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예산 65억 2,600만 원 중 97.6%인 63억 6,8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에 해당되는 1억 5,7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 3,314만 4,000원보다 약 2.49% 증액된 64억 9,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5만 원, 제10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 4,000만 원, 의원 컴퓨터 임차비 1,641만 원, 속기사실 집기물품 구입비 623만 원, 의회 공익광고비 4,800만 원, 월정수당 4,396만 원 등 총 1억 5,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의회사무국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은 총 예산 65억 2,600만 원을 집행하면서 97.6%인 63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또는 미집행 사유 없이 2.4%인 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4억 9,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3억 3,3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사업비에서 제10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개원준비 4,000만 원, 의원 컴퓨터 임차비 1,600만 원, 의회 공익광고비 4,800만 원, 월정수당 4,40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후반기 개원과 의원 컴퓨터 임차, 속기사실 집기교체와 의회 공익광고비 증액 및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정예산으로 의회사무국 관용차량 구입 부족분 3,000만 원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7페이지 의회 공익광고에 보니까 2016년도 추진계획에 G-Bus TV를 통한 의회 공익광고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1,600만 원씩 G-Bus TV를 통해서 세 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여기에 3회라고 돼 있지만 1년 내내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안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일반 신문·방송, 지면이나 방송보다도 버스 안에서 나오는 방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네,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G-Bus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버스 몇 대에, 그러니까 모든 버스에 대해서 방송이 나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3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리고 1,6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1,600만 원씩 3회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G-Bus를 통해서 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수원시에 관련된 것을 보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쪽에서 계약을 맺어서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사실 수원시에 관한 부분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해요.

네,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약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여기 3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 1/4분기는 계약을 못했고요, 경인방송에서 견적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돌리는데 그것을 1년에 3회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4회 정도가 되겠죠. 6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매일매일 방송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편집을 다시 해서 내보내는 그런 홍보가, 그러니까 지나간 행사라든지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비 1,18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홍보비에서 1,1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1월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되면서 무상 유지기간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무상 유지를 함으로써 그 예산 지출 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후반기 시의회 개원 중에 업무수첩 제작이 있어요. 2회에 걸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00부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

3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종에 걸쳐서. 그런데 300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 구성을 했으면 하반기잖아요. 6개월도 안 남은 것인데 굳이 이 예산을 써서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300부씩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구·동까지 전부 제공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기존에 쓰던 수첩에 의원님들 위원회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바뀌어서 새로 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원래 올 12월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인데 수첩을 보시면 내년 2월까지 사용하게 돼 있을 겁니다. 2월까지 편집을 해서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옛날 구 수첩을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첩을 1년 치면 두껍게 만들 텐데 이번에는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의전용) 사업설명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4,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반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당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현장 활동이라든지 하실 때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11인승 스타렉스를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11인승이면 의원님들 타시고 보좌직원, 전문위원 타고 집행부 직원 한두 명 타고 카메라 타고 하다 보니까 11인승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인승으로 회계과에 교체 승인을 받았고요, 15인승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한 3,000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의회 소형버스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네, 의회 소형버스입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소형버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것을 언제 제작한 거죠, 나온 것이?

제작은 이번 회기 때 제작이 된 것인데요,

이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미리 하루 이틀 전이라도 주시면, 물론 사업량이 얼마 안 돼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만 미리 주셔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컴퓨터 임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임대료만, 몇 년 임대인지 그 임대기간이 안 써있네요?

아, 거기 임차기간이 써 있습니다. 2016년 7월∼12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쓰면 다른 걸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6개월 쓰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연말까지 서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렌탈을 할 때는 몇 년 렌탈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렌탈기간이 6개월이고 월 7만 6,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7만 6,000원이면 렌탈기간이 끝나는 건지?

매달 렌탈료가 7만 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렌탈을 하면 36개월이라든지 12개월 렌탈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렌탈 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6개월 렌탈하면서 7만 6,000원 정도 내는 거면 그 6개월 렌탈 끝나고서 새로운 컴퓨터로 바꿔주는 건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렌탈을 하는 이유가,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새로 의원님들이 회기에 들어오시고 나서 4년 있다가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4년 지난, 내용연수가 1년 남은 컴퓨터를 1년 동안 쓰시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렌탈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4년 임기 끝나면 다시 새 컴퓨터로 렌탈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렌탈이 4년이라는 건가요, 지금 들어오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쓰시는 분들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바뀌는 건가요?

네, 새 컴퓨터로 바뀝니다.

그러면 2년 비용이 월 7만 6,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렌탈기간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편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6개월 렌탈에 7만 6,0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싼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설명서 내용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 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