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354억 2,8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금년에 비해 5억 1,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에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656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수첩제작하고 월간지 구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7,75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가 저희가 25개소에 99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신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는 2억 4,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론동향담당공무원 활동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 이 부분은 본청 직원이 월 5만원씩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읍면은 읍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이전금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2,000만원과 5,000만원 합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에 대해서 재해나 사망시에 받는 부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에 3,150만원, 운전대체 인력에 255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출산휴가로 인한 휴직과 출산휴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에 9,364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3,125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5억 4,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운영과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및 의원님과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체보험이 1억 100만원도 여기에 함께 5억 4,900만원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운영비의 시설장비운영비는 방법시스템 초과근무시스템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 단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문인식기 구입입니다. 외부행사시 등록이 불가해서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비에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에 정보통신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FAX실의 소모품과 프린트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억 2,6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및 읍면사업소에 대한 전화료 및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환기와 무선통신 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가 2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화연결음 및 녹취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750만원,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에 660만원, 교환기 중계대 구입에 1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FAX가 되겠습니다. 5대 구입에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운영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6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1,620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에 2,430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324만원, 조직활성화 업무추진에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3,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고 군비가 20%입니다. 국비 25%하고 사업자 자부담 50%는 직접 국가하고 계약하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성행정의 창안제도입니다.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에 150만원,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통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인건비에 44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조사원 수당하고 홍보현수막, 조사원 매식비에 1,36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통계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는 국비로 50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지원에 5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에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2억 7,2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4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장증하고 이장수첩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억 1,7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중앙교육여비 지원에 900만원, 또 시책교육 여비에 776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544만원, 타시군 이장과의 교류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4,35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컴퓨터가 4,000만원이고 책상과 의자가 225만원 1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이장에 대해서 50명을 대상으로 50%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는 1억 5,2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에 7,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운영비, 야식비, 연료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7,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구입비가 4,700만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는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지원에 평창이야기 일반수용비는 6,1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평창이야기 발간에 월간 2만부씩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출향단체의 소식지를 발송해주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86만원입니다. 소식지 기고료 및 퀴즈당첨자에게 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평창군 기록관 운영에는 일반수용비는 1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항온 항습기가 운영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기록물전산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전산화가 되면 현재 계획량의 65.4%가 기록물전산화가 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관리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방지나 중앙지에 통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이반장에게 구독료를 신문을 보급하고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4,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게끔 강원도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에 8,153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9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실에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신문스크랩 구독하고 군보제작에 3,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094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문서 채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터넷 군보하고 인터넷 관리, 열린공간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여비에는 보도지원 및 군정기록물관리 여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보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즉석프린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서적 구입은 포토 뉴스하고 뉴스포커스 구입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여회에 500여명이 교육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자매결연과 협약,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해외기관 방문이나 견학, 시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관리입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소양교육과 맞춤형 교육이 각각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운영 관리에는 사무관리비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100만원, 업무용 일반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CAL구입,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운영 및 제세에 4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에는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또 전산실환경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4,970만원, 행정 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개인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보안 USB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서비스 총괄 DNS서버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정보센터에 운영 물품과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인터넷 회선료에 7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마을에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택배용 박스제작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500만원 합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공동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이것은 6,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리스해서 사용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6,200만원인데 국비가 40%이고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에 4,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564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추가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는 교육확대 실시에 따른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구축 물품구입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6,6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2%, 군비가 68%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행정운영 지원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에 2억 8,6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에 직장친선체육대회에 7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에 2,000만원, 또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1억 5,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이 95명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에는 평창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경비는 민방위관리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98만 8천원입니다. 154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 기술지원에 130만원, 이것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에 126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에 14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폐소생하고 안보강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일반수용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교재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486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각 읍면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08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800만원, 민방위경보 사이렌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에어써징으로 관정 청소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발전기 등 13개 품목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2,200만원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무계획 발간하고 을지연습 홍보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근무자에게 급식경비입니다. 9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용원 보상금에는 인건비가 1,218만 3천원, 중식비가 720만원, 교통비 1,872만원, 교육소집 여비에 288만원, 피복비가 3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지원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에 20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에 300만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는 1군 사령부에서 강원도에 요구한 금액이 1,219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은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평창군 방위협의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원계획이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1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01억 7,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37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수가 23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7,300만원, 연봉직 공무원 부군수하고 의료원장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 본봉입니다. 이것은 일반직하고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한 5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9억 6,6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비는 대법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정근수당에 이것은 본봉의 12분의 1을 1월 7월 2회에 거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 8,000만원입니다. 정액수당이 20억 3,50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가족수당에 4억 3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억 4,530만 6천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5억 4,960만원, 모범공무원수당에 1,560만원, 관리업무수당에 733만 9천원, 대우공무원 수당에 2억 9,566만 5천원, 기술정보수당에 1억 2,984만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의료업무수당에 4,393만 2천원, 연구수당에 144만원, 위험수당에 5,580만원, 업무대행수당에 1,680만원, 육아휴직수당에 1억 2,000만원, 장려수당에 2,232만원, 특수지근무수당에 780만원, 민원업무수당에 2,880만원, 사서업무수당에 96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에 1,440만원, 사회복지가산금에 792만원, 읍면수당에 1억 3,272만원, 의회사무업무수당에 816만원, 인사교류수당에 1,320만원, 주택보조비에 1,440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2억 8,1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2억원, 정액급식비 8억 6,268만원, 교통보조비에 8억 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명절휴가비가 12억 9,666만 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하고 추석에 봉급액의 6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21억 6,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전체 연 200%에 대해서 월 16.7%씩 균등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억 8,814만 9천원, 기타직 보수비는 5억 2,55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서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직과 같이 정근수당 정액수당 실비보상금 기술업무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에 1억 2,37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부터 일반직과 거의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456만 4천원, 지방전입계약직 공무원에 9,1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2,292만 7천원입니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본봉이 되겠습니다. 5,5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9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수 600만원, 부군수 540만원 4,5,6급하고 강원도 파견자가 360만원 해서 9억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1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6.7%를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억 1,788만 5천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8억 9,51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 총괄은 1억 2,027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4대 보험이 있고 퇴직금이 2,000만원 해서 1억 2,0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1,616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자치과의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도서구입비가 2,063만 2천원, 급량비가 6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과 직원 출장여비가 5,5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290만원, 군수가 4,320만원, 부군수가 2,970만원, 이 부분은 금년에 비해 10% 절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590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1,38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장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일 숙직수당이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151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4,100만원, 155쪽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하여는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가운데도 엄청난 군비를 이런 부분에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징용으로 일본에 가서 피해를 당했거나 또 사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개인 컴퓨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쓰는 컴퓨터 100대하고 프린터 20대를 교체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가는 다기능 컴퓨터는 125만원, 프린터는 80만원, 이렇게 예산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통합방위법에 지역방위를 위해서 일정부분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 방위협의회에서 군에서 필요한 장비 목록, 또 예산을 추정을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천막도 있고, 이 부분은 현역 보다는 우리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약 40여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재정이 어려워 빚을 내서 꾸려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는 타 기관이나 단체요구를 좀 더 거절할 필요가 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자치행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사할 문화체육과 예산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6쪽 인력운영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올해 공무원 인력운영비가 3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 군 전체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인상부분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5% 인상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5%를 증가해서 예산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액인건비는 351억입니다. 15%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에 우수공무원 시상, 전년도에 2,320만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2,0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이 우수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감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왜, 예산 사정 때문에 올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이 좀 궁합니다.

글쎄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 컴퓨터, 책상, 수년간 동안 시행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이장님들한테 컴퓨터가

지금 읍면별로 이장 홈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각종 읍면에서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대략 파악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매년 지금 50명 정도가 교체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많이 늘었네요? 45%정도 늘었네요?

네.

올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5년 이상 pc를 가지고 있는 이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내구연한이라든가 오래된 pc도 다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보급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도 지금 100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샀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약 70대 정도 밖에 회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또 공익요원들이 pc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회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회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이장들한테 주기란 용량이 부족해서 또 제공하기란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용적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알겠고요. 그 다음 151쪽에 전산실 환경정비,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인데 올해는 2,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전산실 환경정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시나요?

이 부분이 전산실이 9평 정도 되는데 바닥을 전산실에 맞는 후로링 작업을 하고요. 또 바닥에 후로링 밑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선하는 부분을 바닥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닥공사에 2,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들여서 그것까지 못했나요?

바닥은 못하고 위에 항온 항습이라든지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9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는데요. 153쪽에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원사업, 이것 작년에도 저도 얘기를 했고 이것이 어떤 전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강원도의 법 쪽에 이런 육성 차원에서 18개 시군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이것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교육관리 있지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리 그 2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네.

우리 전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지금 해외여행 부분이 10명에 3,1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한 부분은 7월 6일 부분도 있고 IOC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2,000만원을 상회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 부분이 더 계상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 군청 플러스 읍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나요? 2,000만원 더 증액했다고 가능하나요?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하고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관리하고는 별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년도 5,000만원,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월 2회 소양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 또 월례회의 중간에 월 2회를 하는데 강사초청, 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지난해보다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맞춤형 교육은 이 부분은 지금 5,000만원이지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시간이 10시간이 내년도부터는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교육기관에 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또 이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면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을 강사를 평창군으로 초대를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여비도 절감이 되고 또 공무원 업무적인 시간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

그럼 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했다는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하고요. 지난해에는 맞춤형 교육도, 불러서 교육을 하고

맞춤형 교육이라 하면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희망자 대상입니다.

수요자를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자만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자기소양이 부족한 부분에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시에 전 직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수요를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월 2회라면서요?

아니 그것은 맞춤형 교육하고는 분리를 해서요. 월 2회 이 부분은 월례조회하고 월례조회 중간에 한번 하는 2회를 거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년에 받는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까? 몇 시간 받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몇 시간이지요?

5급까지는 50시간이고요. 6급 이하는 80시간입니다. 기능직은 30시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으로 하면 강사 초빙해가지고 월 2회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르고 맞춤형은 별도이고 1억이지만 5,000만원은 직원소양 하는데 월 2회 하는데 5,000만원, 또 5,000만원은 맞춤형에 5,000만원, 그래서 1억입니다.

어디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수원, 여기 자체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8일날 계획하고 있는 보고서 꾸미기에 대한 과정을 복지센터에서 지금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강사초청료라든지 교재를 빼고도 다른 춘천이나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보통 1인당 하루 교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6~7만원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만원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재하고 점심을 제공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교육시간도 확충할 수 있고

전에는 그런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모집해서 가서 1박이든 2박이든 교육을 받고 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것이 맞춤형이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경비도 줄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원하는 과목을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과목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을 안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맞춤형은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이 직원 소양교육 부분이 있어서 월 2회 하는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경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요. 저는 그래요. 많은 것을 이런 것을 정말 계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해주셔야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구현, 학습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배양과 새로운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45쪽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실태인데요. 어떻습니까? 대체인력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일반 실과는 담당부서 내에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분담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를 분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5만원 하고 3만원씩 이렇게 혼자 그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에는 월 만원, 분담해서 담당했을 때에는 담당직원들이 3만원씩 이렇게 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운전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그때그때

그때그때 누구를 씁니까? 남아있는 인력을 대체해서 씁니까?

아닙니다.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외부인력을 고용한다면 그럼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왜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휴직을 하게 되면 즉시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대체인력이 없잖아요? 없으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항상 대체인력이 생기면 예산은 다 투입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담을 하게 되면 3만원이면 같은 공무원인데 분담을 하면 그 공무원한테 3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에 그분은 또 그분의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체인력을 운영했을 때에, 외부인력을 운영했을 때에 쓰는 인건비고요. 그 다음 수당부분은 맨 뒤편에 보면

아니 수당부분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건비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업부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대체인력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시적기에 대체가 되는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적시적기에 대체인력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인력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최대한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어떻게 안 이루어집니까? 무조건 공백이 며칠씩 이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것이 정확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공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제대로 인건비를 대체인력이 됐을 때에 인건비가 그때그때 대체가 되면 인건비가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누어먹기 식 공무원들의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대체인력이 누군가가 필요한 부분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대체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분담을 했을 때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뒤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요. A라는 분이 육아휴직을 냈다든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B라는 공무원이 대체인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B라는 분은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A라는 분의 업무를 해줬는데 B라는분 자기 업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효율성이 없는 거지요. 자기 일도 벅차서 그런데 남의 일까지 해서 돈을 받는다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짚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6쪽 맞춤형복지제도, 50%를 예산반영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시행경비요.

5억 4,600만원 말씀하십니까?

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5억 4,900만원중에서 단체보험이 1억이 빠지고 나면 4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1인당 최고 115만원 정도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근속형, 가족, 그다음 성과 우수부분에 대해서 합이 4개 종목에 115만원 정도

결국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근속부분은 25% 정도 점유를 합니다. 최고가 근속이 300포인트로, 300포인트라 그러면 30만원

근속은 25% 받고요. 또요?

기본이 모두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450포인트, 그 다음 가족 포인트가 300포인트 다음 성과우수가 100포인트 이렇게 해서 1,150포인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마이크 교체하고 하는 부분 있지요? 맨 밑에

네.

매년, 작년에도 교체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대회의실 마이크를 교체를 했고요. 소회의실에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교체한 것은 대회의실 마이크입니까?

금년도에 교체한 것은 대회의실 마이크입니다.

소회의실 마이크는 왜 교체를 하는 거지요?

오래되고 그래서 흡음상태가 좀 떨어집니다. 접속상태도 그렇고

소회의실 회의할 때에 가보니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저는 교체하고 바꾸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교체할만큼 그렇게 나쁜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회의하러 그 부분에 자주 가 봅니다마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문제점이,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지 흡음을 말씀하셨는데 흡음이라는 것은 마이크 장치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흡입할 수 있는 방음, 흡음장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면 좋은데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좀 돈이 없다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보니까 너무 딱해서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왔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쓰는 부분들이, 우리 자치행정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가정에서는 도배, 장판 한번 하는 집이 있습니까? 한번 검지 않으면 10년 이렇게 가는데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 뭐 정말 어이없이 막 쓰여 지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 같아요. 정말 예산을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나쁜 부분은 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14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운영경비 어떤 분야를 지원하게 됩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은 예년하고 품목은 같습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야식비, 연료비, 전기료.

그겁니까?

네. 이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회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운영비가 금년도까지는 대별로 연 144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02년도에 그 당시 경유가 리터당 600원일 때에 산정한 산출기초였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늘어나기는 조금 늘어났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운영비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실화 좀 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는 내년도에 대당 300만원 수준으로 지원계획이 지원액수가 조금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149쪽에요. 기록물운영비 5,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1차에 저희가 2005년도 디지털화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추진한 것도 75만 3천매에 3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은 문서가 90,000매, 그 다음 도면이 30,000매, 그래서 120,000매를 디지털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20,000매를 하면 계산하면 이렇게 5,000만원 들어간단 얘깁니까?

네. 전체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65.4%가 내년도까지 하면 65.4%가 DB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가 계산을 집중적으로 자세한 계산을 할 수도 없겠지만 하지도 못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지요?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이것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연하면 우리 군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군에도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기획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단체가 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군이나 18개 시군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진흥원을 이용해서 저희 군에 어떤 특정 관광이라든지 시책, 이런 부분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매년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 직원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50% 그렇지요? 그렇게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왜 증액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맞춤형 교육만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은 직무교육 부분이고요. 또 5,000만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월 2회 직원을 상대로 해서 소양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월 2회 2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소양교육을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맞춤형식으로 5,000만원 가지고 해보니 소양교육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더 추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51쪽에 전산실 환경정비, 전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했는데 2,000만원이 아까 설명을 들으니 바닥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산장비 큰 것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전에 한번 들어갔던 부분인데 거기가 장판에 전기를 깔아야 합니까?

그것이 증축을 2008년도에 면적을 넓히면서 아마 환경이 바닥쪽이 전산실에 맞지 않는 바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산실에 맞지 않는 바닥이라면 뭡니까?

절연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바닥이 장판이 깔려 있잖아요?

겉은 장판이지만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산실에 까는 바닥은 틀립니까?

네.

어떤 거지요?

바닥 밑으로 모든 전선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재질도 일반 후로링하고는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작년에 하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작년에 5,000만원 부분이 아마 그쪽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확인을 했는데 5,000만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수리할 때에 하면 단 1,000만원이나 1,5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다시 들어내고 다시 장판 깔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택배용 박스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디자인개발비입니까?

디자인개발비도 있고요. 그 다음 박스제작비도 있고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디자인 개발비하고 또 품질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농축산과에 있잖아요? 농축산과에도 있던데요.

그것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정보화 마을에도 있어요. 농축산과에 뒤편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품목을 양쪽에서 지원을 하는지 저희는 아주 헛갈려서 한쪽에서 이런 부분을 정보화 마을을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비나 품질인증 농가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 밀어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한군데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해요. 이것이 농축산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있고 지금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 의료원, 보면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운동기구, 건강기구, 이런 것이 다 공히 한쪽으로 몰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서 난립하다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다기능사무기기 보안 USB 웹서비스 총괄 등 있지요?

네.

이것이 얼마입니까? 보안 USB가 6,0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계획은 뭡니까? 배부계획하고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USB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다운받아서 손쉽게 다른 컴퓨터에 외부에 나가서 연결을 하면 저희 자료유출이라든지 또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군은 조금 늦었습니다. 경찰이나 도에서도 이미 USB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등록되지 않으면 다운을 받아서 간다손 치더라도 사용을 못하거나 또 다운받았더라도 자료가 망가지거나 이런 보안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보유출 부분에 있어서도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활용계획을 활용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시급히 해야 되고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제로 못했던 부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실무 쪽에서는 문제점 인식을 다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화마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자산 물품취득비 디자인 개발하고 박스 제작하는 것,

네. 처음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에 보면 똑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정보화마을은 정통부로부터 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저희 창구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에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4,100만원이면 몇 대나 사는 거지요?

컴퓨터는 10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프린터는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125만원, 프린터는 8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물론 필요해서 사시겠지만 예산도 없는데 한 50% 정도만 우선 사고 또 망가지면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무작정 100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101대가 필요해서 100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98대가 필요해서 100대를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지요. 이렇게 120대를 잡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정도만 사용을 하고 모자라고 정말 나쁜 부분이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날도 컴퓨터실 창고에 가봤지만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 쓸모없이 망가졌던 부분, 용량이 작아서 있던 부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예산을 약 50%만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런 부분도 다 사지 마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53쪽에 보시면 출연금, 장학금 출연금 2억원인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얼마지요?

기본재산이 21억 9,5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20억 출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자산이 30억 될 때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다 차면 그 다음에는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필요성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제가 질의도 했고 지적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컴퓨터 사는 문제, 정보화마을 지원하는 문제, 중복되게 지원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업무간 협의를 하셔서 한쪽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을 각 실과마다 공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참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 시점에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부분,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면이 크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편성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권한만 있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너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좀 아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을 관리하고 그 인력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뒷받침 해줘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분이 불필요하게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때그때 내구연수가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컴퓨터가 용량이 작아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의원님처럼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됐다고 해서 꼭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최대한 오래되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에 느릿느릿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저희 부서의 의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차원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저하되는 정도로 컴퓨터가 안 되면 안 되지요. 해야지요. 바꿔야지요.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354억인데 절감이 5억 1,000만원이네요. 우리 평창군이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로만 했지 이렇게 절감을 해서 허리띠가 졸라매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꼭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부서, 앞으로 봐야할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보면 조목조목 보면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해주셨지만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다 깊이 관여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다른 예산들은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우리 처우나 이런 부분, 줄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같이 어려워야지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예산들을 줄이면서 공무원들은 같이 우리 어려움을 함께할 의지는 없지 않는가 예산을 짠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제가 우선 148쪽에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에 보면 전년도에 삭감이 됐다가 올해 다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님들, 또 이장중에서도 이장협의회 간부이장들이 건의를 했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통해서나 반영을 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마울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이 고마우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153쪽을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타가는 급여를 깎는다거나 수당에 손을 댄다든가 하면 좀 심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에는 올해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라 하고 예산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전년과 같이 세워놓고 세워놓으면 쓰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안 쓸 턱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가족화합행사 2,000만원,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이런 것에 쓰는 것 다 쓰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깎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그래도 동료의원 중에서 경험있는 의원들이 알아서들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뒤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아서 난상토론을 하면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에 좀 미처 알지 못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고 정말 이것은 의원님 생각도 좋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은 충분히 공감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감이 가면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처음부터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90억을 승인해 줬는데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짜가지고 오는가 보자 의원님들이 다 그냥 관심사였지요. 물론 이런 저런 부분,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중요시하게 다뤘겠지만 이런 단면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는 이 계획은 좀, 도민체전 때문에 정신이 없어야 할텐데 언제 공무원이 한데 모여서 가족 화합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도민체전 치루느라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같이 즐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 꼭 같이 집어넣고 같이 해야 된다, 단 10원이라도 줄이려는 의지만 있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지요. 그것보다 더 늘려야 할 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NO 입니까? YES입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제가 시간 절감차원에서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박종욱 의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이 예년에도 섰으니까 금년에도 섰다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친선체육대회나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 부분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JC주관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직장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출전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출전을 하자면 경비가 뒤따르는 부분이고 또 시군대항 친선체육대회도 도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동호회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계상을 했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껴서 알차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가족화합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을에 대부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여러 가지 합동으로는 못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과별로 추진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입자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1년에 고생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어떤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됐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사용을 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알맞게 또 적절하게 절감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예를 보면 조그마한 법인단체들도 그해 어려우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의 어떤 계기였던 부분은 취소 내지는 보류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일예를 들면 농협 이런 곳도 올해 결산이 여의치 못하겠다 싶으면 다시 섰더라도 안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쪽의 부분을 우리 실과장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도 이런 것을 다 조목조목 보실 시간은 없었겠지만 최소한 군수님의 의지라도 이런 곳에 좀 담겨 있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행사장이나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밤잠을 세워서라도 내년 예산안을 조목조목 보시고 결재를 했다면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했을 법도 싶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전년 대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6세까지 운영을 합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매년 출산관계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95명입니다. 대상이 95명인데 내년도에는 출산을 대비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하는 공무원이 더 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 연령층이 높아진다 라는 얘긴데 높아진다고 보면 모든 급여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늘게끔 되겠지요.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60%를 지급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인건비를 보면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어요. 보면 8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전년도 대비가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할 수가 우리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봐도 몇 프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세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인상이 자꾸 되다 보면 연봉이 자꾸 증가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8억 6,900만원 증액 이유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부에서 예고했듯이 지금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5% 인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에 맞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내년도 봉급표는 12월 3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 인상한 부분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의 최고책임자의 급여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군수님 급여에 대해서?

네.

보면 연봉이 7,325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직책급이 7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600만원 되고 그럼 이것이 대략 도합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외에 다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직급보조비가 연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책급이 780만원,

네.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7,300만원은 0.5%를 인상을 한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는 6,980만원인가 이 정도 될겁니다.

직책급이 65만원 곱하기 10이니까 780만원이잖아요?

네.

하여튼 이 외에 가족수당 이정도 나가는 것 외에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4,32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군수님이 수행하시면서 필요한 경비에 충당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군수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감액이 좀 됐어요. 보니까,

10% 절감편성이 다 됐습니다.

다 감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8,600~8,700만원 정도가 군수님이 수령한 급여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이 정도 외에 더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볼 수가 없고 오늘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실과장들이 예산을 그래도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는 실과장도 계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예산을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나는 많이 늘렸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 보면 올해는 이런 것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히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계장님 와 계시지만 감지를 하시리라 믿지만 우리 유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어떤 읍면에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도 꽤 사무실로 쓸만한데 우리면사무소가 최고 허당입니다 이러고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군이야 알 것 없고 내 면만 잘 챙기면 된다는 이런 공무원들도 계시더라 이런 얘기지요. 실과도 그래요. 군은 어려워 죽겠는데 실과만 예산을 따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아이러니 하다 이런 생각을 봐서 전체적인 컨트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과장님들이야 자기과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고 맞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충분히 컨트롤을 하시는지 두분다 새롭게 같이 오셔서 아마 실과장님들이 말로 100% 다 따라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괜히 길게 얘기해봐야 하나 반영되지도 않는 것,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억 1,397만 2천원이 감소된 18억 5,4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74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6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2,4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1,5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5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입전용 서버교체 구입에 2억 5,000만원,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5,550만원,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07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36만원, 국내여비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 648만원, 166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1,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에 1,625만 5천원입니다. 재정력 강화로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중에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840만원, 일반수용비가 4,384만 1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여비에 481만원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254만원, 운영수당에 2,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회계 계약담당공무원 활동비 360만원, 167쪽입니다.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중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건비에 560만원, 일반수용비가 1,885만원, 관용차량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654만원, 임차료가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83만 1천원, 차량비가 1억 1,0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버스구입에 1억 9,4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8,000만원,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에 1,73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03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756만 8천원, 임차료에 1,346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3,706만원, 연료비에 7,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350만원, 16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청사운영 재료비 600만원, 청사비품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청사운영경비에서 청사관리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704만 1천원,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99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가 2,055만 8천원, 급량비가 7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169쪽입니다. 국내여비중 업무추진 여비가 6,793만 2천원, 운전수행 여비가 367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62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지방세체납징수 여비 금년도 출장회수와 지급에는 얼마나 되는지요?

금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만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 군정질문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다 해봐야 알겠지만 징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다른 대책이 또 있나요?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이 체납에 대비해서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와 아니면 읍면의 세무직 직원이 있나요?

읍면에 몇 명 나가 있습니다. 전체 세무직이 나가있는 곳이 대략적으로 네 다섯 명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큰 면 쪽에 나가 있나요?

진부나 이런 큰 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을 제가 봐서는

실제 읍면에 나가 있는

징수팀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본청으로 다 와서 징수팀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은 어떤지

전체적인 인원한계 때문에 그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직원들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운영 차원에서 그것은 고려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66쪽에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 이것은 전에 말했던 것은 도비로 계상이 됐었다 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닌가요?

아니 강원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세징수를 했을 때에, 체납액은 그때에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받고 이 부분은 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 있는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포상금은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 체납액을 받는 세무공무원들하고 각 과의 세외수입을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판도 압류를 받고 또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글쎄 재무과에 어떤 세금 받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사무분장인데 포상금이 특별히 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과별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원 인건비,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거네요?

이 부분은 168쪽에 보시면 청사관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인분이 여기 섰습니다.

작년에는 3,264만원이 섰고요.

작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무기계약이 한분으로 줄고 이 앞쪽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이 섰습니다. 더 세운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한분 나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 군청버스 구입입니다. 군청버스차량 교체 구입비 같은데요. 기존 버스가 몇 년이 되었는지 하고 몇 키로를 탔는지 등 기존 버스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고 버스 옆에 보면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버스들을 보면 그렇게 부식이 되는 차량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스는 2001년도 9월달에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9년 5개월이 됐습니다. 키로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부식이 된 부분은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겨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염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차량이 겉에만 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밑바닥 쪽으로도 보면 다 부식이 되어서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안하게 되면 자 자체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을 사시면 조달로 사실 것인지 보통 보면 조달로 구입한 물품이 안 좋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지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1억 9,400만원, 등록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전체 다

보험까지요?

보험은 아닙니다. 일단 차량 구입해서 도색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1억 9,400만원 이것 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은 거지요?

조달 쪽에

우리 혹시 차종 이런 것도 다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결정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다 틀리잖아요?

아직까지 깊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네. 일단 도색비용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관내가 아니라 영업사원, 아니면 지점, 자동차 이런 곳에서는 견적을 안 받아 봅니까? 비교견적을 받아 본다는 거지요?

구입할 때,

그런데 꼭 조달청 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정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야 할

일단은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지만 저희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면 입찰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시면 청소차량 압축진개잖아요. 현재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규로

2대가 있는데 지금 1대 바꾸려고 하는 것은 2001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교체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은 중고로 매각을 하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중고로 매각을 합니다. 공개입찰 해가지고

재활용수거차량 구입도 이것은 뭐 1,700만원인데 이것은 중고차량을 구입하나요?

아니 새차입니다. 세렉스 1톤 봉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 자료에는 구입 그런 자료가 잘 안 나와서 1,700만원짜리가 차량이 뭐가 있는지 소형차들만 빼놓으면 없는 것 같은데

비닐 실어 나르고 그런 차량

작은 수거차량,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마다 차량이 1대씩

어디에다 주려고요.

봉평에다, 봉평것이 제일,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봉평 것이 제일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평 것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하는 차량 문제가 설명 자료가 있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곳이 왜 교체를 하는지 자료만 있어도 알기 쉽게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 해가지고 1,600만원 서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대행을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한꺼번에 한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보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주고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A,B,C,D,E등급까지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자치단체마다 부담을 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한 비용들을 자치단체별로 같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인상이 됩니까?

매년 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자치단체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이것이 지금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외부적으로 봐도 심각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잘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책이 기존 있는 버스를 사용하고 2대가 아니라 1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제저녁 뉴스, 오늘 아침 뉴스에도 평창군 이미지가 참 그런 뉴스를 봤는데 군 공무원이 입건된 내용이지요. 입건된 내용인데 재무과는 경리부서를 비롯한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부서이니만큼 우리 한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특별히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좋은 쪽으로 언론보도가 돼야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언론 보도가 되니 저희들도 같이 우리 군민도 같이 우려하고 물론 직원 여러분들은 더 위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청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 청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그렇게 부서별 정말 예산 심의하는데 어제 저녁에 터졌으니 말이지요. 아주 난감하기 짝이 없어서 하여간 재무과장님 조금도 재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234억 2,829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인 17억 7,7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민체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29억 3,300만원 감소되고 도민체전 개최 운영비가 44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 관 항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전년 대비 6,989만 8천원이 감소된 2억 1,002만 3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항목에 도서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48만원과 연료비와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31만 1천원을 계상하고 진부도서관 지하전시실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비품구입 항목에 도서의 증가로 의한 서가와 사무용비품 7개 항목을 포함해서 1,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북스타트 등 운영비고 2,227만 2천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도서구입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확충 항목으로 4개의 폐교를 위한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이효석 문학관은 금년부터 이효석 문학 선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마을 관리비는 위탁시설에 포함하지 않은 충주집과 물레방아의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메밀꽃 마당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항목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건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06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설안전 정기 점검을 대비해서 무대기계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평창문화원 보조사업비로 간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무비 등 경상운영지원비 3,790만원, 전통문화보존에 문화탐구 지원사업비 1,150만원,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를 포함해서 6,4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금 3,3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이효석 문학상 시상금은 금년과 같은 3,200만원 계상하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도비사업비 800만원, 문화예술공연사업비로 디지털영상관 영화상영비 5회에 1,000만원, 문화예술공연사업비 6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사업비로 내년 10월에 정선에서 개최될 강원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6,000만원은 노성제 민속출전비, 8개 읍면에 4,000만원을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편성했고 도 민속예술제 참가비가 2,0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통민속의 전승발전을 위해서 4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전년과 같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 사업비 5억 6,000만원은 노성제와 군민의 날, 읍면 체육대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비를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비는 전년과 같이 노성산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1,065만원, 둔전평 농사놀이와 황병상 사냥민속 등 무형문화제 전승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방림면 삼산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비는 향교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4개 학교에 운영하는 충효교실 운영, 석전대제,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970만원을 편성하고 향교내 바닥이라든가 벽면, 제기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하기 위해서 석전제 개보수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제보수 정비사업은 월정사 정진당, 오대산 산문건립, 월정사 지장암 요사채 개축공사,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사업 등 작년도에 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담하지 못했던 군비를 1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사업은 전년도에 월정사와 상원사에 방재시설 구축 5억 5,000만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운교리 밤나무 주변 관람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 도비보조사업은 이 사업도 전년도에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마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사항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서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를 위해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는 둔전평, 황병산, 대목장 개인 무형문화재 3개 사업에 워크샵이라든가 아니면 둔전평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보조사업은 오대산사고지 관리 인건비를 1,476만원 계상하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오대산 사고지 방재시스템으로 CCTV 산불감시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4,142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9,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내년도 있을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장부를 운영하고 있는 2개 팀에 전년보다 9,098만원이 증액된 8억 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스키부 같은 경우 전년보다 1명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 근속연봉의 재계산 등과 같은 사업비로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레슬링팀에는 5명이 있습니다마는 5명에 3억 1,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키팀 10명 운영에는 5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육성과 체육회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98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체육대회출전 지원금으로 도지사기 초 중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강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 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은 도민체전출전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는 전년과 같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과 같이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없는 것은 전년 대비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전년 대비 840만원이 증액된 1억 3,3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과 추가된 금액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해서 체육활동 지원과 추가 지원 금액은 추가 지원금액 840만원과 240만원은 장기근속비, 복리후생비 등 전년도 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비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감소된 500만원은 군민스키대회가 도민스키대회로 바뀌는 관계로 군자체 군민스키대회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사업은 happy700 평창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등을 위해서 전년과 같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과 같은 4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다음 장입니다. 불우학생체육학원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는 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은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시군에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 편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지원사업은 대회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 그 다음 전광판 등 공인에 필요한 LED전광판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45억 2,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민체육대회시 종목별 경기장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민체육대회 일반수용비 도민체육대회 준비요원 급식비를 포함해서 2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홍보물설치 등 9개 사업에 4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제작비 1,20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은 대부분이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비가 저희들 직접 지출하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개최비로 문화행사지원과 농악보존의 지원, 강원도체육회 부담금, 심판비 납입 등 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도민체육대회운영 피복비 등 22개 항목에 29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도민체육대회 개최 출전비, 올해 출전비는 1억 7,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자체 출전하기 때문에 종목,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종목과 선수가 늘어나서 금액을 3,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중에 개 폐회식 이벤트용역비가 6억원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태백시라든가 동해시 금년 이전 기 개최된 시군의 행사내역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민체육대회 유인 경비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합운동장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전광판은 자체적으로 임대 사용하는 방안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육상 트랙경기를 위한 공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고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심사 때에 한번, 그 다음에 저희 체육대회 운영할 때에 한번,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2종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쪽으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시군을 보면 강릉이나 원주같은 경우는 12억원 내지 13억원을 들여서 크기를 21미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운동장 규모를 고려해서 14미터 곱하기 6미터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정선이나 영월이나 모든 시군이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며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하였습니다. 경기장의 통신시설 공사 인프라를 위해서 2,600만원 편성하고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25개 경기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0억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강원도체육회 경기장 실사를 위해서 확인한 이후에 여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재분배 계상할 계획입니다. 홍보관리비 2,000만원은 강원FC K리그 A보드 광고판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관리사업 안에 내년도 도민체전과 올림픽 추진과 같은 체육시책추진업무비를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제세요금 등 포함해서 2억 6,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기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속에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된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육상경기장 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2002년도에 할 때에 3억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공인물품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훼손된 부분, 또 망실된 부분하고 규격에 미달된 부분을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은 22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공정으로 추가로 들어갈 전체금액이 42억 2,800만원입니다마는 20억원은 추경이나 2012년도로 이월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스포츠타원 조성사업비는 5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사업비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있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조성사업비는 상지대관령고에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보조 지령을 했고 이에 대한 부담 자체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탄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채무부담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 메카육성사업 예산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웹하드와 야립간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 설치는 올해 야립간판 전체 17개소중 14개소를 올해 완료하고 이에 부족된 예산과 횡계시가지에 야간 경관조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행사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 1억원 올림픽유치 붐 확산 홍보사업비 5,0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내년도 FIS스키 점프대회나 스노우대회 같은 국제행사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총회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는 동계올림픽유치기원 행사보조 현지실사 환송행사 보조, 동계올림픽유치 경축행사 보조 등과 같은 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강원도 유치지원본부와 유치위원회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IOC 현지실사대비 환경정비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했던 도비보조사업의 20%도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 참가 여비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회의참가 여비 2,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서포터즈 파견경비 1억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8동계올림픽유치 민간인 서포터즈 파견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은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지원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사업지원을 위해서 참가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IS스노보드 월드컵대회 보조 도에서 6억원을 들여서 지금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중 1억원을 군비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키점프대륙컵 대회도 6억원 속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3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있을 도민체전과 올림픽유치 활동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쪽 교육청 도서구입 2,000만원, 175쪽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420만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 도서구입 사업은 어디에다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인건비는 280일이 아닌 120일만 편성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도서구입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루목 쪽 위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우리 자체사업비 보다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인건비는 상주 관리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 행사 때에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 도서구입까지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인건비는 편성하려면 일년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편성하든지 아니면 편성하지 말던지 다른 예산 조금만 줄이면 제대로 편성해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추후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삼산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산 산문건립 1억 5,000만원 월정사 지장암 요사체 건축공사 1억 2,000만원,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 11억 5,000만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4개 사업이 무려 15억 7,000만원으로 굉장히 많고 모두 군비인데 국도비 확보없이 이 많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산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방림면을 지나서 원주로 나가다 보면 커브 합강소 위편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자가 오래돼서 파손됐는데 이 사항을 방림면민들이 지역에 하나의 명소로 해서 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원주에서 평창으로 넘어오는 도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문화재보수정비에 월정사 정진당, 산문, 요사채 개축공사는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진당 같은 경우는 총 1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진당에 1억 5,000만원 포함된 것은 당초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문건립은 월정사 불교수행관을 사업으로 해서 산문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부기를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도에서 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했는데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에 전용 승인서가 내려와서 예산비목에서는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장암 요사체도 총사업비는 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로 도비 4억, 군비 2억이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사업에서 2년차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항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월정사 불교수행관 명상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25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올해 편성되는 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부담하지 못했던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고 아직 10억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5억이 내려오면 도비가 교부되었을 때에 5억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174쪽을 보시면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군에서 관리했었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입장료와 수입등 세입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009년도 수입금이 1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입금이 9,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받아서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하고 저희들 예산지원은 별개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하고 또 위탁금이 2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2억을 받고 위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한 곳에 2억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자체운영비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고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인데 저희들이 자체 작년도에 위탁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체 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2009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들였고 그런데 여기에 몇 개 시설들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2억원 정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해서 1억 8,848만 6천원을 위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의 효과라든가 효율성, 이런 사항을 봐서는 위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위탁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놓고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말이지요. 어차피 행정에서 관리하고 직영을 했었던 것을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저희들이 위탁했다고 해서 아주 관심을 안갖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산검사를 통해서 운영사항을 확인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자니 이것을 2억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가 들어가고 수입은 1억 정도 나왔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입은 1억 정도 나왔는데 1억에 대한 마이너스 경영을 위해서 이 문학관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 위탁하게 된 사항은 위탁을 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사항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위탁운영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지 않은 직원들이 별도의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상 저희들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자체운영 할 때에는 정규직이 행정7급, 기능8급, 매표관리원 해서 비상근이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그 외에 청소인부임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장 1명, 운영관리에 1명, 시설관리에 2명, 매표 1명 해서 효석문학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생가동, 푸른집, 화장실, 주차장, 안내간판, 당나귀집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어떤 조치를 해서 편리하게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어서 효석문학관 운영하려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탁을 처음 하시는 거지요?

아니 올해 했습니다.

위탁을 했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그 사항을 인건비를 직영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하고 전년 초에 위탁 계약에 대해서 비목을 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직영보다는 위탁 관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 예산을 들여서 문학관을 건립을 해놓고 지금 관리비가 이렇게 정말 세외수입비의 100% 되는 이런 비용이 계속 연차적으로 간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알겠고요. 그 정도로 제가 관리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6쪽을 보시면 이효석문학상 시상대금 말이지요. 이것이 전년도 추경에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전년도가 올해지요. 올봄에 5대 의회에서 3,000만원 올라왔던 부분을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행정과 이쪽 이효석문학상 시상팀들하고 소통이 안됐는지 이분들은 3,000만원이 되는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정말 이것이 안나오면 주머니 돈을 빼서라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으면 적은대로 알고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3,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그러면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보겠노라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추경에 올리셨고 저희들이 논란이 있는 끝에 그래도 이미 써야할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자 그래놓고 현실적으로 상에 대한 시상금일 뿐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문학상 시상금일 뿐이지 다른 곳에 쓰여 지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나 이 상을 타는 분이 작가가 3,000만원을 타나 2,000만원을 타나 똑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타는 분이야 많이 타면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값어치가 그렇게 우리가 시상식 때 가 봤지만 값어치야 있겠지요. 시상금이 많으면 당연히 많고 문학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도 5대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하고 진행하겠다, 꼭 많이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다시 본 예산에 3,000만원을 또 올렸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좀 생각이 사료가 깊지 못한 부분이다 올해는 이유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도 군 예산이 사실 어려워서 올해는 이렇게 적게 본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원을 세워줘도 그 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년도에 가서는 돌려주더라도 올해는 꼭 좀 추경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고 이렇게 해 놓으면 또 3,000만원 다른 곳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작가에 대한 시상금이에요. 3,000만원을 주나 2,000만원을 주나 똑같아요.

이 금액 예산 3,000만원 중에는 효석문학상을 추천하는 과정이 2,3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가위원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3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전년도에 저도 봉평주민들로부터 문학상위원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해서 2,000만원은 시상하고 1,000만원을 위원수당 이런 부분들이 나갑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문학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상이 4년차 정도 2,000만원 증액 편성돼서 시상금 2,000만원으로 한지 약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늘릴 당시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문학상의 시상금액을 일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효석문학상을 나름대로 상의품격, 업그레이드 시키자 나름대로 상금이 높아야지 관심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여기에 출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해서 4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한번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대로 해야지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하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황순원문학상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문학상이 3,500만원, 김동리 목월 문학상이 시 부분이 5,000만원, 소설부분이 5,000만원, 만해문학상이 저희들 인제에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상당히 2,000만원 이상인 문학상이 많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김유정 문학상은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작은 것도 없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군민의 정말 숙원사업도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줄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형편이 되면 그해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시상금을 늘릴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시상제를 없앨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금에 눈이 멀어서 전부 다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에 시상 때에도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 상이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상을 이효석 문화제위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충당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군에다가 손을 벌려서 돈만 지원받아서 하려면 뭔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요. 지역축제, 지역문화축제가 수입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다 다른 부분으로 쓰고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 요구하고 증액 요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난 이렇게 판단이 가는 것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줬다고 그래서 더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지금 군민이 알만한 분은 다 아는데 우리가 내년에 어렵고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부분을 준다고 그래서 난리를 칠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줄여놓고 논란이 있었으면 그 정도는 올해 인지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의원님들과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00만원은 시상금액이고 1,000만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비나 다른 비용으로 쓰여 진다 이 말씀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 전에는 3,000만원을 그냥 줬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아마 마을에서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에서 운영하는 관계라든가 심사평가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6쪽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디지털영상관 영화상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테이프로 된 영사기가 아니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디지털 방송영사기가 저희들이 사 놓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와 관련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와서 상영을 한 다음에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면 우선 이것을 여기에다 두고 가겠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영화가 바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이나 이렇게 별도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편당 상영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예산은 내년도 주민들한테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렇지만 예산상 어려운 상태로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내년도 2월달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5회 정도 합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운영 하셨었어요?

예전에는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서 기계를 가져왔던 사람이 평창에도 이런 것이 틀림없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기계를 가져가는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나두고 운영한다면 편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기계를 나두고 갔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디지털영화상영 하자면 영상관이 특별히 읍면별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곳에

기계가 그전에 있는 필름영사기처럼 박스로 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포처럼 축이 1.5미터 되고 높이가 1.5미터 됩니다. 그런 기계에다가 영화를 저희들이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읍면으로 순회하게 되면 지금은 화질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부분이 음악이나 음향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지 영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우리 문화, 예술, 이쪽으로는 거의 평창지역 주민들에 국한되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정문섭 의원님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것도 타 읍면에서 버스로 이동해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을 볼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 겁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워서 해도 평창 군 소재지만 계속 혜택을 보고 저쪽에는 문화생활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으로 5회 정도 된다면 순회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사업에 4,000만원, 이것은 무슨 공연 사업으로 세운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인데 본 의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디지털영상 영화 상영이나 같은 항목입니다. 연극, 뮤지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군 순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 여건만 허락된다면 읍면 순회가 가능합니다마는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디지털영상관 영화상영이나 맥을 보면 세분화가 됐지 비슷한 이런 공연사업이다 이겁니까?

네. 공연사업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은 항목을 달리 해 놓은 부분은 영화상영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술공연사업은 극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체를 대상으로

네. 그리고 178쪽을 보면 제가 아까 정문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방림면 쪽에 저쪽 원주 쪽으로 나가는 얘깁니까?

방림면사무소 지나가서 보면 산머리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뇌운 들어가기 전에 입구 있는 산언덕 위에

거기 정자각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있는데

있는데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새로 복원을 해 달라

네.

언제 주저앉았는지 아세요?

금년 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네.

이 정자각이 그렇게 큰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면적은 크지 않은데 고 목재로 전통으로 하게 되면 설계비가 나온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읍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2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서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의뢰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 2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추경에 신경을 써보던지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예산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물론 그쪽 주변 분들이야 당연히 있던 정자각이 주저앉았으니까 새로 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 군 재정상 신규사업만큼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자 라는 것이 실과소의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당장 말이지요. 2011년도에 지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여야지 저는 내다보는 것이 2011년도에 지방채발행이 또 올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경영해 보면 생각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획보다도,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2011년도에는 최대한 줄여놓고 나중에 형편이 돌아가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설계비만 1,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정자각이라 하면 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보류 내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매년 과중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 내년에는 2018 실사대비, 또 개최지 결정, 도민체전, 이런 큰 행사 외 각종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진장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을 봐 주세요. 우리 직장체육부중 우리 군에서 레슬링 팀하고 그 다음 스키 팀, 두 팀이지요? 레슬링 팀 같은 경우는 감독 포함 선수 4명, 스키 팀은 감독 1명, 선수 9명, 선수 1명이 더 영입이 됐나요?

네. 스키 팀 1명 영입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보다 다시 이번에 계상한 것이 이번에 1명 더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레슬링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선수들 포상경력이라든가 약력에 따라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선수 1명을 이번에 체전출전 등위에 들어서 A급 선수도 2명으로 조정을 했고 스키 팀은 선수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키 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동계아시안게임이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아 마스터나 두군에서 여기에 우리 선수들이 일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출전하게 되면 비용부분이, 물론 경기에 나가는 부분은 이 대회 우리 출전 주최위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좀 깎였습니다.

지금 레슬링 팀도 그렇고 스키 팀도 그렇고 성적은 어떤가요?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 직장체육부중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성적이 우수한 편인가요?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이세영 선수 같은 경우 3위, 그래서 아주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강원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에 링크되는 선수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키 팀 같은 경우 우리지역 쪽에서 배출한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전체 10명중 8명이 관내 연고 선수들입니다. 레슬링은 저희지역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만 관내 연고로 있고

레슬링 팀은 어떤가요?

조금 전에 성적 말씀인가요?

아니 성적 말고 관내 출신들이 스키는 거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관내출신들이 그런데 레슬링 팀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레슬링 선수들이 있나요?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금 없습니다. 없고 감독만 평창출신이고 이번에 며칠 전에 선수권 선발대회가 교육감기가 있었는데 평창에 레슬링협회 회장을 박찬원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중학교 쪽에다가 레슬링부를 신설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중학교에요?

네. 중고등학교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육성종목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가 그날도 오고가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군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선수들을 먼저 선발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외부에서 직장부 라든가 같이 연관을 시켜서 레슬링협회라든가 이런 얘기가 교육청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 직장체육부를 레슬링부를 예산을 들여서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그렇게 출신이 없다 그러면 좀 안 맞지 않나요?

레슬링부를 창단할 당시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한다는 부분들이 그 보다는 도민체전이나 우리 지역에서 출전하는 것에서 입상이나 도 전체적인 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군마다 권장해서 아마 생성된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관내 연고학생이 직접적으로 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약한데 이런 부분도

그럼 지금은 거의 다 감독만 빼놓고 선수는 외지선수를 영입해 놓은 부분이네요? 현재는 우리 출신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직장체육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초중고등학교 쪽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레슬링부가 있으니까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출신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체육부 레슬링팀 들어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련 학교에서 육성하는 거기에다 초중등이 여덟, 고등학교 여덟, 대학교가 약 4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부에서 레슬링협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춰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외부 초 중 고 학생부도 한번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이 정말 관내에 직장체육부에 영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운영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해 오는 것은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내 레슬링부 말고 다른 체육 특기자 들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아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 출신들도, 그래서 이렇게 레슬링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84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도민체육대회 쪽을 보시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 제작하지요?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면요?

끝나고는 일정기간동안 유지가 되다가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가 대회운영 개요라든가 우리 지역의 관심이 있거나 그러한 체육관련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리는 기간동안은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 하나 만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홈피 말고 도민체전 관련 홈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일정기간동안은 운영을 하다가 그냥 관리를 안 하면,

네. 그것은 별도로 업그레이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요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다른 시군 도민체전 했던 홈피를 들어가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하는데 대회운영기간에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게시판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홈페이지도 있는데 우리 군청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연계해서 증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료도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1년 끝나면 도메인비나 다시 그런 사용료를 내야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유지비를 계속 주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 기간동안에 홍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도민체전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일회성이 아닌 경제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해서 다른 각종 대회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시면 입장권 제작하시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입장권은 어디에 판매하지요? 우리가 개최를 하면

이 부분들이 주차권이라든가 공연 안내권 이런 것을 비슷하게 연계시켜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예산편성 작업 중에 다 무료오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입장권이 필요 하냐 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권도 그렇고 사용한 600만원 예산이 좀

동해에서도 입장권 배부했나요?

네. 했습니다.

혹시 입장권 배부해서 수익창출을 많이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장권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냥 가도 무료로 해도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 때가 많을 텐데 입장권을 하면 돈을 받고 판다는 얘긴데 그런거 아닌가요?

그 내용 자체로 봐서는 실상 공연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홍보해서 많이 참석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권은 돈 주고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 관람하시는 홍보지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 일단 차량 통제 주차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갑니다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내하는 개념의 입장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프로그램 해도 참고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익성은 아니다

네.

홍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다음 장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2억, 우리가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는데 출전비를 내고 출전을 해야 합니까?

돈을 낸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외에서 할 때에는 300명 400명가면서 1억 7,400만원 썼습니다. 단복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 그래서 우리 자체 군에서 할 때에는 선수층이 지금보다는 약 1.5배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참가하는 선수가 단복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선수들 부대비용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출전비로 해서 나왔나요?

이것이 출전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우리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단복을 맞추고 모자 맞추고 이런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네. 전체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동시에 출전비라 그래서 우리가 개최하는데 무슨 돈을 내는가 해서 이런 부분이고 과장님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장문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개폐회식 이벤트 용역 6억, 그 다음 개폐회식 전후 행사지원 1억, 개폐회식 이벤트 해서 다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나요? 이렇게 개폐회식 전후행사 지원 1억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이벤트 계획한 것이 자세한 것이 있나요?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벤트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회개요라든가 진행사항을 넣어서 제안을 받고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와서 출장비만 어떻게 해서 숙식비만 해결해주면 어떤 프로그램은 넣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서 가능하면 외부에다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효과가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폐회식 이벤트 용역하고 개폐회식 전후행사 지원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을 별도로 전후 행사지원 1억을 세운 부분이 통괄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벤트 용역을 준 것에서 별도로 1억을 책정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프로그램 외 주변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안에 식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개회식장 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전후 행사 지원하는데 지역 업체나 아니면 지역 공연팀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정하고 이렇게 풍물 이런 단체 행사할 때에 많이 나와서 먼저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도 많이 지원이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일단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몇 군데 동해에서 할 때에도 그렇고 또 태백시도 가고 이렇게 자문도 얻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아직 여기 일정 속에다가 세부프로그램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서 했던 예산안과 집행계획, 이런 부분은 여기 몇 가지 항목은 문안을 최적인 문안을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는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또 올림픽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협찬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치면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잘 녹여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되도록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외부 그런 공연 팀이 들어오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잘하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안에서 우리 지역의 그런 문화예술공연 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을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셔서 우리 외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 팀도 섭외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낸 내용이 아니지만 혹시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시설이나 아니면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실과에 있는 부분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이라기 보다도 평상시 하던 일들을 시설부분들을 조금 늘려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면 강원도민체육 꽃탑 및 화분설치 해가지고 3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서에도 도민체육대회 꽃 탑 및 화분설치 약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 도민체전 준비 추진 실무단이라고 해가지고 실과별로 교통부분이라든가, 문화체육과 한군데에서 일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이나 행사개회식 부분에 지원, 도시과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정비,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은 통합적인 것은 물론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도민체육대회 꽃탑, 화분설치, 물론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그 부서에서 계상해 올렸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해서 몇 가지를 보면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이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담았고 시설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몇 개는 나누어 놓은 겁니다.

시설 및 부대비용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무리 찾아보다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 업무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있지요? 우리 종부리 도서관하고 대관령 눈마을 도서관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로 옮겼나요?

작은 눈마을 도서관 운영 시설개보수는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2억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부분은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청소년공부방으로 2,000만원인가 올해 지원됐었고 내년 부분은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도비 50%, 군비 50%가 아닌가요?

작년 시설개보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시설개보수 말고요. 운영비는 공부방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700만원씩 해가지고 3,300만원 우리 군비 3,300만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2,000만원, 올해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로 2,000만원, 그 나머지 우리 군비, 그러니까 국비로 2,000만원 보조를 받고 그 다음 우리 군비로 1,400만원 받고 작년에 이 업무를 어디에서 했나요?

청소년공부방이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업무관장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간 거예요? 이 전체가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설이 농축산물판매장에 그냥 더부살이 식으로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공부방 했는데 올해 시설개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 도서관 개념이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 과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에 내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예산에 전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했던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 107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1,7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국비사업은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운영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로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올해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다른 해 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도 해야 되고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정말 관심 있게 만전을 다해주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간단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창장스튜디오 운영, 이것은 매번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무이 예술관, 덕거 연극인촌, 수하분교, 감자꽃 스튜디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줘서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가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덕거 연극인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줬어요. 그분이 최고 장관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평창군에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과연 이런 우리 문화예술창작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효석문학관 민간위탁이 2억이 올해 처음 계상이 됐는데, 좋습니다. 가야 돼요. 푸른집이고 집필촌이고 전부 다 유령의 집이 다 될 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효석문화마을 관리가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다 보니 3,6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올해는 1,000만원이 별도로 됐는데 2억씩 우리가 민간인 위탁관리를 하면 이것도 당연히 같이 줘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다르게 풀어놓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초 모든 시설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충주집하고 물레방아간은 뒤에 1,000만원이 다른 시설 등 생가, 푸른집, 기타 관리동이나 이런 것들은 당나귀 집까지는 넘어갔는데 물레방앗간하고 충주집 2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줘야지 별도로 이렇게

유지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유지보수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유지보수 관리비인가요?

네. 관리비 성격인데 아마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정화조 관로 연결공사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연결시키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배수관계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요새 보니까 장례식장 의료원하고 그 위에 문화예술회관 쪽 하고 관로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공사이지 않나,

외부연결공사라면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는데 내부공사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다같이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언급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사찰에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양돼야 되지 않나 왜냐 우리 군이 넉넉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시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지금 예산을 하면서 2,700억 2,800억 되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돈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까지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편성해온 과장님들이라든가 뒤의 담당들한테 참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단체에다가 몇십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제가 다 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그래야지 힘의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된 부분은 기 확정이 돼서 올해까지 완료될 사업에 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최소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둔전평농악 전수 궁중 취타대 전승활동, 둔전평 서낭굿농악, 이것이 다 교육의 학교 아이들한테 전통계승하는 것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봉평 궁중 취타대 같은 경우에는 효석문화제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한해나 아마 두해 정도에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어떤 행사때에 나와서 참여하고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어느 특정학교의 아이들한테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해줄 것은 해줬습니다. 악기를 다 사줬지, 우리 의복도 다 사줬지, 그것을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도 아닙니다. 행사 때에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렇게 의례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받았기 때문에 아마 둔전평 농사놀이하고 황병산 사냥놀이인데 저희들이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분들 우리 관내 축제에 다니면서도 몇백만원씩 다 출전비 받고 버스 임차료 다 받고 식대비 다 받고 다 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봉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지정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렇지요?

네.

되어서 한달에 보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사 때에 가면 다 지금 출연료라든가 버스임차료 별도로 해서 400만원 500만원씩 다 받고 한 것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스키팀,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스키 팀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창단하고 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선수명단하고 우리 창단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도 단위 이상 대회 선수 출전해서 성적, 그다음 선수 개개인 계약서 사본,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181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에서 작년도에 비하면 8,24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8,24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증액이 됐어요?

그 8,244만원 증액된 부분은 이 안에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8,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금액은 8천단위가 증액이 됐고요. 그 안에 개별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복리후생비라든가 장기근속비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럼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도민체전이 끝나면 이어서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나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운영지원금,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사무국장이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나요?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운영상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내 해결해서 내년 도민체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중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6명 7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투명하게 해야지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182페이지 보면 happy700 평창군수배 족구대회 1억 2,000만원인데요. 전년도와 동일한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나름대로 군에 지금 내년에 도민체전 시설이 늘어나서 예산상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군의 관광뿐 아니라 체육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1건에 족구대회를 하면 올해 11건을 하면서

11건에 1억 2,000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11건이고 하는데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7~8건 이상은 유출해서 하는 사업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에 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환경정비 인건비 읍면별로 200만원씩 줘서 하는데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들이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활용하면 안 되나요? 굳이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까?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관광경제과는 공공근로라든가 취업관계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내 일부 취업할 수 있는 효과,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 185쪽에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준비 물품구입비가 3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긴가요?

육상경기장 관련해서 공인준비 물품이 5개종에 98품목, 수량으로 봐서는 수량까지 일일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8품목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허들같은 경우는 수십개씩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트랙경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공인을 받았었는데 규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 구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민체전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육상종목에 필요한 기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먼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본 경기장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고 보조구장은 맨땅구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장기적인 사항으로 봐서 나중에 주민들은 자력으로도 하겠다 보조구장을 옮겨 달라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넣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로 사업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산책로를 만든다는데 산책로를 어디에다 어떻게 만들 것이고 트레이닝 센터는 이것은 사전에 얘기도 없던 부분이 트레이닝 센터가 왜 나옵니까?

그 안에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83억인데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산책로는 외곽으로

아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위에 어떤 청취도 한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것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안돼요. 지금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지만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00억이, 이것 말고 3분 거리 5분 거리만 나가면 30억 40억만 줘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땅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씩 들여서 시내 가운데 사가지고 차가 쌩쌩 다니는데 무슨 전지훈련장이 돼요? 하여간 작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봐야 점점 아우성이지요. 인력배치를 또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지양하자 하는데 이것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스포츠타운에 체육관부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만 해도 상당한데 이런 것까지 자꾸 계획성 없이 해나가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보니 어떤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못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시급하고 정말 꼭 해야되는 것 외에는 다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올해는 어느 해 보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최고 중요한 자리이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손에 따라서 평창의 미래가 정말 바꿔지는지 또 이대로 공황상태로 가는지 우리 뒤에 있는 분들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사대비 잘해 주시고 또 내년도 우리 7월 6일날 더반에서 총회 꼭 평창이 유치되고 도민체전 잘 되고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주민지원실로 내년 계상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실장님하고 의논할 것이고 혹시 제가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 경기도 스키협회에서 엘리트부분 버스 35인승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계자 협회 관계자가 그 차량도 새것인데 혹시 동계올림픽 홍보 유치를 위해서 그쪽으로 자기네 차량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라 그것이 왜냐하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폐차할 때까지만 올림픽이 된다 하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도 그 대회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알펜시아 쪽이나 용평리조트 국제대회 때에도 계속 선수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팅을 한다 그러지요? 우리 관용차 버스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스키선수들의 똑같은 마음이니까 올림픽 유치하는 것은, 우리 협회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버스나 아니면 서울의 도심적 전체 돈을 내고 광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 같은 것도 기대효과가 많거든요. 해줄 수 있으면 적극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나요?

저희들 관내 버스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 스키협회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레핑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대하는 효과가 예측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초에 국제대회가 많잖아요?

네.

외국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차량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럼 홍보도 되고 외국인들 선수들한테 관계자들한테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차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효과적이라면 생각해 주시면 그쪽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