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수개월 동안 구제역방제와 동계 올림픽 현지실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모든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5만 군민의 힘을 몰아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다단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잠시 생각에 잠겨 봅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취임초기에 잘못된 관행과 행정집행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군정수행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군정 수행에 동반자 관계가 형성됐을 때, 진정 군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군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일들은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문제부터 들여 다 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자체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는 강원도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600여 우리 평창군 공직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해 보지 않아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사무관 승진이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초임 발령 후, 십수 년 간을 국가와 지역과 군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이 한 계급 또는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는 인사행정을 한다며, 군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요즘 인사에 난데없는 코드 문화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요인이 있어야 하며,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하고도 수년간을 평창군에 봉사해 온 유능한 지역출신 간부공무원을 단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몇 시간 만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하다못해 당직명령도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되는데, 어찌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각 읍면 번영회장님들과 군 번영회장들이 항의 방문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인사를 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신 군수님이 왜곡되고, 궁색한 변명에 본 위원은 마음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요즘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실언을 계속하고 하신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잘못된 예산 집행을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확실하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의원들이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더라고 이장님들에게, 사회단체장들에게 괴변을 늘어놓으신다고 합니다. 작은 단풍나무 한그루가 100만원씩 집행되어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치와 수량이 맞지 않아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의회와 의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각 마을 이장님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겠노라고 정중하게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작금의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판단은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5만 군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평생이 불우하고, 적막하기 쉽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인생은 지극히 짧은 한때이다. 예로부터 도를 위하고, 겪은 고난과 박해가 크고 많을수록 성년들은 더욱 영농한 빛을 남긴 것이다. 권세에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높은 지위에서 평생을 마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일생이 지극히 짧은 한때이니, 죽고 나면 부질없을 따름이다. 그렇게 살다봐야 죽어봐야, 그 이름만 만고에 처량할 뿐이다. 그럼으로 그 훌륭한 사람은 눈앞에 재물과 공명보다는 영원한 진리와 사회 이름에 뜻을 두니, 도덕을 지켜 평생을 적막하게 살지언정, 한때의 무기를 탐내어 만고에 오명을 남기지 말지어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코드 문화와 줄서기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걷는 5만 군민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참다운 황금시대는 그 황금시대가 오기 직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활짝 피면, 시들고, 발로 차면 기울 듯이 모이면 마침내 흩어지고, 기쁨이 다하면 반드시 슬픔이 온다고 합니다. 천하의 모든 일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이든 극단까지 가지 말고, 조금 아쉽다 싶을 때, 그치는 것이 좋답니다. 평창군수라는 자리는 어느 한 개인의 자리도 아니오, 하나의 정당의 몫도 아닙니다. 5만 군민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공복의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도 풀어버렸으니,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답변사항 . 하향조정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에 대한 질문서(정문섭의원-2011. 2. 7) . 사회단체보조금집행과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문서(유인환의원-2011.2.8) . 미탄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및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서(함명섭의원-2011. 2. 11) .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관련 서면 질문서(유인환의원-2011. 2. 21) .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 서면 질문서(유인환의원-2011. 2. 21) . 평창군생활체육회 및 평창군체육회 정관에 대한 서면 질문서(유인환의원-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