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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철 의원 발언

333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9-08-22

김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전욱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욱환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전욱환전문위원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은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소장님, 2019년도에 3,000명을 예방접종을 한다고 계획이 서있는데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접종인원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대상이 7,900명인데,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접종을 하러 오는 분들이 과하게 오지 않을까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거는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마을별로 정해주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공포되면 다음 주부터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미리 준비를 하셔서 홍보도 하셔야 하고요. 또 과하게 몰리는 현상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백신비가 8만 5,000원인데, 70세 미만 일반인들에 한해서는 절반만 받을 수 없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민해보셨어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새로 생겨서 해야 하고, 조금 있으면 인플라엔자 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 A형간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렴도 해야 되고……. 하나를 맞으면 텀을 한 달 정도씩은 둬야 다음 걸 맞을 수 있는데…….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과할 거 같다는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그래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내년부터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안같으니까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7,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7,960명 중에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접종을 할 수 없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건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세까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본인의 상태에 따라 크게 무리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너무 안좋아서 접종을 맞아서 부작용이 우려…….

박진기위원

7,960명 중에 100세 넘은 분도 여러 명이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박진기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접종할 수 없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상태를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100세가 넘으셨어도 할 수 있어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래서 의사의 예진이 필요한 겁니다. 예진을 해서 100세 넘으셨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박진기위원

예방이라는 건 면역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렇죠.

박진기위원

그런데 100세가 넘어도 가능한가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상황에 따라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보은에 100세 넘은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명수는 알 수 없지만 예방접종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맞는 걸로…….

박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90세 이상이 2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계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총괄해서 8억 5,000만 원…….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총액은 그 정도 됩니다.

박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서 최부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이 8,000여 명 되는데, 이분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박진기위원

그분들이 8,000명이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분들이 일시에 다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진기위원

선착순입니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진기위원

내일모레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거의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기위원

선착순으로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백신 구입한 만큼……. 오면 다 해드립니다.

박진기위원

선착순도 중요할 것 같아요. 70세의 젊으신 분들도 오셔서 하는 분들이 많겠죠?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8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내일모레 당장 하게 되면 보건소가 굉장히 혼잡스러울 거라고요.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면 홍보를 해서……. 어른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사실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혼잡하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소장님, 백신접종 조례가 내일 제정이 되면 곧 시행이 될 텐데요. 많은 인원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최부림 위원님과 박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많이 몰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마을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지소에서 와서 접종을 한 예가 있어요. 70세 이상이 8,000여 명 되다보니까…….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찾아와서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 80세 이상 고령노인들은 기동력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7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선 80세 이상부터 먼저 한 후에 그밑에 분들을 예방접종을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신다면……. 고령의 노인들이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전에 보면 어느날은 무슨 마을, 어느날은 무슨 마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그와 유사하게 하면 노인분들이 가서 맞는 것보다는 방문접종을 해드리는 것이 사업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접종이 지금은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소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 가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동력이 힘든 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우선접종은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기동력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소까지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가서 해드리거나 먼저 해드리려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을 모셔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80세 이상 먼저 해드리는 것은 고려해보겠지만 동네를 다닌다거나 모셔오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전에는 방문접종이 됐는데 무슨 법에 의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기동력이 약한 분들에게 우선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그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먼저 오시게 한 다음에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분들이 오시게…….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