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본회의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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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 방식은 건별로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 시 일괄질문은 10분, 일문입답은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0시 01분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매년 17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과 휴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휴가가 끝나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둔 부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영·유아와 관련된 돌봄 시설을 우리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영유아 돌봄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 및 영·유아 돌봄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에 대한 공백이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함과 동시에 아동심신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보육시설은 총 9개소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506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보육은 263명이 19시 30분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은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수당 등 22개 사업에 37억 5,600만 원, 군비로 아동 간식비, 민간어린이집 추가보육료, 특별활동강사비, 미지원시설 취사부인건비 및 냉난방비로 5개 사업에 2억 3,800만 원 등 총 27개 사업에 39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247명에게는 연령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4인가족 461만 3,000원)이하 가정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일상생활 및 숙제지도를 도와주고 있으며, 센터 기본운영비, 환경개선비, 급식비 등 10개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1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별 소득에 따른 가구유형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 60시간∼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은 초등학교 15개 학교에서 389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 및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육정책은 지자체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 및 영·유아 돌봄시설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예.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서 질문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자 질문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한 젊은 부부로부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저 좀 만나서 제 얘기 좀 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동안은 저도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서 체감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돌봄서비스도,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관내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4군데만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9개소 중에서 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전화를 드려봤는데 자리가 없고, 대기자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데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부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청주로 이사를 해서 청주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보은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희가 얘기하는······. 항상 선거 때면 나오는 얘기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후보자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가 줄면 주는 거에 대해서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문제를 꼽거든요. 그만큼 머리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면 영·유아 시설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어린이집의 현황이 9개소라고 하셨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9개.

도화

김도화의원

9개 시설의 총 정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9개 시설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574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467명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 반이 있는지, 총 어린이집 중에서 몇 개 반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9개 어린이집 중에서 7개 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런데 몇 개 반이 되는지 아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반은…….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반으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11개 정도…….

도화

김도화의원

예, 11개 반으로 해서 정원수는 33명이 되겠죠, 그렇죠? 1인당.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35명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현재 35명 있긴 하죠. 그런데 0세반을 삼산어린이집이나 저쪽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는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국·공립 삼산어린이집에서는 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0세반은 아이 3명에 1명의 보육교사를 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화

김도화의원

예.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또 5세반은 아이 20명에 1명을 둬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2세, 3세부터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0세반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조금 큰 아이들을 우선 채우다 보니 0세반은 이제 안하고, 정원에 비해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삼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수가 99명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88명입니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선생님들이 지금 그럼 또 추가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교사 수 때문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면 영·유아를 보살피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개월 수가 적을수록 혹시 뭐 위험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결국은 기피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기피는······.

도화

김도화의원

기피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기피는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지난해 저희가 보은군의 출생 인구수는 181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80명, 그렇죠? 요즘에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의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일찍 몇 개월……. 그러니까 채 만1세가 되기 전에 100일만 지나면 어린이집을 가는 걸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100일만 지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를 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원수 33명은 좀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요즘에 반을……. 그렇지만 제가 어린이집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반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두 번째,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설이 아이 한 명당 1.29평, 그러니까 1.3평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을 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또 유아반 이게 아이들의 정원, 이런 거는 영·유아거나 0세반이든, 1세반이든, 2세반이든 구분이 없어요. 없어서 그 수를 그냥 영아에서, 0세에서 한 명하고, 1세에서, 2세에서, 3세에서, 4세에서, 5세에서 아무 반에서나 채우면 되는 게 이게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기피……. 그러니까 아까처럼 삼산어린이집처럼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를 채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공감하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교사 대 아동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0세는 3명당 교사 1명, 또 1세는 5명, 또 2세는 7명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5세는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0세, 영·유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보자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3명 나갑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3명. 교사 1인당 3명, 그리고 우리는 지역이다보니까 농어촌 특례로 1명 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추가보육이 가능해서 선생님 한 분당 4명의 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령별로 정원은 없어요.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 정원 현황 이렇게 나눠서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3월에 어린이집이 입학을 하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입학을 할 때 정원모집을 하는데, 그때 정원에 못미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쁜 엄마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우리 엄마들은 내가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으면 좋은 엄마인데, 어디 위탁시설에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바빠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아이에 대해서는 나쁜 엄마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조건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아이를 케어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그러다 보면 입학 시에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학기가. 그러다 보니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아까 그 아이처럼 입소를 하려고 하다보면 정원에 차지 않았어요, 0세반은. 그렇지만 그 큰아이들이 정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입소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도 이제 뭐 내년이면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데, 저의 가족 중에도……. 하여튼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엄마들 속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노동 처우개선이나 아이들의 안전성 등 보육의 품질을 좀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해서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럼 보은군에서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은군에서는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좀 가능할까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에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장소를 확정을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소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어린이 놀이시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는 아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부모가 같이 가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거죠,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광주시에서 며칠 전에 긴급아동돌봄센터라고 개소를 했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게 무엇이냐면 24시간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6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간에도 6개월에서 만5세 아동까지는 하는데, 미리 신청하거나, 예약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당일날 가서 신청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전국에 몇 개소나 설치가 돼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보은군이 늦은 건 아니에요. 충북, 다른 데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충청남·북도 통틀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늦은 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긴급아동돌봄센터라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센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의 보육료를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부 다 차액보육료, 그러니까 부모 부담분을 지자체에서 다 지불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일본 지역의 어느 지역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군단위인데요. 거기서 이제 생활여건이 아주 낙후가 되어서 청년층이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는 저출산현상이 아주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절벽 위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 그 지역에 한 1∼2년 지나서 굉장히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지고 해서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었냐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파격적인 보육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전면 무상교육을 했죠. 생활환경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통원비, 입원비 등 의료비도 일정 부분, 50% 정도를 지원해서 이곳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고 사람들이 알려지다 보니 인구 유입이 저절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서 극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만큼 저희 교육이, 보육정책이 모든 것의, 지금 우리 보은군에도 처해져있는 인구절벽까지보다도 인구가 점점 주는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 1인당 3명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정부에서 운영비를 교사 1인당 3명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은군에서 1인당 2명 기준으로 1명분에 대한 지원확대를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선생님도 아이도 어린이집도 같이,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살기 좋은 보은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립 삼산어린이집에 0세반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이들이, 0세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국·공립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안 드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같이.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공립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영·유아 수라든지, 또 0세반 운영이라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정책이 보다 발전하게 되면 아동수당, 육아휴직, 근무시간유연제 등과 같은 다른 정책들의 영향력이 합쳐져 저출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보육환경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교육이 가장 기본인 동시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한 곳만 있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의 해소 공간이자,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과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입니다.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의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층, 3층 증축을 통해 597㎡ 규모의 다목적실, 휴게실,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통합공간구축 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말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마련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축, 문화누리관 건립, 청소년쉼터 조성사업 등은 청소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과 청소년들의 공동체생활 경험을 위한 청소년 육성강화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정보자료실, 컴퓨터실, 공연 연습실,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밀착상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및 직업체험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계획과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대성

윤대성의원

예.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셨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담당팀과 합의해서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답변서를 보면 첫 번째에 질문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원으로 문화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인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대체는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대체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답변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그 일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이 왜 보은에 꼭 필요한지 질문을 통해 풀어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에서 1년에 지출되는 교육경비가 얼마고,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서 6억 6,000만 원 지원, 행정과에서 23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영어캠프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영어캠프는 장학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장학회는 한계가 있고요. 초등학교 영어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23억 중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본 결과로는 행정과와 주민복지과의 교육경비가 순수하게 13억 원 정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총 예산과 편성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예산만요?

대성

윤대성의원

예.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금년에 6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인예산, 장애인예산, 여성, 청소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노인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690억 원 정도 된다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

대성

윤대성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쪽으로 제일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54% 정도로 37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몇% 정도 되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1%가 안됩니다. 0.95% 정도?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청소년예산이 노인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인데, 청소년에 대한 비용은 얼마 안되고……. 인근 옥천과 영동을 제가 교육청에서 통계를 받았어요. 보은은 교육지원경비 이런 게 총 예산의 0.3% 정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0.3%는 넘고 0.65% 정도…….

대성

윤대성의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적은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청소년문화거점시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거점공간의 규모와 시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2, 3층에 597㎡ 규모로 증축을 할 거거든요? 2층은 세미나실, 교육실, 휴게실, 3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2, 3층을 평수로 따지면 한층에 84평 정도 되는데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것보다는…….

대성

윤대성의원

297㎡ 아닌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제가 알기로는 597㎡거든요?

대성

윤대성의원

한층에?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합쳐서요.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니까 한층에 297㎡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다목적강당, 카페, 교육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게 들어가서 사실상 공간은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조금 더 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하루 동안 문화의집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온다고 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평일에는 50명 정도, 주말에는 70명, 방학 중 주말에는 1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 평균 70명꼴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평균은 그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최대 인원은 몇 명 수용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1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120명 정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자유학기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문화의집에서는 시설도 없고, 공간도, 인력도 없는데 보은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면 학생들이 갈 곳이 계속 적어집니다,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우선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아까 말한 증축되는 시설도 이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이 수련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어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1만 500명 정도 되고, 청소년은 3,900명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은군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우선 경로당만 하더라도 28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회관까지 하면 거의 300개 가까이 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거를 비교해볼 때 노인시설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느끼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동·남부 4군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해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은군 학생들 70% 이상이 문화시설 사용 불만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방과 후 소통하고 머물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과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밤에도 열리는 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세 번째로는 맞벌이부모를 위한 어린이돌봄센터 부족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공감합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저에게 자문을 많이 줬어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청소년 활동공간 구축사업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하라는 권유도 읽어보셨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의무적인 건 잘 모르겠고, 권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총 사업비의 70∼88%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렇게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또 땅은 도교육청에서 교사리 76-2번지로 충북생명고 앞에 보면 논이 있어요. 그곳에 무상임대를 해준다는 약속도 있고, 또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행복지구 교육지원사업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뤄졌어요.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보은군은 못할 게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안하면 이상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좋으니까 잘 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학생들이 친구를 놔두고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학업도 있고, 부모의 직업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맞습니다. 학교환경, 아버님의 사업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가 보은의 문화활동 여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청주, 대전, 인근 옥천으로 가서 문화혜택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건립해주실 거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건립해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일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우리군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보은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전문적, 특히 적성프로그램과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되기를 바라며…….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마을을 키우는 선순환이 구축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