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사실은 강원도 건설국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평 덕거리 지방도에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9억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내년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9,971만 5천원이 증액된 230억 8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공공도서관 구입사업비는 군비 부담금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세목을 경정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사업에서 둔전평농악전수관 시설개선은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액은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재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수항리 사지 석탑보수 보호책정비도 군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재원 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대산 산문건립비는 강원도에 사업비 전용 승인을 받아서 불교수련관으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도 지정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사업비는 기정액에는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재원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7,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서 방림면 농협에 공간을 이용한 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도비가 내시되어서 2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는 운교리 밤나무주변 정비사업 집행 잔액을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5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련해 놓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에 세입예산 잔액이 7억 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판단 착오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착오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것은 파라디지아가 올림픽지구에 있습니다. 대관령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인자 부담금이 약 20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공사를 증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내고 10억 정도를 작년에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재정부담 때문에 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는 다 했는데, 금년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겠다 10억을, 그래서 올해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도 회사 재정문제 때문에 못 내겠다 도저히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입은 감을 하고 파라디지아가 공사가 재개가 되면 그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입을 감 시켰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단지인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부지만 정리하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준비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올림픽 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다 도비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창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중로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220m,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총 보상, 시설할 경우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원래는 군비로다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특별히 1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만 1억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우선은 안 되면 1억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비가 힘들다고 봅니다.

어제 당초예산 설명할 때에 거기 50%인 1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9,000만원하고 군비가 1억 9,000만원 되면 3억 8,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일정액만큼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50%는 군비를 쓰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림지구하고 횡계지구, 용산리 두군데가 있는데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초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할 부분은 아니고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사업도 추가할 부분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제3회 의료원 추경예산은 51억 2,652만 1천원으로 2,17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료사업중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사업에 응급실 근무 기간제 인건비를 확정 내시에 의해 9,1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장비 구입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을 감하여 별도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여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시설비에 부착용 흡입기 산소 설치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 신축비는 4,23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구입비에 1억 4,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동맥경화 검진사업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잠복결핵환자 검사비에서 86만원을 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73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109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단방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발생건수가 32건에 33호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두수는 686호에 148,517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차단 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구제역 해제시까지로 하고 장소는 면온, 장평, 속사, 진부, 횡계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는 유급인력을 통해서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군 본청이나 실과소 직원들이 2명 정도씩 개소당 근무감독 겸 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역은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서 분무나 생석회 소독을 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별도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달간 방역하는데 2억 4,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장비 설치비용, 장비 운용비용 해서 2억 4,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나 재료는 기 확보되어 있는 장비가 방역기가 31대, 소독약이 800㎏, 과속방지턱, 물통 등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급인력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내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구입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2억 7,559만원이 증액된 225억 5,2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6,2488만 6천원이 증액된 57억 2,0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분야에 마을혁신 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 마을혁신 추진단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대상마을은 평창읍 대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혁신역량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방림면 계촌 1리와 진부면 두일 1리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4억원은 2011년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1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포함 74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511만 4천원이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어서 부담함으로써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 등급제 용역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 등급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가 좀 부적합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농촌관광 외국어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4,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평창지역에 평창체험여행에 관심들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외국어 도입을 하고 홍보물 제작이나 상담원 배치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소득 안정화와 관련해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에 39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9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 농가의 융자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종 벌통구입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낭총봉합병 피해농가 벌통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약품구입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약품구입과 마찬가지로 예방약품구입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비가 6,28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소독의 날 추가 운영에 따른 방제단 운영 인건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해서 10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금 증액분으로 112두 증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