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이것은 인정시장 제도에 근거를 둬서 아마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명시된 가산금 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 부과 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부담금 가산금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시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주기는 강원도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30톤 초과는 2년에서 3년으로 30톤 이하는 3년에서 5년으로, 생활 및 농어업 및 공업용수는 3년에서 6년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면적 기준을 낮춰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도 피해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보상제외대상중 피해면적 기준을 현행 1,000㎡ 미만인 경우를 330㎡미만인 경우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사항은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총 소요예산은 현재 7,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약 4,3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서 규정하는 요율인 3%로 하향 조정하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질검사의 주기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강원도 통일안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질검사의 주기는 지하수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관련법에 의해 위임조항 신설로 주민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도 국세와 지방세법의 요율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지역은 주로 산지 인근 농경지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면적 기준을 1,000㎡에서 330㎡로 낮추어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 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수렵장 개설 및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등 예방위주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