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위원 : 우리 이동준 증인께 한 가지 우리 집행부의 각오를, 또 이필근 증인께도 좀 들어봐야 될 얘기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방재정 개편인데 세정과도 조정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 50만 미만, 그다음에 백분율 중에 인구 수 50% 하다가 지금 40%, 재정력 지수 20% 하다가 30%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한 900억 정도가 줄게 됐다. 결국은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에 한해서 내년에 300억이 결국은 줄고, 연차적으로 줄어가는데 국가 정책이니만큼 한 번 나온 얘기가 제로화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불교부단체인데 교부단체로 만들어주겠다, 회유책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어쨌든 교부금이 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