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언 7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민들은 희망과 기대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최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4일 민선 5기 정상혁 군수가 들어서면서 보은군 인구는 34,956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보은군 인구는 33,680명으로 1개 면에 해당하는 1,276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6년, 2017년, 2018년 연속하여 인구가 감소했고, 타 시·군에 비하여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공무원 증원과 상급기구 개편은 보은군 현실에 볼 때 적절하지 않았으며, 의회는 기구증원은 신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외형보다는 내실 있는 보은군 현실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에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부 단체의 프랜카드를 걸며 항의 반발하는 것은 지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멸 5개군 중 보은군이 편입되면서 2035년 후의 보은군을 걱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은군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진 국가의 기준은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복지정책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 복지예산이 70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19%를 사용하고 있지만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막대한 스포츠사업에 군민의 혈세 100억 원 실효성도 불투명한 각종 스포츠 유치 관련사업 및 관리시설 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불요불급한 스포츠 정책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각종 사업의 경중을 따져 불요불급한. 복지예산 및 스포츠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청소년교육정책대안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보은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인구감소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이주민들이 보은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향적,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 많아 광고효과가 큰 나들목에 예비 이주민들이 주말과 주중을 이용하여 장·단기 숙박을 하여 보은의 농업을 체험하고 판매와 쇼핑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귀농귀촌인 선진농업마을을 조성하여 100가구 이상 조합 형태로 집단화된 스마트팜 마을을 운영한다면 인구 유입효과와 관광자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매번 소외되는 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강호축 사업의 하나인 고속철사업에서부터 농업기술원 분원설치,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은 대부분 북부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은군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2월 중 유치기관 시·군 선정 설명회가 있으며, 투자 예상비용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비 1,500억, 면적 33만㎡, 소형 스타디움을 비롯한 천연인조잔디 축구장(12면), 풋살장(4면), 테니스장, 족구장 등 알짜배기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24개 지자체가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보은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정상혁 군수는 미국, 캐나다 해외연수를 가야하는지 그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연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첫 번째 열리는 충북도청 시장·군수회의에서 괴산군 단독으로 선정하여 밀어주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보은군은 부군수가 참석하여 시장, 군수들에게 보은군 선정유치에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은군이 스포츠메카라고 늘 주장하는 정상혁 군수의 행보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군 혈세의 낭비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보은군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 시 하급공무원이 군의회의 권한을 반박하는 기사문을 올리고, 지난달 12월 24일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참석한 기자회견을 비롯해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삭감에 대해 마지막 소식지에 예산 삭감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단별로 이유서를 기재한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삼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보며, 법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전국 243개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본 의원은 인내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구 개편과 예산 심의·의결은 군의회의 의정행위는 합당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책무와 권한,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이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여주었던 공직자들의 국기문란 행위는 실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행위에 대해 중립성과 법을 지켜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공직자들이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군의회의 존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