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의 공정거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의 지휘·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외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다목적회관 및 소공원, 찜질방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스포츠훈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부대시설인 스포츠치유체험관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속리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휴양관광지 하강레포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내 산림레포츠시설인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체험·문화단지와 시너지 효과 및 지역 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을 건립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휴양 공간 확충으로 중부권 최대의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드볼체험(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임야 취득)」입니다. 본 건은 이용도가 낮은 중판임도를 우드볼경기(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우드볼체험장 진입뿐만 아니라 주변 경작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토석채취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부서팀장이 일손봉사 때문에 나가 있는데, 사전에 알아보니까 협의취득과 관련된 절차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예.

매입되면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에 하지를 못해서 예정지를 바꿔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고자 했던 곳에서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예.

5필지로 되어 있네요?

예.

했던 곳에서 완전히 5필지가 전부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계획부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5개가 다?

예.

공사기간이 적시가 안되어 있나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계획부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할 건가요?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을 보면 입찰이 있고, 일반경쟁이라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다 일반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커서 일반입찰.

거는 일반경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입찰로 하셔서 차이점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에 보고할 때는 우드볼체험장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은 위원님들께서 못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실 당초에 터널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400m 정도 내려가서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안전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고, 이미 국도유지부서에서도 허가를 득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좁은 농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비좁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6m 정도로 확장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편입되는 토지가 대부분 하천부지예요. 일부 사유지를 편입시키지는 않고는 노선이 불합리할 것 같아서 사유지를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토지를 매입하는 관리계획안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관리계획 반영시키는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린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대시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우드볼체험경기장하고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지금은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시켰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났으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거는 제정이고, 중간에 일부 개정하는 건 개정으로…….

이게 법이 31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끝난 법을 가지고 3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시안에서 세금을 부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최초에 나오는 게 2019년도 6월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12월까지가 맞는데, 그 이후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이 지나고서 지금 연장,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적용이 2019년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까요?

별도로 설명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관계된 거죠?

예.

이거를 10만 원 이하였던 거를…….

20만 원 이하로…….

20만 원 이하로?

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걷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예?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 글쎄……. 7월 16일에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100%가 늘어나는 부분이 해소하는데 군민들이 부담이 안갈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건물주택분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건이 해당되는 게 주로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징수율이 95%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예.

한 5% 정도는 미납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채권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문제 때문에 그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서는 그런 거에 문제가 돼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합상가 건물이나 이런 아파트 부분이 주로 있지만 대다수가 보은읍내 시내권에 있습니다.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폭이 크다보니까 홍보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헌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근거 상위 법률 제명에 따른 인용 조항, 지역연대 운영사항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교통팀장 김지성입니다.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정차를 위반해서 장기간 있으면 견인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나요?

저희들이 대행 법인을 선정해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인력과 통신장비를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 단위 외에 군 단위에는 운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그럼 시 단위에만 적용을 하고 있나요? 군 단위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이런 견인대상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행 법인을 지정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단위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식 차량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나요?

무인카메라 단속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시내에 무인카메라로 달려 있는 것만?

예, 고정식 카메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차량에 장착된 거는 현재 제2회 추경에……. 군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 갖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장날은 사실 통제도 잘 안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있는데, 빠져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교통에 대해서 한두 번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동식 차량으로라도 해서 각인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