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행사·축제예산 사후평가 실시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축제 사후평가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사후평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후평가를…….
응철
김응철의원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고……. 금년도 행사·축제가 거의 끝나는 상황인데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업무추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하였다면 평가결과서가 나왔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나왔습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인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을 평가하는 결과서가 나왔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윤대성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군정 종합기획·조정능력 확대에 군정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획분과, 문화관광, 산업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군청에서 하는 일 주요업무 같은 일을 보고 드리고, 연말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보고드리고, 중간중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때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삼년산성 가로수길이라든지 할 때 자문단 의견도 들었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특별히 매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결초보은 우수부서 선정(시상)이 있는데, 여기 특수시책으로 같은 맥락이죠? 뒤에 보면 17페이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시상금이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군정 발전을 위해 다른 데보다 고생한 부서를 선정해서 2개 부서씩 반기별로 연 4개 부서를 시상하는데, 한 부서에 80만 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두 군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시상금을 많이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2쪽에 공무원 비위행위 방지 청렴교육이 있잖습니까?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 교육은 했는데 적발되고 그런 건 있습니까? 비위 관련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했는데…….
석영
윤석영의원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위 적발한 게 있냐고요. 감찰활동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밑에 있는데 공직기강에 대해서 비위 적발한 게 있냐고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그냥 교육시키는 거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교육시켰는데 결과 같은 거는…….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럼 교육만 시키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그냥 청년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는 교육이고…….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청년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감사활동을 했잖습니까? 거기서 적발된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교육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부서별로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한 전반을 읍·면이나 실·과·소를 감사팀에서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감찰 활동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냐는 말입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나온 게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3쪽에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에 대해서 63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소송 63건에 대한 승소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이 28건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 승소가 있고, 일부 승소가 있는데 이런 건 다 승소로 보고, 또 지금 안끝난 게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저희가 진 거는 없고, 지금까지 28건 중에 11건이라 진행 중이라 승소율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승소는 28건 중에 14건은 끝난 거예요.
석영
윤석영의원
끝난 거는 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다 승소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감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이 있는데요. 연말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네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감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점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하기 때문에 12월에…….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시행을 안하셨다고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12월에 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밑에 보시면 예산확인,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이 있는데요. 거의 계약과 관련된 건이네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 98건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계약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셨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공사로 이야기하면 용역은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결과는 잘 모르는데, 의원님께 결과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6쪽입니다.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논란이 있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 조례를 입법예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 권고안을 보냈잖아요? 여섯 가지인가…….
도화
김도화의원
권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권고안이요.
도화
김도화의원
권고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권고안입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이 읍·면 반면씩 이런 것도 있고, 편집위원을 각 읍·면의 명예기자 1명 이상씩 두는 걸로……. 조례에도 편집위원은 1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11명 이상 요구를 한 거고……. 저희도 9월에 편집위원 11명하고 명예기자를 각 읍·면에 1명씩, 보은읍은 2명으로 여러 가지로 군수님 결재를 맡아놨어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또 10월 중간에 시행하느니 차라리 1월 1일자로 시행하자고 결재를 받아놨고, 저희가 읍·면에 아직 공문은 시행 안했을 겁니다. 바로 11월 말 중에 읍·면에 시달해서 추천을 받으려고요. 편집위원 1명, 명예기자 1명인데 보은읍은 명예기자 2명으로 시행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거 권고안이 아닙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원고는 권고안으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그거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권고안으로 와있든……. 어찌됐든 저희가 할 거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저는 협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협의든, 권고안이든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준비를 좀……. 늦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육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준비를 서둘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림
최부림의원
예산학교에 총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400명 조금 넘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400명 조금 넘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당초 예상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한 100% 정도 증가한……. 당초에는 각 읍·면별로 20명 정도씩 해서 한 22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학교운영을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민 참여학교 운영하고, 저희가 읍·면별로 전체 예산을 신청받았고, 저희 홈페이지 예산팀으로 직접 운영하는 예산 이런 것까지 144건 받아서 70억 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로 받은 거죠.
부림
최부림의원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장회의 때 참여해서 설명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꼭 이장님들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정도 아니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정도 같이해서 인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우리 보은군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바람직한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림
최부림의원
1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 대상 서한문 및 정부예산확보로 책자발송을 193명한테 했죠? 이분들 혹시 책자를 받아보면 무슨 반응이나 답변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미래에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쭉 알려주고 수시로 세종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와 연고있는 충북 출신, 보은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지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고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일단 서한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그 193명 중에 보은군하고 특별하게 유대관계 맺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개별적으로 산외면 쪽에 국장분도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네트워크가 결성되어가는 중이고, 또 아마 올해 안에 연고가 있는 분들과 모임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모임 같은 경우 결성하고 할 때 보은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그런 걸 추진해주고, 특히 보은군 출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은군이 일조를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림
최부림의원
밑에 보면 내실 있는 세종사무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세종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세종사무소에 도에서도 나가 있고, 각 시·군에서 다 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미리 파악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하고 또 특별교부세 사업도 신청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와 우리가 연고있는 분들과 같이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세종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직원이니만큼 그 직원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줘야겠지만 보은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직원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배려있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요. 8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부연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면 단위별로 20명씩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의원
지금 구성은 되어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구성이요?
구상회의원
예, 지금 20명을 면 단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는 412명…….
구상회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선정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교육을 받는 대상자 20명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상회의원
면 단위별로 20명씩?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구상회의원
애시당초 220여 명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거 다했고 더 많이 했다는 소리인 거죠. 교육을 412명 했다는 거죠.
구상회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짜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받았는데 144건에 70억 원이 들어 왔어요. 그중에 한 사업이 30억 원짜리가 있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용역을 줘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44건 중에 그거 한 가지 빼고 3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심의·의결을 한 겁니다.
구상회의원
의결을 해서 아까 70억 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70억 원…….
구상회의원
70억 원에서…….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30억 원만 반영이 된 거죠?
구상회의원
30억……. 그러면 한 50% 이상이 60% 정도 되겠네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1건이 30억 원이 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미룬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그런 옥석을 가리기 위한 부분이 난감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안은 집행부의 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럼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부분을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아무래도 시행 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위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을 보니까 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조리에 대한 신고접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구상회의원
접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민원부조리에 대한 신고접수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군 홈페이지 민원부조리에 누가 민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만큼 우리 군에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렴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는 걸 꺼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당연히 없는 게 군 행정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담당관님이 작년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계획보고 때 3만 4,053명으로 보고를 했고, 금년도 ’19년도에는 3만 3,087명으로 감소 됐더라고……. 감소된 요인을 보니까 감소된 명수가 617명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인구감소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요인이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시스템으로 점검을 할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일단은 전국의 군 단위는 줄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연금을 든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사실은 이 정도 인구의 요인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걸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큰 살기 좋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교육 도시가 된다든지,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큰 사업들이 보은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구유입정책에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이게 누누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보은군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지자체만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초당적으로 이제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년에 감소요인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관님의 답변에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부분은 보은군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감소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만 젖어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인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간파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행정적으로든 뭐든 동원을 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대안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보은군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안되게끔……. 하여튼 행정의 총동원을 시키는 집중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 주요업무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실·과별로 판단해서 사업이 크다든지,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지, 특별히 뭐가 주요업무라고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작년도에 소요예산조서라고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금년도에는 주요사업 예산 및 집행조서라고 해서 집행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2차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117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행조서는 4억 9,000만 원 썼어요. 조서를 작성했는데 작년에는 6억 1,000만 원을 작성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이라고 단정을 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누락될 수도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소요예산조서를 작성할 때 전 사업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도에는 약간 명칭을 바꿔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실적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 실·과별로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90%를 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10∼30%의 주요업무라고 해서 집행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집행액을 보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하는 기준을 알 수 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하실 테니까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조서가 됐든, 예산 대비 집행조서가 됐든 이거를 예산과 현재 집행이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는 주요사업을 넣었는데, 이것보다 작은 사업도 다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117억 원 중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주요업무가 4억 9,000만 원만 주요업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거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거는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저하고 실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금년도에 얘기하니까 그게 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들어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거는 다시 한 번 예산서 보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군민·공무원 우수제안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우수제안 발굴된 건수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까지 군민제안은 124건이 접수됐고요. 공무원제안은 1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천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제안내용이 다양하겠네요. 혹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동·하계 근로학생 내고장 바로 알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가 동계하고, 하계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50명씩 뽑아서 실·과나 읍·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소집해서 저희 농경문화관이라든가 그런 곳을 견학하고 군정현황을 설명하고, 또 농경문화관 여러 군데 군내 견학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중·고생 교통비 지원에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획예산대비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학생 수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과하게 세웠던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을 좀 과하게 세워서 2회 추경인가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500만 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학생은 없는 거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내지는 약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의장님한테 잠깐 양해 좀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책자에 없는 건데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마을방송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방송이 고장이 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 마을방송이 고장이 나면 저희는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수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잦은 태풍이나 번개로 인해서 낙뢰를 맞았다든지 해서 고장이 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마을에서 충당할 여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뭐냐면 그전에는 군에서 마을방송 해 주기 전에는 알아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보다 하고……. 군에서 설치를 해 주다보니까 이제 군에서 고쳐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군에서 더군다나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통합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통합시스템이 안된 데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비로 저희가 7,000만 원인가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잘하셨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8쪽에 조직구성원의 신지식함양을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거 있잖습니까? 10건하고 8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과 팀의 차이가 뭡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10건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비로 하는 데도 있고, 군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뭐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10건이고……. 해외배낭연수는 팀을 꾸려서 6명 내지는 7명 정도로 배낭연수팀을 선정해서 간 게 올해 8팀이 갔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건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건 해놓고 4,600만 원, 8팀인데 6,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가서 어떻게 한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계산을…….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이거는 10건에 몇 명, 8팀에 몇 명 이렇게 해줘야……. 액수도 많이 차이나고, 8팀이 갔는데 이거는 더 많고 이런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쪽에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글쎄……. 장학회 개선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석영
윤석영의원
운영 관련해서 전체…….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장학회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군에서 관련을 전혀 안하고 지원만 해 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성적장학금, 대학장학금 등 성적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계속 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또 개선 방안을 했던 게 있나?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그걸 장학회, 이사회에 건의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원은 해 주고, 그럼 군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제시를 안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확히 운영위원회에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수렴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거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성적순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명문대학이라고 해서 명문대학 간 우수학생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방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되잖습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군 차원에서도 운영위원님들을 어느 분들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견제시를 한번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개선은 좀 했겠지만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서 꼭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도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인데, 꼭 공부나 예체능에 투자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니까……. 이 장학금제도를 재검토해서 한번 운영위원들에게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장학금도 있지만 복지장학생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다문화학생, 또 그…….
석영
윤석영의원
다문화학생이나 복지나 그럼 중간에 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는…….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꼭 공부를 잘한다거나 가난해서 줘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반지방대학을 가든,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당연히 장학금을 주든지 해야지!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에 가서 거기서만 성적을 잘 낸다고 거기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은군에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저는 역할 하는 게 없다고 봐요.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건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보은군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장학금 20∼30년……. 10여 년 됐는데 우리 보은군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하여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행정과장님,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 인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11시 10분 구상회 의원 퇴장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 인사는 정기적으로 퇴임하는 게 6월, 12월이니까 정기적인 건 두 번이고, 수시로도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하는 건데, 수시로 하는 게 너무 자주 하다보니까……. 어차피 행정의 마지막 보류는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군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지낼만 하면 자리가 이동돼서 서먹서먹해지고…….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 부분이 안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곳이 면사무소인데……. 신규직원들도 와서 한 6개월 정도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고 일을 잘하면 빨리 본청으로 올라가고 자리이동이 잦는 이런 상황인데, 출중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행정적인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행정도 주민들한테 잘 전수가 돼서 행정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잦다보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근무기간이 최고 긴 게 2년이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정부제한이 1년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만이라도 기준을 지켜서 인사가 잦아서 발생되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근에 명퇴라든가 이렇게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신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를 본청에 자리배치를 하기가 어렵고, 특수직렬이 아니면 다 읍·면으로 배치를 합니다. 기존 읍·면에서 잘하는 직원은 또 본청으로 데리고 오고…….
11시 13분 구상회 의원 입장
응철
김응철의원
예, 데리고 가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본청으로 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면사무소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군민들한테 최종보류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물론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데리고 간다는 논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공서 출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가더라도 눈에 익은 직원이 있으면 제일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면 군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인 인사만큼은 지켜주시길 바라며, 주민들한테 효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사를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사에 대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사업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석식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문제가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2억 6,000만 원 중에 지원하는 급식 속에 재료비와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지금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셨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학교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다고 해서 이게 학생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고, 시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위원회 담당자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해 주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다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실 저희 고교무상급식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급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 예산에서도, 올해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세워놨던 예산에서 도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 때문에 사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가…….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장학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군수님께서 처음에 군수님 당선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장학금, 또 교육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10년 동안 흐르다보니까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일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우리 보은군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된다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된다는 얘기들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조금 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이 제도를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을 설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이 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조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복지장학생 장학금이 2,000만 원, 다문화학생 장학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급하신 거 보면 대학생 장학금이 8,700만 원, 복지장학생이 1,250만 원, 다문화학생 장학금이 4,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이 금액적으로 변경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변경돼서 지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거는 학생들 인원에 비례하여 성적, 인원과 관련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아이들이 없어서 덜 지급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다문화학생 장학금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4,3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는 장학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서 간 이동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거기 장학금 금액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어제 장학회이사회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들 수학여행 경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좋은 계획이시네요. 반가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중·고생 교통비지원으로 버스비 지급방식은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도화
김도화의원
개인별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통장으로요. 그리고 택시비는 선정된 택시기사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과 후 수업을 안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여기 충족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지급되나요? 학생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학교생활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한 후 학교에서 귀가 할 때 버스가 있으면 버스로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택시로 이동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학교 야간자율학습 말고 다른 지역에서 방과 후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야간자율학습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방과 후를 하더라도 교통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점이 있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조금 쉬고 해야 하는데…….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5페이지에 보면 군수와의 대화방이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의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하여튼 군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수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니까……. 이걸 10월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수님 8월에 이장님들 워크숍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한 900건 정도 올라왔는데…….
구상회의원
몇 건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900건이요. 그런데 군수님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바란다’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제외를 하고, 이거는 순수한 군의 민원으로 보면 되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 ’18년도 업무실적보고 때도 7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7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회예요. 그러면 수시라는 개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이게 그런 의례적인 대화방인가요? 우리 군민들이 진짜 건의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저도 군수님께 가끔 면담하러 가게 되면 많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있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거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대화방을 만들어 놓은 창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올려놓고 군의 건의사항을 건의하는 자료방입니다.
구상회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수시로 되어 있지만 군수와의 대화방은 조금 뭔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군수님하고 한 달에 1건도 아니고 6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대화방을 없애든지, 이게 운영이 잘 되든지 이게 뭔가 앞뒤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지 이게 금년에만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업무실적보고에도 7회뿐이 안되어 있어요. 내년도 추진실적에서는 6회가 아닌 60회, 600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방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가 대화방 자료실이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하여튼 내년에 기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군민장학회에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글로벌 해외 선진지 문화체험해서 1억 9,250만 원을 가지고 글로벌 해외 선진지 문화체험을 하고 있어요. 맞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이거는 군민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재원을 충당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금년도 다른 시기도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본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에서 상당히 단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이거 일본인데, 이거 청소년 교류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청소년 교류입니다.
구상회의원
청소년 교류인데, 청소년들한테 이게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어야 되는지……. 군에서 통제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미국·핀란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에서 교류나 관광, 수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서 꼭 추진을 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통제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일본에서 학생들이 방한을 한 게 8월 초에 방한을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인솔자까지 해서 14명이 오셨고요. 그동안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썩 저렇지도 이렇지도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일본학생들이 와서 가정 홈스테이라든지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놓고 일본학생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중에서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구상회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 군이라도 동조를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계속 미국하고 핀란드, 일본을 동행하고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미국하고 핀란드……. 일본은 아닙니다.
구상회의원
통례적으로 금년은 가시지 않았다고는 하니까……. 전에는 계속 핀란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계속 갔다 왔던 거 아닌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미국과 캐나다 가셨고요, 핀란드도 다녀오셨고요.
구상회의원
이것도 군민장학회에서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재원도 아니고 국가군민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수님께서 계속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눈높이 시각에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울산 남구에서 하는 이장워크숍에서 군수님께서 특강을 하시면서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울산 남구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돌출되고 난 후 울산시와의 교류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았나요? 현재 계속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잘 되고 있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가 농산물도 한번 팔고, 워크숍도 그 후에 다른 단체에서 한 번 더 갔었습니다.
구상회의원
울산시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거는 농산물판매를 하고자 갔었던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것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워크숍을 하러 한 번 더 울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울산시에서 보은군에 상당한 상실감이나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적, 시간적, 인력적으로 부단한 노력이 소모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런 사태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희도 자유롭지 못했었고, 우리 집행기관도 못했던 거는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첫째는 지향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보은군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더 손상되지 않고 이런 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은닉, 무단 점유재산 색출 변상금 부과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또 위에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 부과율이 5%, 성과지표를 5% 잡아서 실적이 1% 그렇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저희 무단 은닉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무단재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부림
최부림의원
없다는 얘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색출을 했으면 변상금 부과는 다 한 거예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색출변상금 부과율 100%에 실적 100%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5%, 1% 그건 무슨 차이예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이건 실적이 없으면…….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데 발굴한 게 3건이면 3건이…….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5% 중에서 지금 1%인 3건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1%라면 이게 300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3건 부과를 했으니까!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아니, 무단점유율이 5% 나왔는데, 지금 3건 1%만 부과…….
부림
최부림의원
무단점유율 5%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죠.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했다는 얘기예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1차 조사를 1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부림
최부림의원
조사를 하면 은닉재산이 5%가 나왔으면! 나머지 95%는 은닉재산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95%는…….
부림
최부림의원
95%는 은닉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아니, 95%는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하는 사람이죠.
부림
최부림의원
점유재산 중에?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전체 재산 중에 95%는 임대료를 내고, 5%가 무단사용인데, 무단사용 5% 중에 1%만 우리가 받고 4%가 체납된 상황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9건 했네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이거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사적법화와 관련해서 축사부지랑 조금씩 맞물린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반기 때 7건 했어요. 이게 상·하반기 통틀어서 9건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7건 했을 때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하는 거를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군에서 그래도 보존부적합한 용지를 발굴해서 매각을 시도하라는 당부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2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백날 떠들어도 소귀에 경읽기가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내년도는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보세요! 공유재산관리팀의 타이틀이 뭡니까?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공유재산 불용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하는 거는 제가 한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군의 재산도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나 자투리 농지, 이런 부분을 자기 땅에 통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군유재산이 많이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내년도에 또 여쭤볼 겁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었어요. 조금 늦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언제쯤이에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11월 20일입니다.
구상회의원
11월 20일?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게 10명이 되어 있는데, 최고 고액체납자의 액수가 얼마인가요? 10명 중에 제일 많은 사람, 금액이 얼마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이 고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6,600만 원.
구상회의원
6,600만 원?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는 많이 한 건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 한 상황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명단으로 공개하면 고액체납자들의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구상회의원
거의 없어요? 그럼 공개로만…… .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공개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행정적인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압박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것을 다 동원을 한 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의원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명단공개로?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최종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그 부분 잘 알겠고…….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급공사에 대한 지급확인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관급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8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108건은 지급확인제를 운영한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노무비 체불없는 관급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임금체불이 됐던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체불은 없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상회의원
현재는 없어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석이나 구정, 연휴나 이렇게 해서 임금체불로 인한 지역의 노동자가 됐든, 또 건설기계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군에서 수주하는 관급공사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미지급 현상이 발생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 중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이 현재 연말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한 64%뿐이 안됐어요. 이 사업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우선 대상자들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12월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저조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거의 연중사업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64%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36%정도 남았는데, 한 달 반 동안 사업 양을 완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완성을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800명이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지원단체죠? 노인돌봄을 지원해주면서 노인들 집에 다니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내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꽤 오랜 기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위탁사업이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게 위탁자가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한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지금 안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지역 자활을 한다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활센터에서도 생활하시는 겁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저희 직원이 한 5∼6명 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이나 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활근로사업단이 한 50명, 자활기업은 40명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자체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자체 내에서도 저번에 가보니까 밭에 옥수수 심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일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여기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단에 한 50명, 기업에 20명하고 해서 한 75～76명 정도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여기 70명 되시는 분들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기 집에서 나가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분들 대부분이 독신들이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독신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월급을 받죠.
응철
김응철의원
월급을 받는다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보니까 계속 이 한 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옛날 중초초등학교 자리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중초?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보은읍 중초리 중초초등학교요.
응철
김응철의원
초등학교 폐교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옛날 폐교 자리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폐교자리에서……. 그럼 여기에 폐교자리 아래에서 가공하고 만드는 일을 해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것도 하고 있고 이제 토지를 이용해서 옥수수 심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 여성 취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취업 지원이 3개 사업에 9,400만 6,0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셨죠? 근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보면 4,768만 9,000원으로 집행 보고를 하셨어요. 이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하반기에 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3개 사업이 충북여성인턴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은군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것은 상반기에 반 정도 됐고, 하반기에 반 정도 돼서 9,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예산은 9,000만 원이 써있었는데 상반기 때는 나눠서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반 정도 사용했고, 하반기에 반 정도 해서 같은 업무를 한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걸 보면 1,800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는 15개 단체에 9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최종 실적보고서에는 지원 단체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 15개 단체는 보은군 고향을 생각한 주부들의 모임이라든지, 생활개선회, 또 미용사회, 재양회 등 이런 게 다 합쳐서 15개 단체거든요. 거기에 종합적인 협의회가 하나입니다, 보은군 여성단체 협의회.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표시를 잘못해서 이번에 정확히 표시해드린 겁니다. 저기에 협의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취업 지원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 외에 충북여성인턴제, 보은군 여성 취업지원, 지역맞춤일자리센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여성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진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좀 짧게 운영되는 그런 일자리에 맞춰져 있고, 또 그리고 워드프로세스나 엑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정도로만 되어 있던데요. 저희 보은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의 여성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물조사라든가 그런 건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우리가 경단녀라고 하죠? 경단녀들이 보은군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장을 직장답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보은군의 어떤 일자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우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시켜야죠,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은군에 특히……. 일례로 우리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직이 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보은군에 병원이나 이런 데에 취업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개인이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요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교육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워드나 엑셀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유아 지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과장님, 그때 분명한 소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건데, 여성 일자리나……. 또 그렇다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의 보육 정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렸던 것이 1:3으로 아이 3명당 1인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아이 2명당 1인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삼산어린이집에서도 0세반을 운영해서 입학 초기 때 말고 중간에 생기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요즘에 어디를 가도 느끼는 건데요. 교육 정책이 바로 서야지만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군에 아이돌보미 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지역아동센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는 건데요. 7개소에 지금 한 179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운영지원이라든지, 급식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환경이라든지, 또…….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만 12세 이하의 한부모 및 맞벌이 부부 등 아이들한테 양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충분한 설명이 저한테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업인지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다르죠?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하신 것 하고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이제 돌보미를 집에서 홈케어 방식의 돌보미사업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지난번에 영·유아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선생님이 없어서 같이 해서 돌보미들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 다 지원이 안되니까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이 안되셨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는 들어본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130명 이상 왔고요. 학부모 포함하면 거의 200명씩 왔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어린이 물놀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안되면 분수라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요청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처음이라 그러신가 15일 정도밖에 운영을 안하셨고…….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15일로 한 이유가 가장 더울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날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15일이 끝날 때 쯤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왔습니다. 기간은 그래도 잘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만 저희가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늦게까지 더웠어요. 이게 해마다 계속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따로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내년도도 일단은 금년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발전이 없는데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거기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많이 오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호자가 같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해요. 너무나 좋은 시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취합이 되신다면 물놀이장을 직접 이용하셨던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현장에 계셨던 팀장님들이야 수고가 많으셨지만…….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좀 더 아이들이 더 오랜 기간……. 또 더 안전한 시설, 또 보호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옆에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전혀 없어요. 보은에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물놀이장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기왕 준비하신 거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사업을 더 검토해서 준비한 사항은 내년에 보완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1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 같은데 노인회관 취미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1개소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 완료를 다 하셨네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이 베짜기, 짚공예, 뜨개질, 수놓기 이런 것들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구상회의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노인들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 해당되면…….
구상회의원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 보은에 있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나 오지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보은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참여 범위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노인회관은 보은군 노인회지회가 있고, 노인회관은 전 읍·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취미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아무래도 면이나 오지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가 이제 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면 오실 수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거기서 그냥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청은 본인이 이게 좋다고 하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면에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보은에 하나 있어요.
구상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홍보됐던 내용을 아무래도 이용도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나 걱정이 돼서 범위를 되도록이면 폭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홍보를 잘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이게 금년에 처음하신 사업이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구상회의원
공약사업으로……. 하여튼 어디가 소외받지 않도록 참여 인원이 지역을 떠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좀 하셔서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사업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실적이 100%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뭔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상담복지센터를 개설해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의 사업운영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공공적으로 나눈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센터운영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그 옆에 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문화의집 옆 사무실 내에 있다는 얘기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와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이 직원이 하는 일이?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방과 후 활동을 한다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해 주고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시는 직원이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직원이 우리군에 관계된 직원이신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거기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구상회의원
사회복지사나 상담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예를 들어 상담을 말 못할 고민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는 좀 상담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럼 이제 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운영하는 시스템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집계가 된 게 있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집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갈 때만 보더라도 5～6명씩 와 있더라고요.
구상회의원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하고, 여기서 주로 하는 내용……. 복지센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실적에 대한 것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5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산 축하지원금하고 출산 장려지원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은 낳으면 10만 원씩 10개월을 주는 거고요. 출산장려금은 둘째는 10만 원씩 1년, 셋째는 20만 원씩 1년, 넷째 이상은 15만 원씩 1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200명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출산하고 몇 개월 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출산하고 바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온 걸 보면 1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렇게 집계가 틀린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건 200명인데…….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맞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건 200명이거든요.
200명을 했으니까 200명으로 지출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보니까 출산축하금 지원한 것이 1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계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집계하는 것 하고 틀릴 수가 있나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업무청취 잘들었습니다. 9쪽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 지원이 있는데, 개인이 1일 3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가구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개인이 아니라 마을에 3일…….
응철
김응철의원
한 마을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하루에 3회…….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 곳은 안되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많을 텐데 3회로는 안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사랑택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일 3회만 운영하게끔 조례를 재정해놔서…….
응철
김응철의원
인구와 관계없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뭔가 불합리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 완료됐네요? 그런데 금년이 아직 1개월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한 달씩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응철
김응철의원
미리…….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미리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10월 것이 11월에 나가고, 12월 것은 내년 1월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맞아요?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종료가 돼야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12월에 사용한 건 내년에 지출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사용금액은 내년 1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책자에는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11월도 15일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너무 조기에 집행완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11월∼12월 이용금액은 내년……. 저희가 어차피 지출은…….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이 통과되려면 12월 말이 돼야 되고, 집행은 1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 사용한 사용료는 미리 쓸 수 없잖아요? 한 달 반에 대한 빈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묻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응철
김응철의원
빈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조기집행을 한 게 아닌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잠깐만요. 이게 10개월 치가…….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10월 말자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11월 말…….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두 달이 남았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담당팀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김지성교통팀장
교통팀장 김지성입니다. 이거는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요. 12월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외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지성
김지성교통팀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용자나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 결제를 받는다는 거죠?
지성
김지성교통팀장
이용은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요. 12월분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으로 지급해주는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다 쓰는 거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을 12월에 딱 맞게 쓸 수는 없지만 너무 조기집행이 일찍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마을에 한 달에 들어가는 총 예산 대비 소요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조기집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마을에 3회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22개 마을에 매달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당겨쓸 수도 없고, 늦춰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늦춘다면 사용하는 빈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지, 이게 딱딱 맞을 수가 없어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교통팀장님,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김지성교통팀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들어가시고요. 지금 작성을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11월 말…….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어떻게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합니까? 이거는 별도로 김응철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면 전례에 의해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예산은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BIS구축사업이 25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종료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보은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양이 엄청 많고……. 중요한 버스정류장에는 이거를 확대해서라도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방송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게 25개만 하고 사업을 종료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종료하는 건 아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거고요. 운영해보고 연차적으로 면 단위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적어도 면 소재지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온 통보를 주셨는데, 동다리말고 저쪽 보은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거성아파트 앞?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렇죠. 그쪽으로 다리를 지나 좌회전해서 하상으로 가려면 현재 보은군이 갖고 있는 신호체계로는 거기에서 하상으로 들어가려면 동다리까지 가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시외버스정류장을 돌아서 동다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좌회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 인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 자리에 가면 사실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데, 그 신호체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문의를 한 결과,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상으로 내려가는 동다리에서 외곽도로에 있는 다리 사이에 하상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내려가게, 이쪽은 올라가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모르셨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이쪽에서 가다가 좌회전해서 내려가려다보니까 한번 뒤로 후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설계 자체가 동다리 쪽에서는 내려오는 거고, 밑에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방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오게 설계된 도로를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민원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거는 도로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일방통행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상의를 해보고…….
도화
김도화의원
교통이 편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면……. 지금 올라오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걸 원래 취지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지금 듣고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로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게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사랑택시 운행요금 지원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대상마을이 별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2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30개 마을이에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어디?
도화
김도화의원
우리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 대상마을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인쇄해서 보니까 30개 마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22개 마을 맞는데…….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읍의 봉평리, 대야리, 속리산면에 만수리, 구병리, 북암 1·2리, 삼승면 내망리, 회남면 판장리…….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도화
김도화의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질문에 앞서 한쪽방향 주차시행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34% 보급을 하셨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상반기에도 13개소에 34%로 보고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차이가 없어요. 실적이 34%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34%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문인증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면에서 지문인증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창구를 이용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사실 무인발급기가 요금도 더 저렴하거든요. 창구에서 발급하면 400원인데, 발급기에서 하면 200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라고 유도하는데, 그래도 노인분들이다보니까 창구에 와서 발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금액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어르신들이 발급하러 가면 직원들이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런 서비스를 면에서 해보면……. 이게 어디서나 민원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발급을 해보신 분들은 다시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방법도 알려드리고, 활용도 하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이용료도 저렴하니까 되도록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대성
윤대성의원
공휴일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돼요. 면사무소에서도 일직을 서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이 없어도 발급기 이용이 가능해요.
대성
윤대성의원
일요일에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상마을이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2곳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있어요. 내역을 보니까 ’14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했네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게 국비와 군비를 병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보은군 전체를 할 계획인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국가사업이고요.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면과 전혀 안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우리군에 틀린 지적이 있어서 재정비해서 완비하고자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면하고 일치시키려고…….
구상회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건 안되나요? 아니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안되면 업무가 더 가중이 될 수 있잖아요? 지적팀의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완급조절을 하기 위해 하는 건지, 아니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계획이 매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은의 계획은 2만 5,000필지 정도가 대상입니다. 재조사를 해야 되는……. 도면과 실제 지역이 안맞는 지역이 2만 5,0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3,500필지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할 겁니다.
구상회의원
군으로 봐서는 연찬회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좀 앞당겨서. 언젠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지적재조사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1개면씩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적공사에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총 해야 될 필지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2만 5,000필지인데 3,500필지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군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지……. 1년에 1개 부락씩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일일이 가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인 사업이라 지적공사에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아까 5만 필지라고 했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2만 5,000필지요.
구상회의원
3,500필지는 했고, 나머지는 해야 될 거네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적팀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2만 5,000필지가 지적도면과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군내 잘못된 여러 필지를 수정해서 완비하는 작업이신데, 기왕이면 시일을 앞당겨서……. 군민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해줄 수 있는 사업이면 독려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 상황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지적재조사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겨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6쪽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이 있습니다. 고충, 친절,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 시상은 고충처리해주는 공무원이 시상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민원단축 시켜주고, 고충민원처리 우수, 친절, 민원제도 개선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시상할 계획인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과내에서 한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부림
최부림의원
군 전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1명만 선발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단축우수는 6명, 고충민원처리 3명, 친절공무원 3명, 민원제도 개선 6명.
부림
최부림의원
이거를 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고충민원처리 하는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업무처리고, 저희는 민원과니까 민원처리, 친절공무원,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등 분야별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응철 의원께서 사랑택시 질문하시다가 집행조서와 잘안맞는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행정과 쪽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확정된 예산은 애매하잖아요? 그런 건 12월 말에 했을 거예요.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그렇게 미리 설명을 했으면 나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것도 12월 말 기준일 거예요.
부림
최부림의원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조서를 의원님들이 자주 보시니까 거의 100%라고 해놓더라고요. 집행될 예산까지 해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미리 간부공무원들이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얼마가 지출될지 모르는 것들은 퍼센테이지가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5시 0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포획틀로 잡은 건수가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포획틀에 대한 실적은 없고요. 거의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포획틀로는 잡은 실적이 없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멧돼지가 농산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제가 봐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엽사들한테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포획틀을 더 늘리라는?
석영
윤석영의원
예, 금액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수렵활동을 해서 지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 일부를 더 확보해서 지급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서는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멧돼지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포획틀이나 이런 시설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사들한테 주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엽사들이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하다말고 또 예산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본예산에 올려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포획예산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세웠거든요.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소진됐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의 상황을 반영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아우성이에요.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멧돼지 피해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8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12회를 했는데, 뭐를 한 거예요? 홍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8쪽?
석영
윤석영의원
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라고 있잖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12회라는 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12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들 추적해서 단속한 것도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것도 있고, 또 고정CCTV가 있잖습니까? 그거는 월1회 정도……. 12회가 그걸 해놓은 것 같은데……. 칩을 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누가 불법으로 투기를 했는지…….
석영
윤석영의원
버린 걸 단속한 게 몇 번 정도 돼요? 추적해서 단속한 게 몇 번이나 돼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CCTV를 설치해놓으면 화면 비치는 데를 피해서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이지, 실제로 버린 걸 잡는다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불법쓰레기 버리는 걸 보면 면과 면 사이 경계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곳도 많이 버리고, 외진 데, 골짜기에도 많이 버리는데, 골짜기에 버리는 건 저희도 치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건 추적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속된말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저번에 내북면에 가니까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거 있잖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것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추적해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공조를 해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걸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파출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고요. 그것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간접지원사업비 있잖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사업이 그전에는 마을에서 해서 사업결정도 하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액수가 크면 군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군에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대행.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방법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방법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그전에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을 안한 것뿐이고…….
석영
윤석영의원
아, 시행을 안한 것을 시행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전에는 4,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거는 전혀 문제없고, 집행절차만…….
석영
윤석영의원
절차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마을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마을단위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전에는 4,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마을에서 결정하고 사업신청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거를 환경과에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입찰도 보고, 그 업무 자체를 전부 군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얼마 정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사업 방법을 바꾸겠다고 보면…….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투명성 확보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5페이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 밑에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도 예산이 남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추경에 뒤늦게 확보가 돼서 시·군에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추고을소식지라든가, 각 읍·면에 홍보도 했고…….
부림
최부림의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7대에 7,200만 원 정도 소진이 됐는데, 대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대형차 위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해야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령이 2년 이상 남은 차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방 폐차할 차라든가 그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령이 2년 이상…….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이거를 달고 2년 이상 운행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소형화물차도 해당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되기는 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되기는 되는데, 거의 대형화물차 위주로 이뤄지는 거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밑에 신차구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소형차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소형화물차 지원되고, 정액 4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보은군내에서 7대의 화물차를 사신 분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선호도는 어떤 것 같아요? 힘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기피하는 건 없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LPG화물차가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반응이 조금 안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다 소진할 계획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의원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청구가 안들어왔거나…….
부림
최부림의원
이 부분도 예산을 남기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사업을 안했다가 농작물피해를 보면 농작물피해보상도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소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많이 저조해요. 한 7%밖에 소진이 안됐는데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추후 할 계획인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써버리고 하면 실제로 고장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소하게 고치는 건 그냥 고치기는 하는데, 연말…….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2,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남는 건데……. 물론 아직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이대로 가면 분명히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공중화장실이 미관상 깨끗해보이거나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남겨서 반납하지 말고,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재활용품 매각이 있는데요. 재활용품 500톤 매각해서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재활용품은 거의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재활용품 선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5명이니까…….
부림
최부림의원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1억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1억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물론 손익을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워요. 우리 옆에 있는 영동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군이 우리군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몇 명 운영하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영동은 우리보다 시설도 그렇고, 규모 자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할 때인가?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가봤는데 우리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부림
최부림의원
여건은 다르지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큰도로가 옆에 바로 붙어서 환경미화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인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거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희도 견학을 하고 오셨으면…….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남았지만 여기에 후배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를 견학하고 오셨으면 거기보다 더 낫게 꾸며서 오히려 거기에서 보은군을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동에 비해 주변환경이 참혹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군 자체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어쨌든 순환센터에 견학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20여 명 정도 오고, 전체적으로는 100명 정도 왔네요? 그러면 주변환경을 더 개선해서 내년에는 200∼300명 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자원순환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은 얼마 안남으셨지만 뒤에 후배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후배공무원들이 추진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노면 청소사업(미세먼지 저감) 월 5회 노면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미세신호등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권유를 드렸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드려요. 관심이 있어서 청소하는 것도 보고, 동네주민들한테 어떤 느낌이신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다른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봄철 위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가장 분진이 많이 쌓이는 시기가 겨울에 눈 오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조금 춥겠지만 그때부터 빨리 시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설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보통은 대로변 위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산골짜기라든가 그런 곳에 차떼기로 버리고, 일반쓰레기도 아닌 가전제품 같은 것을 밀어넣어서 수거하는데도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다녀보니까 보은읍의 경우 강산가는 길 장례식장 앞, 풍취리 앞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는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쓰레기 얘기는 꼭 듣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개선이 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버리고…….
도화
김도화의원
CCTV를 피해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CCTV 설치업체에 이동식은 없냐고 여쭤봤더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큰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CCTV가 설치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만 해당이 되고, 옆으로 투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버리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걸 잡아서 응징을 해야 개선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회 정도 칩을 보거든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출동을 해서 칩을 보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잡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미약하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지난 여름에 해수욕장에 촘촘히 가로등을 밤 11시까지 켜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량이 어마무시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빛이 밝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불법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봄이 되면 쓰레기 버리는 지역들이 벚꽃길 주위거든요. 그래서 풍취를 지나서 양쪽 방향으로 벚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 조명을 넣어주신다면……. 청소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안좋은 행위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렇다면 밝은 환경을 조성해주면 어느 정도의 범죄라든가, 아이들의 행동습관이라든가,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벚꽃길을 공원화시키는, 밝게 해주신다면 불법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벚꽃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켜놨을 때 개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새는 바닥등을 많이 하거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어쨌든 불빛이 나가니까……. 하여튼 우리 부서 업무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정수장이 정비되면 이제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수초재배섬 및 인공습지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수초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놨거든요. 그런 시설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디에 해놓으신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물에 띄우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남대문리에…….
도화
김도화의원
3개소던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남대문리에 2개소, 신대리, 사음리.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부림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안하고 파손여부에 대응하기 위해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유지보수 성격을 띄어서…….
김응선의장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돈을 아껴야 돼서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 90% 이상이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래서 예산을……. 더군다나 상반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주시고, 그밑에 교사리 공중화장실 설치는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근처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의장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삭감요청했던 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본 의장이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만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때 그 소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면 이 예산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의회에서 부활시켜놓은 건데, 지금까지 협의 중이라면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도 의장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가라고 딱 잘라서 통보는 못하고, 우리가 요구한 지역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상황처럼 도로구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지역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그 지역만 잘라서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러면 미리 한번 저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어야 됐고, 거기에서 소장과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기관 대 기관의 약속 아닙니까? 제가 다시 소장을 만나서라도 올해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왜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게…….
김응선의장
안된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 당시에 안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그 예산 삭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시켜놓고 소장하고 실무자하고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왜 안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안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의회에 주셨어요? 저하고 소장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집행부 이전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해주시고, 이거 올해 매듭지셔야 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두 군데에 설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복지센터가 읍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거기하고 뱃들공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신호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과다라고 측정이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뭐를 하기 위해 설치한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신호등을 보고 매우나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2부제를 발령한다든지, 또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나쁨인지, 좋음인지 판단이 안되니까 신호등을 보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바깥활동을 자제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알림문자를 보내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경과에 따라 문자가 발송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상회의원
군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건 없는 거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군에서는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같은 데만 재차 통보를 해서 운영을 단축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신호등 설치에 대한 목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2부제가 됐든,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게…….
구상회의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고령층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군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처방안은 김도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량과 두 가지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거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조업단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군민의 건강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런 사업도 도입을 해서 우리군에 맞게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EPR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인데요. 그리고 영농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일리지랩하고 비료포대는 수거를 안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원이 있어서 저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포장지는 생산자가 책임 하에 수거하는 방식이 되다보니까 포장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거품목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대처방안이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해갔는데, 포장지로 분류가 되면서 보상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분류만 잘해놓으면 무상수거를 하는 방안을 공단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도 회수를 해가는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각 마을마다 보면 폐비닐수거장이 있어요. 따로 분류해놓으면 회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농가들이 전부 급한 마음에 구분없이 야적을 해놓거든요. 그러다보면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상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농가에서 구분을 해놓으면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다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뭔가 홍보강화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수거를 안해가서 마을마다 적재가 되어 있다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강화를 해서 제도를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조속히 또다른 강구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지, 이거는 해마다 농가에서 쓰는 양이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안주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부지가 있는 데는 수거시설을 늘리든지, 부지가 없는 데는 폐비닐과 비료포대 같은 것은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퇴직을 임박하시고, 업무에 상당히 박식하신 분한테 주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볍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방제단이 잡은 멧돼지는 식용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상. 그리고 로드킬(roadkill) 당한 것은 야산에 야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포획단이 포획을 기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보은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고,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기피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식용으로는 쓰지 못하고, 산에서 포획을 했으면 그 자리에 매립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위에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거를 다 뽑아내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읍·면에 예산배정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는데, 바로 하지말고 꽃피기 직전에 수거를 하라고 해서 아마 그 무렵에 많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꽃이 피어서 씨앗이 번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무렵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계교란 외래종을 퇴치하고, 축산과에서는 토종 어류를 방류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퇴치를 하고 방류를 해야 하는데, 퇴출하는 부서와 방류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협의체 구성이 잘된다면 효율성이 있을 텐데, 지금 수거는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세금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거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외래종이 있어서 치어를 방류할 경우 다 잡혀 먹힌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식물퇴치사업이지, 물고기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이라는 식물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제가 그거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요업무실적이라고 하면 전체 업무 중에 우리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척도측정과 그거에 대한 부진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그나마 잘되어 있다고 해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 및 집행조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이 국·도비, 군비해서 101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조서를 작성해주신 거에는 97억 1,600여만 원으로 약 97%를 주요사업으로 책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은 많지만……. 이렇게 주요 사업계획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요사업 예산 대비 집행실적과 예산이 가능하면 일치될 수 있어서 집행부도 다시 검토해보고, 의원님들도 이걸 보고받으시면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