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도화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속리산 신(神)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신(神)축제가 2019. 5. 10.∼5. 12. 개최되어 보은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위 축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중단하라는 기도회가 매일 열렸으며, 3회 이상 대규모 집회도 있었습니다. 속리산 신(神)축제의 목적 및 취지는 보은군 지역주민들의 화합,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종교간 갈등,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보은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신(神)축제의 28개 프로그램을 법주사, 속리산 잔디공원, 훈민정음마당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프로그램별 잘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지는 축제의 잘된 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신(神) 축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시만 멈춰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의 군수님 답변내용을 삭제해주실 것을 정식요청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제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도화 의원의 질문요지는 종교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적시한 거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번 신축제와 관련해서 잘된 점,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열거해달라고 한 건데, 군수님은 기독교 쪽과의 갈등을 항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핵심요지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답변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 대립, 마찰은 고사하고 어떠한 논쟁도 없었고, 어느 읍·면 간에도 이해상충이나 다툼이 없었는데 갈등으로 비화되어 보은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든 홍보지에 따른 언급내용을 중심으로 16면에 걸친 반박에 가까운 답변을 달으셨음에도 주민과의 마찰이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님!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속리산신축제에 수만 명이 와서 무형문화재인 굿을 구경했다고 하셨는데, 수만 명이 왔다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부처님오신날은 신축제와 상관없이 매년 불자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365일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속리산을 찾아오십니다. 본 의원이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축제를 개최한 당일 5월 10일 금요일은 방문객수가 1,800명이었고, 11일 토요일에는 5,400명,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인 12일에는 1만 3,599명이 왔다는 통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적시하신 수만 명은 6∼7만 명인가요? 아니면 2만 명 남짓을 얘기하는 건가요?

잠깐만! 군수님!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잘잘못을 가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 보완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질문자가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 질문자가 의도하는 자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데, 군수님은 6월 24일에 나오는 용역결과로 자꾸 떠넘기시는데요. 그리고 군수님이 제스처를 취하시는 건 좋지만 단상을 두드리는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수님을 골탕 먹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의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속리축전을 할 당시에 의자같은 것은 속리산면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획사를 이용해서 의자까지 임대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의 홍보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우리의 관광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입니다. 성공하는 축제의 특징은 축제가 지역의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가 성공하면서 무주라는 지역이 전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반딧불을 통해 축제참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청정지역 무주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습니다. 함평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1년 역사의 속리축전이 2019년 속리산신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속리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심어질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속리산신축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준비한 것은 특정단체를 대변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에 기반을 둔 콘텐츠여야만 성공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축제를 통해 속리산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지역 관광문화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기간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열정으로 군정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고생이 많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의원들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동등한 자격에서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혹여나 답변과정에서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답변하는데 계속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자가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우도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의 정책과 사업을 비판과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보은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대안과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님이 정책과 사업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본 의원과 군민들의 눈높이 시각에서는 다소 정책과 사업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을 보면 신축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은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결정권을 갖고 쥐락펴락하는 것은 다수의 보은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다는 것은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도 같을지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속기가 되고 있고요. 영구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 서로 말이 안엉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군수님한테 하고요.

군수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는 군정질문 자리예요.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하지말라고…….

구상회 의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마당에 대한 부분은 겉과 내면적인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해주세요.

의장님이 자꾸 재촉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에 문제가 되나요?

직원들이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수님과 협의해서 대안을 내자고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군수님은 혼자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눈은 1,200개입니다. 그런 눈도 같이 보셔서 실·과장님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군수님이나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군수님 자리에 오르셨고, 저도 의장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신축제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논란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신축제를 통해서 보은을 알리고, 화합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서 군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나아졌으면 하는 게 본 축제의 개념이었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는 신축제라는 명칭 때문에……. 군수님 말씀대로 문화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미신에 불과하고 잡신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초에 설명할 때는 팔도 무속굿 경연대회라고 해서 팔도에 있는 무속명인들이 나오는 볼거리도 기대했는데 충청도굿과 무형문화재 98호……. 예산을 세울 때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정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투입된 돈에 비해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한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문제가 됐던 신축제의 이름을 바꿀 용의는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진기 의원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발전가능한 군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9년 4월 기준 현재 3만 3,448명으로 3만 9,943명이던 2009년 4월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1,495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보은군에 맞는 인구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 형식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보은군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은군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이 현재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한 전입 및 출산 장려만 가지고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성공할 수 없으며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은군 인구정책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보은군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출생아 수는 1,051명, 사망자 수는 2,710명으로 사망자 수가 1,659명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관내 이동을 제외한 전입자 수는 1만 6,117명, 전출자 수는 1만 5,273명으로 전입자 수가 844명 많았습니다. 다만, 특정 연령층(20대∼30대 중반, 75세 이상)에서는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0∼30대에서는 대학진학 및 일자리 부족, 75세 이상에서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자녀주거지로의 이동,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등의 이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보은군은 자연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적 요인으로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까지 포함하면 72%인 165개 지자체가 인구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도 중에서도 전남은 소멸지수 0.47로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으며, 서울·경기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가 소멸주의단계로 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이 현재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업으로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모든 출산가정에 월 10만 원씩 10회, 총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월 10만 원씩 20년납, 60세부터 30년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사업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연금보험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자녀 양육에 따르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어머니의 노후생활안정지원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2명 이상 전입세대에는 전입장려금, 셋째 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입학축하금,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용품(보은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충북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중식)을 전면 실시한 데 이어 금년부터는 역시 충북 최초로 고등학교 조·석식 식품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은군으로의 청장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205명에서 2013년 148명까지 감소했던 출생아수가 2018년 기준 18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62명에 불과했던 귀농귀촌인은 2016년에 1,264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 1,017명, 2018년에는 905명이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총 7,380명이 이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 인구정책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비용으로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로 채 한 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키워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2003년 1억 9,7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부담은 젊은이들의 결혼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인구감소를 앞당기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증가 시책은 한계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분산정책, 결혼장려 정책,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인구증가시책을 통한 인구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시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충북연구원에 보은군의 인구정책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하다보면 중식시간을 넘길 것 같은데,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6월말 소멸위험지수가 0.2272라고 그랬습니다. ’19년도 4월말 우리군의 소멸위험지수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인데, 20세에서부터 39세까지의 여성들을 출산가능 인구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1,755명이고요. 그리고 20∼39세 여성 인구수가 2,286명이라 0.213. 작년보다 0.0015%가 줄었습니다.

0.2?

0.0015.

그러니까 지금 현재 0.…….

0.213.

0.213요?

예.

그리고 인구가 작년 대비 한 400명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21번째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확인이…….

지금 말 기준으로 충청북도에서 했을 때……. 괴산, 보은, 단양, 옥천, 영동이거든요? 작년 5월 기준으로 단양이 0.21로 올해 보은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감소에 대한 절박성과 정책구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시·군별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용역결과가 ’18년 12월까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적용결과에서 제시된 내용과 그에 따라 ’18년도와 ’19년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도까지 출산장려책이었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96년까지는 인구억제책을 활용했었고, 현재는 인구증가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노령화 계획이 보고됐고, 저희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작년도에 도에서 용역평가가 나왔을 텐데, 그 용역에서 나온 정책과 우리 군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보은군에 ’18년도와 ’19년도 인구증가시책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린 것도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건데……. 저희가 작년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가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에 따르면 저희 보은군이 2045년도 정도 되면 현재보다 8,000명 정도 줄어든 2만 7,000명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과 더불어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보은군이 이 상태로 갈 것이냐, 패러다임을 변환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작년도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도에서 용역평가를 한 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저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시·군별 담당자 회의를 했죠? 담당관님, 이것 좀 잘 파악하셔서, 의회로. 지금 파악이 안되신 거죠?

예, 이거 계획 담당직원이…….

지난번에 행정국장님께서 12월 달에 그런 용역평가가 나온다고 했고, 또 제가 2월인가 3월 달에 담당자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추후에 의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평가보고서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대비 저희들이 10년 동안 보은군 인구가 1,49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2년 동안 감소한 인구가 760명이에요. 10년 동안 감소한 인구가 1,495명 대비 2년 동안 감소한 인구가 50.8%를 점유하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18년도 4월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277명이 감소를 했고, ’19년도 4월 말 기준 1년 동안 483명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해가 갈수록 인구감소가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인구감소현상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한계점에 와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2012년도에 보은군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2020년까지인데, 2020년도까지 인구를 4만 명으로 계산해서 저희 모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출산노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급감한다고 계속 주지를 시켜 왔지만 10년 동안 감소한 인구가 1,400명인데 그중에 75명 정도가 2년에 걸쳐서 또 금년도에 한 30%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저희들 지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 파악은 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해서 3만 4,943명이였는데, 지금 현재 3만 3,448명으로 해서 1,495명, 부의장님이 하신 말이 맞는데, 저희 전·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 출산가능 인구로 계신 분들이 전출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나머지 41세부터 64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거의 다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보은군에서도 보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2045년도에 보면 2만 7,0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2020년에 보은군종합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의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 발족을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발주가 들어가게 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보은군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 보은군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0.227, 또 올해 0.214. 저희들이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2020계획이 아니고, 2019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계획이 아니고요?

예? 2020년도 종합계획 세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당겨서…….

그거는 저희가 종합계획이……. 부의장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자료 전달) 이거는 수립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수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구예측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진입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6월 말 21번 째 위험도가 높은 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절박성을 가지시고, 정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담당관님, 보은군 인구가 몇 명 정도 줄었는지 아세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483명.

아니, 금년도. 전년대비 말 금년도.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4월 말 전년 말 대비 232명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유형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산이 있을 수 있고, 사망도 있었고,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전입, 전출. 4개월 동안 인구변동 유형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방 말씀을 하셨던 대로 올해만 232명이 줄은 것이고, 그리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95명 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274명 정도 했고, 65세 이상이 총괄적으로 32명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숫자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매달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보은군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담당관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책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우려고 했었는데, 화면이 작게 나온다고 해서 유인물을 담당관님께 드렸습니다. 방금 드린 유인물에서 보여지듯이 통계 하나만 봐도 우리군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됩니다. 타 시·군은 매월 인구이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생, 사망, 전입, 전출을 상세하게 통계를 내고 있고, 또 0세에서 110세까지 인구현황 및 인구이동 보고서에 의한 상세한 정보를 파고, 군민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정책에 업무총괄팀만 봐도 부서직원이 2명입니다. 이렇게 큰 현안을 2명으로는 태부족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적정한 인원을 보강해서 세분화되고, 계획적인 인구현황과 통계관리, 그리고 인구급감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군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통계학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북발전연구원에 저희의 동향이라든지 상태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게 되면 부의장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들어갈 것 같으면 중장기 계획을 집어넣고 아니면 저희가 시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처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해서 우리부터 마음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에 맡겨서 용역평가에 의해서……. 물론 객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만 믿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부분은 빨리 도입을 해서 또 벤치마킹을 할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타 시·군은 출산과 사망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신생아출산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신생아와 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생과 보육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출생과 보육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과 임신을 위한 병원이 있어야 되겠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어디에나 있겠지만 출산휴가가 끝나면 출산휴직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은 복지가 높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보육, 그리고 부양에 대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산에 관한 시책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의장님도 다소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보육과 관계되는 거는 저희군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육에 관한 법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저도 상당히 동정하는 부분입니다. 보은군에는 삼산어린이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서 아이들이 엄마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간근무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부서하고 어린이집하고 비용을 따져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간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을 파악하셔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병원유치를 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직은 기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기업에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추구입니다.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미안해서 출산휴직을 못합니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아니고는 아마……. 담당관님, 보은에 상장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화, 우진프라임이 상장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개 정도 상장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수는 통계가 나와있나요?

지금 기업체수는 우진프라임하고…….

아니, 기업체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도 기업체수가 2015년도까지는 기업체수가 인터넷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후로 기업체수가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받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125개인가? 201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123개가 다 비상장기업이라는 건 그만큼 규모가 상장기업에 못미쳤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 답변을 하시는 분이 준비한 부분이 충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들이 복지가 높은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해야만 우리가 보은에 정착을 하면서 출생과 보육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신생아 출생과 보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으로 2010년부터 2018년도 9년 동안 전입인구가 7,380명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기간에 관외로 유출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7,380명은 저희가 귀농귀촌인…….

전출되신 분들.

아까는 귀농귀촌인을 보고드린 겁니다.

동 기간 내에…….

저희가…….

전입은 귀농귀촌을 해서 주소를 이쪽에 이전해서 전입인구가 7,380명으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 동 기간 내에 관외로 유출된 인원.

아까 보고서에…….

하여튼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5명이 전입을 했고요, 39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담당관님이 저희들한테 서면답변을 하실 때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9년 동안 보은군으로 전입온 인구가 7,380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큰 성과를 봤다고 했는데, 관외유출은 얼마나 돼요? 보은군에서 다른 데로 유출된……. 그 동일한 기간 내에 9년 동안……. 저희들이 보은에 실정이 일부에 지나치지 않지만 일부 전입인은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게 부족했고, 농촌정책프로그램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인해서 농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은의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전입으로 주민간 갈등을 초래한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닌 것은 담당관님도 아실 겁니다. 타 시·군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유입보다도 더 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줄일 때 인구감소도 줄고 주민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계시를 하는 직원 분들이 시간이 거의 됐다고 하니까,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일부 전입으로 주민들 갈등해소, 관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41세부터 65세까지는 거의 전입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산적인 곳 14세부터 50세까지는 전출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명이 마을에 잘못 들어오면 동네에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주민간의 갈등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학교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안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장님들하고 멘토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관외유출 방지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 정말 아름답고, 일하기 좋고, 그리고 청년들의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면 관외유출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인구유출 억제대책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자료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보은군 종합발전계획에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 하여튼 주민갈등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유입을 하실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전교육을 해 주시고, 외부유출 유형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정책 T/F팀을 구성하고, 핵심우대정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 수십년 동안 매년 감소하던 인구가 금년에 들어서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 탄력을 받고 고무적인 분위기로 인구증가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발굴과 차별에 대한 전략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보은군도 인구정책T/F팀을 조기에 출범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보은군이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인구감소현상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서 자체적으로 인구증가가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과 가정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결혼을 회피하니까 미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관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보육입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아이를 출산해서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청주에 모 기관에는 정부기관 청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할 때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보육원에 맡기고, 저녁에 야근해서 늦게 갈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까지 먹여서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가고, 또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보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산어린이집,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도 그런 걸 추가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보은군청 내에 어린이 보육원을 설치한다면 비단 군청이 아닌 기타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과 보은군에 거주하는 관공서 직원 자녀 전체를 수용을 해서 마음을 놓고 키울 수 있는 이런 보육원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청사라든지 일반적으로 큰 데는 아빠나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은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면적이나 규정에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관련부서에서 면적하고, 직원수하고 아이들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청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 청주에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린이 보육원이 보은군청 내에 설치가 된다면 많은 호응을 얻어서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놓고 어린아이를 맡기고, 또 잠시라도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출산이 증가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어떤 근무효율도 올라가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기획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우리 지역에도 설치가 된다면 어린이 보육에 선진지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담당관님의 능력과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담당관님이 오신 지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18년도, ’19년도 우리 전출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가요? 아니면 전입이 더 많은가요? 내용을 아시나요? 파악하셨나요?

예…….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전입이 2,384명이고요. 그리고 순수전출이 2,463명이라 작년도에 79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17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13년부터 ’17년까지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기초단체 중 우리 도내에서 최고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요? 증가?

그렇죠, 그렇죠.

진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3,222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면 충북도내에 가까운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뭘 갖고 계시나요? 대책이 뭐가 있나요?

조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총괄적으로 시·군 6군데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시·군은 보은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의 증가하시는 시·군을 면밀히……. 진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되어 있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산면이 읍으로 이번에 승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증가된 데를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 인구가 증가한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들어오는 인구유입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에 핵심이 뭔가 있어야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혁신도시나 이런 것으로는 제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자꾸 지역을 비교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도역할을 인구유입정책에서는 우리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높이고 있는 데가 진천군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핵심으로 무언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는지를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뭐가 핵심이었는지…….

아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대책에 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요인하고…….

그 얘기는 접어도 됩니다.

일본에서도 특효약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례로 스웨덴하고,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부의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맥락에 들어가보면 인구프로젝트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주변 여건도 상당히 좋아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최근 3년간 5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했답니다. 그런 거를 이끌어 내다보니까……. 첫 번째, 5조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고용기반 확대는 물론 인구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혁 군수님이 추구하는 스포츠관련 사업도 우리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은군 미래에 보은군이 없다고 하면 한번쯤은 정책에도 수정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보은군의 정책은 과연 답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포츠를 말씀드렸는데, 스포츠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관계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보한 상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특약이 없다, 그렇지만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귀농귀촌인 정책이라든지 우진프라임이라든지 보은산업단지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정책 중 하나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도, ’19년도에는 인구감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18년도에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인구감소하고, 사회적인 인구감소가 같이 곁들여져서…….

글쎄 그거는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출생이…….

전출이 아까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 그렇지 않나요? 우진산단도 들어오고, 우진프라임도 들어오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전입이 늘어나야죠.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담당관님이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뭔가 맥이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원인은 다 있어요. 담당관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원인이 있는 거는. 그 부분을 찾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잘 되는 점이 뭔지, 안되는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도 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은 틀에 묶여서 전진이 안되고 있다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답변하기가 곤란한 입장인데, 왜냐하면 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은도 주변 환경과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보은∼옥천 4차선 산업도로 길도 생기고, 청주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개통도 되어 있고, 영덕∼당진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정책이 사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 메아리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 좀 해보셨나요? 귀농귀촌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뭔지 검토 좀 해보셨나요?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정책부터 시작해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하향식이였다면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이라든지 군민들이 원하는 걸 의회나 집행부에서 받아서 한 발, 한 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로 의회에 와서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없었죠? 이런 게 지나고 나면 메아리로 그치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됐던 관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진지하게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마무리 해 주시죠.

담당관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책반영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 명품학군조성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무상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정책도 개선과 보안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정책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군수님도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뭔가 절실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젊은 마마대디(mama daddy)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가족들도 참석하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젊은층 인구유입과 육아환경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도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러 나오면 마무리를 빨리하라고 해서……. 이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때만 의장님이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하는 건가요? 끝으로 우리 보은군도 인구유입정책의 변화와 육아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가장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변환 좀 하세요, 알겠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는 얘기밖에 못하냐면 영·유아 콘서트라든지, 부모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해피마미(happy mammy)·아이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부서하고 공유를 할 사항이지, “의원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핵심부서의 담당관으로서 군정에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또 예산편성, 그리고 감사까지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신 관계로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주문하고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이나 귀농귀촌 장려정책은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물놀이장 등 어린이전용 공원이 없다는 문제점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한켠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책을 보고, 그래도 아이들이 주변에 어떤 차량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담당관님, 어린이 전용공원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여기 부군수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군수님하고 의회 전체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장을 여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관과 그 앞에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전용공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생활SOS와 관계된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뱃들공원 일원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주변에 차량이 다니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독립된 넓은 공간에 제대로 된 어린이와 어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고, 그 공원 안에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물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를 갖춘……. 그래놓고 아이를 낳아라. 전입을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을 다들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연재를 해서 증평에 물놀이장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서 견학하고 많이 부러워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담아달라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할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소속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0.227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일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바꾸어야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혁신이 선행되어야 보은이 혁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라 여겨지는 행정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조직보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저항을 이겨내고 변화에 성공했을 때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느 타 조직보다 크기에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부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행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위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정부예산 확보가 매우 절실할 것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최부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혁신 실행계획의 수립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의 출발은 효율과 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물질적, 경제적 삶의 수준은 향상되었음에도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증가로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요구가 높아졌으며, 공직사회는 기존 하향식 혁신 추진으로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의 제약과 형식화를 초래하여 조직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정부신뢰도와 청렴도도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신뢰도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8. 3. 19.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3대 전략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발맞춰 2018년부터 매년 ‘군민이 주인인 군정’의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행정혁신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안전 분야 2.3%, 환경 분야 18.46%, 일자리 분야 25.2%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총 690여억 원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취업·육아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425건을 매월 관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장서비스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 하는 보은군을 만들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으며,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646건의 사전정보공표 등 군민 관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내 회의실, 복지회관 등 42개소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보은군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관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 등 청렴한 공직 문화를 구축하여 10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상위등급을 이어나가겠으며, 95% 이상의 전자계약 확대, 야근 없는 날 운영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하시설물 DB구축, CCTV통합관제 운영으로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등 데이터 과학에 기반 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군의 행정혁신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타 기관의 협업, 주민 참여로 추진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되었고, 공유재산 집단화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리군의 행정혁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행정혁신을 통해 주민 행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유연하고 유능한 조직,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매년 국비 확보액이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42% 증가한 총 1,131억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2019년 대비 10% 상향한 총 1,244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3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을 카드식으로 작성한 책자를 제작하여 군수님 취임 이후 2012년부터 매년 서한문과 함께 충북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이후 충청북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출향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정부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고, 각 부서에서 효율적인 응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모사업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개발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미리 준비하고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속 건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 및 추가확보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시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 건의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도 세종사무소 도·시·군 통합근무체제 운영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 전담공무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보은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편성에 따른 국비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소멸위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상세하게 아주 길게 답변을 해서 오셨는데, 무엇보다 먼저 주위에서 혁신이라고들 하잖아요.

예.

‘혁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혁신이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령화가 심화되어 정책에 들어선 우리군의 혁신을 통한 역동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18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20개의 추진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은군 혁신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는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발굴과제를 위해 전 직원들을 조를 짜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워크숍에 따라서 그분들이 수시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성과를 창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다섯 개를 보은읍에 정류장마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24개로 총 2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버스타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혁신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군민안전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관공서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이 닫혀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개방하고 있거든요. 개방하고 있어서 관내 42개 업소에 관계되는 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2010년도 취임 후에 최고나 최초나 선도사업 및 시책을 28건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전 읍·면에 노인대학운영이라든지 읍·면에 적십자봉사단운영 등 지금 보은군이 타 시·군보다 혁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에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언급하셨는데,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은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토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말티재 관문에서 공무과제 워크숍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 나눴습니다. 부군수님이 이런 아이템으로 연결해서 추진한다면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루어 졌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보은군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자문단운영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것은 각 읍·면에 설문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방법은 홈페이지에 개제해서 읍·면 사업소 등에 대한 설문서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를 하면 보은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해서 다시 또 군에 올라오면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정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접속해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서를 읍·면에 비치도 합니다.

지금 혁신과제를 보면 각 읍·면 단위로 예산위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계되는 조례를 말씀……. 저번에…….

조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의회랑도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회 이상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한정된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총회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해서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예산, 아니면 또 선심성 예산 등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부에서 그 안을 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된 그런 지자체는 몇 군데 없더라고요. 좋은 예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총회를 해요. 주민들의 불특정 다수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물론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한 사업내용을 또 걸러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좋아요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는 주민자치에 전환 시까지 잠깐 보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셔서 아까 설문조사하고, 읍·면 순회 간담회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다수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혁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하면 변화를 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 변화의 바람도 불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이것들이 모여서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담당관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우리군의 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처음에 실행계획을 짜서…….

예, 저희가 실행계획을 짭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예산 실·과장들 토의를 거쳐서 정부예산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사업을 확정하면 저희가 카드식으로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분들한테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서기관급 이상한테 전부 발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에 따라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소 올라가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영동군, 옥천군 인근지역에는 신문에 나더라고요. ‘영동군 내년 정부예산확보액 1,700억 설정’ 이렇게. 그리고 옥천군은 ‘정부예산 현안해결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은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보은은 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느냐……. 예산은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중앙부처 사람들도 알고, 예산을 또 준비를 하고, 보은에 연관있는 사람들은 보은에서는 이런 예산을 신청했다는 걸 알죠. 책자, 이거 의원님들이 며칠 전에 받아보셨죠? 이거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거 나왔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있는지. ‘2020년 전부예산확보 대상사업’ 이거 줘야죠, 의원님들한테도. 그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언론들도 알아야 돼요, 홍보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안하면 누가 이거를 압니까? 정상혁 군수가 일을 안하는 줄 알아요. 벌써 이게 1월 달부터 준비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3∼4월 달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202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듣는 것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자만 받아보는 거하고 어떤 거에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초청을 해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절실하다, 꼭 해달라, 관심 좀 가져달라……. 이렇게 하면 더 관심을 갖죠. 그게 부족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 의원님, 그렇게 예리한 질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부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꼭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수시로……. 군수님은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중앙부처 뒤에 자꾸 손을 대고, 자꾸 연결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만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직원을 파견한 예는 없죠?

이번 하반기부터 직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파견하는 거는 세종사무소에 도·시·군 통합근무체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한 칸씩 사무실이 생기는 거죠?

예.

거기에는 몇 급 정도가…….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6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자체의 예인데,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국 최초로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충북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발송을 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 옥천군을 예를 들면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대협력관계를 위해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중앙부처 쪽에 줄을 댄다는 거죠. 저희도 그만큼의 노력은 필요하다……. 어쨌든 세종사무소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동등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동등하게 주어진 기회이고, 어쨌든 저희도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예산을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저희 실정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예산에 실패가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있는 예산만 신청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중앙부처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숨어있는 예산, 저희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봉급 주는 거 이상의 몫은 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과연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일이라면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지방자치예산 성과운영 규칙」이라든지,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이 보은군에도 있거든요. 지급 한도가 1억 원부터 개인별 최고 2,000만 원 원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 그런 부분에 가산점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조사를 해서 성과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직원이 예산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큰 요지는 ‘혁신은 변화가 이루어 질 때, 혁신이다.’라는 것이고, 또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질문

윤대성 의원입니다.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민원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읍내 시가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주민의 보행권에도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은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만 1,003대, 승합차 804대, 화물차 6,643대, 특수차 129대로 총 1만 8,57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2009년에 비해 약 5,2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의 체육행사와 전지훈련 선수 등 외부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의 기업입주도 증가하여 보은읍 시가지의 주·정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카메라를 피해 골목길 곳곳에 주차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은읍내를 이용하는 주민과 외지인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면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읍 시가지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읍 이평리에 아파트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증가하여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은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현황으로는 노상주차장이 총7개소에 108면, 노외주차장이 총 4개소에 270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23면과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75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보은전통시장 구역의 중앙패션타운 부지 일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4월 18일 착수하여 10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지역 및 규모를 분석하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평리 아파트 주거단지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리 아파트 주거단지에 차량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맘스터치 상점 앞부터 보은중학교 정문 앞까지 약 220m 구간으로 도로변이 협소하고 양면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3월초 아파트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설문참여 206명, 찬성 193명, 반대 14명, 찬성율 94%) 후 보은경찰서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요구하였으며, 보은경찰서에서 5월 1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14일 원안가결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기에, 6월 행정예고(20일 이상)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간 차선도색 (황색실선)과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평리 아파트 주거단지가 원만히 해결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08면인데요. 보은도서관 옆 10면, 대신리치빌 앞 7면, 한솔식당 앞 16면, 장신1교에서 통계슈퍼까지 40면, 진화아파트 근처 8면, 보은중 옆 15면, 이안리츠빌 앞 12면으로 자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동다리 하상에 97면, 남다리 하상에 114면, 죽전에 40면, 송화식당 앞 19면으로 총 270면으로 11개소에 378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23면, 종합시장주차장 75면으로 98면, 총 476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76면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보은의 차량이 1만 8,600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읍을 보면 8,50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476면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1만 8,000대가 다 보은시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은 8,50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은에서 생활하다보면 주·정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정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터미널 앞에서 평화약국 사이와 시장근처입니다.

평화양국에서 서다리방면하고, 터미널에서 평화양국까지, 또 군농협 앞과 보은중학교 앞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차량 1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셨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시 퇴근 후에 점검한 적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안많게 느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단속시간이 끝나면 항상 서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으로 이런 데 사는 것도 불행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안받은 것 같네요?

느끼기는 했습니다.

느낌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겠죠?

예.

작년과 재작년에도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죠?

예.

그때 실패했죠? 주민들의 반대로?

예.

혹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방통행을 해보실 생각은 있나요?

시장통로는 말고, 버스터미널에서 평화양국까지는 한쪽면 주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옥천에도 일방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상당히 잘한다는 호응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평리가 다 해결됐다고 하셨죠?

예.

통행은 해결이 됐는데, 주·정차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각종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결초보은누리관, 영화관, 도서관 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주차가 심각할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점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검토 후에……. 지금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디라고 체계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심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방법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 생각이 맞다면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근의 땅을 미리 매입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또 여유가 된다면 다른 관공서가 될 수 있는 땅을 미리 준비해야 보은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인근 땅도 매입할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용역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은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폐가, 노후주택 등을 군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후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단순히 공영주차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폐가나 노후주택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규모있는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조금씩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항시 우리 보은군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같은 좋은 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운영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불법자동차가 오래 주차를 해도 치워지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일정 기간 옮기지 않으면 견인장소로 견인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운영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운영을 안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운영하기에는 난해한 것 같아서…….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견인자동차를 갖다놓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시고요. 평화약국사다리에서 서다리구간은 오후만 되면 늘 적체가 돼서 그 길이 정체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길을 피해가는 상황까지 대두됐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차량적치장도 있어야 되고, 물론 차량견인은 우리 보은군에서 못한다고 해도 시내에 있는 견인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적치장도 마련하시고, 견인차 운영계획도 차를 임대해서 쓰시든지, 1회에 한해서 요금지불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민원과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하지만 스티커도 붙이고 언제까지 이동을 안하면 견인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행동을 몇 번 하면 시내에 와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잘못하다보면 견인이 되는구나, 하는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좁은 차선에 차 한 대만 주차를 오래하면 수십 대씩 밀리는 교통지옥이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실행을 꼭 하셔야 해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견인차 운영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도 많이 하고, 무인카메라 단속운영을 20분 하고 있으니까……. 야간에는 평화약국사거리부터 주차장 부분까지는 한쪽 주차만 하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도하고, 홍보 많이 해서……. 그리고 견인차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만 남발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재되어 있는데 징수할 생각도 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 계속 딱지 떼고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나오면 계속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보은의 좁은 도로에 인도 경계석을 높이는 바람에 더욱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어야만 군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은 어디든지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등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 군민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셔서 군민들이 잘못하면 불법견인이 된다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읍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카메라단속을 하고 있죠? 어디 구간인가요?

중앙사거리, 평화약국사거리, 우리마트 앞, 터미널꽃집 앞, 보은교회 앞, 보은등기소 앞, 보은농협 앞, 동다리사거리 앞으로 여덟 군데입니다.

몇 분 동안 하시는 거죠?

20분.

20분이 지나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지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제가 가게 앞에 잠깐 차를 세우는데 막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게 앞은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누군가가 사진을 막 찍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좋기는 하더라고요.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38일 정도 됐네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62개소가 있는데 신고건수가 54건, 지정외구역 34건으로 38일간 벌써 84건 정도의 신고건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35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4월 17일부터 운영은 됐는데,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는 했는데…….

예, 무분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시간을 20분으로 하면 단속된다는 것을 아는 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에 글을 써서 표시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선을 복선으로 해서……. 또 그 지역은 플래카드를 걸고 저희 나름대로 그 공간은 스마트폰 주민신고지역이라고 계속 홍보는 하는데, 잘 안돼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스마트폰 주민신고지역이라는 걸 주지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면에 굵직하게 색깔있는 걸로 표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법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데 그게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노면에는 황색복선만 해야 되고…….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데에 배너같은 걸 설치해서…….

그러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눈에 띄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은군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예.

그만큼 운전자도 고령화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원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주지중화사업도 해야 되는데 노면에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전주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쪽에 차가 굉장히 막힐 텐데 그거를 시행한다면 단점이 많을 것 같아서 시기같은 것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은 시내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보은읍이죠?

예.

지금 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얼마를 하나요?

그거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안이라…….

제가 알기로는 30분당 500원인가 1,000원으로 10분당 얼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들 말씀하세요. 인근 옥천은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영동도 제1주차장은 33면이 있고, 제2주차장은 62면이 있는데요. 제1주차장은 1시간 무료이고, 30분당 500원에 시장쿠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거기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군은 요금을 저희가 정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괴산은 지금 조성 중에 있지만 무료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물론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급여부분이라든가 관리비용 차원에서 주차비용을 징수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가 종합시장을 이용할 때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권을 주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장을 다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크게……. 그리고 종합시장이 다 공원화되어 가고 있고, 보은군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인은 보은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은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농협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내에서는 주차장 개수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분이나 30분 정도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면 회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편의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많이 외치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이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데 매번 개선이 안됩니다. 새로 부임해온 박희동 보은경찰서장도 의지를 갖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봤는데, 이것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나 계도활동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주신 의견을 다음번 간담회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테면 민원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 등……. 그리고 아까 윤대성 의원이 지적한 대답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회관도 그랬고, 노인회관도 그랬고, 또 누리관이 그렇고……. 이게 다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회관도 바닥이나 상판을 만들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예견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용역을 하기 전에 멀리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다음 간담회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철석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서로 인지를 하셨잖아요?

예.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공법을 바꿀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발주처가 어디가 됐든 그게 보은지역이면 보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은군에서도 책임있는 그런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발주처가 한국도로공사가 됐든, 국토관리청이 됐든 관계없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 계시는 600여 공무원들이 그거를 꼭 막아주셔서 황철석으로 성토가 돼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신리 19번지 사나래영농조합이라고 명명해도 되나요? 지금? 거기가 지금 완전히 폐업이 됐잖아요?

허가취소입니다.

허가취소가 됐죠. 지금은 사나래영농조합이라고 명명을 하면 안되겠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신리 19번지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4,400만 원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그 업체가 다시는 영업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다 갚고, 사업장을 매매를 하게 되면 그쪽에…….

매매를 해도 인수자가 2년간은 그런 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업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허가조건에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다른 폐기물처리라든지 다른 어떤 친환경사업장이 들어오면 허가승인을 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2년간은…….

못하는 거는 그런 업종에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거기에 폐기물처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 사업을 신청해 보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있는데,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2년 동안은 허가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한 부서는 폐기물 석재, 골재, 폐수처리를 하는 건데, 이 업체도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그 부지가 아니고 인근부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사나래영농조합 주소가 질신리 19번지 아닙니까? 동일장소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신리 산19-1번지로 산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거기가…….

구 번지로…….

구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이 아닙니까?

거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필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합해야 1,800평인가 돼요. 그래서 그중에 산 19-1번지가 큰 부지라고.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다 회수를 하고, 명의이전을 해서도 그런 업을 할 수가 없다면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쪽에서 부채정리를 전부하고, 명의이전을 하면 다른 업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의이전을 해도 그런 거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가 아니죠.

아니, 그…….

승계를 하면 절대로 못하죠.

허가취소분에 대한 거는 사업장에 2년간 영업을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렇게…….

그거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데, 이거는 법적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신리에서 지금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주민들께서 워낙 악취와 기본권을 박탈 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척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법적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고, 제가 대안이 있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질문은 의회에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장이 주민한테 소득이 되고, 친환경적인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기물은 폐자만 나와도 주민들이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좋은 조건을 가진 업체가 거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앞에서 속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민선 5기, 6기 들어와서 허가가 돼서 주민들 생활권을 침해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량업체, 우수업체가 오도록 다시 기반조성을 해서……. 우량업체가 왔을 때, 다시 분양을 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거 지금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이 훼손돼서는 안되겠다……. 더 살기 좋은 보은군을 창출해야지, 거기 주민들이 침해를 받으면서 사는 건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말 이 말을 매번 드리고 싶었었는데, 대안을 말씀드렸으니까, 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읍·면 축제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읍·면 지역축제는 1995년 3월 산외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금년에 탄부면이 개최를 추진 중에 있어 보은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면에서 개최한 지역축제를 보면 회인면과 회남면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북면은 한화 보은공장에서 지원하는 내북면 발전기금으로 축제를 추진하여 주민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면은 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성금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참가하는 주민으로서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민축제라는 것은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잊혀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이 화합·단결할 수 있는 면의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면에서 지속적으로 면민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면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축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축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주민화합을 위한 읍·면 축제는 보은읍을 제외한 10개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각 면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명칭·시기·추진단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를 통한 주민화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축제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군 차원에서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 축제의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축제가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개최시기, 주민화합, 전통 민속놀이 보존, 지역경제활성화 등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모습을 갖춰야하며, 축제를 전담할 추진단체 등을 구성하고, 축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개정 하여야만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축제를 군에서 지원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조례 검토와 지원근거, 각 읍·면 고유의 축제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문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법률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읍·면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기획(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속리신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보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속리산면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과 함께 속리산면민의 날 축제를 함께 개최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좋은 점과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속리산면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면민의 날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내속리면에서 속리산면으로 개칭이 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10월 1일을 매년 면민의 날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날짜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면민의 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 같이 즐기고 민속놀이도 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민을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또 그런 데에서 하지 않으면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로 제기차기라든가, 윷놀이, 투호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우수직원들한테 표창도 주고, 직원 내 효부효자한테 표창행사라든가, 또 어떤 곳을 가보니까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경기를 해서 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경품권 행사까지 해서 어느 축제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축제로써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탄부면을 보면 6월 중에 면단위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인과 회남만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축제는 계승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행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테고요. 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단체, 협의회,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추진 주체가 있다면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어야만 주최 측에서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성금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면 인구가 2,000명 미만인데, 인당 1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물론 생활이 여유롭고 찬조문화가 성숙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어려운 분들은 축제에 나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있더라고요. 진작 우리군에서 지원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보면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사실 그 조례를 보면 축제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도 있어요. 제3조를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4가지 항목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명칭을 면민의 날로 하면 면민의 날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축제로 본다면 지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축제현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대다수 지역이 면민의 날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면의 3분의 2 이상이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축제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를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면민의날 형태로 지원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고성, 나주, 남원, 영암군까지……. 또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자체를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면민의 날로 본다면 면민의날 운영 및 지원조례 형태로 조례를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축제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면민의 날 축제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고, 민속놀이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