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응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부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9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응급의료 체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관련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1시간 거리에 있는 대전이나 청주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응급 초기에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응급 의료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및 의료기관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윤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응급 의료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은한양병원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년부터는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보은군민의 건강도모를 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U-119안심콜 등록사업을 보은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권역심뇌혈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예방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U-119안심콜에 등록된 어르신에게 문제 발생 시 소방서에 연계되어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관련 질환 중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보은군 보건소에서는 군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전 전조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경로당교육, 진료소의 3GO(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를 잡아라 등 교육을 통해 초기증상 인지교육을 주지시켜 증상이 나타날 때 간과하지 않고 즉시 119 신고 및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요하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뇌혈관 진단장비 등의 의료기기·심뇌혈관 관련 전문 의료진이 갖춰지는 등의 대학병원급 수준을 요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보은한양병원에 응급의료기금(100%)을 매년 지급(2018년 1억 1,500만 원, 2019년 1억 2,0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응급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타 시·군에 준하여 우리 군에서 군비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응급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및 의료기관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는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지역에 운영비(의사·간호사 인건비, 응급의료기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지원사업으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외래)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산부인과 1개소를 지정하여 매년 의사, 간호사 인건비(2억 원: 국비50%, 도비30%, 군비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전진찰을 위한 원거리 이동 등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 감소, 의료 취약지의 불편함 해소로 산모의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가임기 여성 진료 등으로 보은군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2018년 인건비·시설비 3억 1,700만 원, 2019년부터는 매년 의사, 간호사 인건비(국비50%, 도비30%, 군비20%)를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설비, 장비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은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 응급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군정질문 하시느라 인근병원에 서류도 받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급실 이용환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되죠?

작년도는 1만 2,336명 정도 되고요. 2017년도는 1만 900명 정도 됐습니다.

보은군에 오는 환자가 1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환자가 무슨 병명 때문에 오시는지 아시나요?

응급을 요하는 내용은 보통은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경운기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외에 어지럼증, 화상, 뱀물림 등이 순서가 되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상 골절사고로 2,400명 이상이 찾는 걸로 보고, 심뇌혈관의 중요성을 답변서에도 언급하셨죠?

예.

심뇌혈관으로 오는 응급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 3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3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시간을 다투는 질환으로 11명 정도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11명 정도 왔는데 6명이 인공소생을 해서 귀한 목숨을 살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어요?

예.

6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 전문의료진이나 장비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야 할 의무가 보은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보은에 대학병원급 시설과 의료진이 갖춰진 병원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나마 있는 병원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거에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은군 형편이나 재정을 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군도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예산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조례를 안해도 될 것 같은……. 예산이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만에 하나 경영난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의 대안방안이 있나요? 군에서?

지금 생각나는 건 한양병원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안된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마다 응급실 적자폭이 커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면 큰 혼란이 오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보은군에서 대비를 완벽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 대비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양병원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안되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군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응급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소장님의 절실한 대책요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신다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원한 것 같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병원에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보은군같은 경우에는 병원 측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보은군의 의료환경이 엄청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종합병원으로써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급환자가 발생해서 윤대성 의원님 말씀대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빨리 큰병원으로 호송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 병원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 후송체계가 위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은병원을 들려서 청주나 이런 곳으로 이송하는 체계이다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그 상황을 꼭 한양병원을 거쳐야만 하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양병원에서도. 청주나 이런 곳으로 빨리 후송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대응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U-안심콜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등록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심뇌혈관질환 등 위험이 있을 만한 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다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와 119, 심뇌혈관센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119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 보호자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9에서도 거기에 금방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병원을 들리는 이유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자동심장충격이라든지 이런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청주까지 가도 되는 상황이 되면 조치를 해서 바로 보냅니다.

한양병원에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6명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한양병원을 방문하셔서……. 그런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응급차로……. 그런데 응급차가 보은까지만 이송이 되고, 청주로 이송할 때는 응급차가 바뀌죠?

긴급을 요할 때는 청주까지 가도 됩니다.

갈 수 있어요?

예.

우리 보은군에서 의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등록되신 분들만 그런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청주나 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취를 취해달라고……. 내가 세세하게 느끼는 부분은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양병원에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은에는 산부인과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분만실이 있습니까?

분만실은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웬만하면 분만실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만을 하게 되면 입원실이 있어야 되고, 조리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병원 여건상 그런 게 없습니다.

보은군의 1년 출생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까지 평균 170∼1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면 우리 보은군에서 주는 보조금과 거기에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9명 정도는 출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될 수 있도록 병원 측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은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출산율이 더 증가하고, 청주나 대전에 가서 출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환경을 갖춰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산모들이 출산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18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집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전문병원이 보은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병원에 위탁하신 겁니까?

한양병원입니다.

이것도 한양병원이에요?

예.

보은에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청주로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소아청소년의 경우 의사선생님이 소아과 전문으로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있어요?

예,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

일반 군민들이 거기에 아동청소년과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군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청소년들이 병원에 다니다가 안나으면 청주에 다니면 나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병원의 시설과 장비, 의사의 수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적지 않은 보조금을 주면서 능력있는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예,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를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안온다고. 유능한 의사선생님이 오면 좋겠지만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은군이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데, 출산부터 육아, 어린이병원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나름대로 출산에 도움이 돼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보은군에서 위탁만 주고……. 위탁된 병원에 몇 번이나 가봤어요?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진료받고 가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2018년같은 경우 외래진료는 3,400명, 입원은 73명…….

3,000명?

예, 작년에요. 올해는 현재까지 2,100여 명…….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환자수예요. 그렇다면 한양병원 측에서도 청소년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서 군민들이 얼마큼 할용하고 있는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해야만 효과가 있지, 방치해두면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마지막날이신데 시간이 지체가 될 만큼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은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서에서 봤어요, 맞죠?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서 작성은 소장님과 팀장님과 같이 하나요?

예, 담당자와 같이 합니다.

통계 수치는 어디에서 봤나요?

통계표가 있습니다.

통계표?

예.

통계표가 갑자기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부군수님과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24일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때 답변서는 31.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한 6.6% 정도 착오가 나요. 이런 통계수치만 가지고도 차이가 나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이래서 되겠어요?

저희는 가장 최근 것으로 하려고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자료를 받은 거예요. 사업성과를 낼 때는 인구많은 걸로 올라오는 것 같고, 저조할 때는 작은 걸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확실한 답변을 누가…….

답변한 부서마다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왜 착오가 나냐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가 1년에 몇 번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답변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금년도 65세 이상 자료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자료작성을 할 때 통계연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작성을 하는데, 보건소는 통계연보가 아니라 현재 있는 주민등록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씩 하는 군정질문인데 신뢰성있게 자료가 갖춰져야죠. 그래야 정확한 자료로 보고 의원들도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하는 거고……. 자료가 이렇게 일관성없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이 정확한 통계로 일치된 자료로 올려야 많지 않나요? 김응철 의원께서 보건소 업무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72명입니다.

많은 공무원을 통솔하고 관리하시면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자료만큼은 정확히 해서 추후에는 오타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농업기계 활용으로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 농가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귀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트랙터 외 75종 8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적기에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5,000여 대의 임대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임대사업은 2015년에 농기계지원계를 신설하고, 국비 2억 8,935만 9,000원, 도비 8,680만 8,000원, 군비 7억 578만 7,000원, 총사업비 10억 8,954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4,714㎡의 임대사업소를 803.5㎡, 정비소를 49.5㎡를 신축하였고, 2016년에 농기계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경량철골 비가림시설 55㎡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전담인력은 농기계 지원팀에 팀장, 담당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수리는 별도의 수 인력이 없어 순회수리요원 무기계약직 4명이, 4명의 인력이 순회수리 후 또는 순회수리가 없는 일정에 수리를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임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에 5,500대, 2019년 8월까지 3,824대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농기의 수리실적은 2018년 154대, 2019년 8월까지 87대를 수리하는 등 적기의 영농지원과 신속한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들이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임대 수에 맞는 농기계 및 농 작업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도에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전국 상위 50개 시/군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비료살포기 외 7종 16대를 구입하였고, 2019년도에는 군비 2억 72만 9,000원으로 13종 32대를 구입하여 현재 트랙터의 75종 803대의 임대농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근무는 영농기 4월부터 11월까지는 직원이 한 명씩 순번근무제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한 명씩 토요일 빼고 근무를 실시,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조작이 어려워,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여성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 365농가 150㏊, 2019년 8월까지 374농가에 119㏊의 농작업 기능을 실시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018년 126회 220마을 3,754대, 2019년 8월말까지 93회 173마을을 순회하여 2,800대를 수리하였고, 적기에 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최부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저희들이 임대사업하고 농작업 대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할 때 농기계 운송도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시고,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운영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저희들이 거의 농기계 가격 결정할 때 12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 정도 합니까?

예.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가격만 결정하는 거고······.

임대가격 결정하고, 또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때 협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실적이 좀 저조한 농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 협의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기계의 경우에는 임대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걸 또 임대농기계를 안갖춰놓으면 한 번씩 와서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없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런 농기계도 갖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잘나가는 기종만 확보해서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간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서 한두 번 사용하자고 구입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운영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조례 15조에 있네요, 그렇죠? ‘임대료 및 농작업료, 임농기계 구입, 임대실적 저조기계 활용방안 협의 결정하고, 장기임대 적격자와 그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내용연수 지나서 불용 처분한 농기계 있죠?

예,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에······.

총 몇 대나 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 총 29종 45대를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는데, 1차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18종 34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정도 세입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관내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불용농기계 처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운영협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협의회가 물론 이제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로 구성돼 있으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불용처분을 할 때도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또 그런 분들도 존재감을 느끼는 거고, 운영협의회로써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돼 있잖아요, 지금? 저조농기계 활용방안 협의결정, 그런 부분이 불용농기계 처분할 때도 결정하는 거잖아요? 구입하고 혹시 단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농기계는 있는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임대가 저조한 것을 보면 동력이식기라든가 동력파종기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불용처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한 사항에도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운영협의회를 거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저희 농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뭔지, 혹시 소장님은 생각해보셨어요?

저희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대농기계가 나가서 들어올 때 세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데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랑 생각이 일치하고 계시는데, 저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기계를 빌려다 사용을 하고 갖다 줄 때는 꼭 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세척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농가에서. 왜냐하면 고압분무기로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 고압분무기 배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면 진짜 손수……. 어떤 때는 사실 농작업하는 시간보다 세척하는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세척돼서 깨끗한 기계를 인수해서 가서 사용을 했는데, 또 지저분하게 갖다주자니 또 그렇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사진 좀 한번 띄어줘 보세요. (PPT 상영)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농기계 세척장을 완비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군은 이제 제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세척장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저렇게 세척장을 설치를 해놓고 농가들이 갖고 와서 직접 농가에서 셀프세차를 해서 임대소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거를 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런 세척장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세척장이 있음으로써 영농시간이 또 단축될 수 있고, 또 농가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상수도 구역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정비소 자리가 원래는 세척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건축할 때 그렇게 했는데 준공단계에 가서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세척장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부득이 그때 정비소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농가입장에서는 꼭 필요해요, 저게.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젊은 농가도, 젊은 분들은 가정에 다 세척장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고압분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령농이나 귀농 하신 분들은 사실 저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한번 저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또 임대를 하다보면 수리도 하고, 또 임대농기계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순회수리도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시고, 또 내방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엄청나게 고마운 그런 큰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있어서 오늘 군정질문의 주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사진자료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이제 이걸 제가 왜 띄었느냐면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군데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저희 보은군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한 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 기종, 기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관리기를 내가 임대를 하겠다. 말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실물을 보고 아, 이게 관리기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잘 돼있더라, 그런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 군이 훨씬 낫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 한번 띄어봐 주세요. (PPT 상영) 예, 이겁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주목적입니다. 여기가 농기계 수리하는 곳이에요.

정비소의 바깥쪽에 저희들이 여름철같은 경우라든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금 몽골텐트를 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음 사진······.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곳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장님도 이 부분을 몇 번인가 또 재검토하고 해서 재건축을 해서라도 수리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건폐율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 건폐율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20% 기준인데, 19.98%까지 차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다음 사진 한번 띄어봐 주세요. (PPT 상영) 이곳은 창고의 농기계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뒤쪽 끝부분에 보면 그쪽 농기계를 좀 빼고 그쪽에서 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기를 막아서 농기계 수리장으로 활용을 하면 아마 농기계 시동 걸고 하면 매연 때문에 아마 더 건강상 안좋을 것 같고, 그냥 저렇게 해서 끝 부분을 좀 정리정돈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소장님?

의원님, 저희들 수리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한번 협의해서 그쪽의 공간이 충분하면 검토를 해서 그쪽에 좀 쾌적하게 공간을 조성해서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공구함, 공사현장에 책상까지 구비를 해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고요……. 다음 사진 띄어보세요. 지금 저게 뭐냐면 경량철골 비가림시설, 그렇죠? 저건 건축물에 안 들어가죠?

예, 건축물에 안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시로 저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이만큼 우리 기술센터의 농기계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전 사진 끝부분에 있던 부분을 저는 저거를 더 지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그 농기계를 빼고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사실 그 천막, 몽골텐트 천막 밑에서 한다는 거는 여름에 사실 엄청나게 덥거든요. 또 겨울에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농기계임대해주고 농민을 위한 편의제공 해주고 하는 부분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진작 내 가족, 쉽게 말하면 소장님 가족이죠, 그렇죠?

예.

내 가족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냉·난방기라도 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저기 히터도 좀 구입해서 해주고, 또 공구상자도 개별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구성을 해서 후에 직원들한테 큰 선물하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근무요건이 쾌적하고, 또 근무환경이 좋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나고, 또 내방객들, 우리가 농민들한테 항상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그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저는 새삼 다시 느끼고 있지만 저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조금······.

아니, 간단히만······.

기술센터소장님, 두 번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좋은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농기계를 우리 보은군이 보유하지 못하는 영세 농가들한테는 참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짜 엄청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75종의 농기계가 10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빈번하게 자주 나가는 농기계가 어느 기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 트랙터, 그다음에 관리기 그다음에 로타베이터라 그래서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런 것이 두루 많이 나갑니다.

예, 하여튼 잘 짚었습니다. 제가 이제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트랙터가 현재 보은 기술센터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저희들 8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8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마력수가 커서 힘이 좋은 게 있고, 그거보다 약한 게 있는데, 큰 기계는 지금 한 대 정도 있죠?

125마력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그런데 지금 48마력이 두 종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으로는 48마력은 요즘에 로터리와 두둑 만들기 작업을 동시에 할 때에는 그것이 힘이 좀 약해서 제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보은군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트랙터를 주로 많이 쓰는데, 트랙터와 로터리와 두둑을 만드는 그 기계를 가져가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8마력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동시에 그 작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력수가 좀 더 높은 이런 트랙터를 몇 대 보유하면 그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8마력 이하 45마력도 한 대 있는데요. 현재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75마력짜리 두 대, 100마력짜리 두 대, 125마력 한 대 이렇게 해서 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마력짜리 두 대?

예.

그런데 이제······.

70마력 두 대, 100마력 두 대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한번 예약을 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하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75마력 정도 되는 트랙터 2∼3대 정도 보유를 하면 웬만히 농가에서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48마력 이하짜리를 저희가 보유하게 된 것이 하우스시설 내라든가 이런 데 작업할 때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입할 계획을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력수가 높은 거를 구입을 해서 농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은군에서 농기계를 보유하신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거 좀 어떻게 반영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농업군입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입니다, 생활도 어렵고……. 그분들 편의를 봐서라도 두 대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BM활성수와 농축산업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BM활성수와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은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9월 2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축산 및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지력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M활성수 생산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 EM활성수와 금차 생산되는 BM활성수 및 친환경 미생물 배양균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BM활성수와 친환경 미생물 배양균을 생산·공급하는 예정 시기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박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M 및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EM 및 축산미생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 생산시설은 2010년도에 설치하여 연간 약 300톤을 생산 희망농가에 매주 1회 40리터를 과수, 채소 등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고 있으며, 축산미생물은 2006년도부터 단일균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을 연간 19톤을 생산 한우, 양돈 등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사 내 악취저감과 사료섭취 증가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BM활성수 생산과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는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축사악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악취경감으로 주민 생활개선, 축사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위생과에서 2018년도에 악취저감제 생산시설사업으로 군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지난 9월 20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이전을 받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M활성수의 효과는 축사시설 내 악취제거와 파리 등 해충감소로 축사 내 환경개선과 퇴비제조에 사용 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고 농업용으로 사용 시 미량원소 공급으로 작물생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은 2010년도에 과수 GAP유용미생물실 272㎡를 설치하여 9년간 운영하여 과수, 채소 등 경종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별도의 이원화된 축산미생물실을 사무실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하다보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8년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의 EM생산 시설에 이원화 되어 있는 친환경미생물실과 축산미생물실을 통합 4가지 단일균 생산시설을 설치 우수한 농축산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후 기존 EM균보다는 균밀도가 높은 단일균 공급을 통하여 축산농가에는 미생물 공급량 증가에 따른 축사 내 악취저감과 사료섭취량이 늘어 증체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경종농가에는 유기물 분해를 통한 토양입단화로 작물생육 촉진과 작물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EM활성수와 금차 생산되는 BM활성수 및 친환경 미생물 배양균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M균은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기타 다른 종류의 균을 혼합 배양하여 공급하는 미생물이며, BM활성수는 유기농자재와 고시 등록되어 있는 퇴비를 이용하여 4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쳐 미네랄 외 생리활성물질을 가지는 생물활성수이며, 친환경미생물 배양균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4가지 균을 각각 따로 배양하여 공급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BM활성수와 친환경미생물 배양균을 생산·공급하는 예정시기와 향후 운영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의 생산·공급은 2019년도 10월부터 1일 3톤을 생산 우선 악취저감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생산 수요량에 맞추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균은 시설을 10월 말 설치 완료하여, 11월에서 12월까지 시험가동과 배양균 품질검사를 진행 완벽한 생산시스템을 점검한 후 2020년 3월부터 공급하고, 공급일은 현재와 같이 매주 화요일 읍면을 2등분하여 격주로 경종농가는 3월부터 10월까지, 축산농가는 연중 공급하고, 공급형태는 스파우치 형태의 포장용기에 5리터 단위로 포장하여 세부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퇴직하시나요?

예, 12월 말에 퇴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임을 앞두시고 우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BM활성수와 친환경 미생물 사업을 유치해 주셔서 퇴임 전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3만 4,000여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하시는 날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를 1일 3톤 생산한다고 하는데, 주에는 몇 톤을 생산하고…….

주에는 20톤 생산하고, 연간 1,040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주에 20톤……. 매일 3톤씩 생산하시는 거네요?

예.

우리가 1년에 1,000여 톤을 농가에 공급하게 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하죠?

예,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큼의 경제효과를 주게 되나요?

BM활성수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축사의 악취저감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축사의 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인데, 굳이 효과로 분석한다고 하면 저희가 연간 약 1,040톤을 생산하는데, 재료비는 1,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 재료비가 1,000만 원?

퇴비니까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에 원가가 얼마 정도 드는지 물어봤더니 20리터 한 통에 1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00톤이면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데, 효과가 100%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 효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기 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죠?

예,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기술센터에서 받으셔서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인수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아직은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남았어요? 완전히 인수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만큼 또, 기획하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저도 부족한 면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M활성수를 1일 3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양돈을 900두 사육하는 농장에서 1일 90리터를 먹이거나 축사에 뿌렸더니 악취가 70% 줄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군 돼지 사육두수가 2만 7,000∼8,000두 이렇게 되는데 2만 7,000두만 해도 1일 2.7톤 정도가 필요한데, 3톤만 생산해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족한 양과 추후 계획이 있다면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공급을 안해서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양돈농가가 27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농가당 500리터를 공급했을 때 연간 700톤 정도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잔여가 300톤 정도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돈농가 돈사 2,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리터를 가지고 활성수 10리터를 50배로 혼합해서 일주일에…….

먹이는 건가요?

아니요,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70리터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리터를 매주 준다고 하면 농가에서 축사에도 뿌리고 음용수 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수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생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 신문사에서 우리 농가의 사례담으로 악취를 70% 줄일 수 있었는데, BM생산을 이용해서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톤을 생산해서 우리 양돈 축산농가 경종농까지 보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후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농가의 호응도라든가, 효과적인 면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축산이 많은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양돈 농가에서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 기사에서 봤듯이 1차적인 감소는 어느 정도 70%까지는 아니더라고 60∼70%까지는 저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BM활성수 목적이 양돈 악취저감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양돈 농가에서는 BM활성수로 2차적인 악취 저감효과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통계가 나오셨으면 더 좋겠고, 혹시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BM활성수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살포 전보다 살포 후에 80% 정도가 경감됐고, 상하수도는 살포 후에 거의 90% 가까이 경감됐다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에 여러 가지 미생물 화학약품 이런 게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유용 BM활성수가 그래도 악취저감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가 우리 보은에 30여 양돈농가가 악취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10월 1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10월 1일부터는 어렵고, 10월 중순부터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급을 하시게 되면 실험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M을 우리 퇴비에 사용하면 발포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분뇨 배출기준이 전면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걱정이 무척 큽니다. 배출기준을 지키려면 퇴비장을 넓혀야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써 중소농가들은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우리 퇴비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게 대안인데, 이 고속발효기가 한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 한답니다. 양축 중소농가는 경제적 분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활성수를 이번에 생산한 BM활성수를 축사에 뿌리거나 퇴비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음용을 한다든가 하면 부속 기간이 매우 적어진다고 하는데,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얼마나 단축시켜서 우리가 퇴비를 배출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50배액, 음용급수를 할 때는 200배액으로 하는데, 퇴비를 제조할 때는 50배액으로 투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퇴비를 수거할 때 퇴비 돈분이나 축분이나 이런 부분에 BM활성수를 싹 뿌리고 퇴비를 치우게 되면 그게 부속기간이 빨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빨라진다고만 하지 기간이 얼마 정도 단축이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저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기술센터에 자료를 가지고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거 한 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신문기사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퇴비측정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 농가에서는 현재 식생블록 퇴비부속도가 1,500㎡ 이상은 후기나 완료됐을 때 배출을 해야 되고, 1,500㎡ 미만은 중기 때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측청할 수 있는 농촌에서 어떻게 중기고, 어떤 게 후기고, 어떤 게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우리 농가에는 장비도 없고, 또 퇴비 부속기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사에서는 100여 곳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검사기관 알고 계신가요?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퇴비부속 관계하고 악취관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 센터에서 부속도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서 저희도 측정할 수 있는 부속도 측정장비라든가, 농산물 안정성 분석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사업으로 따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을 할 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사에는 지금 검사기관이 100여 곳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진흥청 자료를 뽑아보니까 48군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부담, 그리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축산 분뇨유통 업체를 140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자체에서 부속을 시켜서 배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꼭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고, 이런 사안이 그런 농림부에 빠른 제안을 해서 국비지원사업 장비를 구비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보은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축산군이라고 봤을 때 축사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축사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원인 모를 질병이나 전염병 등으로 축산농가가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홉 군데에서 발견했더라고요? 양돈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공포입니다. BM활성수나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해서 한 곳에서 공급하게 되면 축산농가들이 자주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병 감염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차량을 이용해서 일괄농가에 배부한다든지 이런 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센터로 와서 가져가는 거랑 또 저희가 농가에서 공급할 때 장·단점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질병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이 득이 많다고 하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차량공급 문제, 우리가 EM활성수를 생산하는 곳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료라든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주유하는 것과 배출받는 곳이 거리가 있으면 됩니다. 사료는 농가에 들어가야 하지만, 차량은 조금 먼 곳에서도 주입을 할 수 있고, 배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견해로써는 전자 쪽을 이용하면 우리가 질병전염에 많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은에서도 큰 전염병이 한번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중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실무진과 퇴임을 앞두고 계신 소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동석하신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이 우리 축산농가의 현안을 헤아려 주셔서 이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BM활성수나 친환경……. 의장님, 한 5분 정도만 더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축산농가에 공급함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됐을 테고…….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질병이 겨울철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실천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역이 한 번 왔었는데 엄청난 군비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군비 손실이 되기 이전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자들하고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축산농가도 같이 원탁에서 협의되어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렵게 살 때는 축산물, 농산물 생산만 높이는데 전념했는데, 현재는 기타 부수적인 거는 정말 걱정을 다 했는데, 요즘은 악취와 해충의 문제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해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축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이 사안을 축산농가한테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친환경적인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영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마로면, 회남면, 회인면, 산외면은 보급이 전혀 되지 않았고, 장안면, 탄부면, 수한면도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로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은 2016년 고시된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급수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저조한 지방상수도 보급률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군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한면 발산, 성리, 교암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탄부면 사직, 매화, 장암, 상장, 평각, 벽지리와 장안면 구인리, 보은읍 길상리 일원에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수한면 후평리는 급수신청 주민들에게는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이며, 교암리도 금년 말까지 주민 신청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외 지역은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가동 개시되는 2021년부터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질이 악화되고 수량 부족으로 급수가 어려운 지역인 보은읍 금굴 1리, 중초 1,2리는 금년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준공 후 지방상수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회인면, 회남면, 마로면, 산외면의 공급방안 검토를 위하여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계획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0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와 군민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은군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40개소이며, 국·도비 지원사업 및 자체 군비사업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설치되어 있는 급·배수관은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전면개량 및 부분 개량을 통해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탄부면 사직리, 삼승면 상가리, 2017년에는 보은읍 어암1리와 삼승면 서원1리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삼승면 선곡 1리를 전면 개량하고, 금년도에는 보은읍 금굴 1리와 회남면 판장 2리 관로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로면 수문 1리에 대한 관로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인면 중앙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보은읍 중초 1·2리는 관로개량 공사 중이며, 길상 1·2리는 관로개량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2020년부터 탄부면 평각 1·2리, 매화 1·2리, 상장 2리, 벽지리, 장암 1·2리, 수한면 병원리 등의 노후관로 개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의 반복적 누수발생 및 노후화된 관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로교체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깔끔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비해서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 수원부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은노후정수장이 6,000톤의 시설용량이고, 그다음에 영동이나 옥천같은 경우에는 수원 자체도 풍족하고, 또 예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87%씩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물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쪽은 수원이 충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상수도 쪽에 시설투자비를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외면, 내북면, 회남면을 보면 경도라고 해서 물에 하얗게 끼는 거 있죠?

끓이면 하얀색 결정체가 생깁니다.

집행부 규정상 합격이 됐으니까 물공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마을상수도로는 안되고 지방상수도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 정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삼승, 보은, 내북?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께 자료로 드렸던 건 2016년도에 고시된 내용이고요. 2020년이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기본용역 기간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편성요청한 상태인데, 기본정비계획을 내년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미보급지역인 회인면과 회남면, 마로면, 산외면 쪽도 내북정수장을 이용해서……. 회인면과 회남면은 보급이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마로면같은 경우도 보은정수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단계별로 집행해야 되는 순위같은 것들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급수지역은 4개면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안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도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주면 지금보다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까?

기간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연도별로 더 많이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경용역을 줘서 앞당겨지면 천만다행인데……. 이 자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앞당겨지는 부분은 사실 군에서 얼마큼의 예산을 투입하느냐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고 주민들에게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240개소를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쪽에 드는 비용과 지방상수도를 확대하는 비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 비용 중 일부는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더 편성해서 최소한 5년이라도 당겨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관심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은 정수장이 확장됐기 때문에 공급계획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옥천군도 정수장을 확장한다고 해요. 물이라는 게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따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음리, 어부동 쪽…….

옥천의 대정리…….

예, 그쪽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대전 쪽에서 물을 받는 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옥천같은 경우도 대정리에 공급하기 위해 중간에 배수지를 설치했는데, 현재 있는 배수지를 통해 저희한테 공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 다만 이쪽에서 정말 공급받고 싶으면 거기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를 전액 보은군에서 제공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비를 부담하고 어부동 쪽에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북정수장을 통하든, 회인, 회남 쪽의 수원을 통하든 하는 쪽이……. 그래야 어부동뿐만 아니라 회남의 다른 지역까지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남, 회인에 공급하려면 정수장이 새로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아니, 내북정수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내북?

예, 내북과 회인의 접경 지역인 법주리까지는 관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내북 것으로 회인, 회남을…….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배수지를 몇 개 설치하고, 과업장을 몇 개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하면서…….

내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북정수장의 물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0톤 중에 600톤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까운 곳에 수원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겠지만 별도의 정수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내북정수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쪽을 이용할 것입니다. 물량의 부분이라든지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산외면과 마로면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은정수장에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외면 백석리는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속리산 쪽에서 오는 걸…….

속리산 쪽에 보은정수장에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로를 연결해서…….

마로면은 보은에서? 산외면도 똑같은…….

어쨌든 보은정수장을 쓰는데, 관로가 속리산면 쪽으로 연결된 관로로 산외면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계리 쪽도 들어가고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백석2구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속리산 쪽에서 들어가는 관로입니다. 봉계는 학림, 산성 쪽으로 연결해서…….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관로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거를 같이 참작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우리 주민들이 학수고대 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마을상수도같은 경우는 물검사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못믿고 불안해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걸어보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누수가 됐을 때 연락을 하면 상당히 빨리 오더라고요. 중앙리같은 경우도 올여름에 2∼3번? 연속으로 터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주민들이 물먹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이라는 게 생활하는데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예, 잘먹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윤석영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상수도 현황에 대해 많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만큼 상수도에 대한 기대감은 보은군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충청북도에서 지방상수도 보급률 순위가 보은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낮죠?

예.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열악한데 불구하고 이런 지방상수도 보급마저도 충북에서 꼴찌로 나와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각고한 노력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타파가 되지 않았나, 어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27억 원씩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부터는 정수장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본관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공사가 수한면 쪽과 탄부면 쪽, 장안면 구인, 길상 쪽으로 올해나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더불어서 마을별로 있는 관 개량도 상수도 공급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부면, 수한면 쪽과 보은읍 일부, 중초, 금굴, 길상 쪽에 보급이 되면……. 작년도 기준으로 53%인데 훨씬 더 많은 보급률을……. 2020년이 되면 보급률이 상당 부분 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삼승산업단지에 행복주택 있죠? 거기와 장안면에 있는 우진프라임 아파트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행복주택이 1차는 들어갔고, 2차는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상수도는 바로 대처가 되나요?

행복주택을 계획하게 되면 건물을 짓고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대규모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 맞춰서 공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업단지가 됐든, 아파트 신축이 됐든 그런 게 바로 바로 대처가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보은의 현실을 봤을 때는 상수도 보급률이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수위가 높아야지만 인구유입에도 좋은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쪽으로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설치가 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급수지역이 4개가 있어요. 보은읍은 보급률이 89.3%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한 것도 문제지만 미급수지역도 4개나 있는 상태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마로면 수문리같은 경우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관로공사 하는 걸 못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거기가 작년에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부분적으로 개량하다보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다른 지역이 터지고, 터져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 고치면 하나 터지고……. 수압을 관로가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더라고요?

예.

그게 한 10년 됐나요?

관정 4개를 한꺼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설치했다가 옆을 덧파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로가 노선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쪽은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관기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공사가 중지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공사할 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주무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문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5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30년까지…….

3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당겨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재정적인 게 같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에서도 꼴찌고, 미급수된 지역이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보급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군정질문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사업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각 면별로, 리별로 공급을 하기 위해 총 사업비를 산정하고요. 그 산정비용을 가지고 해마다 확보해야 되는 금액……. 10개년이면 10개년에 맞춰서 해마다 금액이 나올 거고, 15년이면 15년에 맞춘 금액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총체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으로 연도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아야만 단계별로 어느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천이 87%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