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박진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결초보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초보은 상품권의 발행 취지, 규모, 절차 및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하며, 상품권 발행으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초보은 상품권의 발행 취지, 규모, 절차 및 판매대행점과 가맹점 현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은군수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행 규모는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발행하여 9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대행점은 2개소이며, 환전대행점은 17개소입니다. 또한 가맹점은 156개소로 연말까지 가맹점 수 500개소를 목표로 수시모집 중에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결초보은 상품권을 구입 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환전대행점에서 상품권 환전을 하면 등록된 계좌에 환전액이 입금됩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현재 지류 상품권으로 1만 원권 1종만 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형, 카드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없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화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의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는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군산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늘었으며, 응답자의 73.2%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 상품권이 현금처럼 활성화된다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 소비층을 주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상품권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관광객들의 추가 현금지출을 늘려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의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군의 지역화폐를 시행하는 것은 타 군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신규사업을 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들이 시간적인 투자와 노력이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은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국갤럽 등 연구기관조사 내에서 보셨듯이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찍 시작한 타 시·군은 이미 100억 원 이상 지역상품권을 발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상품권을 3종, 4종으로 발행을 해서 취급점과 사용자가 부담이 없도록 편리하게 발행을 해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고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모바일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데 1만 원권 1종만 발행한다고 해서 성공여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쪽만 발행을 해서 우리가 정착을 성공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5,000원권 하고, 5만 원권까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쪽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발행은 언제 되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5만 원권을 발행하는 데가 제천, 진천, 괴산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5만 원권을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 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포상금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사용빈도가 낮다보니까 저희들도 5만 원권 발행계획을 내년도에 잡았었는데 더 사용등록을 조사해서 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소요가 있습니다. 5,000원 권을 우선적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쯤…….

5,000원 권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

지금 5만 원권 발행을 꺼리는 이유가 상품권을 이용하는 금액이잖아요? 저희들은 1만 원짜리 한쪽만 취급하다보니까 상품권 액면가의 10% 이상만 사용을 하면 가맹점에서 받아주는데, 다른 데는 많아봐야 80%, 또 50∼70%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상품권으로 받아주잖아요, 가맹점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만 원권 80%면 4만 원을 이용을 해야 5만 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다……. 우리는 1만 원 한 가지 종류로만 하다보니까 1,000원 이상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상품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1만 원짜리를 만약에 가맹점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우리군에서 수수료가 1.3%죠?

예, 1.3%입니다.

1,000원 짜리 하나 사면 130원의 수수료를 줘야 돼요, 가게에.

가게에 주는 건 아니고요.

아, 환전대행점에…….

예.

하여튼 군비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소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는……. 이 지역상품권의 취지가 관외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적정선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군민들이 참여하고 가맹점에 참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걸 취급하고 있나……. 그랬더니 많은 데는 5만 원권, 또 2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 권, 3,000원 권, 1,000원 권. 이렇게 6종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실정에 맞춰서 3∼4종을 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3종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고, 1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액이 거래되지 않으면 군비가 낭비되는 게 많다……. 환전수수료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5,000원 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마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금년도 본예산에도 책정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남들보다 더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게 개선이 되고 우리가 후발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늦게 시작한 것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늦게 시작을 한 거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좀 하고, 부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한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안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상품권을 말씀하시는데, 농협상품권은…….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자금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했으나, 그 이미지가 당초의 취지만큼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보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전국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농협상품권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부에서도 모바일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하는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모바일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또 제로페이를 같이 연계해서 모바일형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과연 모바일형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글쎄……. 모바일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카드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형도 고민을 했는데, 수수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가 거의 10억 원을 사용하면 8,500만 원이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다보니까 카드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카드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형 쪽으로…….

카드를 지역상품권으로 발행한 데는 아직 없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카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에서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발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지역상품권은 세 가지 종류로 온누리상품권, 농협상품권이 있는데, 잘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졌는데, 고령화 지역이 되다보니까 어른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은군 것을 보면 잘 만들어졌어요, 금방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잘 못알아봐요, 1,000원 짜리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카드로 하면 혼선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 청주시에서 카드형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봐서 그게 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혼선이 없다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여튼 권종을 하나만 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권종을 하나만 하는 곳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교환대행점이 17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보은군에 농협 금융업을 하는 곳이 19군데라고 하셨는데, 대행점이 개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2군데는 빠진 데가 있나요?

축협하고,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이렇게…….

전체가 19개인데 2개가 빠졌어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17개……. 처음에는 수정을 했는데, 아마 계약이 안되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축협 점포가 19개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가맹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아마 특정 상품권을 시장에 가져가면 안받는 데가 거의 반입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안되어 있는데, 판매자는 그걸 받아서 대금결제로 소진해요. 사실 그렇게 거래하면 안되죠, 우리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을 바로 받아서 농협에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현금처럼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화폐처럼 사용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작비용이 거의 250∼280원 정도가 드는데, 그거를 바로 또 농협에 가서 현금처럼 거래가 안되고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 시중에서 유통이 되도록?

예, 저희들은 그걸…….

환전대행점으로 바로 안들어오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몇 단계를 거치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통경로가 기록이 되나요? 자기앞수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기록이 안됩니다.

기록이 안되고 그냥…….

환전할 때 농협중앙회에서 번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맹점이 필요가 없나요? 현금처럼 하면 가맹점이 아닌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 중인데요. 될 수 있으면 보은군 업체들은 가맹점으로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도 상품권을 받는다는 건 지역화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다면……. 가맹점으로 굳이 복잡한 절차를 받아서 가맹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환전을 할 때 가맹점 신고를 해야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그분들한테…….

아니! 계속 환전을 안하고 화폐로 통용을 하면 될 거 아녜요?

그게 더 경제적인 효과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맹점이 그렇게 안하고 환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맹점이 등록이 안되면 그분들이 받아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받아서 금융기관에 입금시킬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금융기관에서, 환전대행점에서 안받아주잖아요?

예, 그건 가맹점…….

보은군 내에 있는 점포는 전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상품권을 정착을 안시켜주면 그분들이 가맹점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시지 않게 되면 이게 정착할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농촌지역 읍·면 단위에 가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만…….

이거는 유가증권으로 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재래시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민금고가 두 군데 있어요. 농·축협이 환전대행점으로 되어 있는데,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환전대행점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민금고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파출예금을 해요. 파출예금이 인기가 왜 좋냐면 시장상인들이 금융기관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덜어주고, 1인이 근무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그분들이 파출예금을 해서 경제적으로 덜어주려는 서민금고의 서비스 경쟁이라고요.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참여없이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농·축협을 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냥 가게에서 파출예금이 왔을 때 주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받게 된다면 신협은 또 어디에 입금을 시키느냐고……. 그분들이 농·축협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환전대행가맹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신협이나 환전대행가맹점을 지정해서 환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가 환전가맹대행점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방법으로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예.

농·축협하고 가맹점을 계획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서민금고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환전대행점으로 등록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으면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로 하면서 저희들이 환전가맹대행점이라는 제도를 농협중앙회에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신협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도 환전가맹대행점으로 등록해서 기존처럼 농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했거든요? 그 방식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벌써…….

주어진 시간 20분이 초과됐습니다. 부의장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2분만 더 주세요.

23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봤는데,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은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산림조합이 계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아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을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다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어요.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내에 할 수 있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 시장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신규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직원이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기에 저희들도 100억 원 돌파라는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구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역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내용을 봤습니다. 보은군에서 목표를 가지고 지역화폐가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충북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제천시가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예.

200억 원이 맞나요? 200억 원 정도 발행을 하나요?

100억 원하고,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군에서 3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11개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5만 원권 발행한 거…….

5만 원권?

예.

나머지…….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증평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데 하고, 한 2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지역화폐가 외부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있지만, 지역에서 활성화만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서지만, 이게 또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돼서……. 이게 군에서만 하면 되는데, 면단위에 있는 가맹점도 할 거 아닌가요?

면단위도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들어온 실적은 있고요?

보은읍 같은 경우가 주로 많고요, 속리산하고……. 워낙 제조업체하고,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시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활성화가 돼서……. 제천시의 200억 원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환급처리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돌출이 되면 여러 가지 지역 간의 문제로 돌출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사업을 하다보면 단점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게 화폐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완을 하셔야지만 환급처리에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보은지역에서는 큰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홍보를 통해서 문제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급처리 부분은 빨리빨리 제때제때 신속히 되어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초보은상품권이 지금이라도 발행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지역상품권 액면가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공직사회에서만 마지못해 이용을 했을 뿐이지,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현재 할인율 5%죠?

2019년도에는 시범기간이라 상시할인은 안하고 있고, 추석이랑 대추축제 기간에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1만 원을 1만 원에 할 겁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상시할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늦게 출범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특별행사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요. 내년도부터 상시할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줄기차게 주문했던 게 다 무효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5% 할인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그렇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이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사면 누가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10억 원이죠?

예.

9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한 거고, 추석을 겨냥해서 급히 발행을 했는데, 추석 때까지 얼마 정도 나갔어요?

5,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조하게 나가서 금년에 목표 채우겠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지역상품권을 6억 원 정도는 팔았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전에 팔았던 지역상품권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결초보은상품권이라고 해서 가맹점도 모집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잖습니까! 5% 할인을 하겠다고.

예.

그러면 10억 원을 발행하면 5,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거고, 또 발행비용도 장당 200∼280원이면 그 비용도 군에서 2,000∼2,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전수수료 1.3%면 10억 원어치면 1,30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한 8,800∼9,1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했다면 이걸 뭐 한시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특가판매를 하고, 평소에는 액면가로 판매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일관성도 없고, 혼선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할 거예요.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면 상시할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예상이 4,400만 원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시할인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상시할인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드형 얘기도 나왔는데, 발행비용이 액면가 1만 원짜리 한 장 발행하는데 250∼280원 정도 든다고 했죠?

제작하는데 115원이 들고요, 거기에 130원의 한정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두 개 합해서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더해서 250∼28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를 테면 카드형 충전식으로 한다면 그런 비용이 안들잖아요?

저희들이 검토가 됐는데요, 카드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발급수수료도 별도로 회사에 줘야 합니다. 운영하는 회사에……. 그게 1.2%이고요, 그리고 선불카드가 0.5∼0.8%……. 맨 처음에 발급수수료를 업체에 주는 거고, 1.2%가. 그리고 선불카드 수수료가 또 0.5∼0.8%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형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게 모바일형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할인 판매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만 원권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1만 원권을 지갑에 채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 발행비용은 똑같을 테니까, 5만 원권도 적극적으로 하면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수월할 테고, 그래서 5만 원권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 답변만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2건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질문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우리 보은군의 큰 고민거리이자 활성화에 대한 집념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래시장과 종합시간 간에 아케이드(arcade)가 설치가 안돼서 연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뤄진다면 시장연결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는가, 또 연결됨으로써 시장이 규모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arcade) 설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arcade)같은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자담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인 중 자담분 내는데 동의를 안해주신 분이 계셔서 사업신청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설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니까 국비를 얻어서 하시든, 군비를 투입해서 하시든 꼭 이뤄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의 노점상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입니다. 보행인이 가야 할 길이 결과적으로 노점상들이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세금 한 푼 안내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재래시장 사업이 안되는 것도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날 이외에는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시장 안이 넓으면 장사가 안돼요. 서로 비집고 다니고, 물건과 물건 사이를 다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고속도로처럼 길이 뚫려있으면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아케이드(arcade) 안으로 노점상을 유입해서……. 지금 재래시장에 점포없이 비워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노점상을 유입해서……. 소비자는 노점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고, 점포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화가 어우러져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데, 보은군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수십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안전건설과에 도로를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흘러온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쇠퇴해서 영업이 안돼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했는데도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도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재리시장 유효공간으로 유입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인회장님들과는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은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주차장 앞에 데크를 설치해서 일정 부분 만들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다가 이분들이 판매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점상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저희나 상인회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은군에서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대로 법 집행을 했다면……. 보도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100% 점유를 해서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 안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가 되어야만 하고, 노점상 중에 장날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보은의 상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가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5일에 한 번 장을 잘보면 5일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유출되는 부를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법 집행을 해서 상인들을 유휴공간으로 유입시켜서 시장활성화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전체 행정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지는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상을 정비하면서 과도한 하천 굴착으로 속리산 하수 집수암거가 노출되어 아름다운 도로변 하상이 흉물로 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복합으로 건설된 제방도로에 경관등이 중판교에서 100m 구간에는 없으며, 기 설치된 사유지 구간에도 격등으로 켜져 있어 경관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판 1∼2리 100여 농가는 속리산면에서 가장 큰 농지인 궁점(자연부락명)과 달천 건너편에 있는 약 9만 9,000㎡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전거길과 속리산둘레길, 지방도 505∼6 구간, 속리산하수처리장을 통해 진입합니다. 차량 진·출입 시 도로의 중앙선을 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농지로 진입하던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영농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점과 달천 건너편을 연결하는 교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판리 하보 건설이 효과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상을 정비하면서 과도한 하천 굴착으로 속리산 하수 집수암거가 노출되어 아름다운 도로변 하상이 흉물로 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에 2014년부터 추진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홍수량 대비 통수단면 확보와 하상고를 고려한 하도굴착 및 하상을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유수 소통에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구간 내 일부 하수도 맨홀이 노출되었습니다. 맨홀노출로 인해 관광명소인 속리산 경관을 저해하는 등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당구간의 하수도시설(관로, 맨홀)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보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복합으로 건설된 제방도로에 경관등이 중판교에서 100m 구간에는 없으며, 기 설치된 사유지 구간에도 격등으로 켜져 있어 경관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여가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야간 경관등을 설치하였으나, 경관등이 미설치된 중판교 하류부 100m 구간은 과수원 구간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과수피해가 발생한다는 반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구간에는 설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미설치된 구간에도 경관등 설치가 되도록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등 설치구간에 대한 격등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유지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일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등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농작물 및 양봉피해 민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구간 경작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등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판리 궁점(자연부락명)지역 연결 교량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판리 궁점지역의 농경지는 달천을 건너는 교량이 없어 중판 삼거리에서 속리산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약 1.4Km를 2차선 도로(지방도 505호선)를 통하여 차량 및 농기계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월에 이 구간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량설치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는 해당구역 영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수혜도,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판리 하보 건설과 관련한 추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판리 하보(중판보)는 속리산면 중판리 하수처리장과 문화마을 사이에 있는 취입보로 1969년도에 콘크리트보로 설치되어 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현재는 농경지 성토 등으로 절반 이상이 밭으로 이용되면서 3.4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8년 10월 19일 속리산면사무소에서 지속적인 토사퇴적과 시설노후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중판보 보수보강공사”를 건의 하였으며,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토사퇴적 및 본체부분의 균열 등 문제점이 있어 2019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가동보(L=35m)와 어도(L=36m) 설치, 보 바닥 및 제방호안 보강 등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내의 노후된 콘크리트보를 가동보로 개량하여 기존 농경지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시에는 하천수위를 낮출 수 있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속리산 달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수변경관 감상과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건설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달천 하상을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굴착을 해서 하수 지수암거가 지나치게 돌출이 됐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속리산에서 출발해서 중판리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직수암거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풀이 올라와서 낮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1m 이상씩 돌출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중판에서 속리산에 이르는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직수암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흉물스럽게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은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러면 ’80년도 수혜가 나고 나서 20년 이후에 건설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1234 그 이후에도 1980년도에 보은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80년도 수해복구를 잘해서 속리산면에는 커다란 피해없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통수단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통수단면을 규정에 의해서 굴착했다고 하시겠지만 지역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굴착을 해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떤식으로 보강을 해서 보기 좋게 될 것인지 주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역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어떤식으로 아름다운 직수암거로 보이도록……. 물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도 방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수단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50년 빈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천 통수단면 변경기준에 의해서 그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2013년도 9월에 달천하천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춰서 100년 빈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천구역에 대한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공사가 마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정확한 방법이 나오겠지만 담당부서하고 의견이나 협의에 의한 부분들에 의하면 흉물스럽게 튀어나온 맨홀 부분들 중에 많이 나온 부분은 절삭을 해야 되겠죠. 일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물론 누수가 되지 않는 시설로 일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서 일정부분을 맞춰야 될 거고요. 주변경관과 맞게 공법들을 활용해서 잘 맞는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모래자갈이 쌓이겠지만 그 쌓이는 기간이 짧은 기간에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일정기간은 잘라낸다는 방법도 있겠고, 저 부분을 아름답게 보기 좋은 조형물이나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하상을 과도하게 굴착했다는 증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하천에 하상정리를 하고, 그 밑 부분에 검은 부분은 암반입니다. 이 하천을 굴착할 때는 적정량의 자갈과 모래층이 쌓여서 그곳을 통과할 때 수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적정량의 모래자갈과 돌이 있을 때, 거기에 다슬기라던가 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저렇게 많이 굴착을 해서 옆에 제방 밑에 단면 높이가 보기에는 한 3∼4m 정도로 깊이 굴착을 했습니다.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시에 어긋나는 하천굴착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통수단면에 맞춰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최대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아니죠!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통수단면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80년 제방을 관설제방으로 축조를 하고 나서 당시에 엄청난 양을 파서 제방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모여서 그때 하상이 암반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는 범위까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저런 현상이 발견이 된 것은 적절하게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상정리작업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최OO라는 분의 토지승낙과 연계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걸 과도하게 굴착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속리산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인이 제기한 논을 매립해서 해준 것으로 저는 일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약속한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민원인의 약속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0평 정도를 승낙의 조건으로 매립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립하면 매립면적이 자꾸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나올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자갈모래층이 없어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하상준설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로 결정해서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승인 설계부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들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조정된 사항이 일일이 다 가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장은 책임감리가 상주를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행정적인 부분을 챙기고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보는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준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 하천팀장이 얘기를 해 줬는데, 저 부분에서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거기는 준설을 안해주고, 사업 구간만 하느냐고 해서 추가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추가준설을 해 준…….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한 겁니다. 그 매립구간이 자꾸만 넓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정된 양이 있기 때문에 다 팔 수는 없잖습니까? 무리하게 굴착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굴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민원인이 애초에 약속했던 3,000평 매립보다도 더 많은 5,000평을 매립한 겁니다. 원래 집 뒤에서 한참 떨어진 100m 이상 떨어진 데까지만 매립이 된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축사 옆에 일부 구간을 조금조금씩 뭘 해달라, 뭘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줄 거 다 보상을 해 주면서 민원에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약속했던 그 부분만 성립이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뭐 하나 길이 생기면 축사 옆에 자전거도로로 나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뭘 해 줘야 하고, 또 뭘 막아줘야 해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민원인에 끌려다니면서 어렵게 공사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몇천 평에 매립하려면 2∼3억 원은 들어갑니다. 그 2∼3억 원 덕을 본 사람이에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천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이 악성민원을 제기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하천준설을 더 심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계획된 부분이 준설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준설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준설한 부분을 보니까 7∼8월이 되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 농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작물이 없는 농경지를 인근 가까운 데서 멀어지면 처리비용이 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리에 농작물이 없는 걸 찾다보니까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았나…….

비단 저 부분만 굴착이 된 것이 아니고, 보의 안까지도 과도하게 굴착을 해서 민원인의 매립지를 매립해 주느라고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를 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공사가 있을 때 민원인하고 해결을 봤을 때는 당초에 협의본 사안에만 민원을 해결해 주고 끝내야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민원인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지역민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민들의 공동의 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하천모래자갈층을 여과하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원인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 밑에 거주하시는 모든 마을 분들이 공동피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런 피해가 없도록 다른 공사를 하실 때도 유념하시고,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판리 마을 앞에 보면 하천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보기 좋은 바위가 있는데, 이번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철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상판리 주민들은 방바닥이 울릴 정도로 벽이 흔들리고 금이 가는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도로변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위덩어리를 철거한다는 것은 관광자원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만 넓혀줬으면 바위가 존재를 했고,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부분에 반하는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야 소기의 사업성과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상바닥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들은 솟아있는 바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분하고 맞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하실 거는 말씀하시고, 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계획상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그 사안은 마을 분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은 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질문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 제한시간이 초과됐는데…….

어차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20분만 더 주십시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0분만 하세요.

구상회 의원님의 편의를 봐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 경관등이 중판리 하단부로 200m가 미설치돼서 속된 말로 밑 빠진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선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불만족스럽고, 어차피 관광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인데, 그 사업 목적에 조금 위배되지 않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구간은 과소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추나무가 있잖습니까? 이 대추나무는 밝은 곳에서도 수정이 돼요.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민원이 들어와도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추진을 안하신 거예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민원인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소등을 하고, 필요시에만 켠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도에서 수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은 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아예…….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민원인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모든 작물이 다 수정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불빛 밑에서 수정이 안되는 종목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의 조도에서 수정이 되고 안되고 정도가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별로 그로 인해서 격등을 켜고 있잖습니까! 그 격등도 원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8m인가 사용자가 등을 세웠는데, 중간중간에 꺼지고 하니까 멀리서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특히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은 대추밭부터 격등을 켜놨습니다. 대추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집 앞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 가로등에서 그보다 더 밝은 데서도 수정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무조건 민원이라고 하면 힘을 못쓰고! 무조건 들어주는 집행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자기집 주변은 또 더 소등을 시켰어요! 왜? 옆에 경관등은 사실 조도가 약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집 앞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리고 조도에 의해서 수정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빛을 경사를 갔다가 각을 세워줄 수 있는 등 위에 일부 씌워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대안적인 건 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무조건 민원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 주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실 건 알아보셔서 대체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도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재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도관계를 알아보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관광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너무 민원에 치우치지 마시고, 민원이 생기면 어떤 방법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저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지방도하고, 사거리 경유인데, 도로 가운데에 S자로 표시된 부분이 교통사고 현장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저 길을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만 3,000평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저 도로가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저 도로를 들어갈 때에는 중앙선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해서 들어가야 하고, 나올 때는 좌회전을 해서 내려오는 차에 교통사고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판은 전형적인 농사에 의존해서 농촌마을로 속리산면에서 가장 큰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동서로 가로 질러서 물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물 건너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한 20여 명의 가족과 함께 50여 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갈 때에는 왕복 3㎞ 정도를 출입구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하단부 중간부분에 저는 큰 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성 강화로 농작물 소득증대도 같이 겸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농경지를 드나들고 있습니다마는 75세 이상 80세 넘은 분들은 오토바이도 못타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수문보가 아니라 시멘트보였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농경지를 드나드려고 그 보 난간을 가로질러서 농사를 영위해 갔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마을이 형성되고 나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다리가 하나 놓아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또 소득증대, 주민의 편의상 모든 여건을 갖춰진다고 저의 생각입니다. 저기는 펼쳐놓은 S자의 형태로 들어갈 때는 앞에 차가 오는 게 100m뿐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밑에 부분이 굴곡이 있어서 다리 난간에 틈 사이로 눈이 아른거려서 정확하게 차가 진입하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기에는 반사경이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 부분에 두 개가 있고, 하단부분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반사형이 설치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도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제가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면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리가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저 부분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향후 사업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을 수행해서 관련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 확보를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가 불과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요. 저였다면 금년도 예산에 하천기본계획 용역비라도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금년 2020년도 예산에 하천기본계획용역비…….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보완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보완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놓으면서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리가 조속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용역비 세부검토를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판하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판 하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전거 수문보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놨더라면 우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진입하기가 편리한데, 사실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를 놨을 때는 보의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서에 답변을 그럴싸하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 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그 보로 인해서 얼마만한 농경지가 수자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매립을 하기 전까지는 6,000평 정도의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한 이후에 불과 지금은 한 2,000평 정도로 축소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다리를 놓을 때에! 그런데 거기에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리를 놨다? 그리고 하천에 통수가 잘 되게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물이 넘어가는 문하고 하상 바닥하고는 일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에 대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어도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건너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놓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은군에서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한 거 아닌가…….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밑으로 수로가 발생이 되어있는데, 그 물이 제대로 안넘어가는지 배수로가 높은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보를 놓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굴착을 해서 들어내고 개설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는가……. 저게 1980년도 수해 때 놓은 보입니다. 그쪽에 토지는 중판보에서 넘어가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재는 농경지에 물이 부족할 때 5,000만 원을 들여서 관정 하나만 설치를 해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자전거를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은 이 사업을 진행한 지역개발과장이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이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중판부를 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2018년도에 중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중판부가…….

몇년도요?

’69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2018년도 10월에 속리산면사무소에 공문이 왔어요.

’69년도면 완전 호랑이가 담배 물던 시절이고요. 그거는 1980년도 수해가 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보를! 수해피해대상으로 집어넣어서 그 보를 동양토건이 건설한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고요. 그 보는 분명히 하나의 예산낭비의 전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 관계시설로 인해서 농경지에 물이 제대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 하천이 잘 정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 밑에 수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겸사겸사 그 보를 놓아준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변명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건너편에 둘레길이 있는데, 작년도에 단풍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 둘레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더 주세요.

안됩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안됩니다.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김응철 의원님, 질문을 마쳐주시고요. 따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알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추가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형평성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한 처음에 20분이라는 시간도 파격적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