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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16-07-08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일자리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십시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신화균 일자리정책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재일 경제정책과장님!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김종훈 회계과장님!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최봉욱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님!
김상욱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 경제정책과장 이재일 기업지원과장 최광열 회계과장 김종훈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김상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시민의 삶의 근간인 고용율 1등, 서민경제 안정, 활력 있는 경제도시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팔달문 지역 9개 전통시장을 통합한 수원 남문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인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년 간 2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전통시장 영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통과되어 국비 700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수상의 영애를 안고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의 결과는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적극 조치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53쪽에 보니까 특성화고교와 정보 공유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54쪽에 금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특성화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고 해서 2개교를 다녔고 면접클리닉 운영은 3개교, 마이스터‧CEO특강, 신입생 진로캠프는 특성화고교 8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었고 또한 특성화고교에서 일자리 상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취업이 많은 시기인 4월과 5월 두 달 파견 요청이 있어서 6개 학교에 파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과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기는 한데 과년도하고 별로, 변한 것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든가 이것은 전반기에 한 것이지요? 2개 학교를 전반기에 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할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6개 학교 전체는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양민숙위원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면접클리닉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서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면접클리닉은 특성화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일자리센터 지하 1층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전문상담사가 면접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CEO특강도 마찬가지이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체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요청한 데만 가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수시로 특성화고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간담회는 얼마 정도, 몇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특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진로캠프를 운영한다든가 할 경우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금년도만 해도 정기적으로 한 것이 상반기에 2번 있었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개 학교를 참여한 바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2번 했고, 3번 정도 더 하셨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교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의견수렴이 되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취업특강이라든지 면접클리닉 운영, 마이스터‧CEO특강 그 다음에 일자리상담사 파견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상담사 파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본 위원이 나열했던 세 가지 정도는 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왜 상담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장 일선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느끼니까 본 위원이 깊이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신입생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그러면 이것은 신입생 진로에 관해서 캠프를 운영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들도 이런 캠프를 진행해서 조금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없대요. 신입생까지만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2학년, 3학년들도 자기들이 전문직업을 가질 것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초 추진한 목적은 신입생이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가져야 될지, 대학을 가야 될지 전체적으로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입생 때 이런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중에 2, 3학년 때도 한 번 정도 보완 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찾아가는 취업특강, 면접클리닉 물론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었으면 좋겠고 지금 해 오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되,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영통에 3D프린터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안해서 지금 장소를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안내를 한다는데 중소기업체 좋은 데를 선별을 해서 학교로 연결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원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차피 이것 특성화교육 때문에 계속 정보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1년에 열 번이면 열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전체 학교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오는 것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박순영 위원님 방에 갔더니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책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업소개도 나와 있고, 잠깐만 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잠깐 보니까 기업현황도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갈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특성화 교교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제일 쉽게 하는 데가 음식 하는 요식업종에 많이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직할 때도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곳이 거기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특성화고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에서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보내려고 할 때 정작 필요한 전문직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신화균 증인은 어차피 우리 자원이잖아요. 8개 학교라는 것은 이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간담회를 통하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상담교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서 그렇게 행정으로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제가 세 가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캠프에 대해서는 8개 학교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할 것인데 그때 확대여부를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에서 일반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교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거기에서 추천하는 기업을 참여시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결과치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치가 한 다섯 배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깊이 관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과년도보다 조금 좋아 졌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일자리정책과는 그렇고 하고, 이제 경제정책과 이재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그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지금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아오십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했고 지금 현재는 경영현대화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내국인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젊은 층은 대형마트를 많이 가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식적으로 전통시장을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접근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 주변으로 보면 주차할 데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주차타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꽉 차 있으면 더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 2016년은 화성 방문의 해이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양민숙위원

시장이 거의 남문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했는데 큰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관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일 증인께서 여러 가지 사업 신경 쓰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필근 증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6개인가, 9개인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왜, 불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별해서 그것을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됐든 그 부분에 커다란, 차를 주차시킬만한 커다란 장소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외부로 다 가버리고, 대형마트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서 대처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편리성으로 보면 대형마트를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보상가가 그쪽에는 높기 때문에 보상가 기준으로 따지면 1대당 1억이 넘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궁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대고 화성열차가 남문을 돌아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주차장은 그래도 남문권에서 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지동시장, 못골시장, 영동시장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중기청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화성열차 이용이라든지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이렇게 계획하는 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필근 증인도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계속 예산만 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은 것인데 위원장님! 이럴 때 이필근 증인하고 신화균 증인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쳐 주면 어떻겠습니까?

백종헌위원장

좋습니다.

염상훈위원

박수 한 번 쳐 주시지요. 일자리정책과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금년도 일자리를 3만 4,000개를 만들었지요?

일동박수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3만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은,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3만 4,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5월 말 현재 2만 2,900여개를 달성했습니다.

염상훈위원

2만 2,000?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67% 정도 달성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의 그러면 3만 4,000 목표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각종 센터에서 운영,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인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투입한 것만큼 일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다른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예를 들어 청년 K-Move스쿨 사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구상 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유기적인 연결로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또 중복된 효과, 중복되면 많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증인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은 일자리센터에 지금 상담사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은 42개 동인데 26명만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상담사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상담사에 대한 충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확보 또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방면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는 계획을 많이 짜고 있어서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일자리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올해 또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정책과 우리 이재일 증인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전통시장에 교육장을 지원하고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상인교육장,

염상훈위원

상인교육장이 다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없는 데도 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의 다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그 교육장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월례회의라든지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때 쓰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때도 프로그램, 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통계는 제가 못 내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곤란한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가 상인대학을 열고 있는데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염상훈위원

어쨌든 상인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준 것인 만큼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가치가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 뭐 어쩌다 사용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늘 사용하는 면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교육에 맞는 어떤 장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실 것이 있으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대부분 주간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오후 근무 끝난 다음에, 장사 끝난 다음에 어떤 상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상인회에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오후에, 야간에 주로 상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장에 한 모순이 있는데, 혹시 다른 것 발견한 것은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상인회에서 보면 다는 안 그런데 일부 교육장 안에서 상인회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혹시 아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교육장 따로 있고 상인회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따로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따로 있으면서도 그 교육장을 회장 사무실 같이 쓰는 데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왜 없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러지 않도록, 정말 상인회의 회장 사무실은 따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그 교육장은 교육장 나름대로 정말 상인들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증인께서 일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전통시장이 더 발전되고 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각 과별 민간 이전 및 위탁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보면 위탁사무업체가 수원시 시니어창업센터하고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 수원일자리센터 이렇게 몇 개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거기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우선 입주한 기업 소개가 돼 있고,

이철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수원시 시니어창업보육센터 페이지가 나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이 위원님 저희가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적에 시니어창업보육센터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같은 데입니다.

이철승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들어가려면 또 여기서 들어가야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야지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 검색이 또 가능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전에 시니어창업보육지원센터가 중앙대에서 위탁 받았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다가 지금 위·수탁기간 끝나서 지금 성균관대에서 다 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수원시 시니어창업센터는 영동시장에 있었습니다, 2층에. 영동시장에 있었던 것인데,

이철승위원

아니, 위탁업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위탁업체 중앙대에서 하다가 그것은 이제 끝났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그것은,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창업지원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균관대에서 하는 것은.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원시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이 지금 위·수탁기관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끝난 다음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이 부분도 다 성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 받아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중앙대에서 하다가 그 사업은 끝났고 그 공간에 저희가 창업교육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균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업무보고 책자, 1월 제317회 주요 업무보고 사항 보면, 18쪽 여기에는 창업교육원 따로 있고 창원지원센터 따로 있고 창업성장지원센터 따로 있어요. 지금 중동 20번지에 있는 것이 어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가 현재 있는 것이 맞고 다만, 시니어창업센터 앞에 있는 것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창업교육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자, 그러면 법률에 정한다 하더라도 이 시니어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아요, 홈페이지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철승위원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지금 없어진 것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 센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창업지원센터인데 수원시 시니어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네,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보내준 자료랑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 많이 헷갈려 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철승위원

많이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성장지원센터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한 군데로 합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명칭 통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도 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창업 준비하거나 보육센터 이용하실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작업 좀 부탁드리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입주 기간을 보면, 지금 입주 기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입주 기업이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성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한 40개 있고, 성장지원센터가 20개,

이철승위원

아니, 입주 기간!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기본 3년 있어야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연장 할 경우 2년 평가해서 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해서 최대 5년까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체 빈 데 없이 전체가 다 차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 공실 없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공실률 없고, 그럼 예약대기자분들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예약대기자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분을 안내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조기업은 저희가 영통에 있는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영동시장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교육원 내에 한 20개 정도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1인 창조기업이 뭐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조기업은 글자 그대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한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활동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1인 창조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자신이, 그분들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데 수원에 1인 창조기업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원센터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인 창조기업센터가 영통에 있는, 중소기업청 건물에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외에 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있는 것 모르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조기업센터는 공공기관에서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공공기관에서는 거기 하나 있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민간에서 1인 창조기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대학에 있는 것 외에는,

이철승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수원에도 중소기업청 지원 받으셔 가지고 1인 창조기업 운영하는, 민간에서 하시는, 위·수탁 받아서 하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약대기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1인 창조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있다면 안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또 1인 창조기업, 지금 우리 시니어창업보육센터나 창업성장지원센터 내에도 1인 창조기업 들어가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조기업은 주로 영통에, 아까 말씀대로 영통으로 가고 저희는 일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처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에 1인 기업 몇 개나 입주해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지금 창업지원센터나 성장지원센터도 종업원 수가 한 명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전부 1인 창조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아, 1인 창조기업 말고 1인 기업!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철승위원

찾아보기 힘드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철승위원

39쪽∼41쪽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1인 창조기업, 그리고 1인 기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 것이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자료 제출할 때 서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세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일일이 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기획경제위원회로 온 것이 이번 주가 처음이라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32개 있습니다, 수원시창업지원센터에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에는 현재 6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음 행감 자료 제출 요구나 아니면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담당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창업보육센터에 1인 창조기업 지원 받는 업체 혹시,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 대상이 될만한 데는 없을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철승위원

자, 여기 우리 최봉욱 증인 있지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최봉욱 증인! 1인 기업 중에서, 입주한 1인 기업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 센터에요?

이철승위원

네.
30개 정도요?
아, 그럼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 센터는 기술 기반 사업만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1인 창조기업 들어가시는 분들은 1인실 쓰는 것보다는 공동 사무실도 많이 쓰시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1인 창조기업 지원 받으시는 업체가 한 30군데 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공동 사무실을 쓴다는 개념이 파트로 와서 쓰시는 분들은 자유,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대표님이 계약직 형태로 파트를 쓰고 있어서 실제 사무실에 1인 창조이긴 해도 한 명 정도의 고용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놓고 그냥 공실로 비어놓는 것입니까?
1인 기업이든 아니면 창조기업이든,
다 배정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다 하나씩 주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치면 안 나오고 그냥 그때그때 온다고, 지금 파트타임제로 온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 직원을?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파트타임으로 3개월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1인 창조이지만 저희한테는 대표자만 돼 있고, 계약직 형태는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영동시장 3층에 거기 또 지정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1인 창조기업 일부 또 그쪽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1인 창조기업 명칭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내용?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네?
1인 기업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에 해당되는 업체 수를 말했잖아요. 30개라면서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현재 직원이 없는 기업체가 30개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1인 창조기업 계속 지원 받는 업체 얘기하는데 왜 딴 소리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관계 직원간 협의) 아, 대상이요? 대상은 1인 기업은 갈 수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몇 개가 지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몇 개 있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현재 1인 기업으로 계시는 분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1인 기업 중에서도 창조기업 해당 안 되는 업체 있잖아요? 직군, 업종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는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있는 기업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다? 그럼 다 갈 수 있게끔, 이분들 혜택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1인 창조기업 뿐만 아니라,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1인 기업이든 2인 기업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사무실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정부 시책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고,
지금 센터에도 그런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안내 안 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오는 분들만 관리하고 나가는 업체만 관리하고 이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다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그렇게 할 것이라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렇게 좋은 데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것이면 몇 명 그냥 무기계약직 직원들 뽑아 가지고 사무실 관리만 하고 그때그때 안내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화균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기금, 자금 같은 것을 투자 받을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자, 다시 센터 최봉욱 증인!
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1인 기업, 계속 1인 창조기업 해당 가능 기업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정확히 기억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분들 업종이, 주 업종이 어느 쪽이 많아요? IT쪽하고 그쪽이 많지요, 아이디어 쪽이?
그분들 지원 어떻게 해 주세요?
증인!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아이디어 사업과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12조에 보면, 15조에 금융지원 그리고 전담 기관 지정해서 또 조세 특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조세에 대한 특례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창업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컨설팅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입주해 있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해 주는 것이 맞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 생각 어떠세요? 맞는다고 생각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몰라서 못 받았던 것들 이제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아까 수원일자리센터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안내사가 몇 명 있다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35명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35명? 아까 34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35명입니다.

이철승위원

35명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니엘이라는 데 위탁을 줬고,

이철승위원

그 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계약기간 쭉 연장한 것을 보면, 계속 연장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15년하고, 2014, '15년 1차 운영을 했고 2016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 연장을 한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거기 아웃소싱 업체인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 있더라고, 서초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업 업무 연계해서 일자리 아웃소싱 해서 직원을 뽑아서 위탁관리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철승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까지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어떤 일자리들을 그렇게 연계해 주고 했던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서는 인원수도 인원수이지만 거기 업종별로 보면 사무직이나 서비스, 청소, 경비, 제조, 공공 부문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취업을 알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까 처음 행감 시작할 때 존경하는 우리 염상훈 위원님이 일자리수 3만 4,000개 목표로 하고 또 이제 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축하도 드렸는데,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곡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고 시장님 지시로 저희가 일자리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전문가들과 같이 한 번 5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일자리 질이 단순히 임금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고용 기회라든가 고용 안정성, 근로환경, 복리후생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의 일자리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한 번 토론을 하고, 한 번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원시 일자리 질이 좋다, 나쁘다는 없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은 광역 단위로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수원시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아, 그냥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양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더 시장님 지시로 토론회를 통해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학생 인턴사업 진행하셨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성과 분석한 것 있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끝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만족도 조사가 대학생 인턴에 대해서 직접 받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용자 측면에서는 동에 많이 파견이 돼 있던데 우리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하시나요, 어떻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학생 인턴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직장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체험하고 인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직장 체험 할 때는 하루에 7시간만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이 아니라 직장 체험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대학생 인턴사업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8시간 하면서 근로의 질도 좀 높아지고, 보수도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단순업무를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 동사무소 TO가 한정돼 있는데 새로 신규가 온 줄 알고 “어떻게 신규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 일일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 직장체험으로 왔더라고요. 금년에도 또 새로운 친구가 왔길래 “직장 체험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대학생 인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이 어떻게 보면 직장 체험도 좋고 인턴도 좋은데 어떻게 힘든 것은 없는가 같이 이제 얘기도 해 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부족한 동사무소 인력에, 물론 간단한 일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검토하는 정도에 끝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욱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금년에, 2016년에 지원요청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었어요?
네.
아니, 일단 금년 5월 30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에요?
네.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확인 못했다면 2015년도에 1년 동안 신청한 기업 수는?
증인! 여기 행감장입니다. 지원센터장이 작년에 기업 신청한 수와 그다음에 입주한 기업 수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행감장에 오면 됩니까? 자료도 없으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 위탁관리업체의 센터장이 이것 업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신화균 증인은,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모집을 아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빌 적마다 수시로 하다 보니까 아마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화균 증인이 답변할 수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업체 수까지는 답변 못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장 기본이, 본 위원이 지금 보충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장에서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화균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자료를 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필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지금 가장 사회적 문제가 청년실업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청년실업은 증인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판단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분야마다 다르지만 29세까지 청년,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청년실업 얘기 나온 지 10년 되었는데 지금 39세도 청년이에요. 지금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49세도 청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해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첫 번째는 수원의 문제점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인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제안했던 것이 산업단지에 1,000평 이상의 부지들만 분양하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한 것보다는 소규모 200평 내지 300평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던 것처럼, 그 질의는 나중에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은 누구나 시작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앞뒤를 알 수 없지만, 졸업 기업 수 혹시 아시나요,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4년 간 저희 실적만 제가 좀 파악해 보면,
규환

명규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4년 간 실적이 136개 기업을 보육을 했고, 매출은 한 440억, 종업원은 한 77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은 341건을 출원을 했고, 벤처 인증은 34개 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창업 4주년이 돼서 보고회 갔다 와서 했는데,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여기서 더 잘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증인께서 잘 하셔서 상도 받고 아까 박수도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4년보다는 지금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적인 관리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창업지원센터에서 1년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다 들어올 수 없다면 센터에 입주한 사람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입주한 사람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기업이고, 또 졸업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을 했는지, 그다음에 실패를 하고 졸업한 사람은 왜 졸업했는지 해서 두 번 다시 졸업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안내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센터인 것 같아요. 이필근 증인! 창업지원센터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동의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과 명규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성장지원센터, 과년도에도 향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니어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창업성장지원센터 3박자가 맞아 돌아갔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졸업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수원시에 소재한 부지를 잡아서,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융성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득세 그런 것도 우리가 수원시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소득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을 애써 키워 놨는데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부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기업에 있는 벤처기업인이라든가 정말 소액자본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보육하기 위한 것인데 그분들을 기껏 수원시 예산을 받아서 키워 놨는데 화성, 용인, 안산 이런 데 가서 기업을 해요! 무슨 보람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들어가면 최단기간 몇 년까지 입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3년이고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년을 1차 계약하고 5년이면 그분들이 나와서, 졸업을 해서 최소한 의무기업운영기간을 정해서 졸업하고 그때 혜택만 보고 말면 예산지원 한 것 환수하세요. 이런 조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큰 땅을 사 가지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서 산업단지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층을 다 시에서 구입하려고 해요. 160억이 드는데 42개실이 있어요, 50평정도. 그것을 창업성장센터에서 졸업하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권장을 해야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연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 가지고 42개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아이들도 성장, 보육시켜서 청년 되고 장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일생주기를 보는 것인데 막대한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키워놨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예산 못 받으니까, 소액자본가니까, 소상공인들이니까 1년 사업하다가 접고, 2년 사업하다 접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행감장에 오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하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어설픈 분야도 있지만 그래도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감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답변을 못하시고 현황파악을 안 해 오시면 이것이 어떻게 행감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1년에 한 번 행감이 아니고 아마 매달 와서 보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현황을. 지금 잠시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지금 현황, 어떤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자료가 무엇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니니까요. 자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관련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니엘 주관 하에 일자리 상담사들이 일자리센터랑 고용복지센터, 각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크넷을 이용해서 상담활동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워크넷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인이라든가, 인쿠루트, 잡코리아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워크넷 같은 경우에 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50대 이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연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급하시니까 임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것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수요처 발굴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일자리상담사분을 더 고용해서 각 동마다 늘리는 것 보다는 더 충원되는 인력들은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소규모 상점들이 있잖아요. 상점에 판매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작은 일이라도 해서 그분들 50대, 60대, 70대까지도 계속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좀 소개하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구직수요와 구인수요가 있는데 그런데 관내에서 특별히 구인을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직종은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우리 센터에 의뢰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 청소, 경비, 의료 등 단순한 업무를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사무직이라든가 약간 제조, 기술 분야에서 약간 기술을 가진 분들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워크넷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프로그램 이외에 사람인이라든가 인쿠르트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새일센터에서 교육, 직업교육도 시키고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공모로 선정된 것들의 교육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원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을 어떤 업체나 그런 학원 같은 것을 시켜서 응모는 할 수 있겠지요, 장담은 못하지만. 아니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비는 투입하지만 도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실제로 수요랑은 동떨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원에서, 이 교육이 꼭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소나 아니면 매장관리나 그런 것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60대, 7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취업을 꼭 시켜야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주, 일주일에 거의 4∼5번씩 이렇게 동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아리 형태라고 하나요, 작은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동마다 상황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옆에 사람이 다 들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실 칸막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그런 것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칸막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완벽한 상담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아니면 전화를 조용히 걸 수 있는 곳, 상담사 분들이 구인자들이나 그런 분에게 수시점검도 하고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필근 증인께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업소개소가 기업지원과보다는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어요, 노사문화팀이. 그런데 노사문화팀이 기업하고 노사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기업지원과로 올해 2월에 조직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직업상담 하는 것은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관내에 세무서에 등록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이 있잖아요, 직업알선을 하는 분들! 그런데 등록은 또 저희에게 해야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 쪽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누락되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업무가 담당할 때 직업소개소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데!

양진하위원

네. 사업자등록증은 냈지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진하위원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조건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려서 등록해서 제도권 내에, 테두리에 들어와야 저희가 펴는 시책이나 정보 같은 것들도 그분이 받고 같이 발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있던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와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반대 의견을 냈어요. “기업지원과 있다가 일자리로 왔는데 1년 만에 또 기업지원과로 가니까,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한 2∼3년 해 보고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그랬는데 조직관리파트에서는 보는 시야가 달라 가지고 “노사문화팀은 사적인, 기업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 주장 때문에 갔는데 다시 또 온다는 것은 많은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재일 경제정책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하잖아요! 시설투자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돈 들이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물론 지근거리에, 동네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지만 팔달문 같은 데는 장소가 멀어도 많이 구입할 때는 그런 데를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힘들고 쉴 데가 필요한데 쉼터 같은 곳들이 부족한 것 같고 만약에 화장실 문제 아니면 수유실, 작년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큰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드려봤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남문권에 글로벌 명품시장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고민해서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상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올해 했던 2016년 사회적경제한마당이 과년도에는 장소나 규모나 운영이 처음이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는 행궁광장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인근의 도시와 힘을 합치고 협치 해서 너무 잘 했어요. 물론 본 위원의 눈에 몇 가지 띄는 곳도 있었지만 작년보다 올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한마당 하시고 나서, 개최하고 나서 혹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비도 5,500만 원 중에 도비도 2,500만 원 받으시고 우리 시비 3,000만 원 들었는데 혹시 행사비 이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나요?
행사장에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화폐 발행하셨잖아요!
화폐를 써보니 우리가 물건 구매하는, 판매하시는 분이 그것을 처음 보는 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것이지요. 미흡한 것 맞으시지요?
현장 화폐발행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분들이, 물론 이용 리프렛이나 이런 데는 나가 있겠지요. 현장 화폐를 발행한다고 나가 있겠으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라서 “이것 받으시면 나중에 현금하고 교환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설명하고 물건을 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회적한마당을 보면서 문제점이 지금 말씀드린 현장 화폐발행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보고자료 88쪽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우리 수원시에 조례까지 정해져 있어서 많은, 여기에 보니까 약 100억 원 정도, 경기도 내 3위를 했고, 전국에서 16위를 했는데 13.3%라는 얘기가 우리 수원시 얘기하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13.3%가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13.3%가 사회적기업에서 들어간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하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운영상태나 규모나 자본이 열악한 것 맞으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사회적기업센터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팩트를 맞춰야 될 것이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 주고 싶어도 사회적기업에서 그것을 하는 업종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업종이 없는 것을 그 업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관련되는 부서에 홍보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신화균 증인께 그 얘기를 말씀, 본 위원도 제안을 할 것이에요. 사회적기업 중에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텐데 사회적기업에 등록을 못한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업개발을 하실 때 정말 유능하고 성실하고 실용 있는 기업체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인증기업, 예비기업,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도 될 만한 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우선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들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시의 공공기관 구매 입장에서 그런 기업을, 기존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권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사회적기업을, 제가 잘 하고 있는 기업을 “당신 사회적 기업해라.”라고 권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분들이 정보라든가 역량이 풍부해서 그러는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사업을 개발하거나 현장에 나가보면서 또는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13.3%밖에 안 되니 이것을 약간 상향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데 힘도 들고, 어렵고, 정보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실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유치하라는 제안이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상욱 증인께서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을 단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사회적기업이 관에서 우선구매를 해 주고, 판로가 확정되고 수원시에서 적당한 지원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주고 이러면 정말 수원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증인께서 이야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어느 분야에 어떤, 어떤 종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인정하고 있어서 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농협하나로마트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가봤습니다.

박순영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적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박순영위원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서 아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환원사업으로 그 부스를 내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딱 느낌에 일단은 다른 데보다 빛이 나지 않았고 무슨 어디 후진국에서 원조해서 받는 물건을 파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엇얘긴지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만든 물품을 파는 곳이라고 안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기서 파는 물건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수원시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도 써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화장지를 사고, 트리오를 사고, 생필품을 살 때 어차피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것이라면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 그 내용을 보면 “이왕이면 수원시에서 나온 것인데, 또 기업을 운영하려고 애쓰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렇게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문구나 안내판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판매원이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도.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는데 그 센터별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하는 센터인데 전국에 보면 지자체별로 대략 한 군데씩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팔달하고 영통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인·구직하는 취업 업무 외에 직업교육훈련도 실시하고 또 여성 인턴십 사업과 집단상담 또 디딤돌 사업, 고학력, 고숙련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통에 있는 새일센터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약간 취업보다는 취미 위주로 해서 배우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고 팔달새로일하기센터는 그런 것은 없고, 약간 배우면서 취업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어느 곳에 어떻게 취업이 됩니까? 경력단절 하면 영구적인 직업은 될 수 없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력단절,

한명숙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한정돼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취업,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구인·구직 취업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훈련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은 예를 들어서 콜센터 상담원이라든가 단체급식조리사, 드론운영지도사, 역사체험지도사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과정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을 대상을 하는 별도의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취업하는 방향은 어느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여러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0억 들여서 하는 인원수가 76명이 맞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2016년도 예산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명숙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선택될 수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100%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도, 그러나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의 교육해서 하는 분들은 만족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구인·구직 취업 지원하면 구직자 수가 있고 알선 건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 한 2,400여명 정도 두 군데서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대부분 지금 우리 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그런 분야, 사무분야라든가 청소용역분야 이런 분야로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여기 교육인원이 팔달에 보면 단체급식요리사 하시는 분들, 조리사 하면 학교로 배치가 돼서 학교에서 원하는 인원을 배치하게 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단체급식조리사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학교든 어디든 급식조리 필요한 데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팔달구에 보면 다누리맘하고 드론운용지도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취업이 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드론운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누리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18일까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취업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누리맘은 어떤 분이 다누리맘이라고 들어가나요, 구성원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다누리맘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가족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런 조례도 저번에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직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직업, 이런 직종을 교육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센터 두 개 별로 지금 과정이 약간씩 좀 다른데 그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영통에는 법무사무원이 있는데, 법무사무원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일하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법무사무원으로 옛날에, 과거에 근무했다가 지금 이제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서 끊긴 분들은 바로 취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수교육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직 교육하고 취업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법무사무원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않아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9월 5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누리맘의 경우에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 산후조리를 하는 전문교육입니다, 산후조리 하는.

한명숙위원

산후조리원으로 배치되는 인원을 말씀하시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것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이런 양성기관은 대개 보면 3∼4개월 되나요? 여기 보면 한 3∼4개월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교육기간이요?

한명숙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할 때 진짜 여성들이 경력 단절돼서 다른 데 취업을 못하는 이런 직종을 더 선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앙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고이월로 28억 4,5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데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조금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배 같은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올해도 또 명시이월 돼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고용촉진 그 똑같은 것 11억 9,000만 원,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재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천동상가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왜 안 된 것이지요? 이것 21억 1,400만 원 반납한 것,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것이 보상은 다 끝났고 지금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반납하지 않았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작년에 예산을 줘,

양진하위원

사고이월 된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보상 때문에 이월됐던 것을 보상 준 것이고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양진하위원

그러면 역전시장 시설환경이랑 지하도상가는 끝났나요, 개선사업?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건은?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거기 것은 한 집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중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명시이월 된 상황인데 행정절차가 지연 되었다는 것이 그 집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상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계속 그러면, 이의제기 하면 어떻게 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공탁처리하고, 마지막에는 공탁처리를 해서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잘 좀 챙겨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해서 시니어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성장지원센터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좀 받아 봤는데 시설물에 대한 계약서만 여기에 있어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정작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3년 내지 5년을 성장보육 시킨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수원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에 일부 기여도 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시설물 계약서이니까. 그런데 시설물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이 5년을 쓰다 보면 노후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성장보육 시켜서 수원시 기업인으로 길러서 수원시에 어떤 일정 부분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계약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들이 한 단계 자라면서 계속 보육하면서 수원에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하길 바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능하면 당신들이 수원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수원에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기업체 그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고 그러면 조금 갑을관계,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시설물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하시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박순영위원

다른 의무사항을 하나 더 넣으셔서, 뭐 시행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 간에 이것하고 다른 계약서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놓자면 수원시 산업단지 제4단지를 조성을 하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창조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박순영위원

협의하셔서 제4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3단지에 평수가 큰 것은 미분양 되는 곳도 있지만, 4단지라든 어디가 됐든,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그 규모를 만드셔서 거기에 성장보육센터에서 졸업하고 나온 입주자, 또는 사회적기업 중에 성실 입주자고 어느 정도 기업 신장이 된 기업들 우선 입주를 시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체 운영을 잘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필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만일 4단지가 된다면 너무 큰 평수를 분양을 하면 못 들어오니까,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작은 평수를 해 가지고 일부 기업체는 창업지원성장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면적을 작게 하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계약서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아무 테두리도, 아무 제도도 없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들 성장보육을 시켰으니 기업도 수원시에서 운영하게끔, 아까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70%가 수원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입주조건을 만들어놓으면 더 많은 기업이 수원에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7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확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16년도 신청 인원하고 대기자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 뒤 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이것이 좀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부적격자 수가 급증한 것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선발지침이 당초에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가 금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하는 바람에 배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 보면 고령자,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 중에서 신청해 놓고 이렇게 미달자로, 관두는 분들이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 있으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강제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지금 이렇게 대기자분들도 많이 남아있으시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니어센터랑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진정으로 공공근로를 하셔야 될 분들이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는 응대 매뉴얼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이분들 몇 분 나가있는지 혹시 통계 파악하고 계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서 체결한 분은 여덟 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동일한 사업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인턴제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장년인턴제를 하고 있는 바람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보수가 썩 뛰어나지도 않고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선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보니까, 추경 이번에 올리신 것 있지요, 넥스트희망일자리와 관련해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됐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당초,

이철승위원

내시 금액이 당초보다 지금 많이 삭감됐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조금 기본계획보다는 삭감됐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대안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많이 참여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비도 그냥 내시 금액을 감액 통보 받고 이래서 추경에서 그냥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가 늘어나면 우선 기업에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알선을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뽑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증인 본 위원한테는 또 계속 접수 받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철승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도비는 삭감되고, 그런 문제점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한 번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할 것이지 대안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 좀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하셨지요? 운영 중이지요, 지금?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K-Move 스쿨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포스터 붙은 것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봤는데, 그것을 한참을 봤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청년시절에 가정형편과 또 그런 교육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되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아, 나도 젊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봤을 텐데.” 참 그 시절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서른 명이 지금 7월 말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 중에서 열여섯 명이 이미 취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열여섯 명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나머지 열네 명에 대해서 계속 취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보통 취업 확정된 그 열여섯 분들이 보면 보통 어느 직종으로 많이 가셨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일본 전체가 다 IT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IT기업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동기부여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부러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본 위원한테는 이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이쪽 많이 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시장님께서도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당장 확대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필근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기업체 사장들을 만났는데, 사장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거의 다 배우고 또 IT 그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지자체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또 선정을 했고, 또 선정이 됐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아, 수원시가 우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또 청년정책관도 행감은 아직 안 했지만 같이 연계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권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관계 부서랑 좀 협조를 하시고 우리 수원에도 우수한 청년들 많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많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렇게 이력들이나 스펙 좋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좀 관리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영동시장에 청년몰 그것이, 그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15억짜리가 돼 가지고 그때 청년들을 모집을 할 때 청년정책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들, 또 푸드를 하는 사람들 같이 모집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증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집합장소 같은 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 석산호텔 뒤에 청바지라고 청년바람지대!

이철승위원

아, 그 부분 말고! 일반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좀 많이, 유기적으로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많은 데가 역전이지요.

이철승위원

역전하고 로데오거리 쪽이겠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역전하고, 로데오거리는 조금 죽었고 역전이 제일 많고, 아주대, 대학교 앞에가 많습니다. 아주대학교 앞에 뭐 그런 데가 많지요.

이철승위원

지금 역전 쪽에는 수원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그리로 밀집을 하다 보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하나,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박람회 열고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 번 그렇게 많이 좀,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깜짝 이벤트처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좀 이런 청년취업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설명회 같은 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장기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취업박람회나 취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철승위원

네. 그러니까 잠깐잠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철승위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하반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고색산단에 있는 입주 기업도 괜찮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철승위원

주변 IT기업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우리 부스 얼마 안 하잖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이철승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잠깐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와서 하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 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청년박람회는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은 장소에서 크게는 못하니까, 거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부스 한두 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이 또 타 시·군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주 좋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이철승위원

또 다른 부분은 기업지원과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잠시 후에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러시지요.

이철승위원

이재일 증인!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점포 개설 지원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보니까 본 것 같은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혁신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몇 군데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로데오거리에 지금 다섯 군데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3년 계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임대차계약 3년에다가, 어떻게 확대방안 있으세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빈 점포에, 전통시장 중에 빈 점포를 쓰고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그 영동시장에 청년몰을 지금 중기청에 공모해서 지금 이번 달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청년몰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계획을 중기청에 승인 받아 가지고 8∼9월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 20개 내외의 청년몰이 들어가게 되면 청년정책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그 관계된 자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임위 변경으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관련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검토 좀 해 보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혹시 행자부에서 야시장 공모,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 한 것 알고 계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야시장 공모사업 응시를 했는데 현장실사까지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에서 수원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철승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잘 됐는데 위에 단계에서 탈락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동,

이철승위원

위에 단계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결재 받는 과장 이상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다행히 경기도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약 1억 3,000만 원, 1개 점포가 한 1,360만 원 해서 도에서 1억 3,000을 주고 수원시에서 매칭으로 5:5로 해 가지고 1억 3,000 주면 약 20대의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야시장 행자부에서 사무관하고 전문가들이 왔을 때 제가 지동시장에서 설명도 하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또 공구상가에서 아홉개 시장 설명하고 그것을 샘플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아주 잘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창 우리가 행자부하고 재정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유, 정말 좋다. 대구의 서문시장보다 더 낫다. 전국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별안간 그렇게 되니까 또 황당하더라고요.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어쨌든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관련돼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또 나름대로 좋은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저쪽에서 못 받고 이쪽에서 지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복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철승위원

더 깊게 얘기 안하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 행자부 것은 안 돼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문에 주 진입로 거기에는 야시장을 할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일 증인!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흥이 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경제학교 운영하셨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추진 중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경제학교가 금년 계획은 6회에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하고 9월에 집중을 해서 10개의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승위원

운영 회수가 6회예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6회에 장소는, 시장은 10개소입니다.

이철승위원

처음에 보고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 회수를 8회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잡혀있길래, 그런데 지금 6회라고 하시니까 업무보고 했던 계획하고 변경이 된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아, 이제 일부 시장에서 맨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못한다는 시장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4,000만 원입니다.

이철승위원

4,000만 원이요?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본예산 심의된 것입니다. 6,000입니다, 6,000!

이철승위원

6,000이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본예산 심의 통과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 6,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6,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승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2015년도에도 이것 했었나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똑같이 6,000이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때 결산보고서 있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관계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욱 증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아까 간략하게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 보세요. 자랑이라든지,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에도 좀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상욱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예산을 저희가 두 건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마당 행사와 관련한 예산 2,500을 지원 받았고 앞으로 7월부터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나눔장터 집행예산을 한 1,500만 원 지원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는 조금 세분한 정책보다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적인 어떤 지원정책의 입안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지역에, 또 아니면 일선의 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은 자금 지원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수원시 예산 형편에 있어서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상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의 형태가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디 소속이에요?
본 위원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왜 그쪽에 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었습니다.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1인 기업 아니면 모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 부분들 다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간 열심히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최봉욱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제 유인물을 보니까 감사장에 무엇을 알고 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30분만 봐도 다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향후에는 두 번 다시 그렇게 무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감자로 오는 입장에서 이런 자세는 보이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를 지적한다면 증인은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에요?
율전동에 살지요? 수원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물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자료확인) 평가하는 교수님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아는 사람이라 한 것 아니에요?
교수가, 증인이 알고 있는 교수가 그 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육센터나 지금 창업성장지원센터나 모든 것들은 수원에 있는 분들, 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최병관 교수는 어디에 살아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오산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생각,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일일이 짚고 넘어간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증인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한 번 참가하면 수당을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하면 50만 원이에요. 아까 공공근로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그사람들 하루에 3∼5시간 일을 해도 한 달을 벌어도 이 돈을 벌지 못 합니다. 증인, 동의하세요?
향후에는 정말 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아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센터에 입주기업으로 들어와서 3년이나 5년, 중간에 졸업을 해서 나가더라도 그 기업을 수원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에 있는 분이 하물며 심사하는 사람까지 외지사람이면 수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고,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증인이 센터장으로 일 한지 몇 년 됐어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2015년도 1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창업하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제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초기창업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 진행과정에 컨설팅부분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업무적인 일들이잖아요!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증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좀 큰 틀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이 정도 규모에서 수원에 창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연계시키는 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센터장은 그림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센터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홍보해 주고 아이디어 주고 이런 것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센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수원 인구가 130만인데 이중에는 아직 인구가 20∼30만 되는 시‧군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사람하고 비교한 창업지원센터를 똑같이 판단한다면 절대 오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증인 동의하세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봉욱 센터장이, 증인이 지금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가 그 일환으로 올해 9월 21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저희 센터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면서 제일,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것이 자금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펀드 조성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서 가능하면 그것이 쉽게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기업하는 분들을 도와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최봉욱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센터장이 넓게 보는 그런 센터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새로 한 해에 신청하는 기업과 입주하는 기업과 졸업하는 기업이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 놓고도 중간에 폐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재생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큰 틀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는데 동의하시나요?
이필근 증인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증인의 답변을 계속 다 들은 것처럼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 했듯이 창업지원센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가 있을 때 백종헌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다면 우리 창업지원센터, 일자리를 만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금년 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필근 증인은 지금 현재 질의하는 곳은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고 이필근 증인께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일자리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신화균 증인께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 하단에 보면 고학년‧고숙련 심화과정 운영하신 것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팔달 쪽에서 해서 47.5% 그다음에 영통 쪽에서 고학력 전문분야라 그런지 80%까지 취업률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직업큐레이터라고 있는데 직업큐레이터가 어떤 과정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직업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코칭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을 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일자리상담사들이 여러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라든가 우리 시 일자리센터 또 새일센터에서도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중에 팔달에 드론촬영전문가 양성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큐레이터처럼 팔달에도 있고 영통에도 있는 것보다 저희가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직업큐레이터는 팔달소속인 데서 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실무인력이나, 분야는 선택이시고 무역사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팔달, 영통하고 해서 중복된 분야를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접근하는 데 장소에 약간 불편성이 있더라도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찾아다니는 열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복된 교육을 하지 말고 전공, 심화과정을 해서 나누어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가급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보도에서 보면 50대 여성 취업률이 20대 남‧여 취업률을 앞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유휴시간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만큼 한참 자녀들한테 돈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단지 그냥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중장년에게도 중복된 교육을 하지 말고 세분화 시킨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적극 동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른 분야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시켜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철저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재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로데오 거리 파사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었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향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남문 로데오 거리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후에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역전에서부터 남문까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아직 완결은 안 되었지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대전에 벤치마킹 갔었잖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정말 분위기도 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서울도 한 군데 가 봤더니 우리 수원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것은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 활성화 시키는 데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과장님? 여쭤 봐도 됩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스카이로드, 그것이 약 120억 정도 그때 예산이 나왔었는데,

박순영위원

워낙 예산이 막대해서?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 그것이 성공이 안 되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해서,

박순영위원

그때 우리 지원예산 금액이 70억, 7억이었나요? 70억?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거기만 활성화 되지 말고 역전부터 지금 현재 도청 오거리 쪽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남문까지 오는 것을 구상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바꾸거나 하여튼 안 된 것을 수정해서 차후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다시 공모할 것으로? 우리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공모할지, 안 할지는 도시디자인과가 주관이 되니까 협의를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사님 말씀은 어느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데오 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부터 화성행궁까지 그것을 다 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청바지라는 청년바람지대가 로데오거리 뒤에 아주타운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안에 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청년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그렇게 연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제1 김동근 부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그랬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게요.

박순영위원

잘 안 되어서 우리도 섭섭하지만 우리 시장님도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용역이 다시 들어갔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 사업 분야나, 위치나, 장소가 다 바뀔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재일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36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온누리상품권 개요 맨 아랫줄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소득공제 30% 받는 것 본 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30%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홍보가, 이런 혜택 있었습니까? 쓰면서 이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연말에 소득공제 할 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소득공제로 무엇인가 내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구매한 액수대로 받나요? 어떻게 받습니까, 소득공제를?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살 때 이것이,

박순영위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바로 그냥 연말에 30% 소득공제 받아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물건 살 때 상품권,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우리 못 했다니까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는 아니었고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상여금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줬는데 먼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면 뭐 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 전통시장을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일 증인 대답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처도 같이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용처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에 소득공제 30% 된다고 하면 상품권 뒷장에 인쇄를 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30% 소득공제 해 준다는 것! 그리고 본 위원도 3차 본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 확대를 중앙에 건의했어요. 이필근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이 단지 전통시장에서만 쓰니까 본인이 어쩌면 중앙에 이런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전통시장은 그래도 국비지원을 받고 활성화 대책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의원들이 더 급한 것은 우리 동네 뒷골목 경제, 지역경제에요.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예를 들면 상가건물이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해서 노후관리, 노후대책 식으로 해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상가를 사서 임대업을 하겠다고 들어갑니다. 상가건물이 지금 굉장히 감정평가가 상승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5억 하던 건물이 10억 되면 임대료는 당연히 올려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파리 날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중앙에 건의하기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 유흥음식점, 대형 프랜차이즈만 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를 풀어놓자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 아파트 정육점에 가고 뒷골목, 남문에도 번화한 데 가니까 전통시장 아니거든요.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1만 원짜리 받아서 불법적으로 카드깡을 해서 소득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재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박순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백종헌 위원장님께서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건의안도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법제처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사항을 올렸고 또 지금 매탄4지구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용역 진행 중이세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매탄4지구 상인 30여 명하고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나오는 건의사항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위법을 고치는 내용을 검토를 하실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 드릴 것은 중소기업청장님이 영통에 경기중소기업청을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경기중소기업청장님하고 식사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작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필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청장님, 골목상권이 다 죽어 갑니다. 전통시장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전통시장은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많이 가는데 골목상권은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는데 법 개정 얘기를 하고 “전통시장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점점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 10%를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그 돈을 매워주는 것이래요.

박순영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기재부에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것을 못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온누리상품권을,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면 몰라도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스스로 못 한다.” 아주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요즘 나혜석거리에 테라스 설치를 했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어디서 한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본인들이 한 것이지요.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팔달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백종헌위원장

테라스를 왜 안전건설과에서 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하는 것은 주민, 상인들이 한 것이고 나혜석거리에 노점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허용을 해주는 데가 건설과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시에는 도로과, 구에는 안전건설과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경제국하고 논의 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택과나 또는 이런 데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멋대로 상가 잡아 놓고 그리고 우리 경제국하고는 협의도 없이 상가를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처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률이 늘어나서 피해를 보면 그것은 누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칸막이 행정에서 오는 불합리 아닌가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정책과를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면 주로 나오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수원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계동도 그렇고 또 정자동, 영통 여러 지역 금호동까지 상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는지를 떨어지고 있는지. 또 대형마트의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또 요즘 유행되는 것이 중형마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중소마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있는 동네 슈퍼들이지요. 그런데 이 동네 슈퍼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전통시장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 대형마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이 가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중형마트가 요즘 활성화 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알뜰장은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죽고 있고, 동네슈퍼가 죽는데 문제는 동네슈퍼가 죽어서 없어지면 다른 업체가 장사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편의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원 전반에 걸쳐서 한 번 조사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지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었을 때 되겠다. 아니면 지금 아까 역전에서부터 남문까지가 상가고시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가 지어서 분양 되겠습니까, 장사 안 될 것이 뻔 한 데?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은 상가에서 제척시켜 주면 차라리 원룸이라도 짓지요, 역전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비율과 주거비율과 이런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어떤 감을 가지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테라스 같은 것도 해 주시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양진하 위원하고 한 번 가 봤어요, 나혜석 거리를. 가 봤더니 거기에 철로 된 이런 노점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얼지 않고 그냥 녹아요, 뜨거워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팔라는 것이에요? 사람 쪄 죽지요! 그리고 그렇게 노점상을 만들어 줬으면 하수구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해 주셨어요. 어떻게 장사하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역전에 있는 노점상 철거는 궁여지책이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사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에요. 컨설팅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우리 기획경제에서 논의하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정 반대되는 짓을 그 분들은 하신 것이에요. 전혀 매칭이 안 된 것입니다. 이재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야시장 공모사업 선정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언제 떨어진 것이 확인된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난 6월 달에 됐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난 6월이면 지난달에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저희들한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올라온 것 중에 행정자치부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푸드트럭 33대, 수레 매대 80대 하겠다고 했어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계획이 있으면 역전에 노점상 하던 분들을 이쪽으로 넣든가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철거시키면서 여기는 또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칸막이 행정으로 매칭이 안 되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팔달구에서 한 역전에 있는 노점상 철거계획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데를, 필요한 데와 필요 없는 데를 맞춰서 밸런스 맞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역전에서 노점상을 철거시킨 것은 건설과고 또 이것 만들어 놓고 문제 되면 여기서는 싹 빠지고 건설과 시켜서 철거시킬 것인가요?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저희 사업, 야시장 사업은 글로벌 명품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고 역전에 있는 노점상은 그 전부터 팔달구에서 그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로가 안 맞는 칸막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장사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경제국의 일이고 또 나머지 부서들은 규정을 따져서 불법이면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푸드트럭 33대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 푸드트럭 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디 가서 장사하게 하실 것인가요, 33대? 지금 푸드트럭이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수원시에?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5대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2대는 지금 영업하고 있고,

백종헌위원장

3대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정책과장

3대는 지금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33대 가져다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1t 트럭이, 우리나라에서 1t 트럭이 가장 많이 팔려요. 택배나 이런 푸트트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시는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야시장은 저희가 행자부에 공모사업 신청했던 것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종헌위원장

아니,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 말고 또 도랑 해서 20대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할 때는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다른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푸드트럭이 갈 데가 어디 있고 어떤 정책을 펴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주택과에서는 각 아파트에 먹거리 하지 말라고 공문 보냈지요,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대안이 우리가 푸드트럭이 있으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관기관끼리의 협의가 없고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푸드트럭이 가면 합법이고 차가 가긴 가는데 허가 안 받은 것이 가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것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칸막이 행정 되는 것!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길게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연관된 데를 모아서 대책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아우트라인 좀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관련부서를 모아 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는 불법이고 어디는 합법이고 그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번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전통시장, 중형마트, 대형마트, 아파트 내 알뜰장, 동네슈퍼 이런 현황을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파악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효과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 갔을 때 버릴 수 있는 포장지, 대형마트에서 샀을 때 버릴 수 있는 포장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셔야 우리의 쓰레기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통구에서는 무슨 쓰레기와의 전쟁인지 이상한 것 하면서 쓰레기 실명제 한다고 해서 망신당했잖아요,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배출하는 포장지를 어떻게 유도 하느냐도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땐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김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 한국노총이랑 노동조합에서 하는 활동들이랑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혹시 노사민정만의 특색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저희는 노사민정, 노측을 대표하는 것이 한국노총 수원지부이고 사측은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민쪽으로는 민간단체 여성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측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수원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4개의 사회적 갈등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기보다는 가급적 서로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서로 공동으로 선언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의 어떤 사회 공익적인 사업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노사민정의 역할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국노총에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노사민정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노측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측은 노측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사측하고 대화라든지 또는 노측이 잘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인권이나 복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비정규직센터를 만들어주셨지만 비정규직센터를 통해 가지고 노측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특히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성실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최광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지금 고색동 부지 1만 9,000평에 도이치모터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당초에는 원상태 매각 건 때문에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에 회신을 해서 또 도의 사전 컨설팅을 완료해 가지고 작년 12월 30일 경기도하고 수원시,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4자간의 협약식을 체결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위해서,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0월 정도에 도시계획 토지용도 상향조정이 끝나서 금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돼서 2018년 정도에 완공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변에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비행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토지에 대한 이득을 보고 혹시 또 금방 떠나는 것 아닌가 해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장치는 마련돼 있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한 2.5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당이익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토지 이익을 내는 것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공정기호 쪽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한 30～40% 정도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작년 12월 30일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 10년간 도이치모터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결과 지금 굉장히, 독일계 기업입니다. 다만, 한국 코스닥에 상장해서 지금 외국 자동차 중고매매상으로는 가장 매출이 높고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 이런 것들, 대민 신뢰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또 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먹튀 염려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계약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장치 같은 것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 투자진흥과하고 수원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10년간의 장치를 좀 해놨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써주셨습니다. 혹시 작년에 드론 관련 사업 중에 못 이루신 것이 있으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드론은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해 가지고 요새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무인 승용차, 무인 비행기 쪽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저희들이 특화해서 작년 4월에 드론 선도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의 그런 샘플로서 드론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던 실증사업을 저희들이 몇 번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해서 실증사업, 그리고 또 미래과학부에서 하는 실증사업을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지금 붐 조성을 했는데 산업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체들이 수원에 많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장정수장 쪽으로 해 가지고 드론 실증사업을 신청했는데, 수원이 지금 비행장이 있는 것이 불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제권역에 9.3㎞ 구역 주변에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실증사업에서 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붐 조성 이것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수원시가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론과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모터라든가 짐벌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수원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는 더는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드론산업이 너무 규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쪽에 첨단벤처밸리에 한 6개 층, 41실을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드론과 관련, 41실입니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업종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입주를 좀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작년에 예산에서 반납된 사업이, 띄우는 연습장 같은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수원은 땅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띄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진하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띄우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행장 때문에 9.3㎞,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50m 안에서는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드론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 드론은 지금 광고 분야들이 서로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내 융복합으로 해 가지고 드론을 날리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아무튼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센터도 지금 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클린페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따라 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페이가 5,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동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특별한 것은, 지금 변동은 없고 당초에는 5억 이상으로 했다가 저희가 확대를 하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지역 노동자 고용하는 것 50%도 그대로인 것인가요?

김종훈회계과장

작년 2015년도 4월에 저희가 40% 하던 것을 20% 상향해 가지고 현재 60%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건설기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내 건설기계를 몇 퍼센트까지, 그런 것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나요?

김종훈회계과장

지금 보통 인부인 경우에 60%까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좀 더, 정착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내 건설기계까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색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은 1·2·3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한 8만 7,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준공일 2006년도 7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1단지는 그렇고, 2단지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단지는 2009년 2월 4일부터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3단지는 이제 분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3단지 1단계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쭉 운영해,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해서 운영하는 데다 맡겨놓고 2006년부터면 이제 10년이잖아요, 지금 2016년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어떤 부분을 꼽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산업단지가 시대별로 트렌드가 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속하게 공장 위주의,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기업지원시설,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또는 휴식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급격하게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보조하는 복지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 그것은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좀 하고 있지만 기업체 분들이 만족하지는 아직 못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걸리는 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도 문화가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좀 변하면 직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적은 부분으로 들아갔기 때문에 더 늘릴 부분은 없고, 이러니까 포화상태이니까 뭐 이렇게 쿠폰을 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게 하거나 하여튼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차후,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단지에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파악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안 되거나 그러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4단지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지금 짓고는 있어요. 그 주차장을 이렇게 몇 군데하고는 있는데 지금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붙박이처럼 저녁 늦게까지 계속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차 다니는 문제도 원활하지 않고 또 수월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병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복지시설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여기를 했다가 분양 해지를 하고 다른 데로 나간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파악한 것에 의하면! 분양을 받았다가 이것이 계약기간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채우지 못하고 나간 업체나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수원은 나름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산업에 삼성이라든가 전자 IT가 굉장히 골고루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실시 안 하고서 되팔고 나간 업체들이 한 서너 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면 거의 100% 입주를, 분양이 완료되는 케이스가 수원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수원, 어찌됐든 커다란 데 많이 밖으로 나가고, 지금 이제 그나마 그 좁은 땅 평동, 고색동에다가 산업단지를 마련을 해 놓았는데 또 거기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또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면 전부 다 밖에 세워놓는 차들은 해결이 다 되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했고 허가 났던 데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색 948번지에 1,5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지금 허가가 났었는데 거기가 여러 지금 저기,

양민숙위원

주차장하고 업무시설로 쓰기로 되어 있던 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그동안 주차시설을 민간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민간한테 분양해서 또 산업단지 내는 사실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세우는 주차가 많아 가지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수익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를 일반 지원시설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식당 운영이라든가 오피스텔 등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분양에 실패해 가지고 그동안, 2003년도에 토지 분양을 받아 가지고 2011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동안 시공사가 네 번이 바뀌면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쓰지 않고 있는 폐수처리장을 활용해 가지고 작년에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139면을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139면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3단지 내에 있는 한 3,0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이번에 민간분양하지 않고 시에서 79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0면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1단지하고 2단지 내에 4차선, 5차선 되는 한 2㎞ 정도의 주차 면을 480면 정도를 저희들이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지원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직 국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업지원관 부지에 한 83면을 해 가지고 한 1,080면 정도의 주차 면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기업체 내에 주차 면이 한 1,600면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면 정도가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지 내에는 노면주차를 긋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한 4㎞ 정도 되는 3단지 내에 노면주차장을 그으면 한 4,000면 정도, 아, 400면 정도, 아, 600면 정도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주차 면을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685면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로 쓸 수 있는 것이?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여기가 몇 쪽이냐 하면 235쪽 주차장 현황에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 다 해서,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것까지 다해서 1,685면이,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단지 내에 오피스텔, 주차장 겸 오피스텔로 허가 난 데 지금 603면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양민숙위원

아, 이것은 완료가 안 된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미조성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완료했던 폐수처리장을 이용한다거나 노상주차장을 긋는다거나 중소기업지원관,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1,082면만 지금 저희들이 주차 면으로 조성된 상태,

양민숙위원

1,082면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밖에 나와서 방치돼, 아니, 그러니까 방치가 아니라 이렇게 주차 못 시키고 도로에 세워놓는 차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나와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은 1단지하고 2단지는 일렬 노상주차장을 해가지고 불법 주차하는 차가 없어졌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 없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단지 쪽으로 차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은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지도 1·2단지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600면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그것 분양 아직 다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잡석이라도 깔아서 선이라도 그어주면 우선 임시로 거기에 주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밖 도로에다가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안 가고. 어차피 분양이 안 됐으니까, 이 땅들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책과하고 권선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에 관한 것은 우리 양진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나오는지 아시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어제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7월경이나 8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리고 어찌됐든 2016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고색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차량들이 주택가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팔려고 하는 차들이. 그래서 여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면 조합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 그쪽으로도 임대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약식도 맺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빨리 되면 그 주택가에 주차시켜 두었던 그 차들이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도이치모터스에서 하는 것 말고도 또 따로, 조합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가야겠는데, 그럴 때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깊숙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입을 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난개발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회계과 김종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차례 얘기했고, 집행부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까지 제기하고, 수원시의회 청사는 용역비만 몇 억을 날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일단 위원님들하고 같은 공감으로 저희도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아직 결재가 지금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인수는 받지 못했지만,

박순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어떤 용역 진행 중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쯤 용역 들어간 것 같은데,

김종훈회계과장

기본 및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4월 5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3월 말일에 일시정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의회 청사에 관한 용역 정확히 몇 번 했습니까? 청사건립에 관한 용역 정확히 몇 번 했지요, 지금까지?

김종훈회계과장

회수는, 제가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박순영위원

우리 이필근 증인 혹시 아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글쎄, 타당성조사 뭐 그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세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1억 9,000 정도, 약 2억, 그다음에 중간에 또 몇 천만 원, 지금 얼마짜리 용역 들어간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1억 4,200만 원입니다.

박순영위원

1억 4,000? 용역비만 한 4억∼5억인데, 정말 용역비 이렇게 4∼5억 쓰고 의회 청사 실용적이지 않게 나오면 정말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용역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용역만 하다 시간 다 갑니다. 얼마나 실용성 있는 건물을 지으시려고 이렇게 용역을 여러 번 하십니까? 우리 김종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순영위원

네. 이필근 증인께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이 우리 회계과장의 입장이 좀 난처한 것이 이 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용역이 끝나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 복합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결재가, 그 최종 방침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맡는데,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중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속히 진행을 마무리 지어서 얼른 회계과로 넘어와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의회 청사에 관한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9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3년에서 부러지는 시간 보태면 한 5년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이관 부서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용역만 주다가 아직 본과로는 넘어오지도 않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필근 증인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저도 참 이것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역 주는 과가 있고, 방침을 받아야지 우리가 업무를 맡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받아도, 받아도 또 타당성조사를 행자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 내고 투·융자심사 받고 시정조정위원회 열리고 그것을 하면 빨라야, 저희가 지금 이것 행정절차 빨라야 공사착공이 2018년도 5월입니다, 빨라야! 그 안에는 행정절차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순리대로 진행되어서 하나도 지연 안 되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 되고!

박순영위원

그대로 단계 밟아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10대 의원 임기 끝이네요. 삽 드는 것도 못 보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선거 앞두고 막 그때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착공을!

박순영위원

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준공은 그러면 2020년 11월입니다, 2020년. 그것도 진짜 진행이 착착착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인데,

박순영위원

순리대로 풀려야!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아니면 또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할 경우에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께,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관공서 짓는 것 이렇게 시간 끌고, 절차 복잡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의원들이 한 번 독촉하면 또 진행했다가, 왠지 또 용역 바꿨다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의회 건물이 저도, 조그만 군에 가도 의회 건물이, 7명이 있어도 의회 건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 착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박순영위원

의원들이 타 도시,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 등 타 도시 벤치마킹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의원회관이 있나 없나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듭니까?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좋은 청사 지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집행부 힘들게 할까봐 그럽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이것 참, 이것이 여러 가지 과가 복합돼서 그렇지 회계과로 오면, 회계과로 넘어오면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넘어오는 순간부터!

박순영위원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 부지런히, 속히, 도시재생과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서둘러서 속히 정말 한시라도 빨리 의회청사가 들어서야만, 우리 수원시가 125만의 인구입니다. 34명의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 한 분 더 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다음에는 시의원이 더 늘 것 같습니다. 줄지는 않겠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대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우리 증인께, 우리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농림박물관 리모델링에 지속가능도시재단 들어오는 것의 설계도를 봤고, 몇몇 우리 산하 기관이 들어오는 것 봤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글쎄, 규모로 따지면 조직은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크고,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정연구원도 같다고,

박순영위원

우리 김종훈 증인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딱 짚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설계도에 리모델링하면 어느, 어느 산하기관이 들어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5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수원의제21하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원 지속가능도시재단, 시정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5개가 들어갑니다.

박순영위원

5개 산하 기관이 들어오는데 사용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5개 차례대로 얘기해 주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실 평수는, 전용면적은 1,132평이고, ㎡로 따지면 수원의제가 318.42㎡,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83㎡, 지속가능도시재단이 607.58㎡, 시정연구원이, 이것이 층별로 있어 가지고 합산을 하면 1,756.44㎡,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778㎡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저희가 처음부터 해 갖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 5개 기관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업무 특성이라든가 거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면적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나오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5개 산하기관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설계변경 요구도 잦고, 우리 회계과나 공직자나 여러 사람들이 골치가 아플 정도라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최종설계도 나왔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다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서관 리모델링 최종설계도 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체와 한 번 간담회 나누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종훈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와∼, 용역 준 상황을 보면 2015년도 262건, 2016년도 5월 31일 날짜로 110건입니다. 자료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으나 319쪽 9번 보십시오. “2015년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 용역” 이런 것 용역 줘야 되는 것입니까? 20번,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위탁 운영” 이런 것 타 도시하고 소통 안 하시나요? 21번 “수원시 시립예술단 연주회 관련 피아노조율 용역” 이런 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우리 똑똑하고 유능한 공직자들 뽑아놓고 수원시가 이렇게 용역피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년도에 이런 사업으로 용역 줬다고 올해도 또 줘야 되고, 그 똑같은 사업이 다시 들어오면 또 용역을 줘야 되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이 대답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이것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심의를 하는데 정말 용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다 주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회계과에서 정리를 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회계과에서 정리 못 합니다. 정책기획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품의 돌리는 것, 용역 계약만 시켜주는 것이고, 현황만 아는 것이지 용역을 정리하려면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 할 때 강화해 가지고 “웬만하면 공무원들 스스로 해라”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산을 책정할 때 용역비를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만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담당과라 최종정리만 하셨을 텐데 용역비용으로 2015년도에 총 비용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총 얼마 지출하시고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아시는 분 팀장님 중에 누구 계시면,

양민숙위원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도,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용역업체도 이름은 다르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2015년도는 얼마고, 2016년도는 얼마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2015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용역건수 549건에 한 670억.

박순영위원

670억! 아, 지방교부세 받는 것 다 용역비로 쓰고 계시네요! 2016년 6월 31일까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 다음에 2016년도는 255건에, 6월 14일까지 255건에 88억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박순영위원

88억?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런데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포함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우리들이 하는 용역은 금액이 적고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박순영위원

그 용역비 중에 물론 꼭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라든가 조언을 받거나 자문이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소소한 용역 중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공부 잘하면 선생님 아니면 공직자이더라고요! 물론 공부하고 많은 일반상식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은 수원시 공직자는 용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특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갔구나. 용역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상식, 그냥 일반적인 것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수원시에서 670억, 88억이라는 용역, 대단위 용역을 줘 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들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한테 준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피성도 있어요. “용역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역을 주는 건수가 많아졌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회의할 때 용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필근 증인께서 시정연구원에 주는 용역에 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운영비 따로, 용역 주는 계약심사비 따로, 이중과세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원시의 시정연구원이 수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수원시에 자문해 주고 전문적인 용역기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가면서 용역줄 때는 또 용역비까지 내고 이것은 이중과세라 조금 운영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필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시정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원시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도 있겠지만 금액이 적은 범위 내에서는 시정연구원을, 다른 데 용역 주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치관의 판단인데 서로 시정연구원도 수원시의 기본방향이나 데이터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하는 데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용역 빼놓고는 시정연구원도 어느 정도 용역을 해야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소통이라든가 상생이 조금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민들의 혈세로 우리 수원시 살림을 운영해 가는데 모든 예산은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외부부서 산하기관이라든가 위탁업체의 방만한 운영,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살림보다는 좀 내실화된 살림에, 수원시정 살림을 운영하는 데 지금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 대안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께서 내용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염려 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시의원으로 계시다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시지요?

웃음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행감자료 252쪽에 보면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2명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립된 지 3년도 안 되었는데 센터장이 두 번씩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자주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나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비정규직센터가 2013년도에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센터장이 한 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은 두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명숙위원

두 번 바뀌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제가 사실 노사민정에 들어 온 지 두 달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이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만 어쨌든 센터장이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씩 바뀌고,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보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또는 구성원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 비정규직 분야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원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국이 32%인데 저희가 45%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원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들의 노동인권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센터의 인력이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센터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여직원 하나 이렇게 보는데 과연 두 사람이서 진짜 비정규직센터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실무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한두 명은 더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시는 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은 비정규직센터 일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면서 타 사측이라든지 또는 상공회의소나 다른 기관하고의 업무협조나 네트워크 또는 전국적 네트워크 이런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옆에서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복지센터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전심을 다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최광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을 보면 통상협력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를 추진하고 행사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시게 되고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해외로 시장개척을 나가는 국제통상 업무는 200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거의 9년 정도 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한국경제의 60∼70%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판로도 중요하지만 해외 판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이라든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대한무역협회, 벤처협회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8억 정도로 통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하시고 계신데 수원시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개단, 시장개척단은 1년에 4차례 정도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 북미 정도로 보내고 있고 박람회는 7∼8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박람회를 비롯해서 영국 런던에 있는 보안박람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시개단이라든가 박람회는 보통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응모는 10∼15개 업체가 응모해서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기업인들이 바이어들하고의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1년에 3개 박람회에 한해서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조금 더 보내 달라” 예를 들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가면 4∼5년 정도 다녀야 바이어들을 계속 만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지원예산액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실적은 자료에 보시면 상담실적하고 수출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바이어들하고 섭외할 때 “어느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하는 의사가 있는 내용이고 수출계약실적은 현장에서 계약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6개월 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이 성사가 된 것이 지금 수출계약에 있고 길게는 1년, 2년, 3년 지나서도 계속 협상결과를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동남아 쪽이나 유럽 쪽에서 여자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은 전혀 없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55쪽을 보면 홍콩 미용전시회가 있습니다. 미용전시회는 미용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화장품 또는 마사지기계 이런 것을 출품해서 미용전시회를 하고 있고 호치민 종합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자나 IT가 아니라 모든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되는 데는 미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마사지기기라든가 기능성 비누라든가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최광열 증인!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수원시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여러 민간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에서는 무인비행체인 드론하고 로봇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가상현실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R&D과제, R&D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구축 한다고 하셨었지요? 응모된 것이 미선정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준비가 부족했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과학부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인데 저희 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실증사업과도 관계가 있는데 비행장이 있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실증사업도 보면 주로 강원도 영월이라든가, 전라도 고흥, 부산, 대구 이런 쪽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가 몰려있지 않은 전북이 드론의 집중육성지역으로 작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그러면 이것이 11월 27일 응모했는데 결과 언제 나온 것이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2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철승위원

2월 정도에?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난 제317회 업무보고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겠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제317회 업무보고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드론산업, 그러면 특구도 지정이 안 되었겠네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 부분도 같이 공모했던 것인가요, 별도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특구는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여기에 보면 드론산업 특구 및 드론 테스트장 조성, 대상지 선정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드론선도도시 선포하고 붐조성을 하고 드론산업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운행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드론과 관련된 산업개발을 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쪽에 첨단 벤처벨리 지식산업센터 6층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41개실을 임차해서 드론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을 전국에 있는 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사업계획 올린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서에 드론선도도시 수원 사업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드론 패스티벌 개최하셨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이철승위원

성과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중점을 뒀던 것이 14개 업체 정도의 산업체 업체들이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비즈니스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었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창의력 같은 것을,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창의력이라든가 탐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드론콘텐츠 영화제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중‧고등학생, 미래의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기업가, 창업을 할 잠재적인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통해서 과학정신, 탐구정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드론로봇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셨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성과 같은 것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이철승위원

많이 나왔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아주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닌데 드론을 이용해서 방범을 한다든가 그런 것 등 아이들의 천진난만하면서 순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철승위원

기성세대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봐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채택을 해 주시고, 계획 관련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한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아시지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결과보고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것이 향후 우리 수원의 풍요로운 수원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증인!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 정규직 현황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세요?
노사민정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정규직 인원이 대략 2,500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소위 비정규직이 212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212명이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수원시 공직자를 기준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 때문에 근무처우에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저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임금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임금조건도 그렇고 우선 똑같이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복지카드 나오고 복지포인트 받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증 받고 다 똑같이 일하지요?
물론 지난 수요일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빠뜨리고 해 가지고 오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신다기에 같이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은 시청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월 주차료가 2만 원이에요, 야외가. 그리고 지하는 2만 5,000원입니다. 무기계약직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 “무기계약직들은 야외는 7만 2,000원, 지하는 7만 7,000원을 내고 사용하라.”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증인이 분명히 답변했을 때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주차장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꼭 풀어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같은 공무원끼리 그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가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기업들 노사민정 말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한 번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게끔 증인께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믿고 결과조치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김종훈 증인! 김종훈 증인, 요즘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얼룩덜룩 태극기, 행정이 국기법도 모르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기 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한 동안 뉴스에도 계속 나왔고!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어떠셨어요? 어쨌든 회계과가 우리 청사관리하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얼룩덜룩 태극기, 행정이 국기법도 모르냐?” 이것이 각 시‧군청이나 아니면 청사에서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이 뉴스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쨌든 청사관리를 책임지는 증인은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별 다른 기분 안 드셨나요?

김종훈회계과장

국기를 사랑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철승위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1번 띄워주세요. 뒤에 자료화면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다 보셨어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2번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유심히 보십시오. (담당 주무관을 향해) 3번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잘 보이시지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4번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보이시지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5번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보이시지요? 자, 증인! 방금 전 증인은 본 위원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보고 어떠세요, 심정이?

김종훈회계과장

좋지는 않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관리측면에서 많이,

이철승위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위치 어디인지 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바로 시청 본관 옥상 국기게양대 사진입니다. 태극기하고 우리 수원시기, 의회기, 새마을기 언제 교체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처음에는 국기게양대가 1층에 있었습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태극기 교체 언제 교체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기나 국기 관리하는 것은 또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자,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가 노후 된 것을 알고 저것을 내렸다가 다시 다는데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김종훈 증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것이 그럴 사항입니까? 증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태극기를 다는 것을 (회계과장을 향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태극기를 다는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거기서 청경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철승위원

그럼 저것은 청사가 아니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청사인데, 그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기는 비품이다 보니까,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청경 담당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국기게양대가 저기로 올라간 지가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1년도 안 돼,

이철승위원

아니,

백종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돼 있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작년까지 의회기가 걸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왜 우리 의회기 안 걸어주느냐고 그래서 작년에 저기로 옮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으면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승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백종헌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정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철승 위원님이 요청하신 청경은 우리 청내에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증인으로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김종훈 증인의 답변을 듣고 좀 흥분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증인을 출석 요구한다는 것을 담당 청경이라고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업무가 김종훈 증인은 회계과에서 시설관리는, 아니, 청사관리는 하지만 이 국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 업무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김교원 증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김교원입니다.

이철승위원

맞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거기 기가 5개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자, 그럼 이 기 언제 교체하셨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저것을 언제부터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하여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난달 6월 6일 현충일이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호국보훈의 달이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때 현충일에 국기 계속 어떻게 게양하셨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충일에는 조기를 달지요.

이철승위원

자, 조기를 달려면 담당자가 저 기를 내려야 될까요, 안 내려야 될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조기 달 때는 좀 내려야지요.

이철승위원

그럼 담당자가 저 기를 봤을까요? 태극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봤을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봤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하고, 그냥 보고 “아, 태극기 망가졌구나.” 그러고 그냥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을,

이철승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증인이?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것을 본 지 꽤 됐어요. 자, 6월 6일이 그럼 월 초라 칩시다. 월 초인데 그때는 조기 달 때 깨끗했다 쳐요. 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7월 며칠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 하루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셨어야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상당히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자, 이 사진을 보면 아까 김종훈 증인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얼룩덜룩 태극기, 행정이 국회법도 모르냐” 이런 기사들 보고 쭉 했을 때, 그런 기사 봤을 때 어떠냐는 심정을 물어봤었어요. 그때 김종훈 증인은 좀 부끄럽고 막 이런 일이라고 했었는데, 저 기를 딱 보는 순간, 저 자료화면을 여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김교원 증인은 어떻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공무원으로,

이철승위원

부끄럽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먼저 봤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철승위원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그냥 명확히 이 사진만 보고 설명을 하자면 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 국기의 관리 등 위반입니다. 국기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상당히 저희가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철승위원

국기법 위반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관리 소홀 책임 물을 것이 아니에요. 이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증 패용하신 분들 다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공무원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저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것은 김교원 증인뿐만 아니라, 김종훈 증인, 뭐 태극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하지만 어쨌든 우리 청내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같이 책임 공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김종훈 증인?

김종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할 때마다 열을 올리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에 근거하여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구청마다,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라사랑, 수원사랑 태극기 증정하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업무보고 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셨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되는 것 김교원 증인, 김종훈 증인, 이필근 증인 알고 계시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래서 국기 관리에 있어서 행정이 모범이 되기는커녕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교원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상·하반기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 우리 국기관리 실태점검 벌이고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국가의 존엄성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도리이고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승위원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국기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판단 때문에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것이 보도에도 나오듯이 가끔씩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관 장의 의지에 따라서 국기관리 수준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폄하하고 꼬투리를 만드는 기자들이 꼭 있습니다. 수원시도 만약에 이것을 기자가 보고, 기자가 보고 나서 보도 자료로 낸다면 그런 비판 받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원 증인! 안 되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기와 관련된 팀까지는, 팀도 구성한 데가 있겠지만 이런 태극기 관리 선양 조례나 규칙 등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저 태극기 교체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저것을 바꾸는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본 위원이 또 기획경제위원회 오다 보니까 소관 업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체육관 들어가고 나올 때 태극기를 보고 들어갈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그러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이철승위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국기관리 실태점검을 보다 좀 더 강화하고 우리 공직자와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행태 개선이 절실하다고 계속 이렇게 누차적으로 강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아동학대 예방 조례 등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대표발의를 6개 했었습니다. 6건의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왔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첫 조례로 대한민국 국기법 및 시행령에 준하여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회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다른 분은 질의할 분이 없으니까 마무리 다 하십시오.

이철승위원

그럼 김종훈 증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3쪽에 보면 적격심사 탈락 현황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감리용역, 그리고 적격심사 탈락자 순위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리고 나서 비고란에 3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3순위 업체가 어딘지 압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도, 여기 3순위 업체를 다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지요. 어딘가에는 나오겠지요.

김종훈회계과장

아마 이것이 지금 자료가,

이철승위원

어딘가에는 나와 있을 텐데, 이 3순위 업체를 아무리 이 자료를 봐도 이 3순위 업체가 어딘지는 다 일일이 사업명 비교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후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이런 부분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세심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우리 하자보증금 환수 및 집행내역 나와 있습니다. '15년도부터 '16년도 현재 “해당 없음” 나와 있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명규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통 하자보증기간 몇 년 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기사항에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조달청 기준으로 장비는 1년으로 알고 있고 공사는 2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보통 이런 공사면 특기사항 없이 했으면 다 2년이겠네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2년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철승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달청 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 건이나 용역 건에 대해서는 큰 금액일 때는 이 밑에 있는 보증금률이 명시는 돼 있지만 특기사항에는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도 하자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공사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쓴 경우는 없고, 저희가 1년에 정기 하자 검사는 2회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425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23건의 하자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철승위원

신규 건물, 2년 안 된 건물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새로 신축되고 2년 안 된 그런 건물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2건은 지금 완료를 시켜가지고 했고 한 건은 지금 균열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균열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보수비 누가 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확인) 시행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고치게끔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광교2동사무소로 기억을 하는데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빗물이 들이쳐 가지고 하자보수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하자보증증권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청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 새가지고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비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일단 시행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시 예산 별도로 또 편성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동사무소 청사 개청하는 것 이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종훈회계과장

동사무소는 현재 재산관리관이 지금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구청에서 계약합니까, 동사무소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철승위원

구청에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회계과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경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경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잠깐 마무리 짓고,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다 끝난 것입니까?

이철승위원

아니, 추가 질의 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추가 질의 아닙니다.

이철승위원

아,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시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럼 구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행감 때 시정조치요구사항으로 나왔다 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자료 받은 다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288쪽, 6번 공용차량 유지관리 현황 좀 봐 주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장비 규정상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통상적인 것 말고!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전용 차량은 내구연수 7년에 총 주행거리가 12만㎞이고 그다음에 업무용은 내구연수가 10년에 12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자, 공용차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청 소속만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업무 차량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김종훈회계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대이고 수원시 공용차량 전체적으로는 535대가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단체 차량들 교체기간 내구연한 보통 얼만지 아세요?

김종훈회계과장

(자료확인)

이철승위원

㎞ 확인 안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포함된 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6년도, 제일 오래된 것이 2005년 11월 것이 있습니다. 업무지원 차량이든 의전업무 차량이든 직원 자가 운전 차량이든 이 규정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정권 때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원래는 다 똑같이 8년에 10만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아마 그 규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지침으로 아마 내려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나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저희가,

이철승위원

맞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 말씀도 맞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제도개선 사항 통보해 가지고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도 이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규칙을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관내, 물론 12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못 다녀요. 직원들 평균 차량 몇 년에 한 번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특히 업무지원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배차 받아서 여러 직원들이 씁니다. 차량 관리 힘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그러려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말 했던 부분이 각 단체 차량은 딱 때만 되면 풀옵션으로 해 드리고 다 운전하시기 편하게끔 꼬박꼬박 다 교체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공무차량들이 더 열악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장거리 출장도 많이 가세요.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우리 직원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그렇다고 거기에 준해서만 너무 적용을 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규칙도. 그렇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 가다가 차량 결함으로 사고 나면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수배정 하거나 정수승인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 김종훈 증인, 그리고 이필근 증인도 서류상에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차가 어떤지 이 차를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다가 진짜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인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안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이철승위원

추후에 한 번 자료제출 요구하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열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지원내역이 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육성자금지원하고 특례보증지원하고 동반성장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현황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자금 지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수원시의 육성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간 5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제1, 2금융권에 대출 못 받는 영세하고 또는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은행하고 수원시가, 기업은행이 70억을 투자하고아, 출연하고 수원시가 30억을 출연해서 100억의 동반성장협력기금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업체라든가 소상공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기업인들이 주로 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지식재산 권리화,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패밀리 크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특허에서부터 시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해외 판로 개척을 하는 한, 총괄해서 패키지로 하는 패밀리 크러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기술을 지도해 주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러는 기술닥터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해외 박람회라든가 국내 박람회에 지금 4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미리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요건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매출액이 5억 이상 일 때, 그리고 종업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단기매입액이 3억 이상일 때는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e비즈니스라든가 벤처기업일 때도 3억이 되고 그다음에 단기매입액이 1억 이하일 때는 1억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신용이 좀 낮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하고 해서 조금 영세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특례보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중소기업이든 여건을 갖추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추천을? 그런데 지금 여성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중소,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일반 기업도 다 되는 것입니다. 여성기업도, 그 중에서 여성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한다든가 권장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들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여성기업만 뽑은 것이지요. 여성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은 그 내용만 뽑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사실 매출이 저감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보증을 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육성자금으로 미성부림푸드에 1억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미성푸림푸드인데 이것은 유인물 오타가 난 것이겠지요? 주소가 약간 다른데, 이것은 동일 회사인 것 같은데 2억을 또 해 줬습니다. 내용 한 번 봐 봐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위원님?
규환

명규환위원

241쪽입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성 자금이 따로 있고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육성자금은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8개 은행이고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되고, 이렇게 신용이 불량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을 해 줘라.”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지요?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보증서는 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던 것은 가뜩이나 오늘 주 감사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한 곳만 계속 추천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외받은 기업들이 우리 수원에서 거주하고 수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인물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없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특례보증은 이제 정착이 됐고 작년에 메르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출자를 같이 해서 100억을 동반성장협력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99억까지 대출이 돼가지고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반성장협력기금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아니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데 동반성장협력기금은 저희들이 출연한 것을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30억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하고 더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동반성장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 번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이필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수원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도 수원에다가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 증인 소관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 있는 지역 향토기업들이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내부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 어때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수원업체, 수원에서 완제품 하는 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입찰이 많잖아요. 입찰이 많으면,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입찰을 하면 수원시 업체가 몇 명이나 들어 오냐?” 하니까 11%가, 11%가 수원시 업체가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 다른 업체, 물론 성남시도 수원업체가 또 되겠지요. 그것은 입찰현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 수의계약은 저희 수원업체와 하고 입찰하는 것은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원업체가 잘 되어서 우리 수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저희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입찰하는 업체까지 수원에서 다 입찰을 줘라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금액에 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원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서라도 수원업체가, 선정하는 기업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증인,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면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김치공장 풍미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어렵다고 풍미는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정말 수원업자들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진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열심히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증인께서 업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부족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업체에서, 김치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김치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인께서 지금 코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김치공장이 어린이를 상대로 납품할 때는 음식 감별하는 것이나 음식을 선별하고 맛을 보는 사람은 어린이, 학생들이 와서 김치 맛을 보고 선정할 수 있게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곳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원이라는 큰 시장을 놔두고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수원시장에 맞춰서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라도 수원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로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국장인 이필근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2년 동안은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고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기 한명숙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또 몇 분 의원님이 김치 맛 평가할 때 오셨어요. 8개를 맛을 보고 평가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년 동안 납품할 때 몇 등으로 로 납품을 하게 된 것도 알고 있는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 그러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전에도 행감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향후에라도 수원에 지금 풍미식품 말고도 G-김치라고 또 있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수원의 어린이를 위해서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매출신장을 통해서 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증인 동의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수원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행감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 말씀하고 앞으로 수원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최광열 증인! 혹시 오전에 일자리정책과 행감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얘기한 것 보셨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1인 창조기업이요?

이철승위원

네. 1인 창조기업도 기업이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내용 모니터링 하셨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봤고,

이철승위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한 번 그 법률 보시고 아까 이필근 증인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 설명서 보다보니까 수원시 산학협력 페어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보고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수원시 창업센터협의회가 어떤 것이에요, 사업주관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창업센터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수원시 창업센터협의회는 수원시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에요. 협의회 회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성균관대학교 김태성 교수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도 있는데 청년사업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원육성하려고 하고.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이런 창업지원센터에 청년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런 청년기업들도 같이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철승위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사업계획 중인 것 있으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경진대회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워크숍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 창업이 1년에 1,200만 개의 창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중국 경제성장의 모토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고 한국이나 수원도 창업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기업을 저희들이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중국 청년중심교류단이 있습니다. 수원 관광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중국 창업의 메카인 베이징 이런 쪽에 연계해 가지고 수원과 중국의 청년기업가들의 교류를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사업진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도 좀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업결과가 좋으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 함께 해 주시고 이필근 증인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정수는 어디에서 승인을 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회계과에서 승인하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의전업무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의전,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또는 의전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 쓰지요.

백종헌위원장

5년 전에 집행부가 본 위원한테 거짓말 했습니다. 의회의 의전용을 사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장님이 갈 때 있고 부의장님이 갈 때 있고. 주가 의장님, 부의장님이고 아주 간혹 상임위원장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랜저 산다니까 그랜저 안 된다고 업무용은 2.0밖에 안 된다고 박박 우겨서 K5 샀어요. 갑자기 3급 체제가 되니까 수원시에 그랜저가 보여서 “저 차 뭐냐? 누구 차냐?” 그러니까 의전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가 의전용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의전용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것 바꿔주실 의향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 당연히 의회면 의전용으로 정수를 배정해 줘야지 업무용으로 해 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만약에 의장님이 가고 시장님이 가고, 부시장님이가고 부의장님이 가면 차들이 도착하잖아요. 밖에 서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외부 분들, 여러 단체 분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들은 개인차 더 좋은 차 있어요. 그것은 또 운전을 못 해준대요, 자가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전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개인차 운전 안 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것 타고 가는 것이에요, 뒤에서 쪼그려 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분명히 의전용으로 주셔야지, 본인들은 3급 체제 되니까 의전용차 딱딱 사면서 어떻게 의회에는 이것을 산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박박 우겨 가지고 업무용 주세요? 언제까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백종헌위원장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왜 3대씩이나 있냐고요, 그랜저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는 김에. 아까 하자 때문에 그랬으니까. 자동차 5년 동안은 무상점검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5년 동안 무상점검인데 5년 되면 무상점검 받습니까, 가 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5년 딱 지나면 가서 수리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사안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무상정비도 받지요.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자기 승용차 같으면 5년이 다가오면 가서 점검 받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싹 교체해 줍니다, 요즘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래야 더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냥 타고 다니다가도, 별 불편이 없으면 타고 다니시다가도 무상점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 가서 무상점검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왜 5년 안 된 것들이 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약간의 접촉사고나 아니면 특별히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기간이 다가오면 점검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일지에 점검을 해서 하자 있는 것이 점검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로 하여금 하자를 이미 걸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간이 지나도 그 하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놓지 않으면 일단 기간이 종료 되어 버리면 자동소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음으로써 손실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의회 의전 차 언제 정수 교체해 주실 것이에요? 올해 안에 해 주실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실무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백종헌위원장

의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그럼 보세요! 우리 의회 내일모레 행사 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그랜저 타고 오시고, 우리 부의장님은 K5 타고 오셔야 돼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실무팀장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백종헌위원장

양해는 무슨 양해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지시를 해야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백종헌위원장

무슨 업무를 정확히 모릅니까! 의회에 있는 차를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 업무용이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타고 다닌다면 당연히 이것은 의전용이고, 혹시 외부에서 무슨 행사 때 오셨으면 또 내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의전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을 가르쳐 줬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결 되었겠느냐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이것만 딱 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 다 업무용이다, 100%. 절대 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는 3급체제가 되니까 “의전용” 딱 해 가지고, “의전 업무용” 해가지고 그랜저 3대 딱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실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지나면 바로 들통 나는 것인데! 그리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은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의 생명산업과, 세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