 하는데, 좀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이제 숲가꾸기 사업하고, 어린 나무 풀 베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됐었던 신문을 보셨죠.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봤는데, 우리 산림이 50%가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림 조합에서 영리목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만 치중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우리 군에 복리 증진이라든가, 환원사업에 대해서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하면, 군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어떤 분은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맞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식의 형태로 돈을 벌면, 환원 사업도 하고, 지역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 보면, 전혀 하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평창군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일을 줄 필요성이 있겠냐, 정말 필요성이 없어요. 줄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면, 자기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입찰을 봐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한테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산림조합이 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요구도 산림조합장이 됐든, 감리가 됐든, 군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출석요구를 하세요. 교육장이 됐든, 군지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군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군비가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안 하고요. 제가 숲가꾸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 훑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8쪽에 보시면요.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처리 내역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건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액을 보면, 줄었거든요. 그죠? 이 면적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고, 건수만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산림사업과 관련된 내용,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죠?

네, 그런 부분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나 산림훼손하고, 불법 훼손했는데, 또 산림사업에 대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범법자예요. 범법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풍광물 또 묘련사 앞 산림복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도면도 자세히 봤고요. 또 설계복구 내역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당초에 우리가 18억이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었죠?

네.

그랬는데, 8억을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구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복구 승인을 하면서 8억이라는 돈만큼 만이라도 들어갔으면, 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제가 자세히 복구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한답시고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3,300만원인가요? 복구비 하자 보증금이 3,360만원이네요. 3,300만원 가지고 무슨 하자보수를 다고 3,000만원 하자 보증금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 가지고 산림과에서 할 수 있어요? 3억 가지고도 못합니다. 하자보증금 이거 터무니없이 누가 책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복구를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까, 이거 아주 잘못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복구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도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 농생대가 앞에서 그날 가 보셨잖아요. 서울 농생대에서 쳐다보면요.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죠? 위에 부분부터 복구를 해서 내려와서 아니면, 어떤 조경사업, 푸른색깔이 나는 잔디, 뭔가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허옇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 가지고, 드러낼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보기 싫은 상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취하셔서 사업자한테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요구하세요. 왜 많은 복구비 예치해 놓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애를 먹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정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지역별 관내업체도 중요하지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꽃 묘라든가, 나무가 단가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미탄면에 우리 미탄면에 전완택 면장님이 그때 계셔서 했죠? 갔는데, 사업을 진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미탄면이 제일 잘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에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완택 산림과장님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사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냐하면, 지금 사업자 면허만 가지고, 실질적인 조경을 나무식재라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 사업자 등록만 해 가지고 이 납품을 한고 한다면, 결국은 군민이 손해 보는 것은, 군청이 손해 보는 것은 군민이 손해 보는 것이다. 단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올라가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인가 하면, 조경업자들이 조경을 하는데, 자기가 나무를 심어 놓고, 납품을 하면, 값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다만 이 등록만 한 분들은 납품을 받아서 다시 납품을 하려면, 20%, 30%, 마진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어요. 이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왜인가하면, 군민들의 혈세를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업자들이 조경을 한다. 그러면 조경면을 가지고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가지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그리고 그 8개 읍면에 국토공원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금년에 배정하면서 모든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입찰을 보면, 단가를 우리 산림과에서 조정을 해서 철쭉이다. 1,200원씩이다. 어디 대화면사무소 10그루, 방림면에서 10그루 납품하시오. 이렇게 해 줘야 가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 올림픽 공원 가꾸기 사업처럼 이장님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1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2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냥 군비가 그냥 줄줄 세 버렸거든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차단하려면, 모든 가격 단가는 산림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98쪽에 보면, 산불방지헬기 임차현황이 있는데요. 임차가 6억인데, 그죠? 우리 평창군에서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억 9,700입니다.

한 2억 되죠?

네.

2억 되는데, 저희가 그 때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헬기를 임차를 하면서 꼭 산불방지에만 그냥 세워놓고 노니까, 산불이 안 나면, 노는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 방지위에서 계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헬기를 세워놓고 많이 노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평창관내에 위험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나 있을 때, 산림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불에 관한 것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올해까지는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산불만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메모 좀 하세요. 왜인가 하면, 갑자기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다. 또 아니면, 물에서, 강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 이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 2억이라는 돈, 한방에 뽑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산불만 이용하지 말고, 우리 평창군의 특수성, 넓은 지역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 다와 해서 방법을 한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정말 119 구조대가 대관령까지 가는 시간이면, 있다던가, 어디 편에까지 가는 것, 헬기로 이송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다와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건 체크 또 할 겁니다. 제가.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체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 과장님들이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예요. 우리 계장님들이 알아서 챙겨 주셔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저한테 산림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부서 가면, 다른 과장님 또 오시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 꼭 메모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고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27쪽에 보면요. 안전사고 발생 세부 내역이 있는데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 2009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봤어요. 현재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산재치료를 요양하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도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공공근로는 안하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 요원들이 투입이 안 됩니까?

거기는 별개로 이제 계약해 가지고 하는 업체이니까,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덕개수인가요? 사고 나서 사망한 적이 있죠?

덕개수요? 그분은 그때 공공근로는 맞는데, 공공근로를 우리가 안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

그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 사업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이게 올해 사고 난 그 사람 말이죠?

네.

산재처리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산림조합하고 합의가 계속 이제 그 동안 하다가 안 되다가 최근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금액 때문에 그랬는데, 금액은 이제 봐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났으니 돈을 얼마다와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 가지고 당초 요구금액하고 서로 안 맞아서 계속 절충하다가 최근에 그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공공근로요원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도 과장님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안해도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네.

이렇게 공공근로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개인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사고 난 부분들은 책임이 없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을 평일에도 가서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요원 관리 누가하죠? 관리자가 누구예요?

전체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관리하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평창에,

평창에 계신 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하셔야 해요. 왜인가 하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말 그래도 공공근로에, 공적인 일에 투입이 되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 투입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 못하지만, 들은 듣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지금 문제도 많고, 애도 먹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산림과인데, 앞으로 산림과는 적은 인원으로써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여러 가지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산림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아까 군비 예산 아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입니다. 산불진화대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91쪽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가 지금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 별로 쭉 있는데, 지금 우선 봄철, 가을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을철 진화대에 보면, 95쪽에 하여튼 다 95쪽인데, 이 진화대 요원들을 구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뽑습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뽑습니까?

이건 군에서 직접 뽑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서류로 그냥 다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진화대에 지금 금액이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한 45일, 약 그런데, 이 이분들의 금액이 아까 얼마, 4만 5천원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만 5천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산불 감시요원은 뭐예요?

진화대는 군청하고 읍면에 대기하면서 산불초등진화 인원들이고, 감시원들은 읍면별로 요소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감시하는 분들입니다.

감시요원 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감시원도 저희들이 읍면에 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명단에 없네요. 그죠? 감시원은.

그건 읍면별로 채용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시원은 3만 7천, 3만 7천 500원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가 국유림 관리소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죠?

네, 국유림에도 별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글쎄 3만, 거기는 4만 2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림 관리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조금 더 많이 주네요. 4만 5천원인데, 산불진화대는 45일 동안에 산불이 났을때만 필요한 인원들인가요?

그러니까 산불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일상에 업무를 하다가 산불이 났을 때,

그렇지 않죠. 모여 가지고 한군데 있는데, 저도 아까 미처 몰랐는데, 읍면별로 대기할 때, 그 인화물질을 제거한다던가, 또 필요하면 산림분야에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모여 있죠.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들은 계속 나와서 일정,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것 정말 까 보면 문제 많겠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 명단이 여기 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진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고,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아까 금액이 좀 상이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4만 5천원 지원이고, 3만 7천원 지원인데, 3만 7천원 명단은 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것도 3만 7천원짜리 명단도 면에서 선발했다는 건가요?

네, 읍면별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다 맡겨서,

인원만 배정하면 인원범위 내에서,

그리고 진화대는 군에서 직접 뽑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제가 지금 탓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몰랐던 부분만을 좀 질의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좀 더 알아보겠지만, 명단을 보면, 사실 우리 군청직원들이 누군 돼, 안돼, 하겠습니까만 이분들은 거의 보니,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계속 내년에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라고 나는 봐지는데, 여기 명단을 사실 좀 잘 좀 선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명단에 대해서 이 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분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지금 현재 직원이 없는 건지, 직업이 있으면서도 거기 오는 건지, 직업도 농업이나, 가을에 아무 일이 없거나 그러면 몰라도 매일 매일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명단이 있고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심도있게 선발을 하시기에 좋다. 이것도 하나의 정말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지원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지원준 기반조성담당 인사) 신미진 재난담당입니다. (신미진 재난담당 인사) 남궁경 방재담당입니다. (남궁경 방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도는 현재 65%에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8호선 장평1리 갈정지 지역에 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12호선인 유천~유천은 2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군도 4호선 대화~개수 터널은 4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49억원을 투자해서 군도 3개 노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화, 개수간 군도에 35억원을 투자하고, 장평리 갈정지에 6억원, 유천3리 군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미탄 평안리에 1억 4,000만원, 대화, 304호 하안미6리에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봉평 101호인 덕거리는 8억원을 투자해서 단구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관령 208호 역시 14억원을 투자해서 단구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는 12억을 투자해서 농어촌 3개 노선 2.5킬로미터를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 304호인 하안미리에 7억원을 투자해서 총액 발주 추진하고, 미탄 201호 평안리와 봉평 101호 덕거리는 보상추진 및 총액발주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준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화~개수간 터널공사 세부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리와 개수리를 연결하는 군도 4호선으로써 도로 6.1킬로, 터널 0.65킬로, 교량 2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329억 1,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299억 1,600만원, 군비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는 저희가 하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터널 650미터 굴착 완료 후 라이닝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덧개수교 62미터는 접속도로를 병행을 해서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4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작업 효율 및 시공 연속성 확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터널라이닝 및 내부 접속도로에 대해서 선시공을 시공사가 요청하여서 승인 조치함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선시공 승인한 터널 라이닝 및 접속도로를 년내 완공하고, 내년도에 광특회계 35억이 내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 41억원은 2012년까지 모두 확보해서 마무리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가급적 내년 말 개통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길은 100% 포장 완료했고, 농로는 현재 54.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7.3킬로 모두를 마무리 했습니다. 참고로 농로 포장은 매년 20억 정도를 투자해야만 2030년까지 완료 가능하나, 내년도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재난위험교량 가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용항교는 지난 10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관령면 횡계교는 가급적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만 현재 동절기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1교와 한탄3교는 내년도에 설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안동 보행 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인도설치 1.5킬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써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4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써 현재 준공 중인 인도설치 공사는 모두 완료했으며, 조경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대관령 횡계3리 구 대관령 분교 부근에서 지방도 456호선으로 진입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획해서 금년 당초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협의 중 편입토지 타용도 활용계획에 따라서 교육청 토지가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그걸 기존에 도로를 확장이나, 보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4억 5,000만원이 투자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3억 정도면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원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향동천은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써 현재 금차분은 완굥을 했습니다. 뒷골천과 병내천은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2억원을 투자해서 향동천을 마무리하고, 4억을 투자해서 대화6리, 아미동 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덮개수를 추진 중에 있는 대화천 재방공사는 현재 공정 75%로써 연내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안미천 재해에방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25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송천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청골 교량을 추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1억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3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횡계 교량 추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차분 공정은 55%입니다. 1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는 총 126억 7,000만원 중 09년까지 72억, 금년에 5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두일 지구는 117억원을 계획으로 금년에 2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뇌운지구 2억 3,000만원을 해서 마무리 하고, 두일지구는 60억 투자계획입니다만 군비 사정상 43억원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안 지구는 신규 지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해서 그 중 내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보상 및 총액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위험 급경사지를 분류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강구 및 유지, 관리하고자 총 253개소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중 위험 등급 D급으로써 상리 2지구와 장전지구를 지정해서 금년에는 우선 상리지구를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건물 16동 중 15동을 보상 협의 완료해서 연내에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리지구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8억원을 내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장전지구는 12년도에 32억을 투자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사방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18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해서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 풍수해 위험도를 분석평가해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평창군 관내 1,463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에는 하천, 사면, 토사사방댐 등 314개소에 3,900억원이 소개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10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 말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11월 26일 평창읍 회의실에서 주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에 읍면장들께서 다시한번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다시한번 공청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 평창군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 경유 환경부에 협의를 거쳐서 소방방제청에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평창소방서 신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평창읍 후평리에 9,272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서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신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강원도에서 12월 3일날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물신축비와 문화재 발굴 조사비를 계상한 상태이고,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0쪽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3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24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면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관내에는 총 121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방림2리, 대화6리, 용산1리에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대화5리 봉산리는 사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지하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용수 진부면 척천리와 대관령면 유천리를 개발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타부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국도확포장사업은 3개 노선 5개 공구 44.64킬로에 금년 예산 448억원을 투자해서 관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 4개 공구 139.3킬로입니다. 금년에 7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봉평 덕거간 지방도 사업에 한담 모퉁이 도로개량 사업이 포함되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의원님과 저희 군 번영회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이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속사천 2개 공구에 408억이 투자되어서 12킬로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장평지구 아랫부분 우리 군에서 건의한 재방도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7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하천 골재 채취가 현황 및 세부 내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하천 골재채취 허가 중에 세 번째 평창읍 주진리 주진교 상하류 구간의 허가기간이 10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2일부터 한참 여름휴가기간인데, 과장님 금년도 휴가기간 중에 주진다리 밑 절벽 아래 부분 골재채취로 인해 장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말이 많았던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왜 골재채취허가를 내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진리 아래는 특별히 흙물이 날만큼 골재채취를 많이 하지 않고, 지금도 골재가 지금 있습니다만 위에만 걷었기 때문에 특별히 흙물은 많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다니다 보고, 보니까, 흙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휴가철은 내년부터 꼭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피서객들이 한참 평창강에 놀러왔을 때, 흙탕물로 인해 피서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로 인해 평창시내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서철 대목도 못 본 게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비로 인해 흙탕물로 나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골재채취와 각종 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나오고, 평창강에는 흙탕물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골재채취를 해서 어떤 피서객들의 불편이나, 우리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여간 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수난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창강을 들여다보면, 돌맹이가 퇴적물에 다 묻혀 물고기가 들어가 살 때가 없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골재채취 허가가 되들, 준설이 되든, 우기철을 피하고, 휴가철을 피해서 허가를 내 주시고, 특히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창강의 심각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하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또 주변에 어떤 농경지 주변에서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못해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평창 소방서 신축공사 추진 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창 소방서가 준공되면, 평창 119안전센터는 소방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119안전센터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센터는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 건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물을 다시 활용하실 거면,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나중에 군에서 재정부담되지 않는 용도라면, 더욱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56쪽, 하천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년 이렇게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평창강, 오대천, 또 그 다음에 인근 작은 천들이 있습니다만 이 관리가 지금 건설방재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하천골재채취하가에 대해서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업체들끼리 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자체가,

서로가 이제, 멀리서 따른 곳에서 와서 파 가지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이니까, 어디 다른 분이 들어와도 입찰 볼 수 있네요.

관내로 제한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내에 업체가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골재 채취를 하는데 말이죠. 허가할 때, 톤당으로 허가를 합니까? 면적으로 허가를 합니까?

입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양으로 합니다.

양으로?

네. 면적 얼마에 거기서 나오는 예산량이 얼마다, 양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골재채취를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데, 그 감독기관은 물론, 건설방재과죠?

네.

그러면 허가해 준 양에 대해서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 갈 때, 대략 입방미터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깊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따라서 물량이 엄청나게 다를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죠?

그 이제 설계사무소 설계를 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 얼마에 깃발을 꼽아서 그 안에서 어느 높이까지 파 갔을 때, 얼마라는 양을 계산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고, 그 다음 그 이후는 그러면, 거의 감독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감독은 저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내 보내서, 현지에서 나가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보면, 우리 자연적으로 생긴 그 하천 골재지만, 이 군으로써는 세수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전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군에 세수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미약하고, 어떤 업자에 어떤 영리만을 가지고 위에서 한다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사실 과장님도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적은 양을 허가하고, 많은 양을 퍼가는 데도 그냥 눈감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윤 창출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부에 있는 골재채취 업체를 보고, 자 우리 대림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봉평이 우리 남한동 다리 밑에 골재가 쌓여 있는데, 사용료 하나도 안 받고, 좀 퍼가라, 그런데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골재를 가져다가 퍼 내 가지고, 모래하고 자갈로다가 이렇게 걸러 내는 것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골재 질에 의해서도 정말 값어치 없는 자갈도 아닌 질이 좋지 않은 것은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토사라든가 좋으면,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허가를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진부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창강이 더 넓고 더 업체가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충분히 여기 하천을 보호하고, 하천 보호가 1번이죠. 남는 것, 필요 없는 부분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골재사용료 징수현황이, 톤당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방미터 당 얼마 받습니까?

네. 모래가 이제 저희가 도세, 군세해서 입방미터당 6,604원, 자갈이 6,500원, 막 자갈이 1,542원인데, 문제는 옛날에는 하천에서 선별을 다 했습니다. 근래는 하천에서 선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하고 자갈을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모래가 몇 % 정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게 총 막 자갈 값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모래는 얼마, 자갈은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썩 정확하다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이게 군수입보다 도 수입이 더 많습니까?

네, 도 수입이 더 많습니다. 하천 자체가 그 2급 하천자체가 도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는 관리하고 이럴 때만 많이 애를, 행정력이 들어가면서 수입은 도에서 더 창출하는 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들어왔던 얘기에요. 오늘 감사 때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하천 전부다 골재채취 허가자들이 골재 채취하는 분들이 하천 다 망가트린다고 이런 얘기들을 그 쪽에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야 세심하게 알아야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수입은 도에서 다 챙겨가고 이런 입장이군요. 보니까, 그럼 몇 %, 몇 %죠?

%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관리를 해 주고, 관리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또 적은 프로테지는 아닙니다. 한 35% 쯤 지원됩니다.

65%는 도고, 35%는 군이고요.

네. 정확한 프로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해예방지구 지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은 해 놓고 아직 미정비 상태가 꽤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정비 상태가 2006년도 수해 때에 피해지역이 이제 아직도 미정지역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미정비 지역이 조기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두일 재해예방지구에 민원이 한건이 접수되어 있죠?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보상금액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원인과의 충분하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라든가, 현실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든 저희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감정사들 통해서 사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을 봐서도 이런 경우에 그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앙에 어떤 부서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알아 보시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최소 2012년 말까지는 가는 사업이니까, 시간이 한 2년 이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자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서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해 드리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기구 지정된 곳 중에 장전지구에 보면, 본 59번 국도에서 150미터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경사지에 큰 바위가 낙석의 위험이 초래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한번 현장에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또 임야에 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기에 위험 요소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도 같이 한번 가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막 이 풍수해 난 것은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 아끼지 못한 그런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좀 우리 선진국형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시설 현황이 총 12,000건 이상인데, 우리가 가입현황 보면, 거의 10% 조금 넘는 1,500건 정도 되거든요.

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업 독려를.

저희가 별도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해 달라고 그리고 읍면장 회의 때, 특별히 부탁 좀 드리고, 근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읍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가입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특히 금년 겨울에는 또 폭설이 예측이 되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 가입이 국가에서도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 평가에도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강원도에서 4위인데, 어떻든 연내에 2위 쯤 올라갈 수 있게끔 하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한 게 꽤 오래 됐죠. 이게?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인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아마 이 피해보상 한도가 한 2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죠? 현행 시행할 때는 2010년부터 한 5,000만원까지 이게 보상이 내려 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로 70%형, 50%형, 100%형 여러 가지,

보험료에 따라서 실손보상한 비용이 여러 가지 틀린데, 이게 우리가 현행 피해 지원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원 제도가 이제 몇 %,

주택하고 온실부분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이게 재난 관리청에서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지원제도가 주택이 한 30%, 온실부분 한 35%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거 우리 축사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네.

가입 현황에 보면, 1분기에는 8건수, 2분기 217, 3분기는 1,3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3분기에 많은 것은 1년이 되어 가지고, 이게 1년치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가입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건수가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인데, 사실상 주택 건은 거의 비슷하다지만, 온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보험료가 들어갈 건데요. 이거?

그래서 저희 군비를 세워서 자기 부담금을 65%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국비도 예산 받았었나요?

국비를 일부 받고, 군비도 일부 지원받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좀 들기가 어렵습니다. 온실이나, 이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거의 90%는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하네요. 그죠?

네.

이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나요? 이렇게 많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그러고, 도내에서 사업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1일 본다 그랬을 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현재까지는 아직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단체 보험이 될 거예요. 이게, 풍수해 보험이 그리고, 이게 갱신형이기 때문에 또 보험료, 아마 DC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마 30만원 이상인 것은 분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보험료를 일시불로 넣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소멸성이지만 1년, 그룹 이상 되는 것은 아마 분납으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별로 이거 보험을 2~3 보험 넣는다고 그러면, 또 10%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주민들이 내용, 상품을 몰라요. 각 읍면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장려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농가들이 정말 풍수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인 보상할 방법이 우리 없어요. 우리 면에서는, 단지 우리 개인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보상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 우리 좀 사실,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우리 농가 쪽에서 이 내용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참여할 사업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많은 그런 홍보하고 있겠지만, 이것 좀 독려하셔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장님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이 더 나서 가지고, 이것 독려를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좀 모자를 때 더 세우시더라도 이거 필히 50%, 60%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상품도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 홍보, 이런 것도 알려 주셔야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2쪽에 보시면요. 하안미 대화 304호선요.

네.

이게 아까 설명을 7억이라고 하시고, 지금 9억이라고, 0.8킬로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9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최종적으로 7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7억을 확보를 하고, 2억은 나중에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짤 때, 9억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 이제 군에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7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은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7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총 사업비 그렇게 되면, 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이제 사업하면서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44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수 고충민원처리인데요. 평창에서 정선간 국도 동강방향으로 이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냈던 부분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2010년 1월 26일날, 원주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이 전부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금년에 건의문에서 본 회의에서 채택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주민들 요구가 절실한데,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한 일이 없거든요. 건의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이 전부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이 부분을 사실 한 3주 전에도 우리 담당 과장을 좀 만나서 이것을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협의를 또 했는데,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이제 안은 좀 짰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동강으로 진입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동강에서 우리 국도로 진입하는 것을 안을 짰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딱 70억이 나옵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못하면 못하죠. 뭐.

그래서 아직도 그 쪽에 교량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반들 이론이 당초에 그 설명할 당시에 그 지금 공사를 하는 대로 이렇게 미탄시내 입구에서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됐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지금 평창군이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7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움이 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70억이나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개설하는데 양쪽으로 상행선, 하행선 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진출입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면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70억이 들어가니까 쉽게 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거기를 가 보니까, 다리가 다리발이 세워져 있잖아요. 입구에.

네.

진입하기가, 나오는 차량도 그렇고, 굉장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은 현 상태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진입자체가 우리 창리 시가지 지나서 현재 뭡니까, 안전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신호등을 넣어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꾸 애는 써 보겠습니다만 사실이 참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요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미탄을 갔다 오면서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포장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과장님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군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있기 보다는 좀 노력을 해서,

또 애를 써 보겠습니다.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29쪽에 한번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도로 관리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모두 다 서면으로 지금 다 심의를 했는데, 그죠?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형식적인 위원회라면 어떻습니까? 폐기를 한다던가, 통합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실적에 보셨지만, 서면 심의가 대부분 상당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서면 심의를 좀 특별한 경우는 하고, 좀 중요한 사항들, 위원회 소집해서 해 보자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실적이 없는데, 서면 심의만 하고, 서면 심의 뭡니까, 그냥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서 가부 결정만 되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이걸 위원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 저는 건설방재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를 좀 통합하고, 또 폐지하고 할 건, 폐지하고 할 것은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다시, 위원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53쪽에 보면요. 군도 도수로원 수로원 현황이 있어요.

네.

여섯명이 이제 338킬로를 1인당 56킬로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각종 수당, 연봉을 포함해서 지금 얼마죠?

지금 연간 2,100만원.

그렇죠. 2,100만원이죠?

175만원 정도.

2,100만원 정도인데, 그 유사직종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를 보면, 3,000~4,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이 분들이 요전에 과장님, 우리 군도, 304호선 때 나오셔서 그 분, 주민 이장님이 하신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그 분 얘기도,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은 구간을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도 보충,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턱없이 인건비가 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수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무기계약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창, 영월, 횡성, 정선, 인제, 인근 4개 시군을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영월군은 월 14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하고, 정선군, 횡성군하고 같습니다. 175만원 정도 같고, 정선군이 181만원을 받아서 저희 군보다 6만원을 더 받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고, 다만 교통비에서, 교통비를 더 주더라고요. 저희 군도 내년도 예산 부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사실 수로원들 만큼 더 차량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좀 더 계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긍정적으로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마 몇 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평창에서 봉평까지 출퇴근하면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하여간에 내년도에는 좀 얼마라도 우리 정선이 181만원을 준다면, 저희보다 6만원을 더 주는건데, 그 정도라도 최소한도 확보해서 좀 이렇게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면, 못할 지경에 있으면, 우리 군 복리 증진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관심을 갖고, 또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분들 상당히,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고생이 많고, 여름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래 가지고 우리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우리 도로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도시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장근용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이정의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명기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명기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최근익 건축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에 한번씩 여건 변화 등을 고려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비 대상은 2020년 군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 및 지역, 지구 반영,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군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49개소, 용도지구 변경 16개소, 군 계획 결정변경 등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국회법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9년도 1월 30일 제1차 세분을 하였고, 금년도에 제2차 세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분 대상은 약 53.12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11년 3월 중 강원도 승인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 용역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단지 인접 지역에 배후 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액 7억원으로 8만 미터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면적을 확대 수립함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구역을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는데, 부속사업비 3억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던 장평지구가 현지 여건과 불일치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상황으로 예산액 3억원으로 당초 18만 6천 평방미터를 23만 4,700미터로 사업면적을 확대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2월 중에 군 계획 자문회의 자문 및 강원도 승인 신청을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동강 열목어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1987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3년이 경과해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각종 개발행위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구역은 미탄면 기화리에서 동강 합류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499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도 10월 12일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변경계약으로 해서 관리지역 세분 용역과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 중에 주민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5개 읍면 총 385개 노선 12만 1,325미터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155개 노선 6만 6,007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지장물 및 용지보상등으로 인하여 평균 킬로미터당 35억원이 소요됨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7건에 2,183미터를 추진완료 및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15억 1,000만원으로 기투자 68억 2,700만원, 금년도 18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28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야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도로 개설현황입니다. 9개 지구 199개 노선 4만 1,148미터인데, 현재까지 9,730미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포장비율은 23.6%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입니다. 4개 노선에 642미터를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6건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총 노선수 86개 노선에 연장이 7만 6,140미터인데, 현재까지 9,690미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2개 노선에 550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준비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IOC실사 구간 내에 불법불량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구간은 총 3개 구간에 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263, 건축물 114해서 총 37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은 불량간판 교체 및 불법광고물 철거를 병행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 및 부속사는 도색하고, 공가와 컨테이너는 철거 및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차폐 및 도색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스키샵, 음식점 등 업소간판에 대해서는 교체부분에 있어서 개소당 250만원을 투자를 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저해 고정광고물 철거에는 개소당 20만원을 투자, 기타 유동성 불량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상을 선택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 가로조성입니다. 읍면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서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입니다. 지나치게 크고 문자위주의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 건물이나 가로에 잘 어울리는 깨끗하고 식별성이 향상된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잘 정돈된 평창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자인강원 옥외광고물 분야 평가 시 도내 군 단위 부분에서 2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전 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올림픽 실사구간 내 업소 신청 시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지원상한액 200만원에서 8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1개 업소 지원신청 중 21개 업소를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도로 삼거리 부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도로의 삼거리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고, 친환경적 통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다운 가로경관 형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평창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으로써 추진방법은 자연과 동심을 소재로 통합간판 디자인, 태양광을 이용한 LED조명 시스템을 사용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는 9~10cm정도로 하며,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휘도 반사시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통합간판 표기 참여업소별로 10만원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통합간판 10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0동으로써 대상자는 주택개량 희망자 및 귀농, 귀촌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원이 되겠는데, 2010년도 당초 예산 시에는 사업량 50동, 동당 융자 4,000만원, 군비부담 15%로 총 3억원을 계상하여 예산확보 하였다가 사업량이 70동으로 증가되고, 동당 융자금이 5,000만원으로 군비부담율이 21%로 인상되어 총 군비부담액이 7억 3,5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미착수가 21동 공사 중이 11동 완공이 37동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총 저희군내 빈집이 348동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동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당 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6동을 완료하였고, 14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이 우수한 농가주택을 선정해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 상황은 인증신청을 접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경관주택 인증 및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서 개보수 필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동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세대당 600만원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인수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20%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 저희 군에서 대상세대를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써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호 이상 이주, 집단마을 형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대관령면 용산에 있는 용산지구, 방림면 방림지구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용산지구입니다. 이주대상은 총 37세대로써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18세대, 일반청약모집 19세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도로포장 지하수 개발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미 2009년 7월 7일날 도비가 결정이 됐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림지구입니다. 이주대상은 총 20세대인데, 서울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 귀촌마을 동호회원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8월 24일 도비가 9,000만원이 도비 결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척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57쪽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평창터미널 도로 난간 쪽에 안에 철근을 설치하고, 바깥쪽으로 울타리 모양 나무를 꾸미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려 보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 시설이 얼마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설치된 시설 옆으로 장날이면, 장사차량이 주차되어 장사를 하고, 평일에도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인데, 차가 부딪치면 쉽게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거면, 주진 국도 변에 마을 울타리처럼 경관을 고려해서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창 터미널 옹벽경관개선사업은 면적이 총 960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같이 본 사업은 읍면별 소재지 이제 주요 도로변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데, 현재 벽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추후에 저희들은 거기 벤치, 벤치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벽면에 맞닿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기타 시설물을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다가 벤치를 놓습니까?

거기 바로 밑에다가,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자제를 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 차가 많이 이렇게 서 있고, 보니까, 차가 막 부딪쳐서 망가진 데가 많아요. 과장님, 이따가 좀 한번 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이렇게 된 곳이 많고, 또 누가 술 먹거나, 주차를 잘못해서 건드리면, 흉물로 돼요. 망가져 가지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70쪽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 현황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2월 14일부터 동계올림픽이 실사를 대비하여 보광이나, 용평리조트 주변으로 불법 광고를 정비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 2007년도 실사 준비기간 동안이고, 실사 때 자원봉사를 나가 보면, 스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을 무작위로 잘랐다고 해서 많은 불만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동계올림픽을 뭐하려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금번에 정비하려면 세 번째 광고물을 잘랐는데, 더 많은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이 잘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계획 도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55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읍면별 소로, 도로,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하는 생활불편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지역간 뭐라고 할까요. 지름길, 또 소방도로 여러 가지를 필요한 도로가 지금 읍면별 진행이 됐는데, 유독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것이 평창, 대화, 봉평, 대관령은 거의 95% 개설 완료가 됐고, 그러면 유독 진부만 4개, 1개만 개설해도 되고, 4개건이 2개 개설 완료되고, 4개 건이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은 아예, 계속 추진 중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예 예산이 없으면 다 같이 좀 중단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진부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것은 그때 당시 2008년, 2009년도 지역에 군의원이 한분도 없어서 이렇게 누가 재촉도 못했고, 어떻게 안 된 것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개선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저희도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100% 군비사업으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 사실상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정물이라든가, 편입용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번 군정 질의 때 말씀 드렸다 시피 진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소가 이제 하진부5리 독가촌, 그 다음에 서울 식당 옆, 중앙당 약국 앞, 여기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 협의만 원만히 진행이 됐으면 보상 후에 이제 사업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는 그게 또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여튼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를 조속히 좀 확보를 해서 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2020년도 가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 포장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일몰제 적용을 해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020년도까지는 평창관내 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70~80%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고, 도로도 일부 기초적인 이것은 넓혀 놨는데, 1~2집 때문에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부다가 전체 거기 들어가는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주들하고 함께해서 올인, 올 아웃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면 다같이 안 해 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필요 없는 예산이 가서 잠을 자고 있지 않는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나 하면, 그렇게 질의를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으면, 물론 그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진부면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걸로 저는 인식하지만,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보상을 응하겠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게 생활 주민생활 불편도로인데, 다른 것은 좀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하다가 중단된 거고, 또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때도 응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응한다고 했는데도 안 해서 나중에 가서는 또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하느냐, 안 한다 그러면, 또 맨 날 이렇게 서로 낭비성, 아니면, 보상가를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응할 때는 응한다고 할 때는 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도 다 못해야지, 왜 도시과만 왜 밀리냐 이 말이죠. 충분히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 좀 올렸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년 본예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큰 대사,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계획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장 별로 저번에 사업장 현지확인이 진부에 그건 안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지만, 가서 보면, 우리 여기 모든 동료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군정질의하고, 오늘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충분히 이해된다. 가 보면 다 열리는데, 입구에 한집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다녀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서, 이게 그 만큼 얘기했는데도 본 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 간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추경에라도 충분히 좀 올려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 25페이지 보면, 경관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제 5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경관이 우수한 농가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1채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의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이 우수한 농가주택이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방향이 경관주택 지원이면, 좀 더 노후 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부분으로 이 사업 방향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 갑자기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 사업도 2005년부터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관주택에 대한 지원은 이제 주변 경관에 맞도록 그게 이제 건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판단이 서는데, 주변에 맞는 그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금액은 사업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순수한 군비가 한 70%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제가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 대화면이 107, 2010년 5월 달에 이거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일제 조사 다 한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원해서, 담당까지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읍면으로 다 저희도 문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취합 된 겁니다.

거기 우리가 대화면, 봉평면, 많은데, 진부면이 9개, 대화면이 15개, 이것 적은 데는 그 동안 철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적은 건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겨울철에는 집을 비워 놨다가 농번기 때는 다시 들어와서 살고, 이런 집들은 빈집으로 다 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빈집은, 철거하는 것은 다 석면이나, 아니면 슬레이트, 그리고 거의 반파, 완파, 이런 부분이 다 철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 봉평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면, 우리 2009년도에는 동당 300만원씩 되어 있죠? 철거비용이. 20평 기준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1년 사이 2010년도는 동당 500만원 책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20평 기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석면처리비가, 석면처리비가 평당 15만원씩 정도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20평 기준하면, 석면처리비만 해도 한 300만원,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정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업자들이 견적을 낸 것이요?

아니, 이 처리비는 석면 처리하는, 거기다가 불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철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인상을 좀 시킨 겁니다.

2009년도 1년 사이 2009년도는 이 부분이 300만원이 되고,

2009년도까지는 300만원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문제인데,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200만원 돈을 상향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석면 쪽에 철거하는 것은 거기 업체가 석면 안전 무슨,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일반 건설 쪽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집 정비 5개년 수립되어 있나요? 작년에 자료 보면, 5개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정비를 일제히 한다고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비계획은 수립은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읍면에서 빈집 정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어 있어요?

수립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 2010년도는 30동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놨죠? 당초 예산에 그죠? 2010년 5월에 그죠?

금년도면 다 마무리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10일까지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이것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30동 중에서 지금 14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실사구간 및 도민체전 이동 구간 이런 데에 정비라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용평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4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지금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각 읍면별로 빈집 흉물스러운 건물은 물론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순위로 봤을 때, 동계올림픽 실사구간이나, 도민체전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구간에 이제 먼저 철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2010년도에 30동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2011년도 똑같이 30동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2011년도 똑같이 30동 예산이 없어서 똑같이 한 건가요? 이렇게? 2011년도에는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거,

저희 도시과 사업은, 도시과 사업은 제원을 순수하게 100% 다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이 부분에도 아무래도 애로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건물 보수로, 정말 우리 도로 쪽이라든가, 시가지 쪽으로 들어올 때 보면, 정말 철거해야 될 대상이, 건물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동의 안 해 주면 못하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동의 안 해 주면 끝 나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IOC 실사구간 좀 말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5개 시군 실사, 관련된 5개 시군 연속회의를 대관령 면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색이나, 그 다음 차폐, 철거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지금 도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받아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50%, 우리가 군비를 1억 2,500만원을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도비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재 조사를 실시를 해서 진짜 IOC 실사구간 내에 진짜 정비를 요하는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건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요.

소유주가, 아까 말씀하신 소유주가 불응을 하면 계속 못하는,

그런 부분은 철거는 어렵다치면, 차폐를 한다던가, 가림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경관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미관상 좋게끔, 철거를 동의를 안 하면, 차폐시설을 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 구간에 기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많지만,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저희들 노력은 소비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주소도 찾아가려면 주소도 옮겨 놓은 것도 많을 것이고, 못 찾는 분 많잖아요. 그죠? 소유주도,

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 우리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소유주들이 불응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셔서 정말 동의를 받아 와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흉물스러운 이런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운 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좀 뒤에 경관 훼손 되는 부분은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좀 한번 보실까요? 취락지구 개발사업요. 방림 취락지구 소로 3-6호 개설공사가 지금 개설이 완료가 1차적으로 됐는데, 여기서 저희가 개설사업을 더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또한 예산에 관련된 사업인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요. 관리지역 세분화 2차 주진현황이 있죠?

68쪽요?

네, 그게 지금 용역이 이제 해제가 됐죠? 중지가 됐다가 산지 보존 해제 및 산지이용도 구분 정비작업이 지원됨으로써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해지가 됐죠? 68쪽.

이거 2차 세분 계획은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연된 사유가 보존 산지해지에 따른 산지 구분도 작성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10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까지 작성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강원도에서 승인할 예정이고,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세분화가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게 다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 군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재산권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2차, 3차 하는 것을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 세분화 사업 작업할 때, 분명하게 홍보를, 분명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개인 소유에 재산권 행사를 정말 손해를 많이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어물 그냥 군에서만 하는 사업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홍보를 정말 많이, 각 읍면에 이장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면 다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홍보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세분화에 대한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안 따를 수도 없는 거고,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거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1차 때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했는데, 2차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3차, 4차 할 때는 분명하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요. 서울대 연구단지 배후도시 관련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그 과장님께서는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배후도시하고 용역하고 맞물리면서 도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3만명 규모에 도시를 형성을 같이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거 개발계획,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무관하게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봉평에 주민들한테 스키시즌권 3만 5천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던데, 왜 그렇나 하면, 대화 지역 주민들 지금 서울 농생대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양분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서울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냐, 정말 주민들이 잘 살 것이냐, 이런 기대에 찬 사람들은 발전계획에 대해서, 배후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맨날 하다가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장평이나 재산 쪽으로 가버리면 대화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37쪽에 보면요. 37쪽, 35쪽, 33쪽부터 이렇게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서면심의를 하고도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나갔어요. 맞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도 금액이 다르게 7만원씩 나갔어요. 확인되시죠? 서면심의하면서 이게 돈 위원회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 지양 좀 하세요. 각 우리 도시과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면질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가부간의 결정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결정만해서 도장만 받아오는 격이잖아요. 이게 5만원씩 7만원씩 나가서 되겠어요? 이거 군비 이렇게 막 써서 안 되거든요. 다른 실과에도 공히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하는데, 회의를 걸쳐서 운영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는 수당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면 심의한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정말 서면 심의를 했을 지라도 자갈 부분이 있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26쪽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요.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삭감도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시니어 낙원 사업 같은 것을 또 방림에 방림지구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인구 정책사업에 늘리기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모든 주택을 짓고, 나중에 기반 시설을 해 줘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고 나면, 집 안 짓고 그냥 조성만 하고, 조성비만 없애는 경우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해 주겠다. 다만 와서 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로도 해 주고, 뭐 해주고, 해 주란 얘기죠.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생각과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추진 위원회에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무조건 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먼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건축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실지 이 사람들이 와서 살 경우다 이럴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창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확실하게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일환으로 같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로 시설 먼저 해 주고, 지하수 파 주고,

절대 먼저는 하지 않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집 안 짓고 택지조성만 딱 해 놓고, 재산권 행사만 한다면, 평창군에서는 예산 낭비란 얘기예요.

네.

이걸 분명하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니어 낙원도 또 돈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라면 좋다. 이런 얘기입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안 되고, 제가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만 뿐만 아니고, 군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들, 지금 다른 과에도 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면 모르는데, 아무런 대안도 안 가지고,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들을 또 가지고 또 올라오거든요. 도시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원들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작년에 삭감됐던 것을 또 가지고 올라오고, 또 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도로포장도 해 주고, 기반시설도 해 주고, 해 주면, 얼마든지 좋잖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좀 잘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좀 한푼의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양숙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비 4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인력과 보호자 대기실 및 응급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으로 인력으로 간호사 5명을 고용 중이며, 보호자 대기실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등에게 의료취약계층인 이 분들을 위해서 3,863가구를 대상으로 1만 7,469회 방문하여 가구별 질환관리를 해 드렸으며, 이동진료 방문 진료, 재활치료사업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성인대상으로 2,331명에게 교육 등 홍보실적이 있으며, 틀니 시술을 55명, 금연 성공자 및 결혼이민 여성 32명에게 스켈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3개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에는 이동구간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발치, 초기 충치치료, 스켈링 등 2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홈메우기를 92명, 불소도포 1158명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암 검진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2612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고, 23명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실인원 2만 4,481명에 대하여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결혼여성 이민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우리 군에서 자체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2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22명, 무료 스켈링을 15명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취약계층 아동발달검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결혼여성이민자 건강검진과 같이 2009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결혼 여성 이민자 자녀 21명을 포함한 74명에 발달 문제 의심아동을 검진하여 치료가 필요한 4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 등 저소득층 90명에게 월 2회 보충 식품을 공급하고 있고,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방역 소독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의료원 및 읍면에 한명씩의 인력을 고용하여 방역 취약지 및 유원지에 자체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시가지는 2개소에 위탁 방역업체에서 주 2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1만 4,215명에게 B형 간염 등 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 번째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으로 결핵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관리, 한센병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63개소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부정, 분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마약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두 번째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주식회사 하동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현재 식약청에 신청하여 심의 중으로 있습니다. 12월 10일 경 세척실이 준공된 후에 허가를 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사업 실적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총 9만 4,701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검진으로써는 2,433건, 보건증 등 각종 재증명 발급 실적은 2,295건, 방사선 촬영은 6,071건, 임상병리검사 3만 4,238건의 실적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35쪽 평창군 장례식장 관련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장례식장 이용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입은 상가들이 상조 회사를 많이 이용해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지금 저희들 운영 내역을 보면, 2009년보다 지금현재 좀 줄었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이라서 아무래도 좀 줄은 것 같은데, 글쎄 아직도 지금 요즘 또 이게 10월 말이라서 11월 달에 많이 돌아가긴 했는데, 작년도만큼은 이용객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료원 쪽으로 장례식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다른 혹시 북부권이라든가, 이런 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좀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싶습니다. 시설이용료가 줄은 것은 아무래도 요즘 상조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수입이 적습니다. 조례상으로 저희들 지금 5만 7,000원, 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식당은 상주 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상조회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또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은 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익적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필요한 생활시설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지역 장의업체가 많이 위축되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의차만이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게끔 상조회와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상조회 가입할 때, 장례편의를 위해서 모든 절차라든가, 그런 것까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많은 돈 300만원이 아마 제일 적게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상조회 관련되는 분, 우리 관내차를 이용하도록 독려를 하겠고요. 그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있는 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장례식장을 조문을 가보면, 느끼는 점인데, 식당 중간에 나무로 칸막이를 해 놓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접는 칸막이나,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겨울철 조문을 가보면, 보일러를 계속 틀어 놔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타이밍으로 해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구 상가 안내판은 지금은 매직으로 쓰고 있는데, 좀 보기가 그런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른 예식장처럼 작은 전자식 안내판을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전선 등 인근 화장장 안내판, 우리군 공설묘지 안내판, 건물 벽면에 설치해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하시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좀 다른 개인사설 장례식장보다는 사실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벽이 너무 좀 새까매서 거기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안치실 쪽에 그쪽을 좀 개선을 하려고 1,500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상가 안내판을 전자식으로 개선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문제는 저도 굉장히 아끼려고 합니다만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상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또 민원을 재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더우면서도 문을 열어 놓으시면서 끄면 또 금방 춥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상가오시는 분들, 상주 분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지금은 이제 간혹 1년에 한 10명, 10건 정도는 4분이 다 오십니다. 넷 집이 다 올 경우에 이래서 완전히 붙박이로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준공은 나 있는데, 지금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약품 제조는 지금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업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점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척실 증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오늘 아마 판넬작업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마 판넬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12월 10일 날 준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제조업 허가는 식약청에 기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척실 증축이 되어야만 식약청에서 제조업 허가를 내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시설의 약간 보완을 당귀다 보니까, 다른 한약제가 아니고, 저희 평창군은 주 품목이 당귀다 보니까, 거기 이제 흙같은 것,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약간 보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12월 10일 이제 법정처리기한이 식약청에서 15일까지인데, 저희들이 12일 날이면, 이제 건물 증축이 완공이 되니까, 빨리 하도록 한번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1:1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업체가 1년간 임대료를 우리 행정에 2억 2,000만원을 납입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입증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장을 계약업체에 잘못이 아니고, 이 제조시설에 대한 미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한 8월, 9월, 8월 이후부터 세척실 증축이 되어서 제조업 허가를 받기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 이 임대료를 징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 건물 할 때, 운영업체가 선정 되어서 같이 의논을 건물 들이는 방법이라든가, 의논이 됐었거든, 장비라든 게, 그때 이게 얘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임대료를 좀 감해 주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연간임대료가 2억 2,000에 이제 분기, 분납이든, 어떻게 납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감해 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가동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 미비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까지는 임대수입 계약기간에서 제외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당초 협약에 2억 2,000인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그 부분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징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추경 예산안 심의 때 한약유통단지에 참여했던 장비업체들의 미납금 2,700만원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납금을 지역 장비업 자들한테 돌아가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에 지금 이제 거의 장비업체가 작게는 30만원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2,000만원으로 일단을 했고요. 2,000만원을 갖고 17분인가 그러시거든요. 그 분들, 2,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돈 700만원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거기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그러면,

2,000만원은 다 처리가 됐고요.

그럼 나와 있는 것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업체에 별도로 장비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식회사 화동에서 아마 평창군에 시설개선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 보셨죠?

공문 봤습니다.

거기에 물론 업체 입장에서 개선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한 부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현황을 보시면, 10년 이상 된 의료장비가 한 40여기 정도 되고, 20년 이상 장비도 한 5개 정도 되고, 심지어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그죠?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네.

특히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10년 이상 된 것도 무진장 많은데, 이거 안정성 있나요?

이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리한다던가, 약간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검사실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요즘 같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장비가 바뀌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쓰는 데는 조금 늦고 이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쓰는 데는 좀 늦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정말 갑자기 응급환자나, 그죠? 우리 생명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검사하고 이럴 때, 이거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다. 그냥, 고치고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의료기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부분이 있지만, 20년, 30년 이런 노후 된 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담당자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안 써도 되는 장비가 있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까지는 하겠다. 그리고 이 검사장비는 금방 나올 필요 있는 것은 물론 새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사고요. 이것은 이제 배양한다던가, 이럴 때, 쓰는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이런 현미경 30년 이상 된 것도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담당자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물론 저희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과장님,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물품 보관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사용해요?

사용은 가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럼 빨리 폐기할 것은 하고, 이것 했더니, 별로 쓰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장님 정말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민들의 정말 위급상황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물품, 정말 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거기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비 교체 내용에 보면요. 우리 의료장비가 20년, 30년 된 것 쓰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전자 위내시경이 이번에 교체했죠? 그죠?

네, 이번에 신규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당한 고액인데, 그런데 2003년 된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환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전자 위내시경이 2003년도니까, 사용을 사실 많이 했고요.

다른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20~30년 쓴다면서 지금.

전자 위내시경을 한번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좀 하나를 같이 혹시나 하나 고장 났을 경우 위내시경 할 수도 없고, 또 소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하나 더 신규를 한 겁니다. 2개는 다 지금 현재 이것,

아니 이게, 과장님, 노후라고 그러면, 노후라고해서 이걸 바꿔야 합니까, 이거 노후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2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 2003년도 걸 폐기처분해서 불용처분 시킨 것은 아니고요. 2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지 첨단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 그 시간하고, 만약에 2003년식 되다 보니까, 약간의 고장이 생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나 신규로 들여 놓은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이번 신규로 구입한 것 가지고, 다 하겠네요. 그죠? 신규로 다 하지, 이걸, 2개다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교체한 것은 아직 불용처분 시킨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자장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라서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장비를 처분할 때도 이거 이런 의료기계 같은 것도 중고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필요한 데,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불용처분 할 때,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사가지고 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의료장비가 물론 첨단적으로 장비, 요즘 같은 경우는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데 아직까지 노후 되어서 교체를 아직 안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죠? 하여튼 이런 고액 의료장비 이런 부분을 정말 내꺼 아니라고 그냥 막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혈세로 이거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정말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정말 더 많은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20페이지, 20쪽에 장문혁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이거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지금 세척실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동에서 하는 겁니까?

참살이 쪽에서.

화동.

아니, 화동은 아니고, BTL운영사업자인 참살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6월 29일날 준공을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마 좀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2010년, 임대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정상적인 운영이 우리 군에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행정에서는 아무 특별한 문제없이 저쪽에서 추진한 쪽에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임대료 2억 2,000을 다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2010년 4월 6일 날 위탁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참살이하고, 하동하고도 계속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던 상황인데요. 또 이렇게 집고 나니까, 또 이런, 막상 얘기할 때하고, 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우리 장문혁 부의장님도 얘기하시고,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 생각에 따라서 감면을 좀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 이쪽 부서하고, 한번 또 저희들 협약서 내용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들이 감해라, 감하지 말고, 다 받아라. 이런 것은 실무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계약이 있을 것이고, 규정이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하리라고 본다. 저희들이 군에 예산 살림도 걱정을 해야지, 어떤 일개 개인의 회사, 살림 걱정도 우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게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 구석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 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100억 우리가 109억을 투자해 가지고, 2억 2,000 받는 것은 연 2.2% 이자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농민들이 쓰는, 지금 3% 이자보다 싼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 분들은 선택을 받았다고 보지, 그렇게 운영이나, 경영은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문제만 없게, 잘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정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져다가 쏟아 부어서 한약유통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업체 주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수한약, 그 다음에 한약을 생산하는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자리매김하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기여하라고 했던 것이 원래 목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우수한약재 확보를 위한 생산농가 협조체계 구축, 관련부서 협조사항,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저희 군에 이제 유치할 때부터 한약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한건데, 또 막상 들어와 가지고, 초기 지금 운영하는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봐도 이렇게 처음 생긴 업체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상궤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임대료도 연구 2억 2,000은 아니고, 화동하고 3년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들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관련부서는 아무래도 한약재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전 지금 얘기를 서로 전화통화는 못했습니다만 담당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그래서 12월 2일 날 농협중앙회 원예특작 부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운영업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개 운영업체, 지자체, 또 불러서 지금 12월 2일날 회의가 지금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하고, 회의가 지금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러고, 지금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데, 하여튼 이 시설이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좀 빨리 좀 자리를 잡고, 하도록 좀 더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적극 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에 보면,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제조업 허가 추진현황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보완 완료시에는 그나마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를 해 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미비하니까, 이제 그것을 세척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귀 매입추진, 운영사 및 당귀 작목반 협의, 이렇게 해 놨는데, 계획일 뿐이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죠?

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당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당귀 생산농가는 지금 이득이 되는데, 아마 사드리는 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당귀를 한 3억 정도, 건당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에는 계약재배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약청에 이 재조업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지금 계속 정식으로 허가 신청 중인데,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법정처리기한이 12월 15일까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일간 걸리더라고요. 정식 들어가는 날로부터 25일간 법정처리기간인데, 저희들이 12월 10일이면, 완공이 되니까, 저도 전화를 좀 드리고, 12월 2일 날 또 마침 복지부에서 또 소집을 했으니까, 거기다도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 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 설명하신 대로 어차피 그 업체도 잘 경영 안정되고, 운영이 잘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도 행정도 좋고,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예산 쏟아 놓은 부분, 또 우리 지역주민, 지역에 한약을 생산하는 농가, 다 좋아지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이럭저럭, 우여곡절 어려움이 아마 첫해부터 부딪치네요. 그쪽 화동입장에서는 지금 약을 그래도 유통을 하자면, 기본 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마 못 사놓을 것은 뻔합니다. 또 내년에 원료확보를 위해서 계약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적은 금액으로 지금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실무 담당이 어차피 우리 보건사업소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한약을 생산하는 농가 담당은 기술센터이고, 또 보건 쪽은 지금 우리 보건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 회사가 화동이라는 회사가 듣는 쪽으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행정적, 또 모든 부분을 잘 좀 서포터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 또 우리 과장님이 안일하게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이런 부분까지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 업무를 맡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골 아프실 거예요. 난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데, 이런 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새로 시작해서 자꾸 이제 보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4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39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네요. 보면, 우선 2009년도 것이 있고, 2010년도 것이 있습니다. 이 방문건수는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방문 가구도 많고 한데, 여기 지금 과거에는 정말 우리 교통도 어렵고, 지역에 우리 인구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면 소재지 말고 외곽에 우리 이용하는 주민도 많았고, 교통도 불편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과연 얼마나 물론 여러 가지로 보면, 좋아요. 꼭 보건 쪽 이런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려주는 우리 지역의 보건사업소든지 여기에 소장들이 하는 것이 보건업무 말고라도 좀 있어서 고맙게 생각이 되지만, 물론 일부라고 봅니다. 지금 이 보건사업소에 대해서 근태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진료소라고 그러죠. 보건사업소가 아니고,

네, 근태관리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합니까?

네, 그 분들 저희들 소속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지금 2010년도 방문가구 및 방문일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내가 요구를 하려고 사실 했습니다만 이번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어느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주민이 필요해서 찾아갔을 때, 문을 걸어 닫고, 이 분이 평창보건의료원을 왔는지, 어디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갔는지, 필요해서 갔을 때, 없다라고 봤을 때, 어떨 때 문도 걸지도 않았는데,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세심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일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이 평창군 보건사업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자기 사적으로 집엘 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한다고 보면, 어느 면만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평창 전체다 하면, 이거 엄청나게 두껍게 했는데, 이번에 내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보건진료원들이 보통 오후 되면, 방문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앞에다 좀 이렇게 안내문을 쓴다던가, 이렇게 좀 해 놓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혹시 안 해 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갑자기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꼭 안내문을 쓰고 연가라든가, 휴가 때는 미리 보통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연락처는 있으니까, 앞에 붙이거나,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한테도 좀 서로 협조하거나, 이런 것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이 두분만 근무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혼자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불편한 부분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과장님에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진료소 냉온난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의 크기는 거의 대부분 관내에 진료소 크기는 거의 균등하죠?

진료소 기본 진료소가, 기본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했는데, 조금 저희들은 약간 크게 지은 부분도 있고요. 기본 적으로 내려오는 돈은 거의 30평.

30평 내외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소에 에어컨이 많게는 4대부터 작게는 1대, 그러고 선풍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주로 달아놓은 부분은 남부권은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하고, 북부권은 그래도 지대가 높아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선풍기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선풍기가 4대가 필요한 곳은 어떤 기준에서 4대를 설치를 한 겁니까?

진료소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가 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수입으로 진료소 운영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초에 물론 추경도 합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만큼,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각 진료소마다 이장님들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 내의 비품 구입은 진료소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요.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저희들도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터무니없이 이렇게 한다거나 할 때는 하는데, 이렇게 선풍기 몇 대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에어컨도 제가 가보니까, 조그만 것을 했다가 또 운동기구 있는 건강, 진료소마다 운동기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1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크게 용량을 하면 되는데,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대수가 많아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한대 있는 곳은 용량이 크고, 4대 있는 곳은 용량이 적다라는 말씀입니까?

거문이나, 두일, 수항 같은 데는 진부 쪽이다 보니까,

아니, 에어컨 가지고 지금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어컨 그러니까 진료소도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만 아주 큰 에어컨 종류는 아니고, 창문 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많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진료소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료원에다가 이제 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료소에서의 수입은 자체적으로 행정에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통장 별도.

진료소 내에서 그러면, 수입금 중에서도 인건비가 거기서 나갑니까?

인건비는 저희들 군에서, 인건비는 아예 나가고, 거기에 약, 진료하는 약품이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 건물 짓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군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 포함해서,

과장님 말씀은 진료소에 진료비 금액은 행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진료소에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네, 별도 관리하면서, 운영협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창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진료소는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라고 저희들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이 별정직이라서 일반직화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직화 될 경우에는 그 수입도 그때는 당연히 저희 군으로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제는 진료소, 보건진료소에 진료비를 보건사업소에 안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예산을 거기서 진료한 수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연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 협의회 결정을 봐서 저희들 군에다가 군청, 우리 의료원에다가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품 같은 것, 혹시나, 좀 과하거나 이럴 때는 인제 좀 삭감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일 아니면, 예산 삭감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사업소에 예산이 상당히 군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진료소마다 나름대로 연 진료수입액이 틀립니다. 작게는 천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한 3천 몇 백만원까지 이것을 진료소 위원회에다가 독립, 별개의 운영권을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금액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군도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굉장히 또 이게 막 쓰지는 못하고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쓰겠지만, 굉장히 예산 짜는 것이 짜게 들어옵니다. 저희들 항목이 이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비품 얼마, 그 다음에 난방 얼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진료소 마다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료비 금액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럼 살림살이를 그 금액에 맞추서 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진료소 별로.

많이 예산을 편성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곳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건강증진 거기에 장비를 하나 더 산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실, 요즘은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자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준다라면, 여기 냉온난방기에 대한 설치 이 자체도 진료소 내에서 구입을 한 거죠?

예산 승인을 저희들은 다 받으니까, 받아 가지고, 거기서 구입하는 거죠. 진료소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에어컨 반영하겠다고 한 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진료소 내의 예산편성으로면 독립권을 줄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이 군민 아닙니까, 그럼 군민이 좀 더 양질의 진료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건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예산안 중에서 냉난방기를 몇 대를 설치하라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북부권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선풍기로 대체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견뎠는데, 금년도에는 원체 덥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진료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내에서 온풍기든, 에어컨이든, 비치를 하라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료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는 진료소는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소에 계시는 진료원들이 이제 오래 계시지 않으니까, 선풍기로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분들이 판단하고, 운영협의회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말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진료소에 연간 예산 집행한 내역을 2006년부터 올 10월 31일자까지, 올 예산편성은 올해 것도 되어 있을테니까,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연간 예산 집행내역,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시면요. 장례식장 관련해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민들의 어떤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 장례식장에 대한 인식, 또 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주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시설개선 사항에 밑에 보니까, 벤치 4인용 4개 추가설치, 11월 12일날, 선풍기 천정형 18인치 9개 설치,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예산이 400만원 정도.

약 400만원 정도,

네. 벤치하고, 선풍기,

접형 의자는 어떻게 됐어요?

접는 의자는 그것은 아직 구입은 안했는데,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네, 접의 의자도 좀 더, 접의 의자는 1인용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3인용을 더 보충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그것은 해 놓겠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자났습니다. 2년, 2년 만에 우리 장재석 계장님 오셔서 이렇게 2년 만에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의료원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예산심의 때 보면, 어떤 시스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말만하고 절대 이행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 놓고, 안 한지 2년째입니다. 이거 300만원~4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의료원은 정말 이행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어서 다른 실과는 절대 이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과장님이시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행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곤란하죠. 일을 하시라고 사업부서에 배치를 하셨는데, 일을 안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런데 이 벤치하고, 선풍기하고 설치한 내용을 제가 직접 가서 또 봤습니다. 봤는데, 저 같으면, 벤치는 그런데로 설치가 됐다고 하죠. 차량문제, 버스, 장의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댔는데, 선풍기가 좀 왜 이렇게 번듯하게 좀 의자는 이쪽에 있는데, 선풍기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9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3개씩

그런데 선풍기 자체도 가정용 선풍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말 설치한 내용을 보고, 저는 창피스러워서, 평창군에 장례식장에 선풍기를 저렇게 밖에 설치를 못하나, 이런 관을 이렇게 내려서 9대를 설치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설치를 했다. 사용을 해도 의자에 앉으신 분들이 선풍기 바람이 안 가게끔 설치를 해 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것 좀 신중하게 좀 지주대 좀 큰 걸로 해서 멋있게 이렇게 해서 좀 해 놨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이왕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좀 졸렬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장례식장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만하고 이러면, 별 문제 없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그런 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창군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풍기 크기도 말이죠. 9대 그렇게 설치할 것 아닙니다. 양쪽이 4군데만 내려서 크게 이렇게 하면, 정말 시원하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의자는 저쪽 양쪽 사이드에 있는데, 선풍기는 안에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하세요.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이왕 하는 것, 그렇게 멋있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조그만 부분이라도 자꾸만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9쪽에 보시면요. 39쪽, 40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비는 많고,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어났어요. 국비는 거의 동일한데,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문가구나, 방문건수, 아동진료 같은 것은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방문 진료, 재활사업, 여성회관 건강교육, 전부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사업량은 줄었어요. 그리고 군비는 또 늘어났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도비보조액이, 도비가 사용량이 자꾸 지금 %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진료는 저희들이 10월까지 152명인데, 농한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말 가면 아마 작년 수준으로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방문건수라든가, 방문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 군에 따라서 가는, 방문하는 횟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은 방문건수는 그렇게 별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아직도 2달이 남았으니까, 이동진료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농한기 끝나게 되면, 이정도 보다는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도 지금 나가거든요.

10개월 동안 125명인데, 2달 동안에 1,000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매주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진료는 저희들 아무래도 농한기를 해야지, 그 전에 가면, 또 만나기 어려우니까, 또 직접 또 찾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최선을 지금 다해서, 매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선을 다하시죠.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 군비 정도는, 사업비는 늘었는데, 이렇게 일한 사업 내용은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우리 방문보건사업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주 정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쪽에 보시면요. 의료장비 체계구축사업이 있는데, 그와 동일해서 우리 의회장비 내역이 있죠? 신규구입 내역하고, 전부 똑같은,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율 의원께서 2003년도에 내시경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바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루가 새롭게 전자장치가 이렇게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장비를 실질적으로 사 놓고, 많이 안 쓰는 장비들이 얼마나 되죠?

의료장비의 성격상, 사실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사용할 것은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장비를 안 쓰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많이 빈도를 따진다 이러면, 그 비싼 장비 사 놓고, 몇 번을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지만, 의료장비라는 것이 또 그 병 질환에 따라서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의료장비 있잖아요. 구입 연월일, 사용내역, 사용횟수 포함해서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졌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이 필요하더라도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신규를 구입하는 장비들은 과연 어떤 것이고, 정말 군민들이 필요한 장비인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대역하고, 자세히 좀 자료 요구를 좀 주십시오. 적으셨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의료장비를 어느 선까지 지금 자료 제출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장비가 지금 보통 50만원 미만짜리도 많습니까? 없죠? 그럼 100만원 이상은 어떻습니까?

100만원 이상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어때요?

500만원 이상이면, 의료장비. 500만원 이상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500만원이상 장비 구입 연월일하고, 사용범위, 사용횟수,

좀 자세히 좀 뽑아 주시고요. 그 63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냉온방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거의 3년차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이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진료수입을 별도로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은 한다. 이렇게 하셨고, 그죠?

네.

그렇게 하셨고, 여기 자료를 보면, 수항 에어콘 반영, 용산 선풍기 반영, 유천 에어컨 반영했는데, 속사도 에어컨 반영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문리하고, 두일하고, 동산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에어컨이 없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년에 2011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한사항이죠? 이거.

아직 2011년도 예산은 아직 받고 있는 중이고요.

2011년도 예산을 받고 있다니,

진료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전화, 진료원들하고 통화 다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당신네들이 거기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빠졌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됐네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 요구를 안하고, 선풍기를 하더라도 선풍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함께 이렇게 다해 줄 수 있도록 시설도 그때 건물을 지으면서 시설할 때도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에어컨을 뺄 수 있도록 좀 해 다와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놨을 겁니다.

안한 진료소는 다시한번 전화해서,

이게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65쪽에 보면요. 우리 공중보건의 숙소현황이 나와 있고, 보건의료원 숙소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결혼을 해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결혼해서 지금 혼자 계시는 부분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인이 여기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가끔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결혼했는데,

네, 혼자.

군대가기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아니 공중보건의들이 나이가 전문의들 같으신 경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니다. 거의 다 결혼하셨고,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안 하신 분이 좀 있고,

각 지소에도.

지소는 제가 결혼 여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소 같은 경우는 지소위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근태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어디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칭하는 곳은 예를 들은 겁니다. 대화다 이러면, 방림이다 이러면, 그 분들이 오셔서 한 버스를 타고 내리셔서 4시, 5시 되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무시간이 6기까지죠?

네.

가보면, 진료하시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간호사나, 간호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내일 오십시오. 이러면, 그 분들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갑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갔다가 내일 오십시오 하면, 그 어르신들이 또 내일 버스타고 또 나옵니다. 근무 여건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냥 몰라라 하시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 아까 우리 보건진료소 얘기도.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은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됐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건 주민들 얘기, 가면 2층에 올라가서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이러시느라고 안 내려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전 확인을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근무를 안 하게끔, 주민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