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 안 중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 일연의 진생상황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상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인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재난이라든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실과에 예비비사용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실과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는 승인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승인해서 지출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측도 가능했었고 의원님 지적대로 예비비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정을 했었는데 편성을 못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얻었다든가 그래서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월정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설명이라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성인 것은 가능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계시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고 꼭 해야 되겠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단서를 좀 달지 못했습니다. 달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유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이 예산이 2,056만 3천원과 4,000여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전 설명 부족과 예비비 사용 성격과 위배됨을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유인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조선왕조실록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퇴직금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참 많은데 퇴직예측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세분이 질의를 하셨고 또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한대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을 하고 특별히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15억 9,811만 1,1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2,915억 5,792만 2,472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91%입니다.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9%인 298억 1,156만 1,25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349억 8,192만 4,16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인 194억 4,364만 5,39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예산 현액이 656억 2,418만 8,2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이고 세출 결산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103억 6,791만 5,853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나항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3,319억 9,613만 1,306원이며 수납액은 3,213억 6,948만 3,72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인 106억 2,664만 7,583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2,622억 8,285만 3,473원이며 수납액은 2,544억 2,556만 9,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7%이며 미수납액은 78억 5,728만 3,913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 징수 결정액 대비 3%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6%인 697억 1,327만 7,833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인 669억 4,391만 4,163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6,936만 3,6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 징수 결정액 대비 4%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15억 5,791만 2,472원이며 이월액은 203억 4,166만 1,9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고 집행 잔액은 96억 9,852만 6,6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59억 7,392만 2,83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2,349억 8,192만 4,162원이고 이월액은 144억 364만 1,6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65억 8,835만 6,99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565억 7,599만 8,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이월액은 59억 3,802만 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 잔액은 31억 1,066만 9,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라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298억 1,156만 1,251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5억 7,401만 2,690원, 사고이월이 22억 4,277만 33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2,487만 8,93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9억 1,771만 80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218만 8,49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194억 4,364만 5,39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69억 5,605만 8,430원, 사고이월 19억 5,896만 7,420원, 계속비 이월 54억 8,861만 5,928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5,697만 4,672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302만 9,048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03억 6,791만 5,85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억 1,795만 4,360원, 사고이월이 2억 8,380만 2,910원, 계속비 이월이 50억 3,626만 3,01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073만 6,130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6,915만 9,44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마항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구성 명세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2,276억 8,390만 7,926원이며 총 부체는 443억 4,745만 5,949원으로 부체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1,833억 3,645만 1,977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404억 8,529만 4,259원, 총 비용은 1,642억 5,745만 7,897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62억 2,783만 6,362원입니다. 자산 및 부체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1년 4월 19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유인환 의원님과 위원에 최호영, 고재용, 김태준, 안영식, 이상 5명의 결산위원이 선임되어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지출부분도 건전재정 운영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하였으며 설계변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특정부서의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중 세입세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9건을 지적받아 검사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10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의견서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864억 2,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15억 9,811만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3,213억 9,948만원, 세출 결산 액은 2,915억 5,79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1%를 지출하여 8,552,18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으로 2,33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44억 2,556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349억 8,192만원이 지출되어 194억 4,364만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4억 36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69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528억 5,193만원이고 예산현액은 656억 2,418만원,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103억 6,79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3,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07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9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율은 전년대비 1% 감소된 2,544억 2,566만원으로 결손 처분 액 10억 3,265만원을 제외하면 68억 2,463만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고질적 체납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2,349억 8,19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559억 7,392만원의 91.7%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2.8%인 65억 8,835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90.2%)에 비해 1.5%, 불용비율은 0.2% 증가되었으나, 이월액은 1.4%가량 감소하였음. 이월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669억 4,391만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수납비율은 96%로 27억 6,9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액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 액은 565억 7,59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6억 2,418만원의 8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 액은 5%인 31억 1,017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 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과오납반환금과 결선처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을 보면 39건, 4억 2,2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반납 미 이행 등 20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추경이든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쓰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반납을 3회 추경에 감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돈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정리 추경시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그만한 금액만큼 군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써야 되는데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판단이 느려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들은 감리비를 세웁니다.

작은 공사들을

군비로 아까 한 것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전용은 아까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변경이고 전용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감리비가 아마 감리비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전용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전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자립니다. 물론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는 검사를 지난번에 하셨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또 각 부처의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이 또 부적절하게 이용됐던 미 반영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획을 다음에 세울 때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워 놓고 말이지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계획에도 충분히 부적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서 전용을 해서 쓰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39건과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많은 퍼센트가 높았다고 하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실과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차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35조 동법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이중 수납액 사용료 징수액은 예산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2.7%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이고 차기이월액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 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353억 8,512만 6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3.89%입니다. 이중 수납 액은 349억 8,035만 4천원이고 미수납 액은 4억 477만 2천원으로서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0억 6,11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8,678만 6천원으로서 84.22%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50억 2,562만 2천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4.76%가 되겠습니다. 불용 액은 3억 4,869만 7천원으로서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62억 9,356만 8천원이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억 3,046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 860만원, 계속비 이월 48억 8,655만 9천원,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794만 6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 감사는 용역계약 체결에 시행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2010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작년 1월 2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회계법인 새 시대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1년 6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자산규모는 2009년 790억 2,307만원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한 998억 2,181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인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12억 6,888만원이 감소한 68억 7,157만원입니다. 부채는 2009년 22억 9,444만원보다 9억 6,989만원이 감소한 13억 2,454만원입니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환특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하고 신규 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998억 2,1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인 208억 14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은 12억 8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보다 19.4%가 증가된 44억 3,272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2억 4,712만원이나 일반관리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 영업비용이 58억 2,623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6,176만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에서는 13억 9,335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기 우이해 지난해 5월부터 진부 월정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관 및 노후 유량계 교체, 누수탐사활동 등을 펼쳐 자산규모나 영업수익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등 급수수익 중 미수납 액이 전년도 3억 5,670만원보다 4,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생산원가도 ㎥당 2,677원으로 지난해 2,393원보다 11.8% 늘어났으나 유수율은 지난해 63.5%보다 62.5%로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군은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은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펜시아를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연간 지금 현재 9억 정도 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9억 정도가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수입과 운영을 비교할 때에 적자폭이 좀 컸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자산금 가치는 늘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운영수입만 적자로 볼 때에는 약 13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볼 때에 관망선진화는 앞으로 상수도 통합운영 대화나 평창 통합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장래 1년에 약 70억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상수도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또 지금 원가에 못 미치지만 일단은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가면 흑자 폭이 운영비 대 수입만 봤을 때에 흑자 폭이 70억 이상 상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래도 앞으로 상수도에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원가의 50% 수준 밖에 안 받습니다.

네. 약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요.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아까 소규모 정수장을 통합하고 평창 대화 상수도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력비 이런 것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력에서 50% 감축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가 약 50%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폭은 좀 줄어들면서 그런 만큼 주민한테 수도요금도 적정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거지요.

네. 내리면 좋은데 사실 물 값이 너무 싸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에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라, 원가대로, 그런데 물가소비정책에는 경제부서나 행안부에서는 올리면 패널티를 준다 그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폭이 많아지면 부실운영이다 하는데 부실운영은 아니거든요. 원래 여건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물 값이 제일 쌉니다. 일본의 4분의 1이고 우리가 톤당 약 1,000원 정도 받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이렇게 너무 싸다 그래도

네. 하여튼 낮추는 방안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채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수율이 약 62%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63.5%, 조금 1% 2%는 항시 유동적인데 그래도 유수율은 여기 영 평 정 태백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도 노후되고 새더라도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니까 용출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관망선진화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군도 올해 발주를 합니다. 400억 정도 들여서 발주하면 85%까지 올리는 계획을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체를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국도비 부담을 하려는데 안하는 사업들이 올라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군비 보다는 국 도비 사업이 그런 것 같고 당초보다 많은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신규사업도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당초에 설계비 라든가 조금만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은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운수도 그렇고 전부다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부담사업이 거의 90%가 부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도 순수 자체사업은 차량이라든가 몇 개 외에는

네.

114억 정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반영을 했고 지금 못한 것이 11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일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하천생태조성사업,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 육상전지훈련장, 통합 상수도, 이렇게 해서 114억 3,8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보가 돼야 하지 공기 내에 내년에

114억은 저희들이 지금 대화상수도 같은 것도 국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당초 300억에서 400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 도비를 더 승인이 났습니다. 88억,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 늘리고 해서 금년도 정리추경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수 지방채는 지금 원금이 226억이고 이자가 88억 해서 31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36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7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약 320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사전설명회 때에도 제가 재정위기 온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결함이 생겼습니다. 착오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그것이 146억이 됩니다. 146억이 되고 도민체전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438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 하면서 서울대 299억, 그 다음에 통합상수도에 151억하고 또 군비부담을 못한 것들이 2010년도에 125억이 있고 금년도에 185억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약 1,300억 정도의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액 보다는 사실 진짜 위기는 국 도비 부담을 지금도 114억을 못했는데 국 도비 부담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교부를 안 해주는 거지요. 교부를 안 해주고 자금 배정을 안 해주고 압박을 가해오고 저희들이 국 도비를 신청하면 앞으로 신청자격 조차 박탈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국 도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거의 다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전부다 그런 것들입니다. 부당한 것들이 아니고 대개 도로사업, 그 다음 하천 재해위험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채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너무 부담을 안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개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 잔액, 사업비 잔액인데

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라든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부분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건데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해서 더 쓰면 다 쓸 수 있었겠지만 설계변경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제가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더 쓸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 하니까

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 다룰 것이 아닌가요? 세출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글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쪽 뒤에 가서 질의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답변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깊숙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남은 잔액에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 군비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 남은 부분을 넘겨보면 반납을 할 부분인데 이것을 다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왜 남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설계변경 해서 다시 더 쓸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것을 왜 설계변경까지 안했는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는 55억중에 남은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한 부분이

네.

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뒤편에 세출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하신 것 같아서 뒷부분에 다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017억 8,200만원이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552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평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331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감하고 군비 3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8억 900만원입니다. 333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3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74억 7,400만원입니다. 334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1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흥정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기금 20만원 증액하고 군비 2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6억 8,10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1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동산 소규모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30만원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6,80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 연부액은 기금 3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억 6,900만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기금 25만원을 감하고 군비 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 당초보다 19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안 연부액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한 46억 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소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3,708만원이 증가한 122억 4,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 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군정발전 시책추진 워크숍,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등 510만원을 감하였고, 국내외 교류추진분야의 일반수용비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 등 550만원, 지적재산권 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총괄분야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분야 교류협력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2만 8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그린마을조성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치유형 한방의료 관광 상품 개발 출연금 1,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송무 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포상금등 1,487만 4천원을 감하고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운영 분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경비, 민간 경상보조 등 1억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 창의실용 문화조성 및 독서경영활성화 분야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감하고 주진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분야 도비지원사업 보조금 4억 3,006만 4천원을 감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 분야 초등학교 학교급식 차액지원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5억 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재정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및 포상금 800만원을 감하고, 지방재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기관 공통여비 600만원, 민간인 기관 공통여비보상 150만원을 각각 감하고 군유지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2억 4,4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정책 주민숙원사업추진 분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4,76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진입도로 개설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면서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입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히 시책추진비 일반수용비 월액여비 연료비, 차량비를 절감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공히 조정예산이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용평면 소회의실 앰프구입 2,000만원을 의회 현지확인때 지적이 있어서 금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모는 40평 정도 됩니다.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겠고 여기 학생들이 63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그마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실내, 또 행사,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교육기관에서 교특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고 지자체 부담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체 부담금 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억 4,000만원이

그 사실은 저희가 금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참여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자투리땅들 신청을 해서 50평짜리 80평짜리 이런 것이 265필지가 지금 저희들 접수가 됐는데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 평가하는데 분할측량비가 1억 2,700만원이고 감정평가비가 1억 1,700만원이어서 그 내용을 265필지에 대한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네.

저희들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내역을 못 가져 왔는데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 삭감은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삭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네. 1억원 다 추진합니다.

재원보존을 추가로 못해드리고 그 3,000만원 절감했던 것을 다시 다 환원을 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네.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 있는 대로 우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닙니다. 불편해소야 뭐 많지요.

지금 그래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읍면에서 혹시 5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필요하면 숙원이 아니고 민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상여금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른데 7급 기준으로 했을 때에 47만 5천원 정도

네.

네. 우리가 7급이 제일 많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47만 5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4,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해서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록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직원들이 자기업무 이상으로 물론 다 본연의 업무지만 밤잠 못자고 지쳐있는데 사기는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 앞장을 안 서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직원들 공감을 얻지 못해서 사실 고전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3개월 지나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공감을 얻는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협조하기로 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분발해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직원들한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전부 다 국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안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유인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공무원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삭감한 목록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

거기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뒤에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어요. 공무원들 경비를 세울 때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 해도 좋다 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것이 모아져서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잘못된 생각이다, 발상이 아니 예부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꾼을 부리면 사전을 자꾸 올려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 돈 써가면서 일할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필요한 경비가 나올 때에는 경비를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저해가 될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다 열심히 찾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일도 핑계 댈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데 이런 깊이 있는 생각 보다는 그냥 어떤 명령으로 한번 내려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것이 무슨 공감대 형성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평창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600여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속된 표현으로 무슨 공감대 주민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머슴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여건은 만들지 못할망정 이것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 얼마나 어려워서 어떤 시군이 이런 전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상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발상이지 이거 어디 벤치마킹 할 발상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더 일을 하도록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없다고 깎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말이지요. 더 만들어서 줘야 되지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공감하고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나는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소외된 곳이 있다면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6억 정도 절감했지만 저희들 효과는 6억이 아니라 60억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고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이 열 가지 항목에 저희들 여덟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수십억 일반 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특별교부세도 자구 노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도 20~30억을 정부에서 계상을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6억이 뼈아프지만 60억 이상 큰 효과를 봤다 해서 이 효과를 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 하겠다 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8,978만 천원이 증액된 271억 7,8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101쪽입니다. 6.25 및 배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초에 참전유공자 전수조사로 발굴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5,025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3,0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독서지도와 산골마을 취약계층 서비스 2개 사업에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절감방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83만 5천원을 감액하여 661만 5,00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는 168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 생할비 지원에 1,570만원과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1명의 의증 환자가 있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은 당초 편성한 5,000만원 예산에서 기 사용한 부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1,5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2010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103쪽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 800만원과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료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사료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에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7,5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비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1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016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happy700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104쪽입니다. 명예경찰소년단 지원비 6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추진에 2,0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364만원을 증액하여 2,428만원을,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 3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지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한 2억 4,0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는 8,177만원을 증액한 1억 8,177만원을 보호아동 구강검진 진료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금은 284만 5천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는 140만원을, 106쪽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금에 144만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금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은 1,846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704만 천원을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107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1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9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332만 5천원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108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비에 1,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지원 향상분야입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계획하여 편성했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3천원을 증액한 9억 508만 천원을, 보육시설 지원은 1만원을 증액한 2,304만 4천원을, 보육시설 차량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사업비를 3,500만원 증액한 6,9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9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위기극복 절감 방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보국방문 지원사업비 120만원, 일반수용비 160만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1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분야의 예산 계상은 그동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 인건비 3,255만 6천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7,048만 4천원, 11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906만 2천원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지원사업비는 1천원을 감액한 2,942만원을 강원 가정 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은 144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공설묘지 정비에 봉안당 비가림 설치 및 제단 확장공사 2,000만원, 합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 770만원 중 154만원과 100세 노인 장수 축하행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는 856만 8천원이 증액된 8,568만원을, 그리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는 720만원이 증액된 1억 1,494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8,800만원 증액된 9억 45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은 3억 5,278만 천원이 증액된 5억 3,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은 도비 2,195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분권 교부세 2,195만 5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1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사업비 5,000만원, 횡계10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한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는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에 국비는 1억원이 감액, 도비는 1억원이 증액되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사업비 699만 천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46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513만원을 감액하여 4,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38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4,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으로 6,6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5,128만 4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개 사업비 사용 잔액인 1,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0년 기금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538만 8천원에 대한 세외수입 반영에 따른 동일금액의 1,538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군비부담금과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분 반영,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꼭 지원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충이 매우 크실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이해해 주셔서 모든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네. 앞으로 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한 것을 당초 4개월 동안 15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부족하게 세운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성강좌 수강신청자가 증가해서 확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수강신청자가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운영이 9개 강좌에 122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7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인원으로 이 인원으로 계속 강좌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아니면 강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반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했는데도 12개 강좌를 했는데 5,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에 올해 4,800만원은 도저히 부족하다 연초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 봤을 때에도

네.

네. 그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가지라고 하셨지요?

교육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알겠습니다.

네.

다문화 건강검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에 첫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지원은 1인당 3만 6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인당 3만 6천원이 초과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매년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원 정도 해서 15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운전면허 수강료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은 2010년도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 40명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명이어서 나누기3 해서 40명씩 하면 3년이면 다 끝나겠다는 계산 하에 40명씩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의 증축이라든가 그 다음 상수도공사라든가 그 다음 일부 체력단련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2억은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증축, 중 1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 증축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2억이 들어가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수리라든가 보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쓸 수는 없고 군 예산이 좀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라든가 국 도비 보조라든가 보조내시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 놓았는데 예산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되는 일부 사업들은 보면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국 도비 예산 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할당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추천을 의회 의원 분을 한분 발기인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기인 추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계획 결심도 없이 발기인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이 우선 구성돼야 하니까 발기인 구성을 의회에 요구한다 까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5,14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인설립은 하나의 검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센터소장님께서 6월 30일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보면 법인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법인으로 넘어갔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법인 검토를

저희 도내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네.

법인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센터소장님한테도 센터소장님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가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안 한다 지난번에도 내가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 우리 군 방침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되면 다시 거기에서 센터 장을 공고를 해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 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를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비상근으로 재정이 원만히 돌아갈 때까지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앞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