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은 총 규모 71억 6,463만 4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8억 8,258만 7천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 사업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일반수용비와 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에서 1억 1,80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편의시설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동막골 세트장 관광안내원 인건비,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 노람뜰 관리 인건비 등 해서 5,715만원이 되겠고요. 일반수용비로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현재 7개 코스에 대한 산소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8,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편의시설, 또 일부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9,300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요금으로 1,300만원, 시설비로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취수보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보 설치는 현재 마을 간이상수도와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에 물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별도의 취수보를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700만원입니다. 1억 2,700만원 중에는 마하생태관광조성 모델운영으로 1억 2,700만원인데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물, 교육비, 워크샵 펨투어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4억 9,300만원은 이 부분은 조성사업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하고 약 2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한 사업을 약 2억 6,500만원어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례길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대산 월정사의 순례길을 월정사에서 상원사 구간 약 9.4㎞에 대해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개설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순례길에 대한 어떤 컨텐츠적인 운영,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을 한번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횡계리 고속도로 구 휴게실 일원화 가시머리권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20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광특에서 6억 1,300만원, 도비 4억 4,000만원, 군비 1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군비부담이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9억 정도를 이번 당초예산에는 미 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종사원 지원으로 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 등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지원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2억 7,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2억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도라든지 가이드북 등 해서 4종으로 2억 상당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은 관광홍보전을 참가하는데 2회 정도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설명회도 1,200만원으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축제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공모전에 800만원 해서 도합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마케팅협의회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6,23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1,939만원,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 1,470만원 해서 3,409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2,08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지 않고 1회 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군비 부담할 1,500만원 정도를 우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홍보마케팅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내륙권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평창 영월 제천 단양 봉화 영주에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오프라인 마케팅 그다음 펨투어 관광상품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인데 광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시군, 즉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4개 시군에 어떤 대표 천연기념물을 연계하는 그런 광역지질 탐방 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영월, 정선, 태백이 되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테마 육성 지원에 4억 3,120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축제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6만원입니다. 축제 민간행사 보조로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에 작년과 같이 1억 5,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에 1억 5,000만원, 송어축제 행사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어축제는 원래 1억입니다마는 다가오는 축제부터 1월 1일부터 하던 것을 금년 12월 23일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우선 3,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 7,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장 시설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광풍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4억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억 1,0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1,000만원으로 현재 마하리 지역에 짚 라인을 300미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1억 3,231만 5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908만 5천원이 되겠고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16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400여만원, 연료비가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민물고기 구입과 사료 약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입니다. 난방용 히터를 1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풍기와 물고기 채집용 보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08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8,6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51만 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231만 2천원과 피복비가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44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40만원, 연료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족장이 협소해서 세족장 보강과 진입 데크에 일부 구간에 낙석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어서 약 20미터 정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에 참가하는데 600만원, 디자인 개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햄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햄프 사료 전시관 조성을 위한 수동분교 리모델링비와 그 다음 햄프가공 보관시설 신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7,280만원입니다. 여기는 5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1인당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이 별도로 되고 약 1인당 95만원 정도의 보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대폭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170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77명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57명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도비로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국내여비로 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에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인턴사원을 쓸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990만원, 앞서 말씀을 드린 순수한 도비로 3명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희망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약 64명, 1차에 32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로 도민체전 기간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397명이 했고 2010년에는 25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3억 8,500만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8,000만원, 사무관리비로 2억, 그 다음 재료비로 26%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1명에 대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환경조성에 37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초작업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8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방림 농공단지에 대한 계속비중에서 승인받고 확보하지 못한 4억 8,200만원과 추가로 3억 6,8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에 1억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농공단지 주진에 있는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서민 LP가스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등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이라든지 불량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주는데 약 40여 가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1,1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 형광등이라든지 차단기, 노후배선, 이러한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약 24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로 2,378만원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456만원, 일반수용비로 222만 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으로 5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안정 협조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2,33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로 2,13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상수도 등 1,680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한 곳이 봉평 전통시장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72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햄프산업 기반구축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부분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예산에서 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기본경비로 8,294만 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65만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4,309만 2천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 다음 관광경제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8억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반환하게 된 이유는 2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419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4,5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지원사업비로 태기산 쪽에 5개 마을에 1,257만 1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강원풍력에서 1,600만원 횡계 2리가 되겠습니다. 대관령풍력에서 1,600만원 횡계 3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금 반납은 과년도 이자발생 및 반환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평창 농공단지 시설 리모델링 여기에 보면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월이나 이쪽을 보면 사무실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지요?

네.

그 부분을 다른 인근에 보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줘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잘 해놓아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주체가 없으면 쉽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보니까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희들 계획은 없나요?

아직 그 생각은 없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점검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주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족구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보완해달라고 그러고 좀 건의가 있었지요?

제가 최근에는 들은바가 없는데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거기 몇 번 보니까 족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아주 낡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수를 해주시고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농공단지 들어가면 안내도 없고 아주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고 굉장히 어렵게 오니까 농공단지 운영하는 주체가 그것을 다른 영월이나 인근 시군을 보니까 인건비를 보조를 해서 주더라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빨리는 안 되더라도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평창시장 공연장 겸 주차장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나요?

준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 기능을 잘 기능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또 그 안에 보니까 다른 정선같은 곳은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공연하고 할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있나요?

거기는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 목적이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고려를 못했고요. 의장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당초에 의장님 보시기에도 협소하지만 저희가 봐도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당초에 더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편의시설 부분, 주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차장도 아니고 어떤 공연장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 하거든요. 무대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간단한 공연은 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무대만 그것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 소공연장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큰 무대를 하게 되니까 아마 주차공간이 더 협소해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어중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즉흥적 생각으로는 공연을 하고 누가 간단한 약장사가 오든 누가 오더라도 절대 편하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여름이면 그래도 앉아서 해야 되는데 매번 신문을 깔고 이렇게 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아니면 그때그때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글쎄 이동식을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장소도 그렇고 하여간 어중간 하더라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왕 하신 것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느 쪽이 그래도 작지만 공연을 하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92쪽에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에 8,000만원은 식수보를 취수보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것하고 배수까지

취수보는 캠핑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취수보로

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주민한테 공급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네. 지금 쓰는 것이 1일 60톤 규모가 될 것입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약 160가구가 쓰고 있는데 여름 펜션 하는 가구들이 많아요. 펜션에 오는 사람들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동시에 쓰다 보니까 물 부족 사태가 올여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에도 사람이 풀로 꽉 차고 펜션에도 풀로 꽉 차다 보니까 별도로 취수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수보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대관령 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대 50의 군비부담이 50%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 문서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할 때에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약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약 10만평의 부지이지 않습니까?

전체는 32만 9천입니다.

평수로 보면 약 10만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만평 조금 빠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보면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완화된 계획을 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사전 환경성 검토는 현재 8억을 가지고 이미 확보해서 진행 중인 8억을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은 우선은 강원도가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도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다 요청을 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보다 조금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되거나 조정됐던 부분이 지금 환경청에서는 그 지역 일대가 이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대관령정상, 구 휴게소 있는 쪽, 이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원상회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미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백두대간하고 똑같이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 그쪽에 있던 시설들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을 하되 주차장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고 대신 가시머리권 쪽으로 하려던 사업을 집약을 해서 새로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이것이 지금 관광지로 지정신청을 하더라도 향후에 조성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것을 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관광지를 지정을 우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을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추후에 관광지 지정을 추진을 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조성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은 9억에 대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릴 때에 나누어 드렸던 자료는 강원도에서 원주 환경청에 재협의하기 전의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협의를 하면서 당시에는 공공과 민자를 합쳐서 676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415억 정도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체 용역비도 이렇게 협의가 되면 20억 8,000만원 중에서 상당부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얼마로 축소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줄어든다. 20억 8,000만원에서 일정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평창군이 투자한 관광자원이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성공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이 투자를 한 부분은 분명히 성공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한 옆의 양떼목장이라든가 삼양목장, 오대산 지구의 한국자생식물원, 허브나라 등 실질적으로 똑같은 여건에서 만일 행정에서 했더라면 성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자원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실지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분에서 관광시설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민간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일정한 기반시설 정도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 물론 공공에서 대관령 전망대라든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설들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을 해놓고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시설, 상가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해서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관내에서 관광자원화 해서 성공한 예들을 주위 깊게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허브나라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자생식물원도 그렇고 양떼목장도 그렇습니다. 부단한 노력 속에서 지금의 현재까지 온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만들때 아주 집요하리만큼 의욕적으로 관리와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낼 때에 성공할 수 있지 그것이 민자가 참여한다, 행정에서는 기반시설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을 전제로 물론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실패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존의 관광자원화 성공한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의원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투자 부분이 사실은 개인투자와 비교를 했을 때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또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또 집행자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투자는 자기 생업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유인성이라든지 또 지속적이라든지 즉시즉시 대처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전체를 우리가 개인투자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공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있어서 민물고기 구입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종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106쪽입니까?

네.

이것이 민물고기를 구입을 하려면 일반적인 민물고기는 저희가 채집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보호어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채집하는 물고기 가지고는 볼거리의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어족이라든지 희귀한 어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개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네.

그러면 연례적으로 구입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족관 내에서도 폐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보충도 있고요. 조금 더 희귀한 어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에서 투자 대비에 수입구조를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수입구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백룡동굴에서부터 생태관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안은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마하생태 10선 이라든지 지금 짚라인을 설치하는 동강유역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좀 더 수입구조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아직은 물론 백룡동굴이라든지 볼거리가 충분합니다마는 그 외에 연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데 내년도에 짚라인을 설치를 하고 또 마하생태관광 모델 10대 사업, 이러한 부분을 조성을 하게 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위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195쪽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항상 동결이지요?

지금 축제예산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18실사 대비해서 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데 다른 보조되는 것 없었나요?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요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꽃축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9일간 하거든요. 보통 4일 5일인데 실사 대비해서 맞춰서 9일이나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인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예산이 동결되어서 축제위원회가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도와준 것이 있나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제를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고 과다 지급했을 경우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동계올림픽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과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쪽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요구조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눈꽃축제가 순수 군비로 들어가나요?

네.

실사대비 같은 경우 사실상 큰 행사인데 도에서 이런 것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이런 것을 확인해서 도 차원에서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 입구 정비사업 그런 쪽으로도 관계해서 충분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지금 그것까지 확보를 못해 놓았잖아요? IOC 실사대비 그 부분만 그냥 지원을 받았지 이런 부분은 축제하고는 연결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힘드시면

네. 그래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자주 그쪽으로 미팅을 하고 있나 봐요. 축제위원회에서 지사님하고 많이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축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알아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2,000만원 이것 지난번에 폭설 때문에 하우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부분인데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았어요. 철거도 해버렸고 사실 만든지 2년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갑자기 폭설이 안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 만들어 놓으면 또 그럴 것이고 안 만들면 필요하다고 예산 들여서 만들어야 하고 어떤 방법이 없나요? 임대 같은 것은 없나요?

어떤 임대를

하우스 같은 것,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시장, 체험장,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데

그런 임대를 해서 그러한 정도의 규모를 임대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지역이 남의 땅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상지종합고등학교에서 맡아서 기존 그냥 세워

아니 하우스는 그냥 건축법상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구조물로 하려면 가설건축물 허가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일반구조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절감하지 않느냐 말이지요.

어떤 임대를

하우스 동 임대 일반 하우스 동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우스를 임대를

지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텐트도 무진장 큰 것 감자축제 때에도 무진장 동식으로 만들잖아요. 그 행사장을,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설치를 해주고 철거를 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놓고 또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망가져요. 또 그것이 계속 축제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술 취한 분,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막대기로 쿡쿡 찔러요. 그럼 다 터져 나갑니다. 그럼 다 입혀야 해요.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하여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셔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빨리 해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나 폭설로 인해 아니면 새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 196쪽 백룡동굴학습장 운영을 보시면 우리가 가이드 인건비가 반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5명 풀로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12명에서 13명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광객들 왔을 때에 시간을 줘서 앞에 가면 다음 또 들어가고 그런 타임제로 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2명에서 15명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낙석 무진장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보강공사를 5,000만원 세워놨는데

네.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10~20미터 구간이 추가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 우려를 해주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배와 데크이용을 이원화해서 위험구간에는 데크를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굴까지 가는 입구 위험 부분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데크로만 가는데 위험할 때에는 차단을 하고 배로 가서

혹시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에도 계속 운영을 합니까?

네. 계속 운영을 합니다.

눈이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위험할 때

그렇지요. 물론 폭설이 아주 많이 와서 강도 얼어버리고 데크로 가기도 어려울 때에는 곤란하지요. 해빙기 때에 특히 낙석이 위험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엄청 위험해요. 정말 낙석한 것을 보니까 밤에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안전장치를 제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야 해요. 안전사고, 그건 큰일 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사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해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동굴 쪽에 혹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사고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92쪽 우리 산소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7개 코스를 선정한 것을요? 이번에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러니까 8,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를 말씀하시는지요?

네.

그것은 사실 8,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7개 코스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어떤 어떤 것, 구체적인 것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구체적인 답사를 통해서 구간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선정기준도 없어요?

아니 기존에 이미 7개 코스에 대해서는 답사를 해놓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8,000만원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안하고요. 지금 주로 허생원과 동이길과 관련을 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쉼터,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당계곡길, 동강길, 숲고개길, 천년의 숲길, 대관령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별로 보면 옛길 복원할 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맷둔재라든가 비행기재라든가 칡사리 라든가 이런 부분들, 뱃재길이라든가 이런 옛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서 산소길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업무계획 때에 추가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7개 길은 주로 강원도의 산소길 3000리와 관련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밖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92쪽에 순계길 조성사업 그 밑에 보면 있지요?

네.

월정사에다가 9.4㎞ 개설하는 것인데 개설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7,0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제 국립공원에서 9.4㎞중에서 약 6㎞ 정도만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추후에 개설을 하는데 개설을 해놓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내판 정도만 되어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품길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홍보마케팅이요?

네. 홍보, 이 순례길에 대한 홍보마케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 편의시설도 좀 하고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편의시설은 뭐를

주변에 쉼터라든지 그 다음 가다가 잠깐씩이라도 가다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길에서 멀리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 간단하게 명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길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테마축제 육성이 있는데 지난 성과분석을 4,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 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매년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축제평가에 대한 문광부의 어떤 우수축제 신청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성과분석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축제라는 것이 매년 똑같은 축제로 가게 되면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 성과분석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지난해 4,000만원 들여서 성과분석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것은 아직까지 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요?

네.

분석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나오면 의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분석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앞으로 축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가는 길은 맞는데 성과분석을 한다고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성과분석을 하면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축제가 똑같은 형식의 축제만 이루어지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돈만 예산만 낭비하지 분석 성과대로 시행하고 하는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년 이렇게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성과분석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을 보면 효석문화제 행사지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송어축제 행사지원, 송어축제는 진부 송어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여기 평창에 송어축제 하던 것은 없어졌나요?

네.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지금 효석문화제가 1억 5,000만원인데 결국은 효석문화제에 들어가는 돈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4억 5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대관령눈꽃축제, 송어축제, 이것이 지금 효석문화제나 대관령눈꽃축제나 놓고 봤을 때에 세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지역주민들이 제일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축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3개 축제를 놓고 봤을 때에

글쎄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어축제의 경우에는 유료입장객을 상대로 하는 축제다 보니까 평가가 좀 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가 나오는데 효석문화제 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료축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올해 일부 포토 전에 대한 것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경제효과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자료는 미처 못 가져 왔는데요.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 단순한 논리로 따졌을 때에 송어축제가 효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이 끝나고도 일정기간 이상 기간 내에 오는 것만큼의 관광객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관령눈꽃축제 관계도 겨울시즌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무료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조금은 2개의 축제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여기에 계시는 두분 의원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송어축제는 우리가 3년만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대관령눈꽃축제나 효석문화제 보다도 어쩌면 송어축제가 더 효과가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분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송어축제에 지원하는 1억이지요? 2회 추경에 3,000만원 나갔고 7,000만원이고, 다른 축제는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네.

이왕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 뭐 어거지로 축제를 한다고 해서 1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한발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축제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지역에 이렇게 돈 많이 대주고 4억 5억씩 대주고 하는 축제가 있다면 못할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축제는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온통 모두 참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매년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앞으로 서서히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이것은 군에서 축제를 할 때에만 처음에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투자를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축제는 앞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언제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축제라는 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축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단계 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줄이면 또 안 되니까 점차 줄여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원기간 중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기틀만 잡아주고 기틀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들어갈 돈들이 많지 않으니까 수익성 축제니까 송어를 사와도 축제위원회에서 사가지고 와서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자생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이 있고 뒷장에 보면 백룡동굴 학습장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은 해봤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수지분석은 연말에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민물고기생태관은 지금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되 조금 소규모적인 투자를 더해서 볼거리, 희귀어종, 이런 것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계층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백룡동굴도 이것이 좀 수지분석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 때에 저희가 수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수기 때에는 입장시간도 늘리고 타임도 조금 줄이고 간격도 줄이고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고 그 다음 비수기 때에 마케팅으로 1차 저희가 관내 초중고 교사들하고 학교장님들, 그 다음 교육청을 상대로 했고 영월하고 정선 교육청을 상대로 저희가 마케팅을 한번 했습니다. 비수기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몇 분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백룡동굴에 대한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탐방형 동굴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성수기 때에는 인상을 하고 비수기 때에는 조금 현행수준으로 하고 또 주중과 주말의 가격을 좀 차등화 하고 해서 경영적인 부분을 최대한 도입을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금년 결산을 하고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분도 있는데 다만 백룡동굴이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위탁관리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야 하는데 백룡동굴을 빼놓고 하니까 수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탁문제도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부분에서만 굳이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지분석을 분명하게 해보고 사실 백룡동굴 같은 경우도 인건비만 지금 자료를 보면 1억 5,0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민물고기생태관 별도로 인건비하고,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해놓고 이렇게 매년 적자를 몇 억씩, 인건비도 인건비니까, 또 거기에 운영을 하자면 인력이 가 있는 부분도 적자를 보면서 가있는 부분도 못마땅한 부분인데 물론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평창군에 보면 정말 아웃소싱에 대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거기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지 그냥 적자를 보는데 누가 민간위탁주면 하겠어요? 거기에다 계속 보조를 하면서 민간위탁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평창군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제가 참 고민인데, 체육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것 앞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기초단계부터 잘못됐겠지만 지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볼거리가 전혀 내용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관광벨트를 이용해서 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생각도 해보시고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보셔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햄프시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수동분교 부지매입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반영해서 내년에 매입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됐고요. 부지매입이라는 것과 또 작업장, 햄프박물관,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대마를 재배했을 때에 또 주민들과의 계약재배 추진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는 계약재배 이런 부분은 좀 기술센터 쪽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마을 영농법인하고 그 다음 햄프사업자 하고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내년 봄에 당장 몇 평을 짓자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햄프를 하게 되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공시설이 같이 햄프 재배 수확시기에 맞춰서 가공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가공이 있고 2차 가공이 있는데 1차 가공에서 보관재료 가공시설 건립은 내년도 3억 7,500만원 선 예산과 자부담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하고의 연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계촌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모작 때에는 우선 시범재배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 된다면 이모작 때부터 재배면적을 확대 하던가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매하는 업체와 수동리 마을 영농법인과 계약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군에서도 꼭 추진할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방림면에 보면 햄프 지역특산화 육성사업 같은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추진을 했고 우리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을 위한 명품학교, 이런 부분들은 꼭 군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지역특화산업 육성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농어촌건설 운동에도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박물관 작업장이라든가 신축, 구체적인 사업계획, 계약재배는 어떻게 하고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주시고요. 농공단지 내 대마관련 제조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조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최근에 조금 알아보니까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인데 안타깝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지역특산화 사업이 육성하는데 성공을 하지 그냥 부지매입 수동분교 부지매입만 해놓고 어영부영 돈 지원만 해주고 하든 말든 하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꼭 시켜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예산이 2010년도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공동체사업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제가 보충자료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네.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줄었다면 이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이것이 지금 군단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상당부분을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국가예산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작은데 군비여유가 있으면 군비만이라도 투자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에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지난해에 일자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시책으로 해서 늘은 사업들이잖아요?

네.

지금 올해 마찬가지로 군에 대한 기대는 큰데 사실 반이 줄은 격이 됐네요?

반도 더 줄었습니다.

3억 8,000만원이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주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는 사업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라니 안할 수 없지요. 하고 나면 예산 거기다가 투자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크단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마, 누구는 해주고 이러다 보면 인원감축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말이지 누구는 돈이 많은데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벌어 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갑자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어느 정도 10% 20% 이렇게 감하면 차츰차츰 줄여나가면 되는데 50% 60% 정도 줄여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추가로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없는데 추가가

아니 국비

국비도 지금 뭐 4대강 사업에다 예산심의 하는데 파행을 이루고 있는데 국비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무리 없이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방림 농공단지조성사업 있지요?

네.

총 사업비가 60억 8,000만원 이였었는데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비가 늘어났고 잔여 토지매입비가 늘어나서 64억 4,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로 승인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비가 3억 6,800만원이 승인요청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속비로 승인 요청받은 총액이 60억 8,000만원인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55억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은 금액에서 미 확보된 4억 8,200만원을 이번에 포함을 해서 추가 3억 6,800만원을 더하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미 확보된 금액을 포함해서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8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입주신청 받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분양가하고 모집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아니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한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양단가는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분양단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인근에 횡성에서 우천인가 이 농공단지를 최근에 분양공고를 했는데 평당 33만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법에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분양상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비 이하로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니 투자비 이하로 하면 군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지요?

네. 손실은 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손실이라기보다는 기업유치 차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분양단가로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춰졌었는데 33만원이면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거예요. 그때 계셨던 과장님들은 16만원 15만원대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허황된 얘기지요. 계시다가 가면 그만인, 20만원대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땅을 15만원대 사고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30만원대도 넘어서 35만원대 육박을 하면 입주할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기업이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들어 오겠는가 그렇지요? 서울까지 가자면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멀리까지 들어오겠어요? 원주나 횡성이 같은 단가라면 그쪽에다 하면 얼마나 가깝고 물류비용이 얼마나 싸게 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단순 손실이 아니라 기업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횡성이나 원주에서 30만원 35만원 40만원대라면 그 지역에 안 오거든요. 무슨 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근사례 투자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은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이득이 되면 부양단가를 낮춰서 할 필요성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문도 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거든요. 한 푼 낭비 없이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유념하시고 정말 예산을 한 푼 한 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 같은 생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지요?

네.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에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40%, 이렇습니까?

네.

이것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 국비 도비 군비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국비 부담비율 도비 부담비율 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더 추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비율 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사업 추가로 우리가 1억 4,800만원을 더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조받은 사업과 비율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더 계상한 것이고

네.

거기 보시면 우리 전기울타리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못 받나요? 농작물 피해

피해부분은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피해를 본 농가가 저희들이 1,000㎡이거든요. 보상면적이 1,000㎡인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못 받은 농가를 우선시해서 이렇게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전년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조건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럼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농작물 피해를 봐서 그 피해를 지원해준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못해준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의 읍 면장한테 사업비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줍니다.

실제 보상처리 해주는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60명 정도 나옵니까? 전년도 보고 하는 건가? 피해를 볼 때는 계속 거의 같은 곳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를 해줬는데 또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피해가 농작물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농작물 피해 받은 부분은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예방시설 설치비를 줘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또 파손이 됐다든가 다시 또 요구를 할 때에는 설치비를 주고 다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장들한테 재량을 줬습니다.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읍 면장들한테 직접 확인해보고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주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말라 사실 그런 부분은 읍 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명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 설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기간제는 1년에 규정되어 있나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2명에서 4명씩 이렇게 상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미화원들을 감축을 하면서 인력이 못 따라 갑니다. 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역제로 쓰는 것이 기간제인데 기간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55세 이상이 되면 임시직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5세 이상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인원 제한도 없겠네요? 인원 제한이 있나요?

기간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냈었던 부분인데 용역을 해서 지역별로 필요 인원을 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범위가 얼마며 폐기물 생산량이 얼마인지 발생량이 얼마인지까지도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어느 지역은 한 두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거쳐서 지금 산정을 합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감이 된 것은 전혀 어떤 상황이 없이 감이 된 건가요? 무슨 근거로 감이 됐나요?

환경미화원 210페이지 인건비요?

네.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

기간제 저희들이 6명인데

아니 감이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퇴직금 지급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작년도에 계상됐던 부분에서 올해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

총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3,300만원이고 올해 2,919만 8천원인데 이것은 퇴직급여가 작년보다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썼는데 그 인원이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 7명이였다가 올해 6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그 퇴직금 부분이 올해 나가는데 퇴직금을 줄인 부분이 1명을 줄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본급은 항상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 상여금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212페이지에 보면 저희 군에 3명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를 보시면

3명이에요?

저희 평창군청에 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3명에 대한 부분인데 읍면별로 똑같이 다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똑같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 4명이면 4명이 대관령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전에 행감 했었던 부분이었나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환경미화원 각 읍면에 대기실인가요?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후생부분은 지금 공간 확보가 사실상 미화원분들 공간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 같으면 시원한 곳 아무 공간에서 쉴 수 있는데 겨울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동절기에 보면 휴식공간이라든가 잠깐 대기실 같은 곳에 전기장판, 그 다음 전기난로, 석유난로나 가스난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추우니까 전기난로를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화재위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각 읍면별로 환경미화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파악을 해달라는 것이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뭐가 부족한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둬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먼저 자료를 내주세요. 불편한점이 뭔지 물어보셔서

네. 저희들이 미화원들 협의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정례회를 할 때에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직접 안 불러도 토요일, 일요일 일정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부분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지금 목욕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목욕비 복리후생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새벽에 일터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잠깐 일이 끝나면 귀가하셨다가 다시 출근을 하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종사의 특성상 씻는 부분을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목욕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각 환경미화원분들이 재활용 수집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본 환경과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를 한 금액을 환경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서 저희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활용 부분을 수거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면 수거량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것도 재활용에 대한 수거량도 증가시키고 또 거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거에 대한 노력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실상 재활용수집 같은 부분은 지금 근래 작년, 올해, 근래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실제 재활용 수집을 해서 판매대금을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으로 자기활동비나 친목회비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을 때에도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보수를 받고 추가의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추가해서 생기는 수입은 어떤 그런 부분의 용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해서 종료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연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액수가 평창읍이 좀 적고 대관령이 좀 적고 다른 지역은 많습니다. 2010년도 판매금액을 보면 저희가 3,190만원으로 약 3,200만원 정도 됩니다. 8개 읍면 1년동안, 그 정도 되는데 평창이 약 300만원, 진부하고 대관령은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다른 곳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물론 군 재정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전체적인 수입으로 해서 후생복지 쪽으로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전환을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다 라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몇 프로를 이렇게 주면서 수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205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방사업 있지요?

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적은 전기목책이라든가 울타리 등에

그런데 성과분석 같은 것은 안 해 보지요?

네.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도 똑같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농민들의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취임하신 군수께서도 농민들 예산을 2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야생동물 피해, 올해도 보면 동물들의 개체 수는 많이 느는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서 보면 보상액은 막 얘기하면 쥐꼬리만큼 준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이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피해면적이 1,000㎡인데 300평인데 지금 100평으로

아니 평수만 줄여서 100평 이상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늘지 않는데 100평이면 뭐하고 300평이면 뭐해요?

1,000㎡이하면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100평부터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100평 이상은

결국은 똑같은 얘깁니다. 해주는 금액만 늘어날 뿐이지 100평을 해준데 대한 보상대가나 300평을 해주는 대가나 똑같다는 얘기라 말이지요.

산정방식이 있어서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 산정 방식이 필요해요 이런 곳에, 안 맞으면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조례상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 지원해주는 돈을 무슨 산정방식이 필요합니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것이 농민들이 피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들을 보상액수가 작다 보니까 그나마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야채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것 보상이 전혀 없으니 속상해서 난리를 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우리고장 평창21 추진 지원이 있지요?

네.

전년도에 2,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50% 증액이 됐는데 우리 평창군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증액시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원주나 다른 인근 시군에도 전임 담당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2011년도 내년도부터는 추진협의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 21 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은

상근을 한다는 얘깁니까?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지금 2,500만원이니까

지금 인건비를 준다는 얘깁니까?

네.

그러면 내고장 21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활동,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 하천정화라든가 또 재활용 나눔장터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했던 것이 있고 또 기후변화 관련 환경포럼이라든가 환경사랑 사생대회나 재활용 창작품 만들기 이런 대회도 했었고 또 강원도에서 강원도의제 공동소식지 발간 등 해서 우리 평창에서 자료를 내서 발간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할 수혜, 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값어치만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셔야 해요.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다 돈을 주면 지금 우리군 예산이 아주 쪼기고 쪼개고 하는데 50%를 증액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던 부분을 2011년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 예산이 없다면서 올해 특히 올해부터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100억씩 90억씩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것을 활성화라는 것은 예산만 늘린다고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또 얼만큼 참여를 하느냐 의식이 있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산만 많이 준다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농민들 예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야생동물 피해 예산 같은 것은 전혀 1원 한푼 증액이 안 되면서 말 뿐인 행정이거든요. 우리 지금 군수가 올해 농민들 예산 20%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산안 보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말뿐인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은 거기에 거는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말이지요. 전혀 반영을 안 해 놓고 과장님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50% 증액이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리 중요한 큰일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있지요?

네.

운영이 약 30% 정도 감했네요. 그렇지요?

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운영에 문제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 30%, 군비 70%, 보조되는 부분인데 12월 2일날 강원도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때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도비 보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하고 2010년도 보다는 적지 않게 다시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저희 군비도 추경에 부담이 돼서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감된 이상의 어떤 그런 인건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보될 것으로 결국은 국도비 보조가 약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펀칭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야 할 부분인데 도비가 확보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맞춰지면 금액이 차이가 없이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감시대는 4명이 있습니다.

평창군에 4명

네.

이것은 어떻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창, 대화, 진부,

평창에 1명 그렇게 갑니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왜 남부권만 이렇게 있어요?

2개 면씩 평창 미탄 1명, 권역으로 방림 대화 1명

그래야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근무는 상근 근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수시 예찰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지원이 있는데 올해처음 500만원 생겼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미화원들 체육행사 때에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말없이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매년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선진지 견학 같은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목욕비 라든가 또 이런 예산을 좀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진작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고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엉뚱한데 돈을 쓰지 말고 이런 데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옥산 단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했던 부분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고루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돈만 주고 말면 사업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과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의회나 이런 곳에 들어오면 좋은 소리 못 듣는 곳이 환경부서입니다. 그래서 늘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신중하게 쓸 때에는 쓰고 삭감할 것은 과감히 쳐서 없애는 이런 형태로 군민들 예산을 아껴 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다 듣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 전에 정화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인정화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정화조는 지금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다 이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천 수질오염 원인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았어요. 유천 위에 싸리재 아시지요?

네.

레미콘 공장,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저희들은 비산먼지나 또 사업장 폐기물이나 저희들이 관련된 지도단속 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글쎄 거기 레미콘 공장에서 염산이 흘러서 내려와서 물고기가 생존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각들인 것 같은데 현장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부분이 폐수부분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 정기적으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그쪽 부분에 나가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강하게 아주 주민이 야단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야단치는 척 하면서도 저희들 보고도 제도를 하라는 뜻으로 유도를 하는데 저희들 참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체크하고 다 할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뿐더러 시간 이런 것도 군에서도 분야가 있고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 일곱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수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주무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1급수를, 2급수를 만들고 싶어도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는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면 지금 골재사업 하는 분들도 더러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시멘트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정화 자체관리가 부실해서 흘러내려왔을 경우에는 물고기 1년 2년 잘 크다가도 한번만 내려오면 싹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대천 수질오염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2011년도 산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과 예산은 총 108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2억 6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작년까지는 사방댐 건설시설비가 시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계상하기 때문에 약 15억 감소되었고요. 자연휴양림 17억,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 6억, 공공산림가꾸기 5억, 대충 이 정도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4억 5,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81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 360만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 3,500만원, 산불방지종사자 피복비 3,200만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가입비 159만원,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비 1,117만 2천원, 무인감시 카메라 수리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1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 이격공간 조성사업 5ha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예방 기계화 시스템 구입 소형 3대 1,050만원, 중형 1대 85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대화면 배정분 5,000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 신설 1개소에 1억 6,000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 교체 1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 인건비로서 총 51명에 2억 1,59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되겠고요. 다음 군비 지원분으로 산불감시 인건비가 1억 9,8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252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신고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서 총 30개 단체에 2,600만원,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3,540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기반조성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체간 부담금으로 1억 9,872만 9천원, 참고로 사방사업비가 도에 총 금년도보다 2억 정도 적은 13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방댐 준설에 2개소에 1,400만원,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5명에 3,900만원, 다음 임도사업 신설 1억 9,562만 2천원, 보수에 1,35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 부대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군유림 매목조사 인건비로 225만원, 사무관리비로서 군유림 관리 측량수수료 300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탁교육이나 세미나, 각종 경영인대회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서 7,000만원,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코디네이터 지원에 2,769만 3천원, 29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안내인 인건비에 1,302만 2천원, 등산안내인 일반수용비 30만 7천원, 등산안내인 지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로서 2,604만 천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산화 구입비로 61만 7천원, 숲길조사관리원 교육비로서 10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 인건비 2명 평창, 대화 배치분 2명에 대한 300만원,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5만 6천원,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개장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휴양림 관리 인건비로 3명분 2,52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침대시트 이불, 세제, 세탁비, 화장지 등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안전관리비 등 해서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TV, 세탁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3,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배치 인건비 7명분 1,3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정비사업 2개소에 2억 2,276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기반확충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서 총 3개소인데 금년도에 2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진부 2리 4억 8,000만원, 백운리 4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진부 2리 같은 경우는 총 내년하고 금년 2년차 사업으로 16억이 투자되고 백운리는 내년도에 설계를 마친 후 2012, 2013년 2년 동안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농업사업으로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채 및 산약초 재배 인건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진부 2리 1명 해서 1,3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27쪽입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3개소에 1,80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로서 640만원, 이것은 사유림 500ha에 대한 조림 및 숲가꾸기 등에 대한 경영계획 작성분이 되겠습니다. 표고시설재배 민간자본보조로서 320㎡ 해서 1,408만원, 산림복합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조경수, 야경, 관상용 식물 표고 등에 대해서 인건비나 작업로, 울타리 등에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산채 및 산약초 지원 1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나 울타리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전통산지 약용 특화단지 지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물량 2개소인데 3.3ha 이상 약용이나 산초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 인건비, 관리동 CCTV 등 시설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개선 표준출하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인데 산유물 출하를 위한 포장지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후관리 제초가 되겠습니다. 757만 9천원,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진부 두일리에 조성된 산지 약용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조성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0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림의 실태조사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일반수용비 30만 8천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로서 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2억 2,7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7,800만원 대비 2억 정도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1,3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 보조 분으로 1억 3,29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수목관리 인건비로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식목일행사 경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훼손 사건임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총 51대 해서 1억 3,209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경비입니다. 산림수도 홍보책자 수필식 책자로 제작해서 약 5,000부 제작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숲 해결가 양성 및 운영에 3기 4기 운영비 심화과정 운영비로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산림수도 홍보관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수도 평창포럼 운영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확충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소형 윈치 구입 2대분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보조입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에 총 금년도에 3,040ha분에 30억 7,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분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 인건비 40명분 5억 8,4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5억 정도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림가꾸기사업 교육비로서 1,440만원, 시설부대비 861만 8천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가꾸기사업 3,73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기능 증진입니다. 23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100만원,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로 나눴습니다. 기간제 근로로 4,500만원에서 총 6,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9억 1,76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주사 900ha, 재해저감 200ha, 삭제살포, 진화정비 133ha, 민간진단 컨설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천공기 약제주입기, 다목적 유척기, 방제복, 배낭 등 해서 5,593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 재선충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신고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8본인데 외과수술이나 생육환경조성 영양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총 가로수 약 35,000주가 있는데 전지라든가 시비, 제초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페추니아, 펜지, 숙근초로 총 72만본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상리교에서 바위공원까지 158주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07만원, 여비 2,386만 8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등 해서 5,63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217쪽 임도시설 대상지 있지요?

221쪽, 네.

임도시설을 신설로 하는 건데 그렇지요?

네. 금년도 신설 1㎞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할 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완벽하게 조성을 해줬으면 하고요. 임도시설을 할 때 보니까 하고 나니까 그 이듬해 보면 감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시설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주 한해 장마가 지고 나면 엉망이 돼버려요.

이것은 지난번에 정문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그런 재해위험이나 수해위험 다 고려해서 철저히 시설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연휴양림 관리, 이것 어떻게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저희들이 조례로 군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일단 조례상에는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 양쪽을 다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운영은 위탁을 할지 지역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잠정적인 생각은 우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직영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지요?

총 자연휴양림이 설비비 포함해서 32억 5,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에 수입창출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에 숙박시설이 12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실은 우리 운영요원들이 이용하고 11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 다른 시군의 휴양림 같은 경우 가동률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소득원은 숙소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되겠어요?

글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득추계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년 운영한 다음에 그때 소득을 분석해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그 보전 분을 군비로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면서 우리가 위탁을 해야지 그냥 두면

30억씩 들여서 나중에 시설비 투자가 보수비 투자가 많이 될텐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아무래도 손익 분기가 되려면 몇 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수익성이 있을 때에 민간위탁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그래서 내년도 임도도 그쪽 부분에 임도를 정비해서 코스도 만들고 숲길같은 것도 그 부분으로 잡고 연차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현재 그 주변에 토목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금 민물고기 생태관, 자연휴양림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인원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에요. 인원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관리하고 수익을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위탁관리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는데 22개소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22개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22개소가 아닙니까?

네. 아까 자료를 저도 봤는데 2개소인데 22개소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22개소를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제가 궁금해서요. 2개소입니까?

네. 2개소입니다.

2개소를 어디에 할 겁니까?

현재 자연휴양림 부근에는 임도 그쪽으로 하나는 정해놨는데 한군데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못 정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이것 물론 국도비가 지금 많은데 정하지도 못하고 2개소 한다고 예산을 세워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등산로정비 예산이 약 8억 5,000만원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물량을 어디 대상지를 정하지 않고 시군 공통으로 2개소다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올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226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얼마나 되고 또 잘 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총 하진부 2리를 빼고 5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안미 5리, 지동, 고길리, 대관령 차항 2리, 진부 탑동, 이렇게 되어 있고 용평 도사리하고 하진부 2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 산촌마을이 가장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동 같은 경우는 연간 3,000만원, 차항 2리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정도, 탑동리 같은 경우는 연 시작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약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실태도 조사해보고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동일한 사업이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것 해놓고 애물단지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추진을 잘 하셔야 해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이 가평 같은 경운 가장 먼저 조성이 된 마을인데 그 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산촌마을 사업 정말 잘해줘야 합니다. 각 동네에서 하안미 5리 같은 경우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어요. 228쪽에 보면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이것은 장소는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일단 임야를 3.3ha 이상 약용이나 약초를 재배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인건비, 재배시설 관리동 CCTV 설치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규모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3.3ha 이상은 재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10,000평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야를 가지고 있다든가 개인 사유림을 대부했다든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230쪽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펠릿이 좀

국도비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펠릿 보급 사업이 저희들이 총 내년도에 51동을 보급할 계획인데요. 총 그동안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205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51대 공급 계획인데 지금 국가 정책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실지 보급하고 선전할 때에는 유류대 대비 20% 30% 절감이 된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지 보면 1톤 정도가 포대당 약 3천원 되니까 약 40만원 되는데 한달에 비용이 기름값이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자면 자꾸 기름처럼 편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도내 시군의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여론이나 기타 이런 불만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우선 펠릿공장이 적정한지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술이 열효율이나 가격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양을 만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는 있는데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이런 것보다는 나무보일러가 오히려 훨씬 맞을 것 같은데 이 지원을 펠릿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어떤 정책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는 인근 정선에서

정선에 하나가 있고 평창을 빼고 인근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기름값하고 맞먹는다 하면 국도비 받아서 무른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지원해줘서 연료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괜히 군비 투자해서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는 가정에다가 연료비를 1억 3,200만원을 나눠서 단 100만원씩이라도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맞지도 않은 실정에 하는 것이 맞는가요?

하여튼 문제점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기름을 땔 때보다 나무를 때면 탄소가 적게 생성된다는 어떤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연료비나 불편한 것이 닥아 오니까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고 희망하는 사람만

그래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하고 똑같은데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름 안 넣고 주변에 다른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고 231쪽에 보면 숲 해설가 양성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1억 1,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이

구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숲 해설 2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기 3기, 운영 분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 이미 수료한 숲 해설가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지에 강사들을 초청해서 현장연수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다음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 5기 계속적으로 합니까?

계획은 5기까지 있습니다.

5기까지 하면 몇 명이나 양성을 하지요?

기당 30명씩이니까 150명 정도

150명이면 우리 평창군에 인원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별로 보면 30명 모집에 약 60~70명 정도 응모를 해서 반 정도가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숲 해설가 양성교육 과정을 마치면 혜택은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숲 해설가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등산로나 각종 숲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심화과정 운영하는 것이

얼마씩 어떻게 주지요?

1일 인건비가 4만 5천원입니다.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의 관리는 자발적으로 누가 관리를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이수시킨 것은 산림청에서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유림관리소 쪽에서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말고 다른 곳에서 이수 받아서 들어온 숲 해설가도 있고요.

교육과정은 얼마나 돼요?

이것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매주 토요일날 하루는 꼬박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네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결강을 하면 중도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도 보면 국비사업인데 신규사업이네요?

네. 금년도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인데 명칭을 정책 숲 가꾸기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안 잡혔는데

아,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네. 금년도 같은 경우 360억인데 내년도에 307억 정도 되겠습니다.

300억인데

아니 36억인데 30억 정도 약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사업비는 줄고 내려온 물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3,040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추진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040ha가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네.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산림조합을 해서 4개 업체인가

법인이 4개가 있고 산림조합 하나 그래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도민체전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네요.

네.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많이 줄은 겁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 약 4억 정도, 읍면마다 5,000만원 정도 추진을 했는데

20% 밖에 안 되네요?

네.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하고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큰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20% 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민체전이 없으면

내년도에 당초예산 승인이 나면 그 재원 범위 내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실무부서 계획은 아무래도 약 4억 정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좀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확보하는 방법도

아니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줄여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줄여서 사업에 계상은 했는데 이렇게 줄인 겁니까?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쎄 어려워도 줄인 것을 줄여야 되는데 엉뚱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도민체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체전 시설비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 시간에 뭡니까 765호 선로 사업 때문에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 도민체전 예산에 보니까 제가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개회식 할 때 6억씩, 뭔 사업비가 2억 10억 6억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들 그렇게 막 배정을 했던데 올해 이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아주 예년하고 틀리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막 배정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하루 인구가 얼마나 동원이 되는지 알아요? 몇 백명씩 동원이 돼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도민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20% 수준밖에 안되도록 줄었더라 이런 얘기지요. 예산편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 1일 90명인데 40명으로 반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단 구두로 통보받기는 일자리가 갑자기 줄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정부예산이 지금 준비중인데 안은 금년도 수준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올해 큰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공일자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산림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보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많이 실망감을 갖게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왜 필요한지를 꼭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줄이고 예산이 없기는 왜 없어요? 쓸데없는 곳에 막 쓰고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 엄청난데

도민체전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매번 똑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껴 쓰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이 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래서 군비가 2,400만원 도비까지 3,500만원인데 이것이 이장님들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봄철에 20만원, 가을철에 20만원해서 4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도에서 절반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177개리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입니다.

1년에 20만원이요?

네.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봄철, 가을철 1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20만원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아무래도 나눠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만 좀 아껴서 한군데 집약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장 10만원 있으나마다 20만원 있으나마다 한 돈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를 가지고 정말 면장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을 한단 얘기지요. 과거에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이건 과감히 폐기조치 할 사항이다 새롭게 또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써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이 좀 넣고 전년 대비해서 넣고 좀 있으면 늘리고 조금 있으면 줄이고 이런 예산편성 보다는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이것 뭐 이장들이 달라고는 했겠어요? 모르지요. 얼마나 건의를 해서 세워 놓았는지 몇 년부터 나갔는지 대략 몇 년부터 나갔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꾸 나니까 국가적으로 이 통장들한테 지급해줘라 해서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도비보조인데 도비가 얼마나 돼요.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2,400만원인데 저는 단 만원이라도 안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장들이야 좋지요. 통장에 10만원 들어오면 나쁘다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중이다 이거지요. 산불감시요원 다 여기 예산을 세워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초동 진화대 한달에 하루 4만 5천원인가요. 초동 진화대 산불감시원 있고 이 예산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한군데만 나면 예산 지원 한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10만원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 218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장소는 설명 자료에도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무인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장암산 페러 이륙장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방림 골미의 순두봉에 하나 있고 미탄 청옥산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산불감시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산불감시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사무실에 모니터요원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나면 즉시 출동하고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세우겠네요?

네. 이것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된 곳은 수리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고요. 금년도 신설하는 곳 한 군데 내려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커버할 면적이 넓은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진부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예산편성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성해 놓으면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수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당부말씀 드릴게요. 뱃재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심어놓은 것 많지요? 길옆에

네.

그 부분에 나무들이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것 정말 보기 싫거든요. 말이 우리 평창이 산림군이지 누가 그렇게 해놓았는지

밭가에 심어놓은 것 말씀이시지요?

네.

심은 분한테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심고 이런 속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 싫어서 몇 번 촉구를 하고 했는데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로 약간의 소유문제로 분쟁이 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다 죽여 놓고, 그래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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