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축산과장 이상필(농축산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전윤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전윤철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농장은 돼지 2호, 한우 1호 해서 3농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농장주가 베트남을 다녀옴으로 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현재 영양군에서도 한 농가가 의심 축으로 발생되어서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은 농식품와 강원도에서 위기 경보 관련해서 주의 단계를 발령을 하였는데, 안동 와령면에서는 양성 축으로 돼지 2만 3,00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축시장 82개소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발생 농장, 가축 방역에 따른 도축장 사용 정지로 강원도에서는 강원 원주에 있는 LPC가 도축장 사용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도로 차단 방역은 현재 삼척, 태백, 영월 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황실은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농축산과에 축산분야 인원들로 50%를 해서 5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한테는 문자메세지를 2회 발송을 하였고, 차단 방역용 생석회를 12월 2일부터 3,100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자율적인 소득은 평상시 1회에서 주2회를 무상 실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자제로 소독약 방역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가축 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분야에서 첫 번째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수요급증에 따른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1리로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금까지 풍력발전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체험 집기류를 연내에 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마을 9개리에 사무장 9명을 대상으로 1억 1,7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1인당 108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방문객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마을 1,000명으로 사업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1인당 5,000원을 기준으로 1박 2일시에는 1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봉평면 유포3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에 대한 방문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 육성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리더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마을리더 70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리더들에 대한 교육참여실비 보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경관작물을 활용한 축제나, 도농교류 등을 통해서 농촌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보리와 메밀을 대상으로 36핵타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핵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마을에 30만원, 재배 농가에 17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함으로 해서 의식전환과 자신감 회복에 동기부여를 위한 군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마을 사업계획이나, 추진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마을 당 7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원도 우수마을로 방림면 계촌1리와 진부면 두일1리가 선정되어서 마을당 5억원씩 지역혁신 역량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유통체계구축분야에서 첫 번째로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소비자를 타겟으로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 전초 기지화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 16일날 개설하여 현재 송파구 방이동에 몽촌토성역으로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평창군에서 2명,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4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주로 사업 내용은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과 소비자 초청 테마 여행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 140억원 중에서 현재 10월 말 현재 123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에 필수시설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수치, 가격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동으로 규격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까지 437동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1,000동을 목표로 2015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체국 농산물 주문판매용 상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체국 규격 택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우편 판매 이용농가를 간접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지가 3만 5,000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의 주문판매를 이용하는 농가 농산물 포장상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4만 8,900매를 활용을 해서 농축산물 4억 7,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만 5,000매 제작한 중에 모자란 부분은 농가 자체 활용 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물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림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는 물류표준 인증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골판지 상자를 이용해서 농산물 저장시 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 표준출하규격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농가에 6,000만원을 들여서 12,000상자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성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0건,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검사는 농협 강원권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건당 15만 2,000원 중 1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360건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평창농협 벼 건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미질의 향상과 밥맛 향상을 위해서 평창 쌀 대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미기 정미기 등 도정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정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메밀, 콩 등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로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쓴 메밀차 1개소, 전통 장류 생산 3개소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2007년 10월 달에 하였는데, 포장디자인이나, 소포장 출하확대로 타지역 산과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만 9,400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골판지 상자 4종, 마대 1종을 제작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 10개소, 10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지원 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진행 주이고, 오프라인 광고를 위한 택배 박스나, 스티커 전단지 등은 이후 지원을 마저 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한우 번식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유도를 위해서 조례로 지원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750두, 사업비는 4억 7,500만원,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 생산시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1,750두 분을 지금 추진 중인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평 기준으로 6개소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대상은 번식우 20두 내외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소 거세장려로 품질개선을 통한 청정고급육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0두,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숫송아지 거세시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한 장려사업 지금 추진 중인데, 700두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시장거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40두이고, 사업비는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 내에 4개월에서 5개월령 된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에 30만원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는 사업니다. 혅 청약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전금은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입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정액지원, 우량 송아지 생산 등으로 고급육 기본 축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수정 4,150두, 정액 4,000개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50만원, 지원 내용은 두당 우수정액은 7,500원, 인공수정료는 3만원 중 1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부족분 2회 추경 확보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 Pork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기반이 취약한 양돈 산업을 우리 군 청정성을 부각해서 한우와 같은 경쟁력이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돈 갱신 100두, 우수정액지원 102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모돈 갱신 우수정액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메기 44만 4천마리, 다슬기 217만 4천마리를 방류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1,500만원은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4월이나 5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개선사업니다. 양식장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수질환경개선에 생산개선 등으로 해서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화송어장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종묘부화장 신축과 노후양식장을 벽면이나, 누수방지를 위한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공급외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지원 내용은 고능력 정액 공급, 젖소 등록, 젖소체형심사, 산유능력 검정, 인공수정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능력 정액공급이나, 젖소 체형심사 사업은 완료하였고, 젖소 등록이나 인공수정사업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과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기계장비, 목초 종자구입, 사일리지 제조비, 초지보완, 전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인데, 퇴비사 4개소, 기계구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400만원이, 지원 내용은 퇴비사 설치 4개소, 장비지원이 1개소,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수 사업입니다. 축산에 톱밥을 이용해서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가축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톱밥 공급이 4,200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한우 10두, 젖소는 전농가, 돼지는 10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785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잔여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관련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방림면 계촌1리 하고, 진부면 두일1리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업비로 마을마다 5억이 나오는데, 과장님 상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는 5억 중에서 2,500만원은 마을에 경상사업비로 마을 기금으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기반시설비, 경관조성이나, 그런 부지매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상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다른 시군을 보면, 상사업비로 인해 마을이 분열되고, 이장님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마을과 협의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 돈 문제에 대하여는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여러 번 교육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통해 마을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이게 보면, 관외에서 관내에서도 쓸 수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 복사지 용지 구입 등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타지역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좀 침체된다는 생각이 과장님은 안 드세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관외에서 구입한 것은 대부분 조달 청에서 구입하느라고 구입이 된 거고요. 화장실용 화장지가 원주에서 구입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평창 지역에 특별히 화장지를 특별히 취급하시는 그런 업체가 없었고, 슈퍼나 이런 데서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화장지보다 원주 거기에서 하는 화장지는 그 집은 화장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였는데, 거기서 100롤에 4만 8천원, 평창에서는 가정용이 24롤에 1만 9천 원해서 가격은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에 아마 화장지를 취급하는 전문업체가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되지 않게 관내에서 모든 물품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전기시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타 자치단체, 타 단체에다가 시설을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기관에 건물이고, 땅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여기 시설은 우리 군청 소유의 땅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설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감자큰잔치 내역을 저도 살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19억 8,000만원, 올해도, 교육경비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각종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자체를 그냥 어영부영 막 씁니다. 작년에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교육경비 지원조례 지원금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다가 협조하는 상황은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던가 이래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상황인거 하고요. 그리고 이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보니까,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면, 전면 재검토해서 행사비를 정말 소중하게 군민들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11쪽, 강원감자큰잔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체는 우리 강원도 그리고, 방송국, 그 다음에 강원농업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관은 감자축제 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8월 달 가장 성수기 때 , 그죠? 성수기 때, 우리 대관령에서 사업은 하는데, 아마 휴가철일 때 일거예요. 휴가철, 휴가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우리 휴가를 즐기러 오면서 또 이 지역 행사를 또 이렇게 보러 오는데, 인원이 무진장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행사체험, 그런 좋은 감자, 이런 것도 선물도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각 행사를 할 때 보면, 사회단체나 민간인 사업을 할 때, 우리 담당할 때, 주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서, 민간인과 보조할 때 보면, 각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 분들이 다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다 알다시피 봉사하려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정말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보조를 좀 해 줄때, 보통 보면, 각 파트별로 틀리겠지만, 이 금액이 사실상 그럼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좀 예산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더라고요. 저도 이게 행사에 참관해 갖고, 저도 한번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잔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잔액이 왜 남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에 83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은 시설비나 이런 기간 정비 이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행사 운영비에서도 일부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권제작이나,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이 감자큰잔치 이거할 때, 사실 우리 물론 도비 나오죠? 이 도비.

네, 나옵니다.

도비가 얼마죠?

도비가 2억 7,0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설치하고, 우리가 소요예산, 별도로 우리 군에서 책정해 가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사업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행사보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어렵습니다. 그 쪽이. 식사비조차 너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 단체장이 식사, 저녁식사를 자비로 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보조한 비용까지 이렇게 남겨 가지고, 전체 하신 분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것 조금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말 소신을 갖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 아닌가요? 이게? 목적하고, 취지가 뭡니까? 이 수익성 내는 것 있죠? 내는 거 있지만,

평창군에 감자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민간행사 보조라든가, 물론 행사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모자란 부분은 좀 채워주셔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우리가 3일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18개 시군, 아마 지역별 홍부부스가 있을 겁니다.

홍보 부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자축제를 준비하려고 한, 길게는 한달 이상을 준비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 고생해 가지고, 3일 동안하면서 우리가 알리는 부분 많이 있는데, 이 3일 첫째날, 둘째날은 문제가 크게 안되는데, 3일째 꼭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홍보부스,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부스는 어떻게든 더 열심히 알리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 곳에도 오는 18개 시군 중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오전에 벌써 철수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광고 보셨죠? 보셨나요?

네, 올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5시나, 5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벌써,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홍보부스라든가, 그런 판매장도 있겠지만, 오전부터 아예 그냥 문을 닫아 버리거든요. 그럼 관광객이 와서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 지역에 그런 농수산물을 홍보를 하고, 지역이 있는 곳을 알리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가보니, 다 문이 닫혀있고, 어떤 곳은 열려 있고, 보기가 싫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관을 하잖아요. 평창군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축제위원회, 이런 곳에다 미리 사전에 알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좀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미리 사전에 말씀 드려 주세요.

네, 홍보, 농특산물 홍보부스는 시군에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이런 부분 단체들은 별도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부분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좀 이렇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매년 가 보면,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회 했잖아요. 그죠?

네.

저번 13회, 2009년 13회 때는 좋은 아이템을 냈어요. 뭐나하면, 우리 관광객이 톨게이트에 들어오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2킬로씩, 우리 톨게이트에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다든가 이러면, 한 2킬로씩 감자를 무료로 증정을 해 줬어요.

그건 금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관광객을,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까?

저희들도 행사 끝날 때마다 우리 센터 자체로 참여했던 분들하고, 협의회 같은 거 하면서 아이디어 수집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참여자들의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하도 여러 가지 매년 하고 있지만, 나오지는 않았는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우리 감자 이러면, 정말 우리 명품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왕 이렇게 행사하는 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정말 미리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진행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고, 민원생활, 민원 쪽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사기간 중에는 물론 교통부분,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은 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죠? 이해를 하는데, 너무 좀 심할 정도로 할 때가 있어요. 기간 중에, 뭐나하면, 밤늦게 1시 이후, 새벽 1시, 2시까지도 풍물시장 있죠? 이런 부분, 노래를 엄청 틀어놓고, 거기에 소음이 너무 심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해 왔어요. 잠을 너무 못 잔다고 정말, 축제기간인건 이해를 하겠지만, 축제기간이니까, 이건 너무 좀 시간 개념 없이 너무 저렇게 한다. 이런 민원 쪽으로도 많이 들어온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주민이 좀 불편이 가지 않는 정도, 시간 내에 범위 내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잘 좀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도단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죠?

네, 그렇게 추진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지만, 군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니, 어떠니,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산을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부지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군의회 지금 방역을 위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정도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상황실을 설치하고, 복지센터 내에 축산분야 공무원들로 50%씩 해서 5명씩 22시까지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축산농가들한테 2회 발송했습니다. 계속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전파를 할 계획이고요. 농가 차단방역에 필요한 생석회는 2일부터 내일부터 3,500포 정도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상시 상태에서 주 1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2회 소독을 하고 있도록 민가에 홍보를 하고, 소독약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약은 1,000킬로, 방역복은 한 1,000벌 정도 확보해 놓고 있고, 방역기기는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평창군 가축방역협의회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하고, 전문가들이 내 놓은 의견, 또 강원도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합쳐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동지방하고, 저희들하고는 83킬로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방역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태백, 영월, 삼척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확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군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는 회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확대가 되면, 일단계로 마지삼거리하고, 문재터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산이 됐을 때는 고속도로 IC 5개소하고, 마지삼거리, 문재터널해서 한 7개소 정도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 1대, 차단방역장비가 이동식이 28개, 고정식이 3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점검을 완료해 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축산과, 농축산과, 행정, 우리 총 집약시킬 준비를 아마 단단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퇴비사를 지원해 주죠?

네.

여기서 본인들이 지어서 농가가 지어서 쓰는 거야 어떻게 쓰던, 터치를 못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처리 자금으로 해서 퇴비사를 지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일선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가 수월하지 않는가, 퇴비사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어 놓고, 볏짚을 쌓아 놓는다던가, 일반 사료를 쌓아 놓는다던가, 그리고 그 퇴비는 이 퇴비사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양질의 퇴비를 위해서도 비를 안 맞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그것을 야적을 시킨단 말이죠. 퇴비사나, 다른 창고내지 볏집, 다른 걸로, 농기계 이런 걸로 그냥 채워서 넣어 놓고, 퇴비는 야적을 시켜서 눈비가 오는데, 그냥 맞게 해 가지고, 이 지원해 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이런 점을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현지 모든 확인을 다 거치지 않았고, 그런 것이 좀 어느 부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에 대해서도 대량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농가, 개인축산농가에게 크게 만족할 금액은 안 되겠지만, 그 농장에 사용하는 톱밥을 다는 못 드립니다. 어느 일부분, 우리가 그래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양질의 퇴비를 또 생산하고, 또 분뇨의 그 어떤 환경친화적인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톱밥을 공급하는데요. 톱밥을 지금 공급하는 체계가 현물로 공급합니까, 현금으로 공급합니까,

톱밥이 지금 두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대패 밥하고, 톱밥하고, 두가지 현물공급하고, 농가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조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비, 자부담, 축협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돈을 지금 지금까지 16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98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했고요. 지금 올해 2010년도에도 공급한 것은 이거 지금 4억 2,000만원인가요?

아니, 추진실적에는 3,785톤을 현재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축협에 있는 6,000만원은 축협에서 집행을 하고, 군비하고 자부담부분 1억 5,000에 대한 자부담 부분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15톤 정도가 우리 잔량으로 남아있고, 3,785톤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은 생색내기 식입니다. 축협이 6,000만원 한다고 그래도 조합원 아닌 데는 안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평창군 농가면, 축산농가면 다 똑같이 또, 제가 봤을 때, 축협이라고 하면, 축산을 하는 데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양돈농가에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합원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원은 행정에서도 앞으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지도가 필요하다. 이왕 지원해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10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렇게 되지, 아니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군비, 축협, 자부담 비율로 해서 제외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그럼 군에다가 아예 6,000만원을 내 놓는 겁니까?

그때, 그때 집행을 할 때, 전체적인 4억 2,000을 가지고, 우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6,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럼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배정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축협에서 이제 지출은, 지출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지원하는데, 이게 정말로 여기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고, 또 환경오염방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데, 현물로 지원 안하고, 지금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왕겨 써야 됩니다. 써야지, 그냥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려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야지, 톱밥으로 지원한다고 돈을 주면, 안사고, 그냥 돈만 쓰고, 톱밥은 사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가 이거죠.

이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톱밥을 사다가 사용을 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래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물론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야,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농가에게 배정이, 5톤이다. 그러면, 5톤에 대한 톱밥을 어디, 톱밥 공급처에 일괄로 군에서 계약을 해서 현물로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건 안 쓸 방법이 없잖아요.

톱밥을 우리가 구입해서 톱밥을 배부하는 방법,

그게 실질적이지, 돈을 주는 것은 톱밥을 안사고, 그냥 돈만 쓰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 의원이 되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축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이 지원되면, 톱밥을 받아서 충분히 그 퇴비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 취지에 100%, 지원하는 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상황이라고 전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창군에 각종 단체에 보조 내지는 지원이 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과별로, 실과별로 세분화 되어서 그렇지,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보면, 몇 명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단체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몇 십억씩 쏟아 붇는 것도 허다합니다. 10~20명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궁도장, 또 엄청나게 체육시설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 기술센터에서만큼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실과에서는 자기 실과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열과 성을 다해서 명분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역설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워야 지원을 해 주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예로 들면,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지금 농업이 어려워서 전부 농업인구가 줄고, 우리 평창군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행사지원비가 더 좀 현실적으로 좀 사기양양을 위해서 좀 늘려주지 못 할 망정, 심지어 축소되거나,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안타까움이다. 일예로 들어서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다 갔다가 오셨지만,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대회, 남성농업인대회, 혼합해서 개인 대회를 하는데, 돈 400만원 가지고, 그거 가 보셨어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과거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줄었으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안 주면 차라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 군 예산 절감차원이라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없애면, 그 분들도 기대하지도 않고, 자력으로 어떻게 하던가, 10~20명 애쓰는 활동에는 몇 십억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하면, 이건 1년에 한번 한마음 다짐대회도 너무 이건 인색하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위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봤을 때, 현실적이냐, 이런 말씀을 저는 감히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날 하루 행사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점심은 그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농업인 단체는 지금 일단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그건 다음에 기술지원과에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퇴비장, 이용실태, 그 다음에 톱밥 공급 체계의 문제점,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제가 좀 할게요.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톱밥을 꼭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점검은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조합원만 주고, 또 아닌 분은 아닌 조합원은 안 주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협이 다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다 지원하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축협에서 이런 부분들은 축협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의 건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는 5개리에 성장에 대한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9개리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리가 몇 개입니까?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1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개 마을을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3개 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받는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의 비율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12개 마을에 균등히 돌아갈 수 있게, 물론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신청자가 없더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부분이 당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평창군에서는 당귀말고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된다라는 자체는 그 전국적인 상품에 신뢰도를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 당귀에 대한 지원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1억 5,000에서 올해는 5,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제가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거의 1/3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그것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골판지 사업만이 아니고, 진부에 당귀가, 전국의 생산량에 거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진부당귀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2007년 10월 달에 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당귀는 약재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표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용 자재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데서 이런 사람들끼리만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고, 골판지 상자도 이렇게 5가지 규격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금액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부 당귀가 약초시장에서 우수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상자에 지리적 표시제가 표시되어 있는 진부 당귀다라는 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초 명품화 사업은 소관 부서가 기술지원과인데, 거기 보면, 황기 외에 4종목에서는 도비를 받아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부 당귀에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것도 되는 만큼, 진부 당귀도 이 사업을 국비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황기도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서 도비를 받는 상황인데,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된 이 품목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든, 국비든, 받아내서 좀 더 약초 농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내용 중에 감자큰잔치에 대한 부분에서 행사장 부지 임차료를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장소에 대관령 눈꽃축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눈꽃축제에서는 초창기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이 축제장 부지를 사용했고, 또 어느 순간에 강원감자큰잔치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주는 것 때문에 대관령 눈꽃축제에서도 일정부분, 금액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큰잔치에서 임차료를 주는 거의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는게 아니고, 한 몇 백만원 선에서 주고 있는 부분, 감자큰잔치는 3일의 행사기간이고, 대관령 눈꽃축제는 약 1주일에서 10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더라고 봅니다. 단순히 상지학원에서 요구하는 데로 다 줬다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다라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선된, 차익에 만큼 감자큰잔치에 감자를 통한 홍보의 부스로도 다시 한번 특색 있는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시전기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1,800만원인데, 전기시설은 사실은 소모성이 아닙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철거했다가 다시 시설을 하면 됩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서 군 행정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차피 여기에는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다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우리 대관령, 평창에 감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부분하고, 전기시설비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봉축행사때, 시가지 연등을 다는데, 이거 매년 재활용합니다. 설치비, 철거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의논을 했었는데, 지하로 매설을, 전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또 그 동안에 썼던 것들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보관을 잘 했다가 내년에 똑같이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매년 위치, 부스 위치도 달라지고, 또 부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웠다. 지하에 거기 우리 부지도 아닌데, 지하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 놓은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재를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부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지원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5개 업체나, 운영자한테 7,2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2010년도에는 10개 업체에 균히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지원에 수혜자는 전자상거래 협의회에 국한된 겁니까, 평창군 농민에 농산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상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단체를, 특정 단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전자상거래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위주로 하되, 다른 분들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를 보면, 10개 업체에 균히 600만원씩 줘다라는 것은 10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자상거래 협의체에 구성원 내에서 10개 업체, 10개 업체가 다 전자상거래 소속 회원,

산채으뜸마을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 정산서도 다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에 지원 대비에 실적을 우리 전자상거래에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약한 지원자는 그 다음에 수해가 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전자상거래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소규모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인지, 하나를 큰 틀에서의 운영을 통하는 것이 장점인지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말에 위문개선도 하고 이런 절차도 있는 모양인데, 그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수집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취합이 되면, 통합쇼핑몰도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대관령 한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관령 한우가 서서히 전국적인 위치에 자꾸 처져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대관령 한우에 브랜드와 현재의 대관령 한우의 브랜드가 과연 답보상태인지, 쳐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져가는지,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는 횡성이나 이런 쪽에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평창군에서 대관령한우라고 브랜드를 달고 출하되는 양 자체가 좀 적은 게, 좀 그런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이 두수가 적어서 전국적인 위치에 못 올라간다.

그런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사육두수가 많은 것보다는 횡성한우대비에 대관령한우에 홍보용 마케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육두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희소가치를 더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홍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에 횡성한우가 대관령 한우를 추월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기까지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한우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악산 한우, 홍천한우, 잘못하다 보면, 치악산 한우에도 치이고, 홍천한우에도 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의 성과를 보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러고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에 일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국적인 평창의 브랜드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대관령 한우는 동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토종벌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무슨?

토종벌 회사, 이게 농축산과 소관이시죠?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현장 확인은 다 끝나신건가요?

네, 지금 토종벌은 폐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량 거의?

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대안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용기나, 벌통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을 종벌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벌 가격이 거의 세배, 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 3배 정도 띄어 있고,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무균으로 건강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종벌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적인 피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이 기회를 오히려 악재였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평창군에서 먼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라면, 우리 토종벌을 다시 한번 전국적인 부분에서 평창에 이 토종벌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2시가 넘었는데요. 마저 하고 식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점심식사하고 하시겠어요?

저는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장문혁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전자상거래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공히 보면, 2009년도에는 산채으뜸마을 전대영, 재산영농법인하고 1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두군데 다 이렇게 이 법인 자체가 틀린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자상거래 지원을 두군데는 두군데다 지원을 했어요. 두 번씩, 지금 2010년도 보면 포장재 팜플렛, 웹로그, 키워드 부석 등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뒷장에 보면, 오버추어, 웹로그 분석도 또 지원을 했고, 이렇거든요. 그게 이제 이 단체만 두군데, 두 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재산영농법인요. 그렇죠?

네.

600만원, 600만원 두 번씩 지원을 했단 말이죠. 10년도에도.

2009년도에 한번,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하고,

아니, 2010년도에도 두 번을 하고, 맨 처음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년도에 두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요.

똑같은 업체라면서요. 법인자체가.

아니 그런데 2010년도에 한번, 2009년도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대영씨가 가지고 있는 산채으뜸마을 영농법인하고, 재산영농법인하고, 똑같은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법인입니다.

똑같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산채으뜸 영농법인이 2009년도에도 있고, 2010년도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물으신 줄 알았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지금 똑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축 분뇨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말이죠. 몇 군데나 있죠?

지금까지 퇴비사를 지원해 준 데는 한 200개소 정도,

아니, 가축분뇨 배출시설 말이에요. 시설물. 점검대상지가 몇 군데나 이거예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점검을 전혀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걸 모르시면, 점검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죠? 사육시설이 왜 축사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또 1,800미터 미만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허가는요?

330평방미터 이상,

그러면 330평방미터 이상요? 허가를 할 때요?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사육시설 축사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이나, 1,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배출시설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또 닭이나, 사육시설은 15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2010년도에 배출시설 점검대상지가 몇 개인지가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담당자도 모르시고 있나요.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점검 잘해 보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점검 대상지에 대해서도, 이거 감사 지적 안 받았어요.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 감사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이거 감사지적을 받고서도 과에서 이걸 점검도 안하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협의해서 알아보시고요. 가축분뇨배출시설물은 우리 담당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미 신고된 가축분뇨시설, 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 환경배출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농사담당입니다. (김상래 농사담당 인사) 최의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의규 교육홍보담당 인사) 신창덕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신창덕 원예특작담당 인사) 최종래 약용작물담당입니다. (최종래 약용작물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정봉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봉규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이재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럼 일반현황을 생략을 하고, 2010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으뜸농산물 명품화사업으로 사과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과 과원조성 13핵타로 사업비는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황은 사전 예정지 관리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을 했고, 왜성사과 과원조성 28농가 13핵타를 조성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으뜸인삼 육성은 사업량이 우량 묘삼포 조성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우량 묘삼포 조성외 4개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고,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쟁 우위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농가 40핵타로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약초 종묘와 묘목대를 지원하는데, 생약초 2핵타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새로운 약초를 우선해서 선정을 하였고, 약용수종은 경사지 20% 이상 한계농지에 재배를 하였습니다. 대체작목발굴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 품목으로 4.6핵타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복분자와 표고, 오디뽕 외 8개 품목으로 점차적으로 재배를 확대 규모화하여 새소득 작목으로 정착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 규모와 명품다변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5핵타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 수출농가 지원을 통해서 수출 규모를 확대를 하고, 연동하우스 1.51핵타와 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사업량은 4개소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탄산가스 유입 및 공기유동홴과 온도하강 포그시스템, 과습제거 및 유동홴, 고랭지형 유색칼라 구근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파프리카, 토마토는 탄산가스 유입 및 공기유동홴, 과습제거기를 지원을 하였고, 여름 딸기는 온도하강 포그시스템, 화훼는 유색칼라 구근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채소,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비닐온실 1.5핵타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을 하였는데, 특히 유망품목인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신규 및 소규모 수출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전형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은 1,624톤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으로 농가신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100%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농가별로 신청량 기준으로 3년 1회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3만 5,888톤으로 사업비는 27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화학비료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포당 1,800원, 부산물 비료는 1,46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0핵타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목초액이라든가, 목탄,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재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우선 선정을 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04미터로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입니다. 종자공급은 883농가 339톤을 공급을 하였고, 도로변 500핵타에 대한 파종으로 푸른경관 조성 및 청정평창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1,4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고,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 농업기술을 제공을 하고, 지역특화 품목의 영농시기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3개에 578명으로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단위 연구모임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를 하였고, 선진기술벤치마킹으로 신기술 도입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평창읍 대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학습, 사회활동, 그리고 환경정비와 소득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현장애로 해결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74핵타,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쌀생산 전농가에 대해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였고, 또한 벼 보급종 종자차액지원과 저질소비료, 미생물농약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50핵타로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병발생 우심지역에 집중지원을 해서 1,122농가, 1,247핵타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무사마귀병 사전예방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농어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7.2핵타 216동이며,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특화단지육성과 친환경농업기반조성, 그리고 수출단지육성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운영은 2개소로 51종 172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금년도에 980대를 임대를 하였고, 1일 최대 15대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사용에 따른 경영비 절감효과를 전년도에 비하여 35%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군정질문 답변시 과장님께서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인 혹안나,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 지원을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억 3,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한 7,9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4,500만원에 대해서 약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혹안나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연작 재배에 따른 지역 약화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농가교육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페이지 62쪽, 우리 버섯재배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62쪽요.

네, 버섯재배현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8개 읍면에 37호 농가에 75동 이게 29년도 건가요. 2010년도 것인가요?

2010년도 것입니다.

지금 있는게요.

네.

버섯재배사 현황에도 그런데, 그 중에 느타리버섯 농가가 틀린건가요?

그렇습니다. 균사, 그러니까, 느타리버섯 재배현황에 보면, 균상 재배 3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느타리버섯이고요. 그 다음에 표고블록 3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자료 보면 그런데, 2010년도 이거 느타리버섯 재배현황을 보면, 6농가 12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매 또 표고블록 3농가 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느타리재배 버섯사 전체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37농가에 75동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75동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느타리버섯 재배 또 현황 밑에를 보면, 2010년 버섯재배농가 6농가 1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재배를 지금 가격이 없어 가지고, 재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그럼 실제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만 여기 12동이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계속 버섯재배사 현황이 75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없어 가지고, 다 없어지고, 이 농가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 이렇게 많이 가격이 없나요?

네, 지금 느타리버섯이 이제는 공정화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는 느타리버섯이 나옵니다. 병 버섯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이 버섯재배사를 지금 저희들로써는 표고블록이나, 이런 데로 다시 전화를 해서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격이 원체 없어 가지고, 재배하면 손해니까,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다시 표고블록 쪽으로 많이 전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0년도 표고블록 재배를 한 농가 밖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3농가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농가 소득이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 2001년도에 느타리 가격이 좋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대체작목으로,

그런데 이게 표고블록도 지금해서 만약에 또 이번 했는데, 지금은 좋아, 도 안되면 2~3년 있다가 안 좋으면 그때는 못하겠네요.

그때 되어서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못하고, 다른 걸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체작목도 다른 걸로 가야 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2001년 10년 전에는 값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한 10년 흐르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생산량의 표고블록, 표고블록은 이렇게 번듯하게 찍어서 쌓아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메주하고 똑같습니다. 메주처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닐봉투에 포장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을 뜯어 가지고, 온도, 습도를 맞춰주면, 거기서 버섯이 나옵니다.

출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따 가지고, 출하를, 온도하고, 습도만 맞춰주면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분이 떨어지면,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퇴비화 할 수 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산량이 2톤에 800만원, 킬로당 4,000원에서 8,000원 한다면, 느타리 가격하고 봤을 때는 2배에서 4배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보면, 대체 작물로 이거 시범사업치고는 상당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려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느타리 안 하죠.

느타리는 안 합니다.

느타리 재배농가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느타리 했던, 시설했던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으로도 많이 확대 실시하면, 그럼 또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블록을 지원을 해 줬고요. 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배사도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이 블록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느타리버섯 농가들이 다른 농가도 있지만, 버섯 농가들이 이렇게 정말 가격이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시설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남는 수익 면에서 많이 좀 힘들어질텐데, 이렇게 장려하는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장려할 그런 보조할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 쪽으로 하든, 대체작물로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한개 농가가지고, 지금 이정도 수입 났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어떻게 전환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 가지고 좀 우리 농가들이 좀 빨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뒷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명섭 위원님, 왜성사과, 키가 작아서 왜성사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니까 대관령에도 있어요. 대관령에도 두군데 농가가 있는데, 이게 잘 되나요. 대관령도,

대관령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어야 되는데, 겨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평창 같은데, 지금의 그 사과나무에 내한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목이라는 것, 대목이 뿌리, 그리고 접수가 있고, 그런데 이 대목을 지금 M9이라는 대목을 쓰는데, 거기는 좀 더 내한성이 강한 MO26 같은 것을 쓰면, 그래서 아마 재배,

어떤 거요?

MO26이라고 추위에 강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걸 우리가 뿌리, 남부 쪽이나, 북부 쪽으로 짓는 이런 나무, 우리 나무 다 대목이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품종을 봤을 때, 그럼 우리 쪽에 나오는 것이 대관령처럼 아까, 호목 쪽인가요?

아니, 그런데 품종은 이제 품종은 후지나, 기꾸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대목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를 박고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게, 그 품종이 그게 이제 더 강한 MO26으로 그쪽에 하고, 지금 우리 종부, 평창 이런 데는 지금 그것보다 좀 약한 MO9, MO9로 지금 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평창지역에는 MO26으로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평창쪽에서,

네, 내한성 강한 통나무로, 그것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농가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걸 대체 작목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상당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2년부터 우리가 출하를 하잖아요. 그죠? 4년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입이라고 보는데, 이거 재배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평창 지역에는 앞으로 이 과수 쪽에 정말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이 과수가 품질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수 쪽에 사과, 과채료, 멜론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소득을 좀 높여야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니까, 점점 우리 과수쪽이 아마 조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 같아요. 그죠?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기술적인 면이나, 그죠?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판매 유통, 이런 부분까지도 좀 미리 알려주시고, 과수농가, 정말 다른 작물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이 정말 이런 온난화 때문에 이쪽이 평창쪽이 과수농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수입이 많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충분히 장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핵타가 3,000평인가요?

네.

그럼 100핵타면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런 쪽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꼭 과수 농가나, 우리 다른 우리 작물 농가 쪽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러게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셔야죠. 이런 것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사과 같은 것이 대구에서 유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와서 충주, 봉화 이쪽, 영주 여기 유명해졌다가, 이제 거기가 대구 정도로 되고, 영월, 평창, 정선 이쪽이 양구 이쪽이 앞으로 품질이 좋은 것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저희 특히나, 이쪽 대화, 이남 쪽에는 옥수수, 콩, 이런 좀 평당 3,000~4,000원도 안 나오는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어중간 하니까, 마땅한 작목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과수를 해 보니까, 적어도 5만원, 평당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농가들이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피해가 왔잖아요. 냉해를 안 입었나요. 이런 부분.

좀 입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 다 어떻게 좀 조사해 봤나요?

네, 그래서 금년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죽은 것에 대해서 보식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가 입은 농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경연대회를 최근에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처음에 이 경연대회를 할 때, 시상이 현금으로 정해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전달을 했습니까?

시상금 전달을 못했습니다.

전달을 못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상금을 배정을 했을 때에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선관위에 문의 했을 때, 선관위에서 공고를 하고, 또 조례상에 지원일 될 수, 조례에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다시 알아볼 때는 다시한번 알아볼 때는 조례상에 그 금액까지도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건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다고 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 주체가 평창군이었습니까,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에 시상내역들을 통해서 참가를 유도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못 준다라면, 대안으로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을 해서라도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후원물품으로 주변에 군지부 등 단위 농협이든, 이런 형태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 수상한 자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왜 그렇냐하면, 거창하게 경연, 전통발효식품 경연대회를 치루면서 그리고 또 시상금을 내 걸고, 나중에는 이 시상금 포기서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경연대회를 한 것은 우리 지역에 명품화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발탁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지금 시상이 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 평창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상자 8분은 시상을 안 걸었으면, 서운하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시상금을 내 걸고,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지급을 못하겠다. 포기서를 써 달라 그러면 시도 하지 않은 만 못합니다. 내년도에 그럼 이 팀들이 좀 더 명품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봅니다. 농가에 대한 측면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지, 수상자들에 대한 부분에 최소한의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우리 평창군에서 도민체전 유치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소관업무, 또 자생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40여 농가의 자생화 모임에서 생산되는 자생화 양이 수종이나, 양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외래수종에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창군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생화를 식재를 하면서 우리 평창을 경관을 가꾸기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6월 달에 개화할 수 있는 수종을 자생화 모임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자생화 모임의 농가에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평창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보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농축과 소관 감사 때, 제가 기술지원과에 소관 된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모니터를 통해서 좀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25쪽이네요. 25페이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부분을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2011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할 계획이신지,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단체지원 예산을 한 5,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핵심 지도자 연수라 그래 가지고, 해외 일본에 나가는데, 2,500만원, 그리고 도민 농촌지도자 도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했고요. 금년보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체육대회할 때는 400만원 지원가지고 적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정체성 때문에 단체별로 체육대회 할 때, 그때 지원을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년도 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으셔,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은 더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있고,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회 전체 해 가지고, 지금 2,780이에요. 2,780인데, 세분화 해 보면, 임원 교육에 들어가는 것, 종합단위 교육, 이런데 다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한마음 대회를 한번하는 사기양양체계에 의한 지원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한마음대회 80만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400으로 아는데, 440이 지원 됐습니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는 경영인 전국대회 갔을 때 그거고요. 그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해 가지고, 금년도도 2,000만원이 예산이 섰었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행사 지원요.

네,

항목이 다르다 이거죠.

네, 일반 보상금, 교육가고 또 회의하고, 견학가고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드렸고, 군정질문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고, 또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실과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정도 됐으면,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면, 다음 년도에 그게 충분히 얘기가 되고, 또 증액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감사,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 뭐하고,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 농민들하고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에게 충분히 명분이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 요지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 반영을 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은 똑같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더 지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4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확실히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기에 그냥 오늘만 넘어가려고 하는 답이 아니라고 전 봐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인삼, 2010년도 인삼, 블루베리 재배현황 및 지원 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인삼은 재배현황이 나왔는데, 왜 블루베리는 지원 내역은 없었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재배현황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 인삼 옆에 인삼하고, 그 위에 인삼하고, 그 옆에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8농가, 2.5핵타, 8톤이 생산됐습니다.

8톤이 생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바로 옆에가,

네, 이 자료가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끼워 넣기를 하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저 이것은 앞으로는 따로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정말 새로운 평창군의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하자면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또 한 두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농업현장에서 직접 경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 가지고, 변화에 빨리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지금 온난화 이런 기상 이변도 자꾸 생겨 가지고, 새로운 작목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고랭지 대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농가들이 지금 새로운 작목으로 참 시작을 해서 거의 성공적인 가격 보장도 그렇고, 또 작목 자체가 이 지역에 기후 조건에도 맞고, 이래서 시장에서 거의 지금 1등 상품으로 지나고 있지만, 이 분은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별로, 별로 없으면서도 지금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제는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쏟아 부었죠? 쏟아 부어도 어차피 길게 내다보지 못했던 부분, 또 홍보도 부족했던 부분으로 거의 사양으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쏟아 부어서 새로운 소득작목 하나 개발하자고 하는 데도 실패하는 것이 있고, 거의 생각지 못해도 우리 농민이 스스로 쓰는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파프리카도 보면, 너무 지금 일본시장만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서로 앞 다투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것은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일본시장이 시세가 조금만 떨어져도 수익을 많지만, 순수익이 얼마 없는 것이 이게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진짜 블루베리라고 하는 이 작목이 우리 지금 새롭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친환경 먹거리고, 또 우리 몸에 지극히 좋은 이런 것만 요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랭지채소, 감자, 이런 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소득에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빨리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없는데, 이게 지금 농가수가 여덟 농가고, 면적이 2.5핵타 밖에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경쟁력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양 가지고, 유통시설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참 솔직한 얘기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축산과에 대관령 한우, 외래 다른 한우보다 처지고 있는 지 아시냐고 물었을 때,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홍보비도 쏟아 붇고, 유통시설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고랭지에서 이미 검증을 대략 받았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고랭지 블루베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좀 검증을 해서 농가가 지금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고랭지 양파나, 고랭지 당근, 얼만 수년간 우리 당근 농가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안겨 줬습니까, 지금은 또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작목입니다. 수입당근에 밀려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하기는 하는데, 블루베리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 어떤 마인드가 계신가요? 혹시나?

그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파는 저희 지역에 약 300핵타까지 재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실 유통하시는 분들, 달라는 양을 연중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래를 안 한다면, 그렇게 공급이 다 안 되면, 그리고 고랭지 양파 반드시 분명히 육질도 단단하고, 향도 좋고,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져 가지고, 지금 재배가 안되고 있고, 또 대파는 사실 저희가 대파는 대체작목으로 저희가 육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왜 육성이 됐는가 하면, 부산지역에 큰 대파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가지고, 대파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다가 품질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올해는 없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육묘장, 그 대파,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지원 안 해주고, 정말로 우리 계약재배 안하고, 농가에서 스스로 재배해 가지고 팔겠다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육묘장을 여섯 동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대파는 또 이 북을 줘야지, 뿌리 하얀 그게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주는 기계를 25대를 지원해 줬고, 저희들 관심이 없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유망 작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에 지금 남쪽 충청도, 경상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심고 나서 3~4년 되면,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꾸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진흥청이나 이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하게 되면, 그 비가림 하우스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지보다는 일찍 나가고, 또한 거기가 남쪽에서 끝날 때, 우리 지역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격 상으로 봤을 때, 2~7만원이면 이건 금값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따서 이렇게 시식도 했지만, 남쪽 건, 사실 설탕을 타야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시큼하고, 설탕 탄 것 더 이상으로 당도도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물량적으로 만약에 늘어났을 때, 좀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품질 상으로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배하겠다. 작목반이라든가, 계획이 들어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블루베리가 저는 어떤 우리 평창군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가지고, 작목이 대파 같은 것이 지금 고랭지 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아직 지금 양이 적습니다만 그것도 따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블루베리만큼은 우리 평창군이, 평창이든, 대화든 골고루 심을 수 있는 작목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평창군이 육성을 좀 하면, 충분히 되고, 이 블루베리라는 것은 파프리카같은 것은 매년 투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는 처음에만 투자해서 심어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원 나무처럼, 계속 관리하고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농가가 선정해서 심기는 괜찮은 작목이다 그래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농가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투자를 최선 하우스 정도라도 100% 못해 주더라도 다만 몇십 프로라도 하우스 지원해 주던가, 육묘들을 지원해 준다던가 하면,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세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리도 잡기 전에 다른 지역이 자리를 먼저 잡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별화 됩니다. 블루베리는, 남쪽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가서 소비자에게 고랭지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담당과장님으로써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소득 작목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안 하고, 농가가 지금 조심스럽게 자기들, 정말 자기들 돈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들도 지금 많은 것을,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해외도 갔다 왔고, 다 내다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경쟁이 있고, 게임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면적이 적고, 처음에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이 좀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인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는데, 우리 인삼 같은 것은 솔직히 지원 안 해줘도요. 심으면 돈 된다는 것 농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다 해 주면 더 좋죠, 모든 농민에게 어떤 품목이든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어떤 품목은 해 줘라 말아라, 저희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 작목을 하려고 하는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드렸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몇가지만 할게요. 우리 블록, 표고블록재배를 지난해에 이제 했는데요. 처음 시범했죠.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결과.

표고블록 재배를 저희가 했는데, 1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득 분석을 하니까 1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100평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한 농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느타리버섯 대체로 육성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이게 가정에서도 1개, 2개,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죠? 블록이?

이거 수첩만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온도하고 수분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은 어디서 하죠?

그것은 중국에서도 들어오는데요. 중국에서도 있고, 우리 지역에 연암대학 거기서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돼요?

1,100원 정도 합니다. 1개에.

싸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대체작목 발굴하시느라고 늘 고생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 소득증대에 많이 힘쓰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대체작목들이 빨리 많이 발굴되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근무자가 없어서 금요일에나 하게 되면 갔다가 이렇게 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퀵서비스 제도, 요구를 좀 했었고요. 또 우리 인력확보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력확보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농업이 일요일, 토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 안 오면 하고, 비와도 해야 되는 것이 농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각 농협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시범적으로 이제 하면서 체계는 잡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겨울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못하죠. 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겨울에 직원들 못 쓰는데, 거기다가 인력투입 계속할 수도 없는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기관하고,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군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인력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장비가 망가지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보조만 해 주고, 장비가 망가지면 보조해 주고, 관리위탁을 농협에다가 같이 연계를 해 주면, 8개 읍면 농협에다가 해 주면, 빌려가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좋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부권, 북부권, 이제 특히 우리 남부권에 보면,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70%에서 50%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이제 예산부족, 이게 첫째 조건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선거 공략으로 무사마귀병, 혹안나나, 후롬사이드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상당히, 아 이거 무상으로 하겠구나, 실질적으로 와서 군정을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합니까, 안 되니까, 이 사실 이게 허황되게 이제 군민들한테 막 이렇게 선고 공략으로 해 놓고, 지금 안 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빛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꼭 필요한 혹안나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지역보다도 방림면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모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해에도 제가 혹안나를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방림에다가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다른 면에는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율을 남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방림면 쪽으로 많이 쓰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불신이 안 가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비록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죠? 방림면에 100%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남는 뿐을 가져다가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관리기 있죠. 관리기, 비닐하우스에 쓰는 관리기, 관리기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사기도 그렇고,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지원확대 해 줄 수 있는 보조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우리 지역에 신규사업 개발도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조철현 수도행정담당 인사) 이경균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이경균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김만중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김만중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 물 해결사업으로써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평창, 대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9,200톤으로써 가압장 3개소, 관로 34킬로가 설치가 됩니다. 용수공급은 평창, 방림 포함해서 3,400톤, 대화 1,900톤, 농생대에 3,9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00억원이 투자됩니다. 공사추진현황은 현재 사업지 부지는 3차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시설공사는 금년 6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10%로써 관로를 국도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구간에 3개 구간을 나눠서 매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강특회계 12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20억이 내정 되었고, 도비 9억, 군비 11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예산 중 부족 예산이 111억원이 미반영 된 상태로써 서울대 공사진행과 상수도 공급시기를 검토하면서 공사선시행 또는 채무부담시행 등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70% 이상 발굴 조사로 검토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한 10억원 추가 소요되고, 발굴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공사지연이 예상, 한 4개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발굴시행처와 협의해서 기간 단축 등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수질전용댐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대관령 횡계리 소황병산 계곡에 식수전용댐 총 저수량이 284만톤, 상수도 이용시설 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805만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식수전용댐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 5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댐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상수도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댐 및 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사업 발주를 위한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재원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기재부에서는 도자율 광특재원으로 추진 검토 중이나, 강원도는 국가 계정, 강특회계 사업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수전용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부와 기재부, 국토해양부와 다각적 시행계획을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2년부터 광특회계 상수도 사업에 반영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취수원 이전 및 월정상수도 통합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진부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월정상수도 통합공사를 준공하여 금년 5월부터 통합 운영 중에 있고, 진부 상수도 취수원 주변 주민건의사업은 100%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부 취수장 및 월정 상수도 폐지 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으로 폐지 신청 등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평창 훈련장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인자 부담 협약에 따라 공사비 50%를 해병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억원이며, 현재 구 공정이 9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해병대 상수도 공급공사와 병행해서 차항2리 주민마을, 주민들 주변마을 41가구 120명이 지방상수도 공급공사와 함께 공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결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해병대, 평창 훈련장 준공 개장에 맞춰서 우선 물 공급을 하고, 차항리 2리 주변 주민급수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추진 상황은 4개 읍면 10개소에 배수관로 23.4킬로, 2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고,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이 2% 상승한 74%로 향상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배수관로 확장 9개고 15.5킬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은 5개소, 미탄 기화리, 대화면 대화7리, 진부는 2개소 상진부 1,2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마을 상수도 등 수질 및 수량에 문제가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 인근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확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이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 제거 사업으로 첫째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금년도 65%로써 금년도에 4개 분야에 20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수율 2%를 상승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유수율 제고 사업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중인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관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 164킬로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비는 279억 4,000만원이며, 지원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써 총 사업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시범사업 협약 체결을 09년 7월 22일 8개 기관이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 수탁 협약체결을 금년 6월 23일 한국환경공단과 하였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공을 금년 5월 4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부담액 18억원을 미확보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은 내년도 2월 발주해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턴키사업으로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유수율 63%를 2014년까지 85%까지 향상조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통합추진은 내년도에 협약 시군간에 협의결정할 계획입니다만 공기업의 위탁이, 공기업 위탁이 가장 유력한 사항입니다. 용역 검토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개량기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 검침하여 수도사용량, 유수 및 누수, 사용량의 요금 및 정산 등 수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신뢰도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5개면 2,700전에 6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내년도는 7억원을 투자해서 2개면 2,000전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상수도가 108개소가 있으며, 급수 인구는 9,83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2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개량 보수하였고, 모두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평창읍 하일리외 7개 지역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지는 평창 하일, 미탄 기화, 방림 운교3리, 계촌 4리, 6리, 하안미 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7,500만원으로써 추진은 4개소 중 3개소를 준공하였고, 후평리 도로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공사 재개로 연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6억원을 투자해서 후평리 마을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킬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조기확충 사업으로써 먼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도 5차 공사했는데, 5차 공사는 현재 공정 88%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평창과 봉평 하수처리장은 시 운정 중으로 금년 말까지 시운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평창, 봉평처리장 시험 가동 후 부분 준공하여 내년도 2월 경 우리군이 인수할 예정이며, 정상 가동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사는 댐상류사업 전체공사는 내년도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별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간평지구 하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써 진부면 간평2리, 상진부1리, 대관령면 유천1리 일원에 오수관로 신설과 중계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6,8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총가 발주해서 금년도 6월 3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20%로 현재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기존 간평2리 마을 하수도는 처리시설 폐쇄 후, 진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수질기준 T-P인이 되겠습니다. 2.0이하에서 2012년부터 0.3이하로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대상은 규모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으로써 관내 6개소의 처리장이 해당되며, 2012년까지 2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화하고, 대관령 처리장 2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평창, 봉평, 진부 처리장 등 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횡계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횡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본선을 모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지선 등 가구별 배수 설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하일리 소규모 하수도 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2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읍 하일리, 다수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개량 정비 완료할 계획이고, 2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봉평면 창동리와 진부면 간평리 일원에 내년도 예산 25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정계곡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내년도 추경 등에 1억원을 확보해서 구역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안 제출에 따른 의회 사전설명을 기 드렸기 때문에 본 보고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대관령식수전용댐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시작, 착공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2년도에 실시를 착공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예정대로가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12년, 13년, 14년 3년 만에 이 대규모 식수댐이 과연 현실적으로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2010년부터 5년인데요. 3년이 아니고, 5년,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설계 빼고,

11, 12, 13,14 4년,

12, 13, 14 3년 남은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삽을 뜨는 시기가 12년이지 않습니까?

용역기간 빼 놓고, 내년 빼 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땜 설계를 우선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 5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일단 상수도 이용 시설 설계에 일단 저희들이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설계를 낮춰 가지고, 그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관련 인허가를 내년까지 모두 마치고, 그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 우리 평창, 대화 통합 상수도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이 1개시군에 2개를 하긴 어렵다 그래서 2012년부터 광특을 반영할 계획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든 것을 마치면, 내 후년에 광특회계가 도 계정이든, 중앙 계정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이제 추진해 박차를 기하면,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2014년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 변수가 이제 중앙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올림픽 유치가 내년 7월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있으면 이 사업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림픽에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올림픽 시설에 대한 용량이 출하가 용량이 추가될 수도 있고, 시설 용량이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일단 올림픽 여부에 따라서 수량 확정을 좀 못시키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계하고, 2012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사업비가 그게 올림픽 결부되어서 확보가 된다면, 공사는 사실 3년이면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사업비 확보에 좀 상당히 좀 변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사업비 확보에 궁극적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동계올림픽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동계올림픽,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동계올림픽을 생각하지마시고, 진행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진행이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이 환경부나, 이런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다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부터 사업비 반영에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14년도까지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좀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2012년까지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반영이 되면 14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죠. 반영이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취수원이 상류로, 통합상수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취수장에 대한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약 거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포함됐던 부지가 거의 100만평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지금 이게 연내에 해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이거 진부 상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부상수도는 지금 폐지는 다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진부 취수원에 대한 폐지는 환경부에서 하고, 월정상수도에 대한 폐지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월정상수도를 모아서 진부 취수장하고 답사를 다하고 갔습니다. 먼저 주에, 환경부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오늘 연락도 취해 놨는데, 다음 주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만 되면, 우리가 도시과에 용도지역 변경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면, 지금 전망으로는 그런 절차상은 금년 말까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만 되면, 바로 이게 진행이 되겠지만, 금년 여름방학까지는 폐지는 될 수 있어도, 그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보고를 해제하면서 별도 용도 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진부 상수도 통합 취수장을 운영을 하면서 알펜시아에 공급을 할때, 최대 취수량은 4,200톤으로 표기가 됐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일 취수량을 1,500톤으로 약속하신 부분은 알고 계시죠?

1,500톤을 약속한 것은 제가 들은바 없고요. 우리가 계약 협약 물량을 4,200톤으로 계약을 해서 주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1차 계획에 2,000톤을 공급할 수 있고, 2단계 얼마,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어도,

소장님 주민과의 약속은 1,500톤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1,500톤에 대한 공급을 하기로 확답을 한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지금 여쭈어 봐 주세요. 1,500톤에 대한 부분. 주민과 약속에 대한 부분,

주민한테 약속한 것은 제가 전체 용량을 가지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1,500톤만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하는데, 1,500톤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가 월 평균 2만 5,443톤이 가는데, 1일 평균 하니까, 848톤이 지금 넘어 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소장님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봐 달라니까요. 1,500톤에 대한 부분,

1,500톤으로 한 것은 지금 못 봤다 그러는데, 문서를.

문서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1,500톤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무계장님, 주민하고 1,500톤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에 계장님께서 그때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통화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용량 2,000톤이라고 하신 부분, 일단 거기를 인정을 하고 제가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받은 부분에 있어서 1일 취수량이 2,000톤이 넘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에 공급하는 것은 4,200톤이 공급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단계별 사업에 따라서 용량은 구분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 아까 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알펜시아하고 협약한 것은 4,200톤으로 협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있다가 다시한번 짚기로 하고, 분명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알펜시아 공사는 4,200톤을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협약을 그렇게 알펜시아에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대로 주민한테 다 공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1,500톤에 대한 부분, 부수적인 협의에 대한 부분,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만일 구두협의에서 1일 1,500톤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을 밝혀 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구두적인 것은 제가 추측을 하건데, 단계별로 우선 1단계 사업 공사를 하면, 몇 톤이 넘어가고, 2단계사업인 골프텍 리조트까지 하면 얼마 넘어가고, 최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4,200톤 넘어간다. 이런 단계별 계획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 4,200톤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그것을 공개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몇 톤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서,

주무 소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문서상에는 구두로 지금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은 문서만 인정을 하지, 구두적인 협의는, 협약은, 약속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주무 소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소장님 전에, 소장님 다음에 박현창 소장님이 부임을 하셨죠?

박현창 소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도 이걸 2014년 전에 사업소장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일단 1,500톤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속 사업소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다른 분이 소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때의 부분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그 얘기를 못 들었다.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그러면, 지금 전임 소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박현창 소장님 얘기는 거기 한번 물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계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1일 최대 취수량이 지금 3,000톤도 넘습니다. 주민하고의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것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 지 몰라도,

알펜시아에 공급하는 주민과의 약속에 그 수량을 한계를 넘어서 오버로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이 저는 4,200톤으로 협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피크때에 올라간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펜시아에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대 항의 집회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발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반발의 소지를 어떻게 잠재웠느냐 하면, 이런 부분으로 잠재운 겁니다. 4,000톤이지만, 최대가 4,200톤을 공급할 수 있지만, 1단계, 2단계해서 일단 1단계는 1,500톤만 공급을 하겠다. 그러고 그 1,500톤을 공급하면서 오대천에 대한 생태계에 이 부분을 검증을 하면서 단계별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취수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4,200톤으로 이게, 주민하고 계약한 겁니까? 평창군하고 강개공하고 바로 한 것 아닙니까?

협약은 강개공하고 바로 했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아니, 의견이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담당 소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7월 달에 상하수도 업무보고 회의록 좀 찾으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평면에 소상수도 공급 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속사2리까지는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런데 용평면에서도 상당히 그 속사리 1리가 상수도에 대한 공급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수용량이 좀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에 취수용량을 조금만 더 늘린다면, 속사지구까지, 속사1리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은 저 외에 노동리 캠핑장 외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배수장 것을 만들어서 교동리를 먹고 속사1리까지 주민들이 공급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 관에 상수도 시설 가지고, 속사1리, 2리까지 좀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제일 문제가 한파 때, 여름에는 물량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노동리 계곡에 취수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겨울한파때 물이 꽝 얼어버리니까, 취수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노동리에서 여름에 남는 물은 속사 2리 까지 주지만, 그래서 한파 때 모자라서 속사2리에 다가 지하 관정을 하나 더 파 줬습니다. 보충을 해서 먹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중간에 이제 속사2리까지 물이 오니까, 속사1리까지 좀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사1리까지 주려는데, 저 위에 노동리나 이쪽에서 기존 물도 가지고, 노동리하고 속사2리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서 지하수 또 추가 개발해 주기로 해서 거기서는 좀 어렵다 물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이 그 물 부족 사태를 발생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했어요. 먼저 수해주택 이주민들 먹는 상수도도 고장이 나 가지고, 이제 군수님도 지시를 해서 알아 봤는데, 이게 단위별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속사2리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려고 보니까, 진부에서 진부상수도로 넘어가는 안 하고, 용평에서 용전에서 넘어가는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대략 검토하니까, 돈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개 마을 조그만 거 하나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20억 들이긴 좀 어려워서 종합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다시 개발해서 개량을 하던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히 해야 되겠지 않느냐, 저 위에 노동리에서 하는 분은 한파 때, 여름에는 얼마든지 물이 되는데, 한파 때, 워낙 춥다보니까,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금 대체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속사 1리에 대한 부분은 속사1리에 숙원사업이 아니고, 용평면의 숙원사업입니다. 11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속사1리는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건,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거잖습니까?

그건 우리가 사실 간이상수도나, 배수관로 확정사업비를 몇 십억 요구를 하였지만, 예산계상 상 배수관로나 이런 사업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가서라도 더 확보 좀 해 보자,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를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이해를 하면서 용평면에 면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진부 상수도 취수원 주변 주민 건의사업 부분에 하수관로를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면, 마을 안길 들어가는 도로 부분을 관로를 깔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절단을 하고 나서 그 덧씌우기가, 그 절단면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절단면만 절개를 해 놓고, 거기를 포장만 해 놓으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업이 절단면만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커팅한 부분만 복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노후 된 콘크리트포장을 우리가 일괄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은 그 부분만 복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재 포장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든 아스콘이든, 그 절단면만 포장을 하는 것이 사업 발주할 때 내역이라고요?

아니 그것은 이제 포장상태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설계는 별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커팅한 면만 굴착한 면만 복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이게 침하도 생기고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이나 이런데서 점용허가 해 줄때, 해 줄때, 반폭을 재 포장하라, 표층만, 이렇게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그 도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냥 포장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장이 깨끗하고 그러면, 굴착된 면만 재 복구하는 걸로 하고, 포장 면이 나쁘고, 이걸 타고 나서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전면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그 현황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준공을 할 때,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준공할 때는 검사자가 다 나가서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절단면과 기존 면이 가장 도면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같아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단면을 포장을 한 것을 보면, 양면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공을 할 때는 그래도 다른 데로 농로포장, 아니면, 마을 안길 포장을 해 주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갔는데, 그 2차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을길 훼손됐더라면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가지고, 설계는 그렇게 현황을 점검했습니다만 상태가 나쁜 것은 내년에도 덧 씌우기를 해서 보완을 한다던가,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회의록 지금 받아 보셨나요?

지금 제가 전달 받기는 1일 1,500톤 공급사항은 확인자, 정기화 계장이 수도계장을 하고, 남궁경 계장이 했는데, 1,500톤을 우선 공급만 그것만 하겠다는 약속사항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연락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알펜시아 물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 공급량이 4,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에서는 최대공급량을 1,500톤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수도의 어려운 부분들이 당초에 최고 많이 쓸 때 물을 계상해 가지고, 4,000톤, 4,000톤 관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광 휘닉스파크, 이런 데도 한 3,000톤 정도, 지금 또 대화, 평창 상수도, 사실은 우리 서울대 농생대, 3,900톤을 최대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알펜시아나, 우리 보광 휘닉스파크나, 엄청난 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한 1,000톤 정도 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1,000톤 정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주민과의 약속에서 1,200톤을 약속한 걸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또 그 약속이 아니었더라면, 답변을 1,500톤이 아니고, 4,200톤이라고 말씀을, 답변을 줬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소장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어느 뜻에서 제가 답변했는지 먼저 소장한테 좀 여건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알펜시아에 시설 용량이 4,200톤을 계획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완료했는데, 1,500톤만 공급하겠다는 뜻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항,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에 1,500톤을 약속한 적이 없다.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네.

확실하죠?

네, 1,500톤만 공급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설을 4,200톤을 해 놓고, 약속으로 1,500톤만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45쪽을 봐 주시면, 그 평창군에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이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군 상수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부분이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현재 공기업자체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거죠.

몇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작년 2009년도로 볼 때, 결산을 해 보면, 14억 4,000만원 정도가 손실을 본 걸로,

1년에?

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전입금으로다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최소한 제로 경영은 하면서 해야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 부분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마이너스 요인은 과대한 시설가 차감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 요금이 적게 부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금을 적게 부과된 것 보다, 공기업의 원칙은 투잡이 된 사용료를 산정해서 받아야 됩니다만 우리가 평창군에 원가가, 상수도 톤당 원가가, 230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경제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수도 사용료를 1,000원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도 요금을 원가대로 지금 올리면 적자 운영이 안 되는데, 소비자 물가 억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원가대로 지금 못받게 지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적자 운영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경영의 원칙을 좀 입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무시하고, 이제 어려운 주민, 아니면, 농촌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언제까지 이게 우리 좋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경영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 전체 예산에 수익이 나서 경영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이쪽부분을 저쪽으로 매꿔넣어도 좋다고 보지만, 우리 평창군 전체 예산이 어려운데, 그 부분까지도 안고 간다는 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지금 8,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이게 최소한 체납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최종 누적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최고, 최고 많이 누적됐다면, 1년도 넘는 분도 있습니까? 10개월, 12개월 넘는 분도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과년도라고 작년에 체납이 생긴 것 중에서 다 징수하고, 2,036만 7천원이 과년도에 못 받고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036만 7천원이고, 금년도 못 받은 것이 6,800만원 정도 해서 8,900만원이 현재 지금까지 총 누계 액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한 2년 지나가면, 저희들이 봐 줄 수 있는 것, 못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따져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하던지, 이렇게 단수 조치를 하던지, 압류를 하던지, 이러게 조치를 해서 매년 한 2년 정도 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산해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게, 8,900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체납에 대한 정말 끼니를 거를 수 없을 정도의 주민이 참 물이라도 단수한다면 그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너무 심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이게 언제까지만 서류에 놔두고, 체납을 이게 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를, 상수도 요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좀 안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미수금 체납한 가구 수에 대해서 단수조치 등 이렇게만 할 계획이다라고만 써 있지, 이렇게 행정감사 때, 계획으로만 놔 둬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봐서 최소한 공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공급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분류를 해서 단수든, 아니면, 법적 조치든, 재산이 있으면, 압류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나가야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대항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도 좋지만, 이런 돈하고 관계된,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은, 받을 부분도 제대로 받으셔야지, 우리 공무를 제대로 하시는 거라고 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 조치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 대화 지역에 하수관거사업 있죠?

네.

그런데 신리 농생대 부분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대화 지역에 하고 했는데,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화6리하고, 신리5리 지역하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중간에 이렇게 빼 놓고 하면, 관거사업을 한 목적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 마다 거든요. 어차피 중간에서 똥물이 내려오면, 위에서 했던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 빨리 중간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연차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댐 상류가 내년에 끝나는데, 끝나면서 연계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또하나 주문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 관리요원 있죠? 상수도 배수지에,

네.

관리요원들, 지역적인 안배를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든, 사실 기술적인, 기술직 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에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평창에 계시는 분들이 도암에 가서 근무를 하면, 지리적 여건도 모를뿐더러 아니나,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데, 하루는 물이 중단이 되어서, 차단이 됐던 적이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역에 안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다 좀 한둘 정도는 배치를 해야 어려운 상황에 대처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배치를 해 놓으니까, 수도가 정상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위급상황이, 그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렇더라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