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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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임용채 시민봉사과장님!

용채

임용채시민봉사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임희철 정보통신과장님!

희철

임희철정보통신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기배 서울사무소장님!

기배

김기배서울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희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 네.

백종헌위원장

강기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네.

백종헌위원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장 김봉식 : 네.

백종헌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주호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시민봉사과장 임용채 정보통신과장 임희철 서울사무소장 김기배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수원시 새마을회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을 정리한 후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기조실장님과 우리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 지금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몇 분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활동하시는 것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스물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현재 그분들의 사무실이, 함께 쓰는 공동의 공간이 예전에 서문파출소 자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동네에서 하여튼 시민자치경찰 식으로 해서 우범지대와 치안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가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지고 나서의 동네에서의 아니면 그 마을에서, 순찰을 도는 구역에서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눈에 띠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칭찬글에 보면 주로 밤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 방범대원들이 동행해 줘 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찰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한 편으로는 CCTV라든가 가로등이 안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 신고해서 조치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가 구성 될 때는 본 위원에게 굉장히 민원이 좀 있었어요. 9시∼새벽 1시까지 하는 것이지요, 4시간동안. 그런데 어느 분들은 방범기동순찰대로 봉사직에 있고 그 중에 움직이는 분들 모범이든, 우수하든 하여튼 자원을 하셨겠지만 그 분 중에서 유급으로 봉사 아닌 봉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차별이다 아니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또는 끼리끼리의 모임이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은 무색할 정도로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맨 처음에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69명으로 시작할 때는 9시∼밤 1시까지는 일반방범봉사활동을 하고, 새벽 1시∼새벽 5시까지 할 때는 그때 봉사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가지고 돈을 좀 준다, 봉사료를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도 하다보니까 밤늦게 새벽 1시∼5시까지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해서 점점 줄어 가지고 26명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수급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형편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라든가 본인의 사업이나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밤낮으로 철인이 아닌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혹시 이것만 전담하는, 결국은 보수가, 대우가 향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노력한 것은 있으셨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수를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은 되는데도 전체 방범기동순찰대원 중에서 새로 신청자를 뽑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응모하는 분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급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어떻게 결론을 내셨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범지역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지금은 고등동이라든가 매산동, 세류동, 매교동 지역이 지동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되다 보니까 그쪽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잠정적으로 어떤 경찰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이대로 운영하실 계획인데 김주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수라는 것이 봉사의 개념 이외에는 밤을 새우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수원시에서 대우해 주는 것이 미약하기 그지없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두기 보다는 아예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정말 그 시간대에만 움직여서 주력하는 사람과 낮에 본인의 생활을 하고 플러스해서 여가로 그 활동을 한다면 누군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힘껏 달려가서 잡을 체력은 있는 것인지,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되는 것인지,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문제점을 알고도 지원자가 없다, 더 이상 늘려가지 않는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불명예스럽게도 수원시 팔달구가 전국에서 방범취약, 가장 최우선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수원시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9명으로 시작해서 26명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유를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정말 안 되면 이것만 전담하는 요원으로 상설화 하더라도 무엇인가 하기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순수 봉사자로 경찰이나 전문적인 요원이 하는 것을 보좌하는 기능만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현 증인께 향후 대책을 듣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기동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방범활동을 하면서 용역을 주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대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은 보통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2∼3일 아니면 5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능기부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의원발의에 관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조례는 단순명료,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부연하는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그 조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연해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만 간단하게 통과를 시켜 놓고 시행규칙이 따르지 않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따르는 수반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속 있게 추진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간단히 김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대안도 듣고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수원시에 현재는 3개 동이 시범실시 되고 있으나 이제 전면실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차별화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도상 문제도 있고, 전담조직도 필요하고 단지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님들 방, 사무실 공간 그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에 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주호 증인께 듣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두 군데가 시행이 되고 한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과 자치위원 자체의 인식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하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대학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의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어제 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 얘기를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정 중에 일부 있던데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갑자기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을 우리 시민자치대학에 가능한 가셔서 많은 교육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여, 위원회 참여도 지금 각 동마다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공직자 못지않게 거의 한 달에 20일을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센터에 오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분들의 명예, 봉사라는 이름하에 무보직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 수원시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원시 조례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참가수당을 주는데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참가를 하면서도 회비를 내는 상황이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시 4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너무 커서 그분들의 어떤,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시민으로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나 고문제도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그래서 지방자치 의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문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선거구가 되어서 본 위원 지역구 매탄 1·2·3·4동도 시의원이 3명인데 자문위원 제도를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시스템의 보완도 김주호 증인께서 현명한 판단 하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주민자치회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원의 여건에 맞는, 수원형 모델을 저희가 만들,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께서 명확한 답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발전된 대책으로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각 동의 문고이용 회원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유인물 상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시지 못한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지적 되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동별로 문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제출 받았는데 제출 받아서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삼성에서 900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크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법인소득세가 900억 정도 감소하다보니까 프로그램, 문고 프로그램을 넣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얼마 요청했어요, 신청한 것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체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00만 원?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1,500이 한 푼도 안 되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 다 안 된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교롭게도 어저께 자치행정과와 예산재정과가 같이 감사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우리 김주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무리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들의,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도 있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우리 문고를 활성화시키도록,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기 바라고,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글쎄 제출한 사업들이, 제출한 사업들이 실제 문고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문고라는 곳은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어쨌든 문고라는 곳은 어린 청소년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이들이 자라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날 심의 하면서 한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주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겹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것은 겹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반복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 예산편성 안 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는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유일하게 팔달구에서만 지금 어린이 독후감 백서발간을 21년째 하고 있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 얼마 요청했어요, 구에서?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김주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에서 21년 동안 어린이들이 문고를 통해서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쓴 후에 그것을 문서로 발간을 합니다. 그것을 21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어린 아이가 독후감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에서 두 달은 몰입해야 그 독후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작년까지는 행사비용 300만 원하고 인쇄비 600만 원 하고 900만 원을 요청하다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600만 원을 올렸는데도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수원시의 보조금심의위원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팔달구에 10개 동이면 10개의 문고가 있는데 문고는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곳에 오후 3시∼5시까지 어린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거든요. 책을 계속해서 읽고 독후감을 자기가 직접 써요. 그러면 그 독후감을 다 모아 가지고, 또 반면에 봉사하는 학부모들도 같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문서, 문집발간을 하는데 21년째 해 왔어요. 유일하게 팔달구에서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타 구에도 전파가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는 안 하고, 이것이 정확한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하느냐?”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수원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인, 답변을,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세세하게 챙겨서 긍정적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증인께서 실장님이시니까, 금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끊이지 않고 꼭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해도 되겠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행감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주민은 어디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속해 있나요? 다문화로 분류가 되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양민숙위원

한국 사람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국민입니다.

양민숙위원

네. 한국 국민이지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부터는 본 위원이 새터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터민이 지금 수원시에 701명 있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분포도를 보면 권선구에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팔달구, 그다음에 영통구, 장안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집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행복주택?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임대주택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임대주택 제공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또 의료급여하고 수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의료급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으로 돼 있는 것하고,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이 그러면 341명한테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의료보험 혜택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360명 정도는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짚고 넘어 갈 것이 뒷장에 보시면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직장도 저희들 여기서 일자리센터에 와서 본인들이 다 상담 받고 하는 사항이 돼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왜 다문화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다문화 주민들 이용하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정의는 “새터민은 한국 주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시는 것, 그다음에 경찰서에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정보과 보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하고 잘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이 개인 사생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완벽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경찰서 소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여기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쨌든 우리, 분단국가이지만 우리 민족인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리고 또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 와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정착하고 사는 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하나원이라고 그러는, 처음 오면 하나원이라고 그러는 데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교육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려고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뭉뚱그려져서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를 지원하는 의미가 또 따로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 새터민에 관해서는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원시에서는 이 새터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분들이 지금 701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자기가 결혼해서 살고 있고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이 산다는 표현을 못하는 것이 기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밀려날까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리고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어떤 사항을 또 들었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넘어올 때 거기 북한에서 낳아 가지고 탈북해서 올 때, 그다음에 중국에서 정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의 환경, 그다음에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 환경, 그 상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서, 지금 김주현 증인께서 이 새터민에 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많이 접근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매치가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새터민, 특히 이분들은 본인 신분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떤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없고, 모임이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들은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모여 가지고 모임도 갖고 이러는데, 새터민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본인 신분 노출을 꺼려서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쨌든 탈북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냥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마냥 불안에 떨게, 살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100% 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율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제일 많은 연령대가 40대예요. 40대가 170명이고, 30대가 148명, 20대가 99명 이렇게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한 345명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노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산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도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지원센터를 통해서 무작정 열어놓고 지원을 해 줄 수만도 없는 것이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하고 정말 연계가 잘 돼 있으셔야 되고, 경찰서 조차에서도 이런 개인 파악, 신상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는 있지만 세부 깊숙이 그 사람이 같이 누구랑 살고 있는지,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이 사는 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밀려날까봐 혼인신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동거하는 것처럼 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정들도 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착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도로 북한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여러 국가를 경유해서 많은 돈 들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떳떳하게 “난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긴밀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한 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경찰서 정보과하고 긴밀한 어떤 상황을 유지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잘 살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동포잖아요! 물론 다문화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다문화보다 더 챙겨야 될 것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상도 다르고 그런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양반들을 전담으로 하는 어떤 센터라든지 상담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쫓기면서 사는 불안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어떤 상담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아도, 정말 잘 왔구나.”라고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여기 사람인 것인 양 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착인 것이잖아요?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불안한 마음에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 비율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니까 직업도 이제 다른, 안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착을 못하니까 개중에는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체제가 달라서 오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힘들게 살았지만 여기 와서도, 환경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고색향토문화전시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지어질 때는 고색동에 코잡이줄다리기라고 그러는 향토문화 9호인가 뭐 이렇게 지정이 되었던 코잡이줄다리기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 줄다리기 줄을 보관하는 장소로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주민들끼리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수원문화원에서 나와 가지고, 직원 세 분이 나와서 거기 그 좁은 데서 뭐 하고 계신지 한 번 가보셨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셨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줄다리기 줄을 보관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크지가 않고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민들끼리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수원문화원에서 거기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센터로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뭘 배우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지역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산만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어쨌든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되고, 세 사람 정도는 상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이 생겼으면 지역 주민들끼리 해결하라고 두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관이 개입을 해서 거기 가서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부분은 한 번 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챙겨봐 주셔야 되는 것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색향토문화전시관 한 번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주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방에 위원회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방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분기별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에서 취합하는 것도 있지만, 취합은 하는데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부서별로.

양진하위원

직접이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있기 전에 다 둘러봤는데, 작년까지는, 처음 실시한 것은 잘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된 위원회 빼고는 업데이트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과에 전파 좀 하셔서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공통사항 중에 21쪽 보면 민간위탁 시 최초 수탁자가 장기간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료를 모으시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합된 자료를 보면 20년이 넘은 데도 있고 10여 년 넘은 데도 있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의 방향성 같은 것!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 향후 계획인데 장기간 독점에 대해 가지고 2회 이상 연장 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할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시에 계약, 보통 보니까 계약기간이, 위·수탁 계약기간이 길면, 몇 번 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10년, 20년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수탁할 때 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또 보면, 여기 참고사항으로 보면 자부담 반영 비율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에 따라서 능력이 되는데도 조금 적게 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꼭 어떤 단체가, 특정한 단체가 이것을 오래 해서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순환하는 구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뭘 맡았다가 일정기간, 한 10년쯤 됐으면 다른 쪽을 맡아서 서로 바꿔서 맡아주시면 또 새로운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달구 새마을문고 상황을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없는데 여기서만 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도 하겠다고, 일부 구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자료제출을 급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정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동안 하던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계속 여기저기서 압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올 한 해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서 이것이 통과가 됐던 것이고,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오고, 구에서 올라온 것이 거기 사항을 보면 작년 약속 사항으로 해서 삭감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역 구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있으니까 명규환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것이 형평성 차원이나 아니면 이것이 팔달구 같은 경우에 회원수도 가장 적고 이용률도 적고 단체원들도 적은 상황인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자부담률도 거의 없는 개인 문집 형태 정도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새롭게 다시 이어서, 의미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겠다고 하면 명확한 자부담 비율이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 아니면 공개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되지, 그것을 무턱대고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봉식 회장님도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장 김봉식 : 저희 팔달구 새마을문고에서 21년 동안 만들어왔던 책자가 사실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문고방에 와서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인성이나 학생들에 대한 효의 사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20여 년 여태 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예산 문제로 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나 양진하 위원님의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왜 그쪽에서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좋은 것이면 그쪽 구에서도 하면 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사회단체들의 일들이다 보니까 다른 타 단체에서도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제가 확실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팔달구만이 해 왔던 일이었는데, 벌써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는 우리 새마을문고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제가 정말 공감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예산문제하고 또 다른 단체, 또 심의위원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딱히 규정지어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예산에 좀 어려움 있습니다만 각 구가 더 활성화 돼서 다른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 자체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 추경이고, 만약에 살리는 방법은 2차 추경 11월이나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또 오래 걸릴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취지는 공감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게 봐요. 그리고 좋은데,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아니면 참여나 일정 정도로 아이들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독후감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충분히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과 양진하 위원님께서 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 84쪽에 보면서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인원수하고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500만 원씩 지원해서 책을 사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하는 데는 돈을, 예산을 더 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자체가 문고를 유지관리하고 공과금 내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둘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를 차등을 두기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것이 문고 자체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운영비를 적게 주고 하기에는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어차피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원수를 보면 723명, 423명, 어떤 데는 3,000명, 4,000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관리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문고 운영비는 반기별로 한 120만 원 정도 되고 월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책자 구입비가 연간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0만 원 정도를, 120만 원 지원되는 그것을 공과금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기도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등 두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한명숙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책 구입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운영이 덜 되는 데는 적게 주고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을 향후 계획으로 잡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새로 부임하신 최희순 증인과 강기태 증인 두 분께서 오셨는데 새로 오신 각오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로 지난 4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저도 행정을 하다가 직접 단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쭉 했던 일을 살펴보면서 복지 쪽에서도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 쪽하고 일반 봉사단하고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우리 학교나 이런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총 망라해서 명실 공히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경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요처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자원봉사를 받을 수 없게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명실 공히 최고의 봉사센터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여러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인원은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36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365에 등록된 인원은 그 정도 되는데 8만 정도가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대부분이 10대, 20대 학생들은 방학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만 활동하고, 공휴일 때만 하고 거의 대부분은 민간,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 학생들은 대부분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학교 학생들을, 봉사단이 조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몽골이나 캄보디아 또 네팔 이런 데 모금을 해서 그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볼론티어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쪽에 전달하는 해외봉사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고 또 해외에 직접 나가서 8월 달에 봉사 나가는 45명씩 캄보디아와 몽골 쪽에 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움직일 때 안전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희순 : 지금 보험도 다 들어 있고 보험도 삼성화재에 전체적으로 다 전 인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프로테이지 따져 가지고 행자부하고 해서 보험도 들어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수월해 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향후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태 증인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2013년도에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013년도에는 5만 8,000명에서 2016년도에는 9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에서 예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원도 계약직 인원을 추가로 2명을 배치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4개의 전략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32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랄까 어떤 트렌드가 사회문제, 일반적인 사회문제 중에서도 인구절벽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청년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베이비부머를 통한 프로보노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청년 문제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와 매칭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자원봉사 함으로써 본인들이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을 하고,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김주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관련 지원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왔는데 “우리 수원시민이 125만인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액이 너무 적다, 안산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1억씩 지원되고 있어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제안이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제안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4,000만 원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 검사님이 담당이시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보면 검사님이 “수원시는 너무 이것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의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증액을 해 주시면 이분들의 생활이라든가 보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불편이 많은데 증액을 시켜주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만만치 않은 사건·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 액수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타 시하고 사건·사고율이라든가 범죄발생건수를 판단해 가지고 법무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