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증인!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조명자위원장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증인!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증인!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조명자위원장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증인!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증인!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조명자위원장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증인!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증인!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의 보건의료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을 비롯하여 마음건강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수원시 4개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 서승우 참고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수술예약 관계로 척추측만증 연구소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지범 대표를 대신하여 위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총괄 책임교수인 정해관 책임교수님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참고인!

성균관대학교 책임교수 정해관 참고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참고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참고인!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참고인!

척추측만증연구소 팀장 정재은 참고인!

수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종현 참고인!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참고인!

이상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먼저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치매노인 조기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노인들이 치매가 있다고 오십니까? 가족이 모시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조기검진을 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본인이나 가족이 미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셔서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할 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출장해서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조기 검사하는 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에 걸쳐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유료인데 대상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이고요. 진단검사, 감별검사 하실 분들 그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병원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저소득 분들 검진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소득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가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명칭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붙이고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5개 경로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해서 몇 군데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십니까? 권선구 박정애 증인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신바람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거의 유사하게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는 같은 것, 하여튼 간에 노인들이 신바람 나는 것을 하는 그런 건강교실을 몇 군데서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권선구 보건소는 보건소의 접근도가 조금 떨어져서 경로당 위주보다는 서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이희옥 증인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다니고 계시거든요. 또 어르신 햇볕 쬐기 운동, 요가교실, 운동처방사가 직접 나가서 운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 체험을 통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박찬병 증인은?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저희 영통보건소에서는 노인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대상으로는 주로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아니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처럼 노인들 성문화 인식과 성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이야 가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여튼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과 유사하게 노인분들한테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요새 말이 많잖아요. 면허를 빌려서 사무장급이 의료행동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고, 참 상당히 의료에서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약국이 폐업을 완전히 했습니까? 임시폐업 완전히 했습니까? 문 닫았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가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1차, 2차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근처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10일, 15일, 1개월 뭐 때문에 정지당했다”는 것을 문에다가 써 붙일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왜 그런고 하니 그래야 다음부터 이용객들이 “아, 여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팔았다.” 그래서 이용도가 적어서 자연 도태되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이 위주 아니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잊습니다. 3개월 후에 문 열어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처방하면 와서 약 지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데,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관심을 적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홍창형 참고인 나오셨어요?

지금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센터에 계시죠?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데에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아닙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는 국내에서 2007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고 거기서 주로 치매,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불안증, 노인성 수면장애, 노인성 자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등록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런 노인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 관내에 있는 444개 경로당에서 검진도 하고 사업도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 정신 취지는 참 좋으시고, 잘하시고 전국에서 하나라니까 좋은 일인데 찾아오시는 분이 자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권고해서 오는 겁니까?

어디를 방문해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가정방문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 노인이 정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가정을 찾아가느냐고요.

어디서 검진을 해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내소해서도 하고 직접 경로당에 가서도 하고요. 한해 2,000명씩 했었고 지금도 그런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건강센터에서 경로당에 나가서 “이런 것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정상인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검사하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응합니까?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십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색해 하셨는데 2008년도에 생기고 난 다음에 해마다 종합검진을 한 2,000건씩 했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우울병이 있는지 또는 불안증에 해당되는 화병에 문제가 있는지, 수면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 결과지를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왜 그런고 하니 좋은 걸 하는데요. 가정에서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바람 어르신 이런 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 그걸 보고 알고 참여를 해요. 그러나 경로당도 안 나오시고 그냥 집에서만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색출을 해서 노인 정신건강을 받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그래서 독거노인,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전원을 1년 동안 자매결연해서 가정방문하게 하는 것도 하고 하이텍 고등학교나 아니면 청솔, 청운중학교처럼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자매결연해서 같이 방문하고 어르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김혜경 증인이요, 어린이집 교사 발령받을 때 결핵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까? 어린이 보육교사들 할 때 신체검사서가 붙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채용 건강검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분명히 되어 있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왜냐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기 때문에 결핵 문제가 되니까 아주 철저히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심폐 시술도 연습을 시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조돈빈위원

어린이가 별안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치하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6,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수원의료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조돈빈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그걸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신청 받은 곳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내서 보육교사선생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권장사업입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청 받아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권고사항이니까 어린이집 원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받게끔 해야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별안간에 발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5분인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분이 보육교사라는 말이에요. 그 선생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응급으로 해놓고 나서 119를 부른다든가 해야지. “너 왜 이러냐?”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당황하거든요. 할 줄 알면 하니까,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요새 한 살인가 두 살 먹은 아이들 백신주사 맞죠? 예방주사?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원은 예방약이 떨어지지 않고 잘 되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 다 문제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주사 맞으러 가니까 없다고 그래서 못 맞히는 곳도 있다는데 수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저희는 예방접종 문제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생후 어린아이들한테 1차적으로 맞는 주사약 있잖아요. 바이러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그거 철저히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날씨가 이래서 댕기열, 말라리아가 있다는데 수원에는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까?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댕기열 환자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수원에서는 발생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없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돈빈위원

전국적으로 200여 명이 넘는다는데 수원에는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장마 끝나고 나서 바로 하든지 해빙기 그때는 하천이라든가 공한지 같은데 다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댕기열 환자라든가 말라리아 환자가 없다니까 아주 수고도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수원역 건강상담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있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출입하시는 민원인이든지 수시로 오셔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상담실적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혼자 이렇게 나가셔서 혈압 체크하는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수원시 한센병이 장안구에는 5명이고,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중에서 지원받는 분이 5명 되는 거죠? 저소득층.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한센병 진단자 말고 예방하신다고 해서 검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구별로 400명씩 정해져 있어요. 한센병 예측되는 사람이 400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400명까지만 검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예측되는 자료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해서 도비 10%, 시비 90%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1,280만 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안구 400명, 권선구 400, 팔달구 400명씩 4개 구가 되어 있고 이게 한센인에 대한 예방사업이나 의심자들 검진한다는 사업인데 400명을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1년 예산이 한 3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8,000원 정도 계산해서 400명 정도로,

김정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00명까지 하고 진짜 한센 의심환자가 있어서 검진 받으러 가면 그때부터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렬위원

400명을 정해 놓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거는 예측 인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검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예산은 다 쓰는 거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400명 하니까 쓰신 거지 안 하고 쓰셨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401번째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인데 한센인 의심이나 유사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사실상 한센인도 많지도 않지만, 그냥 지원하고 40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검진하고 “돈 다 썼다.” 그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이렇게 진단해서 실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양성판정 받은 것은 아직 없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피부검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부병 의료지원사업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한센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정렬위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아무나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특정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개선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다음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암 관리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추경에 올리셨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김정렬위원

먼저 2015년도 사업 중에 환자에게 가는 약품비나 식사 이런 비용이 대략 65% 정도, 나머지가 강사비 관련된 비용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환자한테 간 돈이 많습니다만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이 나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환자한테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나.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환자들의 치료적인 의미보다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제비도 물론 들어가고 환자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35% 이상이 지금 홍보비, 강사비 이런 데로 쓰이고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어디 있지,

김정렬위원

거기 책자에는 없고 작년에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 비율을 더 조정하셔서 환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등산로 입구의 모기퇴치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와 개수가 어떻게 되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설치장소가 많은 분이 출입하는 등산로 입구나 공원 출입구,

김정렬위원

광교산 위 그쪽이나 장안구 쪽에 주로 되어 있는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모기퇴치제는 모기 기피제를, 그런 쪽에 있습니다. 공원,

김정렬위원

몇 개 설치하셨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아홉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피제를 작년 연말에 설치해서 올해 처음 실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액제를 자주 갈아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카바이러스 관심도 높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렬위원

광교산 입구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을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뿌려대니까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설치비는 그렇다 치고 약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약제비는 방역 약제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방역 약제비에서 퇴치제를 쓴다는 말씀인데 그럼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4월∼10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훼손되지 않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걸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올해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제를 두 번 정도 충진을 했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정렬위원

한 번 충진할 때 약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8개 설치하신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9개, 하나가 더 늘었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산이 9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에 개당 80만 원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병은 참고인!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80%가 넘게 나가네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성과가 상담실적밖에 없나요? 특별히 자살예방 관련된 성과가 정리된 게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우선은 크게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는 자살사고를 보이는 분들에 대한 자살 상담이 1차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 생명존중에 관한 인식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가장 많이 잡았던 게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 생명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 같이 일하고 있는 복지 관련 종사자라든지 보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홍보사업에 관한 쪽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조금 이따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상담사 몇 명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 포함해서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센터장도 다 상담을 하고 그러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인원이 다 상담요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거기 있는 전체 인원이 다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전부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업무는 안 보시는 건가요? 다 상담업무만 보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아니죠. 상담업무만 전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못할 경우, 응급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행정이라든지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상담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반 회계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사람도 상담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담 건수들이 나오고 방문상담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상담원이면 업무 보다 말고 어디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루에 방문상담 몇 건 정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고 매일매일 그건 다릅니다. 방문유형도 학교를 내소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응급으로 요구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걸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냐고요. 일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원이라고 하시면 하루에 방문하는, 나가는 숫자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센터장님도 상담하신다면서요. 센터장님도 나가시나요?

그걸 계산해보면 하루에 7～8번을 나가든 10번 나가든 나가는 게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고 전화 내소 상담까지 해서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전화 숫자랑 해서 20건이면 그러면 방문했다는 숫자가 안 맞아요. 전화 숫자만 해도 20건이 나오는데 지금 주신 자료 숫자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 5～6회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 상담했던 내역도 나오는데 요새 노인자살률이 높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최근에는 수원에서 노인자살률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연령대로 봤을 때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담한 것이 오히려 반 밖에 안돼요, 전 연령대에 비하면 노인 연령대 상담 건수는 오히려 반밖에 안 되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그건 저희가 노인자살예방의 경우는 응급에서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 노인 일반자살예방상담에 대해서는 노인 정신건강센터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60세 이상은 굳이 여기다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저희가 응급이라든지 출동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부분에는 저희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노인 부분은 따로 하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같이 하는데 노인이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황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원 자살예방센터에서 노인상담 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황이 궁금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주신 게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2014년, 2015년 상담실적 자료와 보조금 나간 정산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 평균 상담을 몇 건을 나가시는지 센터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병원에서도 맞게 해서 보건소로 한꺼번에 몰리는 건 많이 없어졌어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백정선위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데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통장님들한테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어떤 병원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 통장님들도 안 계셨고요, 그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할 때 집 근처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우선 표기를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도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항의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신건강센터장이신 홍창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센터까지 오시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일 처음에는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A, B, C로 나누어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해서 이분이 A냐, B냐, C냐 즉 정상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질환군이냐를 나누어 놓고 각각의 사업을 달리하고 있고요. 정상인 사업은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인 정신건강종합대학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류의 사업을 하고, 질환군에 해당되는 분은 등록관리사업을 합니다. 사례관리 사업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소 상담을 하거나 그분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 1,200명 정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노인 정신종합검진을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접근성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9만 8,000명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하지만 사회복지팀이나 다른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또는 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증인께 질의를 드렸는데 증인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보건소나 상담소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노인들이 계시면 아마 노인정신건강센터로 연결하고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5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정신건강센터 정산서가 있거든요. 지난해 정산서를 보니 예방증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홍창형 증인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지 영통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예방증진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2,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547만 9,000원이면 20% 정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 이유가 뭔지?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영통구 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이 호봉하고 급여상승분이 있었고 생명사랑 인건비라고 세 명이 포함돼서 16명이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상승요인은 2015년도 사업비,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에서 예방증진사업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예방증진사업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가 된 겁니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사업비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포함하도록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산정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예방증진사업에 잔액이 많은 건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축소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업무추진비를 아껴 썼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업무추진비가 그쪽에서 상승요인이 된 것이 호봉하고 급여에서 상승한 거거든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정산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주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자료 정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질환자 의료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07페이지 38번과 220페이지 36번, 221페이지 63번은 수원이 주소가 아닌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팔달구 보건소에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선 증인께서, 아니면 소장님이 하셔야 되나, 이희옥 증인께서 하셔야 되나요?

207페이지 39번이요.

39번 손OO 작전동 이분은 그 다음에 220페이지 36번하고 동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올해 연이어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 전체를 봐서도 타 주소로 되어 있는 건은 딱 이 세 건이거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지OO이라는 분은 서부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대답해 주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원래는 수원시민들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영통구 박찬병 증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있고 보건소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3급이 있든 뭐가 없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네요. 증인께서 수원시 보건소장으로 공개채용은 처음이죠?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증인께 질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데는 3급이든 4급이든 총괄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각자하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입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공개채용이 바람직한 모습인지와 보통 우리가 체계라는 게 5급, 4급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증인께서는 공개채용되셨는데 전에 뭐하셨어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오기 전에는 지방의료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 보건소에 오시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지방의료원, 예를 들면 수원의료원, 지금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인데 거기 원장도 했었는데 거기하고 보건소장하고, 원장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병원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월급도 주고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컸고요, 보건소장은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의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여 차이가 크게 납니까?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급여 차이는 아무래도 보건소장이 많이 적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거는 시장에게 얘기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보건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급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진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숫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진급하는데 상당히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면서도 증인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개채용을 왜 했는지, 갑자기 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진급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원시 행정도 충분히 알려진다. 본 위원이 영통인데 소장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정의 능력은 뛰어나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9페이지, 보건소가 다 달라서 많이 헷갈립니다. 보조금 내역 4개 구 공히 결산서, 세부 지출내역서, 결산서가 있다면 주시면 좋고요. 그게 잘 안 나와 있으면 세부 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조금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좀 세부내역 주실 때 법적 근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가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영통구 보건소는 정산 내역이 있네요, 250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자료 주신 거니까 한 부 그냥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장안, 권선 보건소는 결산서 또는 세부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원시 정신건강센터.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9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년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래됐네요. 이것도 결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는 제출한 원본을 주시면 되고 나머지 3개 구는 잘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결산서를 주시는데 세부지출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쭉 있네요. 이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 운영비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4개 구 공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혹시 장안구를 예를 들면 4번하고 6번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지원사업 해서, 장안구니까 장안구 증인이 누구인가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안구 4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 총예산이 1억 8,600만 원, 쓴 건 1,300만 원만 썼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2015년도에 신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실제 운영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았던 것이 문제고 지원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 가지 질병코드 즉, 조기진통이나 출혈, 임신중독증 세 가지 코드에 해당되어야 하고, 5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가야 되고 소득 기준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 시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시비 도비 다 들어갑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비, 도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올 때 예시될 것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받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가 보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게 작년에 갑자기 신규사업 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은 파악됐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작년에 하반기 3개월이지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장안구에서는 6명이 지원됐고 전체적으로 25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예측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조정이 될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까지 남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있잖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선천성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시비 자체로 작년 2회 추경 시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12월에 도비가 2억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시비는 반납한 형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대상파악이 다 된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는 반납한 이유가 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은 뭐로 하나요? 89페이지 장안구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안구에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건이 많았는데 주로 작년 5월～6월에 집행된 건입니다. 메르스 관련되어서 긴급하게 물건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안이 주무?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전체적으로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급해서 긴급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행자부에서도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여기도 같은 건이겠네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서식은 다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메스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분 빼고 이용호, 박인규, 유문숙 이분들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보건의료인상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공직자 분이야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중복시켰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회 성격이 좀 다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격이 달라도 우리 수원시에 이분들밖에 없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는 않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의료비 인상시키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이런 중요한 것을 다른 분은 다 한 번씩 하는데 3명은 두 번을 준다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도 들어가지 못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두 번 씩이나 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번 위촉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136페이지 이것은 민원내용입니다. 43번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 발치 후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니까 과실 여부는 의료분쟁위원회로 보내고 치과 원내 소독상태 이것 빼고 두 가지를 물어봤나 봐요? 사망원인하고 청결한지 여부, 그렇죠? 권선구 보건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내 놓고, 물론 증인 말씀마따나 업무가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하시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혜옥 증인께서 그래도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수원시민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사망해서 낸 민원을 그냥 보내버리고 그 이후에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는 영통구 보건소에서 근무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찌됐든 지금은 증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나중에 오셨다니까 한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네, 제가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88번을 보면 이것은 팔달구네요. 수원시 정신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해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아직 증인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희옥 증인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88번에 “읍 소리납니다.” 해서 수원시 정신과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분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자주 넣으시는 분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요?

그럼 수시로 들어온.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잘 조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조치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게 알코올중독 환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원인 말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 입장을 들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분이 상습으로 전화하신다고 그랬죠?

상습으로 전화 온 내용들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95번 무자격 진료 부당진료비 청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팔달구네요. 142페이지 95번입니다.

증인, 그 내용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조치결과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검사비를 환불해서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195페이지 건은 정산서, 협약서 정산서에 사업비 지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장안구에서 4개 구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 검진비인가요? 저소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항 해서 희귀·난치성 병인데 진료비만 준 거예요, 3만 5,000원 이런 거?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유방암 걸렸는데 7만 6,000원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더더구나 저소득 질환 환자인데 7만 6,000원 주기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본인부담에 대한 지원액이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좀.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1번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있거든요. 그런데 302페이지에 무자격 약품을 판매했어요. 37번, 38번, 이런 거. 어디는 업무정지를 10일 시키고 37, 38 이런 것은 과징금만 부과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죠?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10일 정지를 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장안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번에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았는데 고발돼서 10일간 업무정지를 시키고, 37, 38 이런 데는 그냥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업무정지 시켜야 되는데요. 약사법에 의하면 본인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라면 돈 내고 말지 10일 동안 영업을 안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춰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했는데 이 사업을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회계교육 및 비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데가 있네요. 6월에 실시했는데 여기 완료했나요? 4개 구 보건소 똑같이 했는데 답변은 장안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구는 6월에 날짜를 잡아서 현재 7월이기 때문에 6월에 다 실시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만 6월이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아닙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회계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야 돼요. 일찍이 해야 되지 중간에 사업 한참 하다가 다시 수정해서 바꾸려고 하면 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그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하면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변경됐을 때는 힘드니까 이것을 조기에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 똑같은 일들이, 지출, 증빙자료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 동일하게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기준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현황 2015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노인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예방접종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아마 작년에 제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민간병원에서 동시에 시행되면서 접종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6,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보면 4개 구 다 합친 내역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타 시·군에서 접종한, 그러니까 타 시·군 접종자가 저희 시에서 접종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두고 있지 않지만 이쪽에 와서 자녀를 따라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여기서 하되 청구는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돈을 다시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모아진 것들이 6,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는 데 많은 혼선을 빚었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한원찬위원

작년에 혼선을 빚어서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이중적으로 했었잖아요. 병원에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병원에서 접종하는, 거의 많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이나,

한원찬위원

자료가 작년에 어떻게 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집에서 가까운 분들이나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고요. 대부분은 집 근처의 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소하고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보건소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료기관에서 7만 4,000명이 맞으셨고 보건소가 1만 1,000명 정도 맞으셨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건업무가 예방접종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방접종률은 작년도가 81%로다가 재작년에는 68% 정도였거든요. 접종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권선구 박정애 증인!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민 자살위기 상담현황 권선구에서 담당하시나요? 이게 수원시 전체죠?

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네.

한원찬위원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6,301명인데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1,472명이에요. 그러면 반을 나눴어도 한 달 차이잖아요. 2015년도는 1년 12달이고 2016년도는 5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실적이 뚝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작년에 비해서 상담실적이 현재의 반도 안 되는데요. 보면 전화상담이나 내소상담은 줄은 반면에 신규사업, 도서관사업이나, 가족캠프 또 번개탄캠페인 등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여기 자료로 상담실적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신체, 정신적인 문제가 과연 이만큼 줄었냐 이거죠.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상담이 줄었냐,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줄어들면 예산이 필요 없죠. 사업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면 안 되겠죠?

자살은 사전예방이죠. 자살하고 난 뒤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예방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 것 새롭게 변형됐고 추가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 Z코드환자 현황(수원시) (5년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 '13년, '14년, '12년에 48, '13년에 43건, 2014년 51, 2015년 92, 2016년 234, 거의 2배 반 정도 1년 사이 급증했어요. 그렇죠? 이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정확한 자료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언론에서 Z코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Z코드가 뭐예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Z코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국제질병 분류에 따라 각 질병을 A∼Z까지 분류한 것 중에 현재 질환은 없지만 상담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되는 코드인데요. 반면에 Z코드 말고 F코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 질병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Z코드가 713개 항목인데 그 중에 22개가 정신병과 관련돼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Z코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정신질환자가 일반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 승진의 문제라든지 직장 보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병명이 F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Z코드는 정신질환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Z코드를 투입하게 됐는데 문제는 Z코드가 상담만 이루어지지 약 처방 같은 게 없는 것이 지금 문제로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Z코드 상담만 남아도 기록이 남아있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Z코드 상담만 받아도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약물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름발이식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Z코드가 아무 기록도 안 해놓고 나중에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F코드는 정확하게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F코드를 딱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F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할 때 혹시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코드 자체가 정말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금 이 Z코드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Z코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이면 약물처방까지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만 되고 약물처방이 안 나가기 때문에 반쪽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름발이가 맞아서 최근에 공무원이 민원상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럴 때는 사실 시에서도 100%로 Z코드 하지 않고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정신과 의원과 다 연계가 돼 있고요. 또 교권침해라든지 교사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교육청 예산에서 Z코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신과학회 내에서 더 많은 상세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럼 센터하고 병원하고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쪽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할 수 있고요. 치료하는 것은 전국의 병·의원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신병이 있어서 재활하는 쪽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예방하는 쪽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약을 주는 치료의 기능만 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조기에 어떤 전구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으로 연계하는 연계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병이 있고 난 다음에 약을 잘 드시는지 직접 댁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전화로 관리하는 사례관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 조례가 마무리 되고 그 이후로 상담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정신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체 인구 1%에 해당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상담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화나 아니면 방문이나 이런 쪽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가 과거에는 우리가 1차 산업 위주에서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정신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서 병·의원에 가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상담해서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놓치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앞전에 해야 될 일들이 사전예방이잖아요. 병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예방에서 충분히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수원시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시민들이 몇 번 안 와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힘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신병원을 불러요. 차 태워서 보낼 생각만 합니다. 사실 보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보내는, 요즘은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부부지간의 재산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취급해서 그런 병원에 실질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안 내보내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병원에 가기 전에 차단막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원시에서 마음건강로드맵이라는 O2O서비스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3분 안에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 12개 핵심정신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3일 안에 정신보건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학술대회하고 선포식을 했을 때 시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좋은 앱을 개발했고 그런 것들이 수원시민한테 골고루 잘 전달돼서 한 분도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기관 대 기관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기관에서 사내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 담당자를 만났고요. 이런 부분이 수원시 전체로 퍼트리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법원, 경찰서, 소방서 기관의 형태로 먼저 MOU를 맺고 설명드리고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계속 해 왔던 방법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력을 잘 얻어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앱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앱은 지금 보면 보통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이 앱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사례관리를 담당하시는, 또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주변에 뭔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요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수요자에 대해서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과 미래에 해야 될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다방면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메일이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15쪽 봐주시겠습니까, 15쪽에 보면 성교육을 했는데 네 분이서 누가 답을 하실지는 선정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는지와 지금 ＇14년도 보건복지부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수원도 팔달산에서 노인 성매매 관련돼서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원에는 파악된 데이터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여성문화원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금애 이분은 성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력서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영통구 보건소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오신 이금애 원장님은 자격증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분이 도에서 따로 노인성에 대해서 강의나 이런 것은 그쪽 도에서 받고 강사비는 무료로 저희한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할 때는 작년에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노인 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하고 ＇16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시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성폭력에 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최영옥위원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미정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진행하셨나 봐요.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에이즈하고 매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면 조사했던 내용이 지금 ＇15년도에 128건인데 ＇16년도에 66건이면 반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를 추정하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추정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상담을 했을 때 매독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팔달구 보건소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요. 매독은 전염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매독이 없어졌다가 제가 매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했던 게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독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퍼져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 성매매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확산될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매독에 노출돼서 오래 돼서 실명위기 때 만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앞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이라든지 매독 관련해서 그것을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대상을 청소년이라고 확정해 버리면 청소년이 하나의 대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했던 사례일 뿐인 거고 여러 측면에서 보건소 안에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서 통합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중독관리가 있는데 이분들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입하기 위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독관리센터장 이인숙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일단 공공기관 등의 의료기관에서 가정방문한 대상자 중에 저희한테 의뢰하고요.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한 대상자 발굴, 그리고 병·의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법기관이나 경찰에서 의뢰한 대상자들, 그리고 캠페인 및 이동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주로 알코올인가요?

그러면 알코올릭들은 대부분 오시라고 할 때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됐고요. 지역에서 발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어디와 연계해서 그렇게 발굴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보통 무한돌봄팀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서비스센터, 그리고 경찰 이런 곳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휴먼서비스센터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하겠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캠페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알코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중요하긴 하겠으나 경각심은 그다지 발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과거에 알코올릭들을 만나봤을 때 절대로 인지를 못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설득작업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사회복지나 전달체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9쪽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각 구별로 4개의 보건소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더 많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각자가 연결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을, 그래도 잘 쓰신 데는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업내용 플러스 저희가 암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에는 어떤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암을 보니까 굉장히 동별로 세분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세분되어 있을 때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영통구에서? 어디에서?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디는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질병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집행된 곳이 있고 어느 구는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취약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예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각 구별로 표본 추출해서 19세 이상 900명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별로,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질병 양상이라든지 건강지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구별의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남녀비율도 다르고 외국인도 다르고 하잖아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별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팔달구를 보니까 55쪽에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전체 예산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특징으로 보였었는데 팔달구가 청소년 관련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안 됐었는데 64쪽 36번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구는 수원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없고 청소년과 영유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젊은 층이 적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잖아요?

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는 어디에다가 하시나요?

병원이요?

산부인과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돈인데 저희한테 연결할까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산부인과에 진료하러 오면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산부인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렇게 청소년들이 19세 미만 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료 받으러 산부인과 받으러 갈 정도의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쉼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좀 더 팔달구는, 제가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60쪽 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2015년에 6,000건이 넘었는데 2016년도 상반기 때 1,500건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직장문제가 두 건이고 학교, 성적, 친구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사업도 진행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증인?

육안으로 수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반기 때 집중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랬을 때는 하반기 때는 어떤 문제들이 집중될까? 청소년 문제라든지 성적진로라고 하면 고3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 추정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랬을 때 나오는 연구과정 안에서 예방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자살예방상담이 들어오는 기관이 학교에서 정서행동평가를 하고 학교에서 6월 이후에 실제로 많이 상담이 의뢰가 됩니다. 학교에서 연계되는 시점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담이라든지 실질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상담통계를 낼 때는 통계분석을 해서 예방정책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99쪽 보면 의료기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된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시를 하나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별도로 고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병·의원하고 연관된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적으로 고지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용해야 하는 실태가 있어서.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제가 알기에는 고지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렇게 벌금까지 내고 업무정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나요?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행정지도만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고지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주 안에서는?

안구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참고인, 방문보건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저희는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로당 같은 집단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박찬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가 처음에 2005년도에 권선구방문보건센터로 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오다가 그때부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여 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네.

백정선위원

그러다가 지난해에 가천의료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니 한 군데만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이전의 실적 있죠?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실적이나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운영주체가 바뀌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건가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방문요양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와 가천의료재단에서 하는 것과 어떤 변화가 있으며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했던 단체가 훨씬 더 잘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또다시 이어서 하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아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안내를 쭉 보면 우리 센터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이런 쪽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방문보건센터는 방문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른 것 같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센터가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여기 조직도를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데 여기서 하는 일정을 보면 세탁봉사일정, 이랜드 복지재단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일정 이런 식이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셔서 어떤 식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질의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천재단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때 인력이 그대로?

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방문보건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신청하는 방법,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을 아시는 어떤 분이라도, 아니면 당사자든 어떻게 하면 방문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뢰해 주시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다 저희 대상자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4개 구 보건소장 증인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이 수십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을 잘해 주셔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장 증인께서 해 주세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 말에 재난안전 한국 훈련도 했고 연초부터 저희가 WHO에서 지카 관련해서 국제 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이후로 계속해서 금년도 방역소독을 한층 더 강화했고, 각종 홍보나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노영관위원

지금 교육을 했는데 올림픽에 대한민국 모든 선수가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갔다 왔을 때 어떤 대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단위로 브라질에 가는 선수단과 응원단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방역대책을 세우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귀국하면 즉시 자각증상이나 이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철저히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노영관위원

현재 대한민국에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죠?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해외 유입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7명입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수원시는?

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수원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병덕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이 9월 정도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왜 9월 달에 사업이 시작됐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원래 7월부터 시행하고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준비하고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9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번이 처음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이 처음입니다.

노영관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1일～2월 31일까지 모집을 했었고 하반기 7월 1일～7월 31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7월 1일～7월 31일까지 재빠르게 대처한 지자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대비가 늦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불용액이 나온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증인,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더라도 전수조사도 똑바로 하셔서 필요없는,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되고 내려오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자체에서 전수조사를 똑바로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으로 정말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또한 다 혜택보고 예비비로 남을 정도로 하셔야 되겠죠?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네.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자료 요구했었던 에이즈 환자, 저희 자료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도 상반기라서 증감 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분석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와 자살률 그리고 치매 확진자, 폐렴환자, 중독환자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어느 증인께서 하셔야 하나요? 김혜경 증인께서 하실 건가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라서,

조명자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증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70명인데요. 매년 관리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폐렴은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감소했다는 얘기죠?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증가했으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소했으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와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세 번째 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 문제점이 정신적인 문제점인지 경제적인 문제점인지 아니면 일에 관련된 문제점인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복지과면 복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창출과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소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인이 파악됐으면 해결되는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역할은 이런 환자 수, 문제점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1년의 수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원인 분석된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어려운가요? 가능하시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오신 정해관 참고인께 여쭈어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통계 조사를 하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김혜경 증인께서 표본을 900명 잡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 인원이 보통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건강문제를 조사하는데 900명의 표본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만 한편으로 전국적인 표준화된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수에 대한 설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표준화된 틀을 엄격히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구 간의 비교나 시 간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래서 아마 지금 표본 수가 작은 문제는 3년 내지 5년 치를, 몇 년 치를 더 축적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조사하실 때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나누시나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계절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사를 계절별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런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상으로 8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정해관 : 그 부분은 현재 구조 속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윤미 참고인께 제안 드릴게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 상담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많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대기시간이 3개월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연계해서 그 친구들 상담이 안 되면 이쪽으로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연결이 가능할까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네, 일부 연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가 약한 문제가 있거나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면 저희가 리퍼를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에게 리퍼를 하기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교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걸 참고인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주로 하는 일이 경로당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이 샘플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그분들의 생활습관이나 가정환경 같은 것도 조사해서 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원인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경로당은 저희 사업의 주는 아닌데 1996년부터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해에요. 그래서 1996년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같이 연구과제로 하면서 경로당의 환경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에 대해서 건강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위탁기관이 바뀌면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423개소의 경로당 안전환경조사와 어르신들 건강 수준에 대한 일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을 기회로 9월 6일 날 시청 강당에서 그러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경 증인께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정신건강수도선포식 부스에서 치매예방 수칙 333 자료를 가져왔어요. 경로당은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어르신들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한의원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셨죠?

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조명자위원장

이것을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