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윤대성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과장님과 소속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모두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군 산하 600여 공직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명문화하고 개선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행정과장님과 3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늘어만 가는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조직이 갖춰져야 할 것이나 한편에서는 인구소멸을 말하며 늘어만 가는 행정조직을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수는 현재 군민 54명당 1명으로 이웃하고 있는 영동군의 73명당 1명과 옥천군의 76명당 1명의 비율과 비교해 봐도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나 최근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39명의 증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성 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책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격무로 근무를 꺼려하는 스포츠사업단, 산림녹지과 등 기피부서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피부서에 제공되고 있는 보상제도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간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청사의 경우 3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3만 3,000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몇몇 지자체에서 호화 청사를 건립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청사 건립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하여도 고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업무 담당자 옆 간이의자에 앉아 시간에 쫓겨 이뤄지는 민원상담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청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39명의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건소 내 2개 과 및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과 스포츠사업단을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9명의 정원증원의 내용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또한 개정 중입니다. 39명의 정원증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으로 승인 받은 22명과 우리군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17명입니다. 기준정원을 승인받은 22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국가정책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16명,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1명,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1명, 문화누리관 개관준비 1명, 가축방역 1명,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1명입니다. 자체 인력 증원 17명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세종사무소 인력 1명,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7년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18년 제정된「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위한 1명, 주민복지과 여성아동팀을 여성보육팀 및 아동청소년팀으로 분리하기 위한 1명, 민원과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 1명, 농정과 원예유통 업무 1명, 보건소 2개 과 설치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보강 3명,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 5명, 농업기술센터 3명, 의회사무과 의정팀 신설 1명입니다. 이와 같은 증원내역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각 팀별 직무분석과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된 것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79명의 증원요구 중 꼭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인구가 적다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업무는 없어지는 것 보다는 새롭게 생겨나는 일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구는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도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공무원 정원, 사회복지 현황, 산림 현황 등 64가지 세부현황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우리군은 4번째로 관리면적이 넓고, 공무원 1인당 예산총액은 5번째로 많습니다. 도내 인구규모가 비슷한 단양군의 경우 현 정원은 605명이지만 단양관광관리공단 직원 48명을 포함하면 653명이고 괴산군의 경우도 우리군에 비해 관리하는 스포츠시설 및 휴양시설이 적지만 공무원 정원은 6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시 패널티 부여, 기준인원 최소승인, 과 설치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부규제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증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자치분권과 큰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2018년 7월 국을 설치하면서 26명 증원, 옥천군과 증평군은 2019년 1월 각각 39명, 44명을 이미 증원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증원요구는 업무량의 과다를 반증하는 것이고 그간 최소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서에 증원을 함으로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에 활력을 더하고 각 부서의 격무를 해소하는 것이 지원부서인 행정과의 일이고 이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피부서 보상제도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초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보은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제도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적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부서에 대한 보상제도로 근무평정 시 실적 가점을 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산림녹지과 업무를 분리,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신설하여 산림녹지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고 사업소 단위의 스포츠사업단을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여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해 기피부서에 대한 문제를 조직운영 차원으로도 해소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적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희망보직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청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본관의 경우 1981년에 건축되어 현재 38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면적기준)에 인구 3만 이상 5만 이하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면적인 8,385㎡ 중 현재 8,366㎡를 사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되고 건물 증축에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활용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보다 짜임새있게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직원과 군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청사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기존 인건비 기준정원으로 22명 승인을 받으셨죠?

예.

기준 인건비가 얼마이고, 2018년도에 지출된 인건비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준 인건비가 509억 원이고요, 462억 원 지출했고, 47억 원 남았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남았다고요?

47억 원.

이 47억 원 남은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보통교부세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전체를 군비로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신청할 때, 64가지의 자료를 줍니다. 거기에서 공무원 정원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러면 64가지 자료를 가지고, 보은군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런 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인원이 17명 증원이 됐죠?

예.

그럼 17명이 증원이 돼도 인건비가 말씀하신 것보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39명일 때 보통 1년에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남은 것만 47억 원이 남았는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사용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가 509억 원 갖고도 남는데, 54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럼 보통교부세가 인원이 증원되고 그러는 건…….

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여 군정질문과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같은 경우에 과를 분리하기에 앞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민간 위탁 영업을 하는 것도 깊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사업소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 시점에서 사업소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느끼시죠?

예.

그럼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과는 알프스휴양림이라든지 백두대간, 숲체험마을하고, 복합휴양관광단지 두 가지 정도는 완료를 했고, 숲체험마을은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복합휴양단지는 취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 업무가 너무 과부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안할 수도 없고, 속리산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소를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소를 분리해야 속리산휴양마을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분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는 너무 과부화가 걸려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만둔 직원도 있고, 전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분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보건소를 분리하면 관리자를 만드느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과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보건소를 꼭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작년도 말에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4급 책정을 마쳤습니다. 보건소가 근무인원이 68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가 10명, 기간제가 25명 정도를 쓰는데 이것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과 평균인원이 23명입니다. 이미 2개과를 해도 한 사람 통솔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복지업무, 노인인구가 많아서 보건소 의료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쪽으로 분리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농작업 대행, 농기계 대여 등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누락을 시켰죠?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왜 누락을 시킨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정원늘리는 것도 39명이 상당히 많고, 기술센터가 28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작업대행이나 농기계수리가 이쪽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현재는 28명으로 과를 분리하기에는 작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농작업대행이나 농기계수리는 앞으로 주민들이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될 때 과를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농작업대행은 사실 연중이 아니라 농번기 때가 주로 많거든요? 어쨌든 28명 가지고는 과를 분리하는 게 약간 빠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인원도 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죠?

예.

군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거 말고, 군민들이 더 알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9명 하니까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22명은 국가에서 사람을 주면서 하라는 것이고, 승인이 된 겁니다. 22명은 국가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 17명도 하나하나 보면 법률적으로 하라는 거고, 세종사무소나 이런 거는 이미 도청에서 건물을 임대 해놓고 각 시·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명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휴양사업소도 사업소로 분리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그 다섯 명도 최소인원입니다. 왜냐하면 5급이 있어야 되고, 일단 사업소가 되니까. 그리고 팀이 하나 늘어나니까 팀장이 있어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5명 중에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팀원인데, 그래서 이거하고, 치매안심센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18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6명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 올해도 6명을 올렸는데 1명밖에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배치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 기술센터에도 의원님들은 과 분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분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빠른 것 같아서 우선 급한 데에 3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 17명 중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안할 수가 없는 부서에만 배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 수가 많은 곳은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많은 민원을 대할 수 있지만 업무의 수가 같은 상에서 공무원 수가 적으면 한 사람이 이 업무 저 업무를 하다보면 전문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증원은 문제가 되지만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돌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피부서에 대한 보상제도가 근무평정시 실적 가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놓은 기피부서는 민원과 교통, 농정과 농지업무,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업무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1월에 0.05점 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피부서제도에 스포츠사업단과 산림녹지과는 빠졌는데, 아까는 기피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지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스포츠사업단하고 산림과가 기피부서로 거기에도 추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현재는 빠져있는…….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부서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녹지과나 스포츠사업단은 휴일에도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생하는 부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지 일할 맛이 나고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피부서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 또 윗분들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과보상에 대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부서에서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행정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이요.

어차피 인사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별 인사이동은 모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지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읍·면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규를 처음에는 읍·면으로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는 이유는 일단 주민간의 소통이라든지 우리군 관내현황 등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되고, 주민과의 관계형성 같은 것도 해봐야 되니까 읍·면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했는데 또 군에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그래도 군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군으로 인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는 직원들인 만큼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직원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6급 승진을 하면 읍·면에서 팀장 보직을 받죠?

예.

그러면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군에 오면 보직없이 무보직으로 일을 하죠?

예.

이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최근에 와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문제점도 있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면에 보직을 받았으면 보직을 받은 건데, 군에 와서 무보직으로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거꾸로 승진을 하면 군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면으로 나가서 보직을 받고, 군으로 인사를 할 때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보직을 주면서 인사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거취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팀장보직을 받았으면 군에서도 팀장보직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데가 다소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생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법을 잘 마련하면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나 인터넷을 보면 복지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례들도 접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남이 보이는 것이지, 내가 불행하면 주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나요?

후생복지사업은 일반적이라고 해서 각 시·군이 다 하는 건데요, 맞춤형복지제도, 종합검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30만 원씩으로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렸는데 30만 원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도, 휴양시설, 그리고 우수공직자 선진지 견학, 배낭연수, 직원단합대회, 동호회 지원 이런 거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 일반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 아직은 없는데 의원님 질문이 들어와서 다른 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각 시·군이 하계기간에 휴양소 운영, 콘도를 군에서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펜션이라든지 이용하는 이런 거는 각 시·군이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청 내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니까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공무원을 위해서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힘들어 하는 직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의 경우 주무부서가 재무과죠?

예.

그럼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거를 보면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간이 많이 협소하죠?

지금 19㎡, 6평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여유공간밖에 없어서 증축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증축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직원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좀 물어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 할 공간도 없고 직원 책상 옆에 앉아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공무원 옆에 있으면 군민들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방법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담당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사 본건물에는 할 수 없고, 지금 저 뒤에 구내매점하고, 그 옆에 구호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운전기사차고가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이 엄청 낡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건물이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각 시·군을 돌아다녀봐도.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주차장…….

예.

매점도…….

예, 매점하고, 그 옆에 구호물자창고, 차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대성 의원님, 계시하는 직원들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사는 직원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청사건립을 위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사권리기금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권리기금에 대해서 꼭 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전 동구에서 청사를 짓다가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부담을 분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재무과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연마다 비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예.

의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질문이 더 있는데도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 모두가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긴 시간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말이 맞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 인구가 적은 군일수록 인구비율로 따지면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아까 64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자료인데, 그 기준이 인건비하고, 이런 거랑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남면이 770명이고, 속리산면이 2,000명 되는데, 일하는 직원 수는 똑같이 13명이고, 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9,7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군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말씀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를 자료삼아서 재원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기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22명 승인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7명을 증원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현재는 안된 거고요.

안되죠?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올릴 때 똑같이 늘리면 늘어난 만큼을 거기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오겠죠.

그리고 17명 늘어나는 부분은 군 자체재원에서 충당이 되는 거죠?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22명은 보통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예.

17명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 부분은 우리 보은군 재원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게 맞죠?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미 인건비 책정이 50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올해는 546억 원입니다. 그런데 509억 원만 갖고도 47억 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전에 답변에…….

지금 그런데 39명을 늘려도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으로도 남는 거고, 올해 더 왔기 때문에 더 남게 되겠죠.

그럼 47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은 47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죠?

예.

그거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런데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이미 국가에서는 이 돈을 책정해 주면 가급적 이쪽으로……. 남아서 다른 데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주는 것이지, 그거를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시급한 상황에 재원을 사용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19년도에 행정국, 산업국이 신설되면서 기준정원이 608명 있었어요, 맞죠?

예.

국에 부합하는 8명을 증원을 받았죠?

예.

그래서 현 정원이 616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39명 정원승인을 해 주면 47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아니, 8명 포함해서. 국 신설하기 전에 8명하고, 또 39명 포함하면 47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금년에 47명 정원이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39명 중에 22명은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17명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조직진단을 한 결과 꼭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여기를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인 바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방세를 걷어야 200억 원, 세외수입 110억 원 해서 310억 원인데, 저희들이 이 인원은 310억 원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 100명을 더 늘린다고 하고, 50명을 더 늘려도 늘어나는 부분은 국비인 것이지, 310억 원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 다 국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당연히 올렸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군민들이 과연 그거를 납득을 하느냐가 문제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총 인원이 그러면…….

655명이 되는 겁니다.

예?

655명.

655명이 증원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뒤에서 답변을 듣다보니까 좀 군민들이 받아드리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3만 3,538명이에요, 금년도 군민들이. 어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감소요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또 거꾸로 공무원 조직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저보다도 군민들이 명확하게 조직이 늘어나야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도 군민을 대변해서 와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납득이 가야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47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승인이 되진 않았지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도 필요한 데에 인력을 늘려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감축을 해야 하는 거고……. 다 승인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일은 그냥 있는 거고, 새로운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과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옛날에는 산림은 보호육성 이 정도로 있었는데, 산림에 대한 사업들을 엄청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인력, 그리고 국가에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보건, 또 주민자치 14명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22명 중에. 주민자치분야 이런 데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건데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를 또 설명을 한다는 게……. 글쎄, 이걸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주민설득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전자결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 인력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감소가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도 정원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들, 계속 시대에 맞는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되지, 인터넷이 발달돼서……. 물론 그 부분도 시간단축을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과연 우리 군민들이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야 당연히 집행부서고 관장부서이기 때문에 또 안전행정부에서 올라온 부분을 토대로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 현실에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휴양사업소가 됐던 기술센터가 됐던 스포츠사업단이 됐던 동맥경화가 막혀있는 인력이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행정주요부서나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작은 인력가지고……. 지금까지 군수님이 3선으로 끌고 오시면서 인력가지고 열심히 스포츠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에서 공무원 조직은……. 최근에 보은지역 시장관계자 건설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IMF 이상 그 이후보다도 진짜 지역경제가……. 보은만 관계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 보은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조금씩 헤아리시면서 같이 균형있게 맞춰져야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행정조직이 커지는 만큼 동의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하셔서 군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예.

여러 가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전문부서에서 저보다 더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공무원 조직도 늘어나면서 군민들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늘어나는 이런 정책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력증원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데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과연 39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주질문을 할 때도 속리산 휴양사업소에 인력 5명이 증원되는 부분을 비롯해서 산림녹지과에 과부화가 걸린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실제 업무가 힘들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업무과중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장이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일자체가 고되어도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라 일해도 성과가 없고 보람이 없으면 그때 참 허망하고 힘들어 합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와 숲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지금 숲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거죠?

사업소……. 예.

그러니까 경영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의 난맥상 행정은 행정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윤대성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어떠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무원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죠?

개발 8명입니다.

거기 기간제가 14명 정도 있죠?

글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에 기간제 14명이 있어서……. 현재까지 숲체험휴양마을 24개 동을 식당 등 부대시설을 하는데 200억 원이 투입되고, 간접적으로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짚라인도 1개 구간이 아니라 5개 구간을 해서 설치했고, 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면 이건 과연 우리 행정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현재 기간제근무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행정에서 과연 그 인력,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 지금 국장님들도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살펴보셨나요?

아까 답변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숲체험마을도 보안사업이 추진 중이잖아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또 복합휴양단지는 시작단계인데, 그래서 완료되고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장이 우려하는 게……. 요즘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어제 용역만능주의라는 푸념어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용역발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휴양사업소를 경영체 하나 군에서 야심차게 프로젝트로 인원까지 공무원 5명을 증원해서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이용할 예상인원도 우리가 산출을 해봐야죠. 그런 부분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공무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해서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냉정하게 봐보세요. 어때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예측인데, 수입이 어떻게 날 것인지 이런 거는……. 지금 그거를 감안해서 민간한테……. 지금 사업 중이잖아요? 복합휴양단지는 완전히 시작단계이고, 그쪽에 숲체험마을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부터 위탁을 준다는 거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 군수님을 포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군에 얼마나 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영이나 민간인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숲체험휴양마을이 처음에는 치유와 힐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지금 현재는 단순 숙박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개동 3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어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식당을 보면 동시에 50명 정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에 세 가지가 없는 TV, 전화기, 자동차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독특한 숲체험휴양마을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지만 모든 곳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 또한 현재의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됐는데, 지금 인력증원 전에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이나 예상 이용객 등 또 앞으로 향후 짚라인 등 안전요원이 몇 명이 또 추가배치 되어야 되고, 지금의 현재 일반 기간제들 앞으로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시 총 인력, 비용이 얼마 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은 잡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려면 단지 일이 힘든 것보다는 성과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이 다소 더디더라도 세부적인 게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상회 의원입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관해서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기계 주차 공간 및 간단한 정비, 수리 장소를 확보하여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높이고자 1998년까지 지원되었던 사업으로써 해당마을의 영농면적, 적정한 대지면적, 농기계 소유량 등을 감안하고, 타 보조 사업과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장안면 구인리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이유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비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입니다. 구제역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은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여 왔는데, 2017년도 8호(농가) 68두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1,467두를 매몰처리 하였고, 그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등으로 55억 2,600만 원의 뜻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 발생 되어 청정보은 축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 시기를 전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보은군 공직자들 120명이 구제역 상재국(常在國)인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인 동남아 여러 나라를 수시로 왕래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월경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어 충주시까지도 확산되는 등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고,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님은 2019. 2. 20.∼2. 23.까지 중국으로 국외여행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군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력, 처리비용, 양축농가의 피해가 상당하였으면 국외여행이라도 자제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가축전염병 예방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의 가축 방역에 대한 항구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분야 보조사업에 관하여입니다. 2016∼2018년도까지 최근 3년간 축산분야 보조지원 사업의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3년 연속적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법인 및 농가들의 보조지원 사업은 47건에 31억 1,7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업들을 2∼3년 연속하여 중복 지원한 이유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광윤입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면 구인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비 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면 구인리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2017. 5. 24(수) 구인리 마을에서 충북도, 농업기술원, 도청 법률전문가 및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혜민자연치유한의원 의료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치료상담을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수리, 영농컨설팅, 법률상담 등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지사, 농업기술원장, 보은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을대표 등 주민들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장 답변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총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하겠으니 군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인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비 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지원결정 되었으나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다른 현안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통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7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군비 100%로 구인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인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우리군 소 구제역 발생원인 조사결과를 보면 러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중국 등 구제역 상재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로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 경기, 경북 및 충남 일부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알 수 없는 인적‧물적 요인으로 우리군에 직접 유입되어 구제역 백신 항체가가 낮은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구제역 최초 발생이후 반경 3km내 111농장 1,354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이중 50개 농장이 80%로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발생농장 주변 11개 농장 중 2개 농장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100%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50m이내 3개 농장의 경우 1차 발생농장과 동일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었고, 동일한 집유소에 납유하며,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한우농장 18.8%, 젖소농장이 각각 19.2%/40%로 항체양성률이 매우 저조하여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시기 전후 군수님을 비롯한 보은군 공직자들 120명의 국외여행의 경우도 대부분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출장이었고, 방문국에서 농장이나 축산관계시설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0일∼2월 23일까지 군수님 국외 출장은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 소‧돼지 1,383만두 모두 2월 3일까지 접종을 완료하였고, 보은군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소‧돼지 전 두수(762호/50,769두)에 대하여 6명의 공수의사 및 204명의 보은군 공직자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급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이동제한 해제를 준비하는 등 국내 여건 및 업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방역에 대한 추진대책으로 2019년도의 경우 43종 2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제류, 가금류 및 곤충류 사육농가에 농장단위 방역시설 개선, 소규모 취약농장 관리 등 공공 방역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으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일제접종 시 농장별 공무원 전담제를 지속 추진하여 공수의 접종을 제외한 자가접종 농가에 공무원이 입회, 구제역 백신접종을 확인함으로써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말 기준 구제역 항체양성률 조사결과 소 100%, 돼지 92.9%로 전국 평균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구제역,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돼지 열병과 같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조치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축 살처분 및 매몰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개선과 농장 방역활동을 상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설치한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을 무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소독필증을 자동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농장 방문 전 관내 축산농가 및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토록 적극 홍보하고, 농가에게도 방문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토록 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인 및 보은군 공직자 주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정 보은 축산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축산분야 보조사업 중 2∼3년 연속하여 중복 지원한 이유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한 건수는 47건으로 총 12개 사업에 14개소의 법인이나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국산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생산 시 이중지원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6개 사업의 경우는 구입한지 오래된 노후장비나 기계・차량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TMR급이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후변화대응시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등은 사업별로 1차 대상자 선정 후 잔액이 남을 경우 신청농가를 평가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1개 사업 외에 타사업에 추가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농가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원 후 3년간 축산관련 3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하여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하여 전 농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농가는 지원제외나 감점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별 의무와 책임감을 고취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환경개선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보조금지원조례」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의거 보조사업 장비 및 시설 등 구입일 기준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에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 보조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도 답변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보충질문에 앞서서 산업경제국에 속해있는 과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6개?

예, 예.

국이 신설되고 5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당시 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많은 열정을 가지셔서 국이 신설이 됐는데, 국이 신설된 후와 되기 전하고 지금 현재 경험과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죠.

일단 국이 생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외로워졌습니다. 사무실에 한 군데에 있다보니까 예전에 실장을 할 때는 직원들하고 계속 있었는데, 국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조금 더 외로워졌고, 두 번째는 국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머릿속에서는 항상 복잡하고 좀 개운한 맛은 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5개월 지나시면서 그래도 6개과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계된 부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셨나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도 이거를 실제 부서에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5개월 기간이 지나면서 습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위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국장님 위치에 역지사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장안면 구인리 마을농기계창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에서 7,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내려온 거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인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당초에 구인리에서 충북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구인리 주민들이 마을농기계창고가 필요하니까 도지사님이 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도에서 50%를 지원해줄 테니 군에서 50%를 부담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도에서 7,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7,0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 7,000만 원은 도비 7,0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군에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비로 7,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7,000만 원, 또 군비 50% 군비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서 50% 7,000만 원 해서 순수한 군비로 1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생각하면 50%는 군비,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창고는 사업추진 안하는 거죠?

사업은 끝났습니다.

도지사님이 방문을 했을 때 구인리 주민들이 선물을 달라고 했더니 마을농기계창고를 요구해서 집행이 된 내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돈을 받은 부분은……. 사용처는 어디로 전환을 했나요?

그거는 이제 탄부면 장암1리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대체전환을 해서…….

예,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재원대체를 해서 그 후에 군비 50%…….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군비 50% 하면 총 100%를 가지고, 구인리에 농기계창고를 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액지원을 다 해 줘도 되나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7,000만 원을 도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나머지 7,000만 원을 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에 끝날 때까지는 농기계보관창고는 자부담이 20%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차원이 달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지역에서 농기계창고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또 차별이 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98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다른 마을이나 이런 데서 농기계창고 지원요청이 들어온다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만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없다면 실제로 순수한 군비로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또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군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도지사님이 오셔서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군에 좋은 점이지만 그걸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없이 잘 되어야 하는데, 100% 군비와 도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신중을 기해서…….

국장님도 지역주민들한테 원칙에 있기 때문에 원칙에 준해서 하다보면 변함이 없는 건데,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국장님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상기하는 자리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평하게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9일날 안성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이 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인근 충주시에서 1월 30일날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축산방역본부에서 간이키트 검사결과 구제역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O형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게 전국으로 확진할 수 있는 O형이라는 게 바이러스의 병명이거든요? 방역본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군수님께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공무원을 동행해서 구제역 상시 상대국인 중국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여기 다녀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10회 아시아우드볼 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드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개최되는 국제우드볼대회에 한중 간 농업교류, 또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제우드볼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우드볼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살펴보러 스포츠사업단 직원하고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글쎄, 그 사업이 금년 6월 13일부터죠?

예, 13일부터입니다.

13일부터 국제우드볼을 보은 속리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쨌든 큰 재원을 들여서 준비를 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답변서에 보니까 전국 이동제한 해제를 준비하는 등 국내여건 및 업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출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동제한 해제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국장님이 이거는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제준비라는 용어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 시기에는 마땅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때는 사실 전국적으로 구정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해제를 준비하는 등’ 이 내용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축산에 전반적인 상황을 다 인식을 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때.

아니죠.

아, 이때 2019년도니까 2017년도구나……. 이때 1월 28일날 발생된 게 1월 30일날 충주에서 최종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이때 구제역 추진상황에 참석을 했었어요, 아침에. 참석을 했는데 계속 그 이후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되다보니까 농림부 차관이라든지 국장이 나와서 회의주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전국적으로 접종도 하고, 우리 보은군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종을 하고, 구제역접종을 해서 구제역 발생위험이 적다는 말을 8시 30분에 아침마다 하는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제역발생 우려가 없어서 2월 20일날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월 5일날 우리 보은군에서 최초로 우제류에 대한 부분에서 지산리에서 발병이 되고, 2017년도에 2월 5일날 마로면 관기리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어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 이때 예방살처분이라고 군에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제역이 발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협조차원에서 살처분에 동의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군에서도 많은 재원과 인력에 손실과 낭비가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를 겪은 축산피해 농가들은 그 이상으로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금전적 피해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는 그런 재발방지를 예방하는 자리라고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농림수산식품권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추려봤어요. 지난 5월 21일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의 소사육농장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국가에서 국내로 사람으로 인하는 유입됐다고 조사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아보니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제역 몇 종 전염병인가는 알고 계시나요?

예?

구제역이 몇 종 전염병인가는 알고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구제역 1종 급성전염병입니다.

예, 예.

국제수역사무국(OIDE)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 번 걸리면 1년간 청정지역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돼지열병도 상당히 문제가 대단한 겁니다. 구제역 이상으로……. 이거는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청정지역으로 복귀가 안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까 구제역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하고는 보은군 내에는 추후에라도 오지 말아야 될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온다면 아마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보은지역 경제에 아마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보은군에서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양돈농가는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매월 1회 농가를 방문을 해서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외국근로자 고용여부를 점검해서 실제로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야생멧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농정하고, 축산을 대표하는 상위기관으로써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간 연속적으로 축산관련 법인이나 축산농가들에게 중복지원을 하게 된 축산사업보조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3년간 반복된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받고 나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법인 같은 데를 지원을 2∼3년간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대박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조사료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사업, 또 2017년도에도 그런 지원사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다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전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있지만 개인농가들도 연속적으로 반복이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뒤져봤어요.

예.

이거는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답변석에 계시니까. 면단위로 봄에 사업신청 하는 거 영농기계와 장비공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생소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업은 총 사업비 500만 원이에요, 보조가 250만 원, 자담이 2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사실 소형농기계를 사는 부분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필요한 부분은 또 상당히 필요해요.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신청량은 많은데 수혜가 적은 편이에요. 수혜가 적다보니까 축산관련 중복, 반복되는 사업이 아마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자리이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OOO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수위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축산업 보조사업이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개인한테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정책에 일관성과 객관성이 계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농기계화장비공급사업에 있어서 같이 형평성을 갖춰줄 수 있는 제도개선은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지원한 사항을 보니까 같은 항목이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종류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옆에는 파종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세부단위별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부터는 300만 원 이상 되는 보조금 지원 수혜자에 대해서는 항목이 틀리더라도 이중으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게끔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들 사업신청을 하는데 공평하고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지,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자꾸 반복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영농기계화 그 부분이 면단위에서는 사실 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수혜가 어느 정도라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답변석으로 오셔서…….

아닙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질문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시죠?

예,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리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재원대체로 해서 장암배수로사업지원을 빌미로 해서 도비, 군비에서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에 농업관련 보조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일반, 모든 사업이…….

일반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98년도까지 자부담이 20%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이전까지는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일환으로 일괄 80%를 지원했었고, 그 이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군에서 전반적으로 원칙은 50대 50 자담 50%…….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구인리 농기계 건은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거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변칙과 편법이 다 동원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지사가 그 이상이 된 분이더라도 그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재원대체를 해서 장안면 배수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고, 그 부분을 거기에 쓴 것처럼 해서 구인리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해 줬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고, 편법과 반칙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립해서……. 그리고 100% 지원사업이라면 도덕적 회의감을 불러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귀한 것도 모르고 이걸 또 다음에 한번 지원을 받으면 되겠지라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야 귀한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업관련 보조금이 됐든지 다른 사업을 편성할 때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따르면 보은산업단지는 현재 32개 업체, 523명의 종업원을 두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현재 입주단계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청년일꾼들을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은산업단지의 군민취업현황과 군민취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전통시장 및 면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적인 농업 군이라는 지역 한계를 벗어나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광,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1년 9월에 착공, 2014년도 4월에 준공한 “동부일반산업단지”는 도내 처음으로 1개 산단을 단일 기업에 분양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현재 65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일반산업단지는 총 개발면적 127만 6,000㎡에 총 사업비 2,031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신규산업단지 입지분석을 마친 100만㎡ 규모의 제3일반산업단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산업단지의 현재 입주단계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 1공구는 2016년 10월 준공, 2공구는 조성 중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1공구는 총 42개 기업, 1개 기관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공구는 13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 및 입주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28만 6,756㎡ 대비 87.5% 진행 중이고, 현재 미분양중인 2개 블록 3만 5,828㎡는 금년 안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공구 분양계약을 체결한 42개 기업 중 신우코스텍㈜ 등 32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카본 등 10개 기업은 건축설계, 건축 인‧허가 및 공장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또한 2개 기업은 공사 완료단계에 있어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 11개 기업은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산업단지의 군민취업현황과 군민취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가동업체를 기준으로 523명의 직원 중 214명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 보은산업단지 근로자의 41%가 보은군민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관내 이주를 높이기 위하여 248억 원을 투입, 12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지난 5월 14일 준공하였으며, 2차로 8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2019년 산업단지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9년 충청북도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도 기숙사 신축,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4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주여건과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취업을 돕기 위하여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연계로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 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형면허 지게차 기능인력 양성,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세탁·농장사육사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등 청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일자리 목표 공시제 “특별상”, 2018년도 충청북도 시‧군 투자유치 부문 “우수군”, 2019년도 기업지원시책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면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지원제도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의 투입으로 전통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고객휴게실 및 상인 교육공간 설치 등 중앙정부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점점 더 활기를 잃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지역상품권 활용,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등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고 인터넷 블로거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관내 기업과 1사1시장 자매결연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대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면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운동하기 좋은 깨끗한 자연환경, 최신의 체육시설 인프라 등을 내세운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보은재래시장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활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적인 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보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현장견학 갔다 온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도 오고하니까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리산 관광객이 연 몇 명 정도 옵니까?

110만 명 정도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중에서 보은재래시장을 오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가 속리산하고 연계해서는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관심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대추축제 때 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축제기간만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랑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서 버스투어로 보은재래시장을 몇 번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신 분이 죄송스럽지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상품을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을 보면 관광지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일장도 중요하지만 주말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끌여들여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야 우리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나요?

저희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야시장을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상가에서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같은 경우는 공연을 보러온 관광객이 3분의 2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연하는 시장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관광객들이 속리산에 들어왔다가 그냥 쓱 나가는 게 아니라 보은재래시장을 들려서 우리 농산물을 사고, 먹거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자금투입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고…….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시장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군이나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 스스로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다면 저희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겠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상인들하고 행정기관하고 군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1∼2년 안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4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최하 5∼6년은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시장을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양9경시장은 명칭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8경하고 플러스1해서 9경시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9경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을 구경하라고 그런 건가, 8경에 플러스 1을 해서 9경인가, 시장상인들한테 여쭤봤어요. 단양 8경에 하나를 더 붙여서 9경이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홍보마케팅이 된다고 봐요. 그만큼 그분들이 애절한 거예요. 그리고 9경시장에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객이 젊은 게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이 되니까 자식들한테 나가서 벌지 말고 여기에서 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천에 가면 문화여권이라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이거 사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PPT 상영) 진천관광지를 3번 방문하면 5%, 10%, 많게는 20%까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케팅을…….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진천중앙시장 말씀입니까?

예, 시간별 입장객, 계절별 입장객 등을 다 데이터화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같으면 그냥 대충 100명 왔으면 200명 왔다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고 하니까 작년 대비 23% 올랐고, 재작년에는 200∼30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온누리상품권, 카드로 프로테이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은 프로테이지를 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봐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오장환문학관, 속리산, 농경문학관 세 군데를 다녀오면 5% 할인을 해줘요. 그 경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한 거 있죠? 보은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다 한 겁니까?

전통시장만 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사업할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사업이 끝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매니저라고 사무장을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천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여행사, 언론사 등에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지, 우리 보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은에 시장이 2개 있죠?

보은읍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를 통합할 의사는 있습니까?

저희도 상인회장님들께는 몇 번 말씀드렸고요. 상인회장님들도 공감은 하시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상인회원 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도 3∼4개를 통합했더라고요. 그래서 175개라는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선도사업을 하려면 몇 개의 점포가 있어야 돼요?

점포가 몇 개라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도사업같은 경우 상인회 가입률이 80% 이상이라든지…….

제가 중소기업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약 150개 정도의 점포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선도사업을 신청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문광형은 2년 동안 10억 원을 받고, 선도형은 2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2개로 나눠져있으니까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회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통합을 해서 보은재래시장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저는 주차장이 없어서 재래시장이 안된다고 안봐요.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전통시장 주차장이 주차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광장처럼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잘된 데는 견학도 가보셔서 꼭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다음 군정질문 때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진시장들을 상인회분들과 견학좀 해보겠습니다. 다녀와서 배울 건 배우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 계획을 다음 군정질문 전이라든지, 또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다음 군정질문 때는 더 강한 톤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먼 길 갔다오셔서 귀한 자료 만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권살리기에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소관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군 농업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40세 이하 농업 종사자가 23명에서 2016년에는 11명으로 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젊은 농업인이 감소하고 고령농업인이 증가하면서 농업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투자의 부재 등으로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조성하고 농업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젊은 후계농업인을 집중·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보은농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 농업생산 가능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인 유입과 후계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소득격차가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인 유입과 후계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도·시민의 유휴인력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자 2011년에 전국의 지자체중 최초로 귀농·귀촌계를 신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인들에게 농기계구입 지원과 창업자금 및 세제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우리군이 선정되어 1주기 2013∼2015년 6억 원과, 2주기 2016∼2018년 6억 원 등 12억 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상담요원 상시배치와 귀농·귀촌 홍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박람회 및 페스티벌 행사에 매년 참석·홍보 하였으며, 이외에 주택설계비 지원과 멘토제 지원,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 학교를 매년 운영한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4,696가구에 7,380(귀농 1,512명, 귀촌 5,868명)명이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보은군 인구유입과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은군에서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3주기 공모사업에 선정(2019∼2021년)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이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어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영농기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해 연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2015∼2018년까지 총 28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6차산업 및 ICT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 우리군에서는 2018년 7명과 2019년 8명이 선정되어 3년 동안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80∼100만 원씩 영농정착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보은군에 거주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반이 갖추어진 농업인의 자녀가 우리군 소재 충북생명산업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진농업체험 등을 통해 우리군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학교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의 소득격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격차로 인하여 많은 국민과 또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득격차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계층간, 지역간 또는 연령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에서는 품목간 소득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군 차원에서 농업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2000년대 신활력사업으로 대추와 사과, 조랑우랑 등을 선택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농업 주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민선 5기인 2010년부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에서 청주·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었고, 보은∼남일간 도로공사가 준공되면 청주, 대전, 천안, 세종 등 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계절별 공급 방식인 도시근교 농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간, 품목간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여 농업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금년도에 1읍·면 1특화품목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협군지부와 협의,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민·학·관이 적극 협력하여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격차 최소화로 더불어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유발을 시켜서 농업인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집행이 돼서 이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통계연보를 살펴보니까 농업인 농업농가하고, 농업인 전체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줄어드는 40대 미만의 농업인과 전체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증가책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계연보를 보면 50대에서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젊은층과 노년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의 유입과 우리군에 있는 충북생명산업고 학생들을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서 지원사업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되고, 출생률이 높아야 자연적으로 농업인 인구도 농가도 증가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은 보은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40세 미만 농가경영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7,624가구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보은군만이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동안 부족했던 농업인 인구를 귀촌인들로 보탬이 됐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35명이 늘어났는데, 재작년 2017년부터 817명으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와 같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그 시점이 분기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명씩 줄어가고, 지난해에는 905명 정도가 됐는데, 우리군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억 6,000만 원을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귀농귀촌인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던 귀촌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줄어드는 농업인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유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보은군에도 8가지의 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데, 우리군이 아닌 다른 군에서는 농업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 자금을 농업인들한테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리가 2%인데, 여기에는 1%로 금리지원이 낮아져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들한테 귀농창업자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3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2%짜리가 있고, 우리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한다든가 축사에 가축을 입식한다든지 할 때 300∼500만 원씩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7명, 금년도 8명으로 15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도 많이 유치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이게 또 청년농업인이 증가가 안되니까 계속 농업인이 고령화 현상이 나는 겁니다. 줄었다가 65∼80세까지는 급격히 늘어나요, 농업인인구수가. 농업이 자꾸만 고령화가 돼서 농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에서 열변을 하셨지만 농업인간의 소득격차가 많이 나서……. 이런 현상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층간, 직업간 소득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조금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이 소득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으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득격차는 여러 가지 계층간, 지역간, 품목간 많이 있을 텐데요,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1지역 1특허품목을 금년도 안에 수립해서 2020년도부터는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농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FTA를 하다보니까 수입농산물이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앞으로는 노동력이 적게 드는 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 청주, 대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근교농업……. 우리군에서 찾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 고령층도 할 수 있고, 인력을 많이 충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우스도 크게 하지 않고, 50평짜리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소득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은군에 보조금이 많이 집행돼서 지원되는 그런 품목은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품목은 영세고령농가들이 소득이 높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농정현황자료를 보니까 농업에서는 축산 한우가 가장 높고, 과수하고, 대추, 그리고 식량작물로 가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결과적으로 한우나 과수 같은 데는 그야말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엄청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수같은 경우에는 묘목에서부터 나중에 사과를 수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재까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자재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세고령농가들이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고소득 작물을 답이나 전으로 봤을 때 평당 생산가가 얼마가 되어야 고소득으로 보십니까?

평당 1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소득이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과가 평당 3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대추도 평당 3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고령농가와 땅이 적은 열악한 농가들한테 소득이 높은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작물을 농사짓는 분들이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 중에서 고추농사가 있습니다. 고추농사는 주로 우리 보은군민들이 많이 심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령저소득농가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어떤 의향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역에 품목별 소득을 보면 우리군도 특가품목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군에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은군 특가품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잘 하고 있는 게 대추, 사과, 조랑우랑. 우리군에 이름있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고추분야도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7∼’19년까지 고추비가림사업을 추진해서 8농가에 약 2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풋고추 생산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9년까지 34농가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또 포장재는 품목별로 다 해 주니까, 고추건조장도 2개소, 고추수확운반차 151대, 고추건조기도 311대, 고추세척기가 131대 등 해서 총괄적으로 17억 5,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고추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지원되는 것은 300평 정도 지원이 되는데, 고추라는 작목은 한곳에서 오래 연작을 하면 피해를 보는 작물이기 때문에 하우스도 불과 몇 년 농사를 지으면 흙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고추농사를 계속 연작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보은군을 보면 오이작목반하고 마늘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고추부근에는 지원되는 것이 하우스하고, 지금 금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되는 Y자형 지줏대, 세척기, 건조기 이런 거는 간간히 지원해 왔습니다만, 우선 농사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지줏대하고 부직포, 전용비료, 거기에 대한 미량요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소득이 동등한 3만 원 이상 정도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추씨 개량으로 인해서 다수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촌에 고령농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고추농사를 질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 점차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고추생산량이 소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고추가 들어와도 국산고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경쟁력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적지 않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수 고령영세농가가 많이 농사짓는 것을 지원을 해야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작목반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고추 분야하고 그 외에 품목간 소득을 한번 따져보고 재배하는 농가수라든가 농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직원들이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보은군에서도 고추연구회가 있고 각 면 단위별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어떤 농업인단체가 강력하게 구성이 돼서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 지원이 용이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없이 가만히 기다리는 농가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우리 여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보은에 계신 어려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은군에 가장 군정을 이끄시는 분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도 군수님이 기념식장에서 농업인의 소득이 평준화 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작목이 지원이 돼서 소득이 적은 농가한테도 소득이 올라가서 보은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도 진입이 돼서 기본적인 전용비료, 부직포. 이 부직포가 왜 필요하냐면 빗물이 튀기면 탄저병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지만 시켜주면 어느 작목보다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작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이 엄청 많이 부족하고, 보은에도 외국인이 아니면 농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 농촌인력은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농정과에서는 지원되는 거 없죠?

농정과에서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도입해서 2016년도에 30명, 2017년도에 39명, 2018년도에 40명 해서 112명을 지원하다가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경제정책과에서 80명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농가도우미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인력비에 일부를 인력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7∼8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고용하시는 농가들한테 인건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아마 도지사님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4시간 지원해 주고, 2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은 지원책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는 다녀보면 30∼50명 되는 외국인들만 나가서 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농가에 인력을 몇 명을 쓰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정책을 펼쳐주셔야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그냥 간접적인 농가도우미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추지원과 농가일손대책 정책을 세워서 금년도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보은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 시 하천사면 및 도로 절개지 사면 등에 식생블록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돌망태, 옹벽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 블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 추진 시 식생블록 사용에 따른 장점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식생블록 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생블럭 공사에 대한 내용 중에 먼저 공사 시 블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공사 시 사면에 적용되는 호안공법 선정은 하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하여, 호안에 사용되는 재료확보의 용이성, 사업비, 시공성, 공사기간, 내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설계 시 적정 호안공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호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하천에 대한 유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호안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하천의 경우 대다수가 상류지역에 해당되어 하천 유속이 빠르고 소류력 (하천바닥의 토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높아 강성재질의 제품인 식생블럭 등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 관광지나 주거인접지역 등은 자연석 쌓기 등을 시행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나 농로, 도로사면, 세천 등 소규모시설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나, 우리군 자체적으로 현지지형이나 주변여건, 시공 편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중에 세천의 경우에는 위 조건과 함께 상위 기준인 소하천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예산의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사면은 호안에 미치는 토압 등을 고려하여 식생블록이나 옹벽 등 사면에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 추진 시 식생블록 사용에 따른 장점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안공법 중 식생블록은 직립으로 시공이 되므로 타 공법인 돌망태나 자연석 쌓기보다 토지가 적게 편입되는 장점이 있어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블록시공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기간 내 공사추진이 가능하여 수해복구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 유리하고,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 공법에 비하여 시공비가 다소 저렴하고, 블록 앞면에 초화류 식재나 자연적으로 풀씨 등이 발아되므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에 유리한 공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생블록 공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함 속에서 민주적인 질서를 지키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은군민들을 뒷받침하는 일을 의회와 보은군 행정이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블록 시공대상지는 과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소하천, 마을진입로, 농로, 도로사면, 세천 등인가요?

예.

사진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식생블록을 시공한 현장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000만 원 이상 식생블록 시공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162건으로 동부산단 및 삼승산업단지, 소하천 교량 옆 배수로, 군도 확·포장 등의 공사를 했어요. 공사대상지가 모두 국공유지죠?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부는 그렇고요. 소규모시설이 사유지일 때는 승낙 하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시공을 하는데 사유지가 들어가있으면 토지승낙을 받는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인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지에는 식생블록 공사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아니면 법정도로인 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가능한 공사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규모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을안길이라든지 소하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마을안길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대다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유지에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불가능하죠?

예.

다음사진 올려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쪽에 블록이 시공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시공한 겁니다. 그 밑으로는 배수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위에 붙어 있는 농경지에서는 물을 뺄 수 없습니다. 물을 못빼게 하니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블록시공은 군에서 시행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던 겁니다. 지난해 보은읍에서 사업건의가 있어서 성족리의 농경지를 군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사면유실 및 주변 농경지 보호를 위해 세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재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다고 설명해주신 거 맞으시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저에게 전달해주신 자료입니다. 사면 유실과 주변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세천정비가 필요하다고 선정사유를 들었는데요. 육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사면이 유실될 정도의 세천이 맞습니까?

저기 보시는 오른쪽 부분의 좌측을 보시면 부직포를 덮어놓은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저 지역에서 찍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호우 시에 농경지에 유실피해가 있다고 사업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은읍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팀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셨는데요. 제 눈에는 세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천이라고 한다면 보은군 들판 어디에서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말고 개인사유지에 식생블록 설치공사를 한 곳이 또 있습니까?

배수로나 이런 부분 등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배수로말고 저렇게 블록시공을 한 곳이요. 없으시죠?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

있을까요?

예.

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입니다. 이곳에 세천이 있다면 지적도에 구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도에는 구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시설인 경우에 지목이 구거나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고, 또는 사유지시설도 지목이 답이나 전인 경우에도 배수로나 세천이 이뤄진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세천이라면 저 정도의 물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저 정도의 물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 12월말에 완공된 봉평리 세천입니다. 성족리와는 많이 다르죠?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쪽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다수가 세천 또는 배수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세천이나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천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백번양보해서 군의 주장대로 이곳을 세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방에 식생블록을 설치해줄 것이 아니라 이곳같은 경우는 수로공사를 해야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공법을 뭐로 선정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식생블록으로 시공이 된 부분이죠.

군의 주장대로 대추밭 사면은 보호해야 하고, 연접한 나머지 농경지는 유실돼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피해가 있으면 안될 겁니다. 식생블록을 배수로 부분에 시공함으로써 발생될 토사유실이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서 하부 쪽으로 토사가 유실돼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사업의 시작 원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약한 것은 읍이었죠?

예, 보은읍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의 말로는 배수로사업을 준비해서 서류를 올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배수로나 세천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짜리 배수로공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3,000만 원짜리 블록공사로 변해서 내려온 거죠, 맞습니까?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은 현장을 봤을 때 1,500만 원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판단해서 확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접수받습니까?

읍·면에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아니요, 군단위 차원에서 말고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숙원사업을 신청할 때 읍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선정하느냐는 겁니다.

마을대표의 의견의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접 읍·면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군에도 가끔 오시고요. 그렇다고 다 선정을 해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경우 응급복구를 제외하고는 마을의 숙원사업은 마을회의를 거쳐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 의결된 것을 가지고 이장님께서 면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긴급사안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께 보고가 됐을까요? 안됐을까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마을회의를 거친 적은 없고요, 이장님께 사업을 건의하신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개인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반영을 안시켰고, 본인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에 위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1명도 군민이고, 10명도 군민이고, 100명도 다 군민입니다.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보은주민들이 같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거라면…….

과장님, “1명도 주민이다, 그분이 어려움을 토로해서 상황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은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상황이면…….

의장님!

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을 방문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현지확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지확인을 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현지를 다녀올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을 하셨는데요. 그곳이 과장님 말씀대로 세천으로 보이십니까?

세천 상류부이고요. 밑에는 농어촌공사의 구거가 있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응급상황 때는 숙원사업으로 절차없이 개인이 신청하면 공사를 진행하실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긴급상황이고, 주민의견을 취합할 시간적여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장에 다녀오신 곳은 응급상황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시공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최초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숙원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이어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변에서 같이 농업 체계를 이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공공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장의 모습이 공공의 이익을 보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토사가 유실되거나 호우 시에…….

조금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토사가 유실되면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주변이…….

과장님, 거기의 토사가 유출되면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없지않아있다고요?

예.

현장을 갔다오셨는데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설로 인해서 한쪽집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수혜농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 옆의 농가는 피해를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측면부는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그 부분은…….

그거말고도 그 옆에도 있잖습니까?

상류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왜 민원이 제기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보셨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를 줬다는 확인이죠, 확인. 과장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1,000만 원 이상 식생블록 현장자료에는 보은읍 성족리 건이 해당 없었습니다. 공사비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1,000만 원 이상 공사자료를 요구한 거에는 왜 빠져있었나요?

보은군 전체와 읍·면까지…….

예, 읍·면까지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봐도 성족리를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공사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그거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공익시설 중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중 시급하거나 긴급하게…….

시급사항?

예, 유지관리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풀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풀사업비로 만들어놓고 저희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이렇게 개인의 특혜가 가미된 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비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응급복구사업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십니까?

최종결정은 군수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십니까?

예,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군민의 세금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군정을 집행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군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못된 게 맞죠?

그 사업 성격상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긴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일정 부분 현장을 봤을 때 과하게 된 부분은 저도 일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니요, 이 건을 떠나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사업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이런 사업을 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맞죠?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사유지라도 응급상황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전에 저한테 주신 사진만 보더라도 그게 응급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현장을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U자형 배수로공사만 해주셨어도, 그리고 양쪽 농어촌공사 땅과 신청하신 분 땅에도 배수로공사만 해줘도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 공무원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올린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군민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새겨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공무원이 없어도, 소위 빽이 없어도, 보조사업 순차에 밀리거나 지원액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은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꼼꼼하게 얽혀 살아가는 구조이다보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군민을 대신하여 공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의원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는 개인적인 소의를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따져봐도 지난해 보은읍 성족리 107-7번지에 군비 3,000만 원을 들여 70여 미터를……. 2013년에도 1,100여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진행되어진 식생블록 공사는 한 개인에게 보은군에서 특혜를 줘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고, 일반 군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행정부실을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비 전액을 환수할 것을 보은군에 요구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조치는 대책은 다음 본회의 일정 시 본회의장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한 사람도 중요하다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개인의 특혜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이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정식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8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심경에 갈등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친구로, 동료로, 또 공직사회와 의회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또 세상을 밝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뇌에 찬 시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있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도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 감사관실에 감사 청구의 건은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의원님들의 동의절차가 있으면 감사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도화 의원님의 자료요구 시 본 건이 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고의, 은폐라고밖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특정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또 제식구 동료를 감싸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왜 누락이 됐는지 경위서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 건은 자율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됐든 누가됐든 이 부분은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일반군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형평성의 원리에서 어긋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함께하신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모두 올바르게 정립할 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왜 답변들이 없으세요?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누락된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상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어떤 감사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