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각종물가, 농자재 값 인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이석래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 확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최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분야, 농업분야 등 취약분야와, 상하수도,환경,산림수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7%, 사회단체보조금 12.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일반운영비 동결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2억원 감축, 기타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03%가 감소한 2,5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11%가 감소한 1,990억원, 특별회계는 12.51%가 증가한 57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감소한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국내경기 호전으로 금년 182억원보다 3.38%증가한 18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000만원, 이자수입 2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9,0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원, 잡수입 8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 수수료수입 1억 3,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14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1,087억 9,000만원 보다 9억 4,000만원 늘어난 1,09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정비등 국도비 보조금 축소로 금년도 615억원 보다 11.9% 감소한 54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990억원 중 자체수입이 31% 감소한 301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한 188억원, 세외수입은 141억원이 감소한 11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1,689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97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4%인 308억원,물건비가 9%인 179억원, 경상이전비는 28.4%인 565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821억원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8%인 15억원, 내부거래는 3.1%인 63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3%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6.4%인 128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경비에 5억원 의회 운영경비, 본청 및 읍면청사,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12억원, 지방채상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에 3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조성 2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1억원, PC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원, 이반장 활동비 6억 5,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인 117억원으로 평창소방서 신축에 26억원, 뇌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두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3억원,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20억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억 3,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9,00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3억 5,000만원, 초등영어 전용교실구축 1억 4,000만원, 평창고 기숙사 기숙형공립고 운영 1억 1,000만원 진부고 기숙사 운영에 5,000만원, 초중생 어학 체험연수 8,0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270억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및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억 8,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등 문화유산관리사업에 21억 1,500만원,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지원 및 운영에 45억 2,700만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미탄체육관건립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9억 7,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등 전문체육인육성에 16억 6,700만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6억 5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13억5,000만원, 마하 생태관광조성사업, 노동계곡 캠핑장조성운영,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운영에 31억 9,000만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등에 5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등 테마축제육성에 4억 7,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73억원으로 야생동물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0억원,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등 친환경 체계조성에 7억 7,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39억 8,000만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8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6억 3,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46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63억원으로 참전유공자지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기반확충 3억 8,000만원,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1억 8,600만원, 아동보육지원 등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13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억 7,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에 34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및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10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0억원으로 의약품 및 진료장비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부분에 14억 3,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건강관리 부문에 15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4억원으로, 농촌체험기반구축등 농촌관광분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등 농업인프라 구축, 농산물 마케팅 강화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39억 5,800만원, 한우소득안정화,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향상,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6억 400만원, 농가소득안정화,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인복지 증진, 특성화농업육성, 고랭지수출농업육성, 친환경농업육성 등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121억 4,000만원, 산불방지활동,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소득기반확충 등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에 39억 9,500만원, 산림자원관리조성,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경관 조성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6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원으로 햄프 지역특화사업육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등 중소기업지원에 4억 7,200만원,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출연금 24억 1,400만원, 우수한약제 유통시설운영에 13억 320만원, 원예시설 지열사업 반납금 8억 8,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5억 9,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24억 7,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6억 7,1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6억 7,000만원, 차항리, 방림3리등 소교량가설 5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13억 9,200만원, 대화~개수 터널 설치공사등 개촉지구정비사업 3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5억 3,800만원,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원, 방림농공단지조성, 8억 5,000만원, 송천 생태하천조성 23억 3,400만원, 하천정비사업 55억 2,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인 25억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7.5%인 34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73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ㆍ대화상수도 통합공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등에서 국고 보조금 증가로 19억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7억원이 증가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7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담금등에서 27억원이 감소 되였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등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원이 증가한 251억원으로서 영업수입 4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국고보조금 140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7억원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6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2억원, 시설사업비로 20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 130억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하여 4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7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6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억 8,4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4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4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1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2,700만원, 하수도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등 경상사업에 37억 4,3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비에 2억 3,000만원, 평창 및 봉평 하수처리시설 40억 1,900만원, 약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5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원, 평창, 봉평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억 6,200만원,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 등 13개소에 111억 9,300만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에 8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6억 1,400만원으로 잡종재산매각등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4,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2억 6,500만원 등의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2억 2,400만원, 헴프 산업기반구축 부지매입 3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마무리,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2011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장 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