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54억 2,835만 5천원에서 5억 6,176만 8천원이 감액된 348억 6,658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기반강화의 성과주의 조직운영분야에서 1억 1,621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7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자치행정운영의 일반수용비는 165만 7천원 감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만원 증액,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는 5,300만원으로 각각 감액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서무 관리 운영의 일반수용비는 312만 5천원을 감액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은 260만원으로 전액 감액,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에 400만원을, 청사방범 CCTV설치에 7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의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전액 감액했으며 조직경쟁력 강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고 지역역량강화 분야에서는 2,505만원이 감액된 5억 7,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군정주요업무추진비는 486만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729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540만원, 조직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으로 기정액의 30%를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성행정 실천에서 287만원이 감액된 2,7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초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기정액의 10% 13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분야에서 5,870만원이 감액된 3억 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이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모범이장 선진지견학비 3,000만원과 이 반장 상해보험 280만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 지원비 100만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 1,4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지원 분야에서 8,329만원이 증액된 5억 7,72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이중 평창이야기 운영의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감액된 5,18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만원이 감액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관리의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정보신문 구독료 200만원,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의 일반수용비 32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공무원 교육관리 교육 여비는 2,160만원, 공무원 해외 여비는 2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500만원으로 기정액의 10%를 각각 감액하고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리의 직원 상시학습 운영비는 5,30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8억 3,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식정보 운영관리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128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000만원, 보안 USB 및 PMS 도입비는 600만원, 웹 서비스 총괄 DNS서비스 구축비는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의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450만원을 증액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은 기정액의 10%인 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분야에서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 2,000만원이 감액된 4억 5,8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 운영 분야에서 1,130만원이 감액된 1억 3,8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민방위 운영관리 민방위 기본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은 전액을 감액하였고 을지연습 추진의 일반수용비는 1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5억 3,263만 2천원이 감액된 296억 4,6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의 연가보상비 2억 8,814만 9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에서 연가보상비 5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30%인 3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에서 946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6,1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는 236만 3천원, 업무추진 여비는 550만 8천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는 159만원으로 기정액의 10%를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분야에서 37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28만 1천원과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15만 6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30만원을 시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 연가보상비와 130쪽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여비, 수당 등 전체 삭감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30% 해서 3억 6,000만원을 감 했고요. 연가보상비는 20일이 기준입니다마는 8일치를 세워서 2억 8,824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4,824만 9천원, 이렇게 했고 이 외에 공무원 체육행사도 2,000만원, 당직비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당직비는 여기에서 삭감을 안 했지만 당직비는 전체적으로 5만원에서 30% 정도를 감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정부에서 없앤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 삭감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으로 다 묻지는 못했습니다. 개개인은 다 묻지 못하고 회의할 때에, 또 교육할 때에 이렇게 하니까 동참을 해주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가보상비가 안 선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고생했다고 성과상여금을 높여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구제역은 물론이고 동계올림픽 실사 도민체전 준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얼마 안 되는 공무원 당직비도 깎으셨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인건비를 삭감당하는 공무원들의 시각은 어떤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이 되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에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4%를 세웠는데 정선에서는 구제역 관계없이 당초에서부터 100%를 세워서 줬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약 60% 세웠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충분하게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지도자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장님들의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 이것은 행정하고 이장협의회와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 예산편성 입니까?

삭감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행정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 했고요. 그분들이 먼저 제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받아 달라 이렇게 제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군 협의회에서의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행정에다 전달을 했다 라는 것이지요?

네.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 뜻을 전달해줘서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장협의회에서도 행정과의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편성은 이렇게 삭감이 됐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에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도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연수 지원에 대한 900만원 외에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이것하고 장학금도 해주고 있고요. 자녀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업무는 제가 파악을 다 안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조직운영을 위한 어떤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역할이 비중이 이반장님 못지않은 분들이 또 새마을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는 어렵겠지만 차기 연도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우리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하는 것 있지요?

네.

4개 설치장소를 횡계 톨게이트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개소에 동시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네. 4차선이여서 2개 2개해서 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횡계 정상에요? 톨게이트라고 했잖아요?

네. 횡계 하고 강릉하고 아, 이 CCTV는 대관령,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횡계 톨게이트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저희들이 보면 치안협의회라 그래서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니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치안 쪽에서 요청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고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그렇지요?

민방위 장비구입이요?

네.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128쪽 맨 위쪽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삭감을 하는데 감을 하는데 그렇지요?

네.

글쎄, 예산절감 참 좋은데 공무원들 인건비,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성과 금까지 이렇게 사무기기, 또 절감하는 이유가 바람직한 것인가 일하지 말라는 풍토를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가보상비 성과 금, 당직근무 수당 비, 이런 것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억 8,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삭감된 내용이

연가보상비가 총 우리가 20일을 세울 수가 있는데 8일을 세웠습니다. 8일을 세워서 1인당 약 49만원 50만원 됩니다. 평균 잡아서 2억 8,8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리 공무원 성과 경비 삭감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내용이 금액이 전부 틀리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기획실에서 온 것 하고 이렇게 틀립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다문화가정 예산지원 하는 것 있지요? 바로 밑에

네.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부 흩어져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 부서로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번째인데 대답만 자꾸만 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저희도 뭐가 뭔지 헛갈려서 자치행정과도 있고 기술지원과, 농축산과, 주민생활지원실, 다 있단 말이에요.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여쭙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번영회 운영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번영회비를 올해 얼마나 삭감을 했어요?

그것이 연말에 해서 세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이 나갔습니다.

1,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었는데 이제 800만원이 1,5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원을 아마 서로 준다 안준다 하는 관계에서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가 봐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나서 500만원은 못 지급하고 800만원만 지급해줘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군 번영회가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군번영회를 통합해서 각 읍면 번영회에서 하는 역할이 지역, 우리 군하고 관계를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역할이 많거든요. 할일이 상당히 애를 먹고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못할망정 군 번영회 예산을 삭감을 해요?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해봐서 군번영회 간부들하고 물어서 그것 때문에 각 읍면의 번영회에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서 시끄러워지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운영비 자체도 안 되고 있어서 각 읍면에서 읍면의 번영회장들이 50만원씩 각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번영회를 했는데 읍면의 번영회장들이 돈을 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번영회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꼭 좀

네.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보면 주택담당하시는 분들 군청에 다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운영을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화, 방림, 한달에 약 40명 정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청까지 설계도면 하나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정말 어렵거든요. 농촌은, 노시는 분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번기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몇 십 명씩 군청에도 들락거리고 이런 것이 보기도 안 좋고 사실 운영경비만 따져도 그 효과는 나올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각 읍면에 결원된 인원들 있지요? 그것도 빨리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원들은 빨리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지 사실 인근 가까운 방림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를 먹어요. 맨날 3명씩 4명씩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산불감시하고 뭐 가고 하면 국토공원화사업 꽃 심고 나가고 산업계장 나가고 뭐 나가고 하니까 사무실 텅텅 비고 면장 혼자 남아있어요. 민원인들 어떡합니까?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6,000만원 있지요?

네.

조직력 강화 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대효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더 많이 앞으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라든가 아니면 정원제로 해서 저희들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원은 계속 발생하고 저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군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과 재원이 같이 투입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어떤 인력만큼이라도 저희들이 건지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좋고 군에도 좋고 이득이 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제 진부 장례식장 용역비를 너무 빨리 세웠다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에 사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부에 계신 분들 두 분 계시지만 왜 쓰지도 않을 돈을 미리 이렇게 세웠느냐, 이것이 추경에 가서 세워도 넉넉합니다. 그때 가서 세웁시다. 돈이 없으니, 이렇게 했는데 어제 결국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 썼기 때문에 다시 또 세웠는데 세워놓은 것이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6,000만원 돈 세워서 빨리 용역을 줘서 어느 기간에 줄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나 의회에나 사전에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을 바로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설명회를 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깜빡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과장님 하시는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과장님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조례제정 하는데 부결된 3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소통 소통하고 한 번도 교감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모든 일을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면서 한번에 다 바늘허리에다 실을 꿰어가려고 하니 꿰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설립절차가 있지요? 설립예정을 하려면 이것이 제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00일 전부터 준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됐다고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검토 자료에 보니까 공기업법 2조 2항에 보면 이미 적용사업 대상인바 포함대상사업의 경상경비 5할, 50% 자체 경상수입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이 부분을

네.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50% 이상 됩니까? 추진하는데 목적이 이 여건에 맞아야 용역비를 안 없애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50% 이상 수입이 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준비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단계인데 시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것은요.

그러니까 과장님, 준비단계도 단계가 있어요. 설립방침이 결정단계를 거친 후에 또 설립타당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타당성 연구 결과도 해야 되고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전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잘못을 의회에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의회에도 아무 동의도 받지 않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지금 바로 용역비를 세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승인은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요.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용역비를 추경에 있으니까 빨리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보면 영월, 정선 이런 곳은 영월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것이고 정선은 기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약 20개 정도의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도 20개 정도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필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면 약 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곳은 50명도 들어가고 40명 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해서 36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총 따져보면 36명에 대해서 11억이 나갑니다.

과장님 그 인건비는 나중 문제이고 나중에 문제이고

아니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경상비가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단을 했는데 그 인건비는 나중 문제고 지금 용역비 6,000만원 세우는 과정이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단계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바늘허리에다 실을 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36개 40개를 검토해서 35개를 했다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몇 프로 제일 수익성이 많은 것이 몇 프로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경비의 5할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충족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인데 경상경비는 당신네들이 얼마 정도 수입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총 보면 13개만 뽑았는데 20개 정도는 체울 수가 있는데 뽑아보면 30명에서 35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연 11억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보면 대관령전지훈련장은 일단은 운영하게 된다면 직원 1명이 필요할 것이고 1년에 약 8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은 263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았고요. 이효석 문학관은 9,800만원,

잠깐만요.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263만원

년?

네. 작년도에 준해서 그다음 이효석문학관은 연 9,8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80만원, 군민센터는 지금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80만원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미탄 실내체육관도 80만원 정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화체육관은 80만원, 동강생태관하고 민물고기는 1억 8,000만원, 그것은 다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낸 것이고요. 하여튼 노동캠프장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휴양림하고 장례식장 하고 있는 것이 1억 4,700만원입니다. 1억 4,700만원 해서 약 6억 5,000만원의 경상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경상비가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11억이니까 6억 5,000만원이라면 50%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절차를 밟아서 5할이 넘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조사한 내용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백룡동굴 같은 것, 자체조사 하니까 얼마나 됐어요?

민물고기생태관하고 동강하고는 1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백룡동굴이요.

네.

자료가 뭔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실적한 것을 받은 겁니다.

저도 자료가 있어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수입 대비 운영 지출이 78.1%예요.

운영 대비했을 때에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 5억 4,000만원이고요.

아니 들어가는 운영 대비를 해야지요. 그러면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인건비, 뭐 사무관리비가 운영비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78%가 운영비로 나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룡동굴이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6,000만원 예산을 시기상조라고 처음에 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말 세워서 이것이 50%, 용역비만 날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역비 세워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공단에다 우리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무 준비성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금 데이터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스포츠타운이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스포츠타운이요?

네.

여기 보면 국민센터 스포츠타운이 80만원이라고 거기 보면

그러니까 80만원이 어떻게 이득이 거기 운영비 기름값 관리비 해서

아니 총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하면 3명 정도 있어야 하고 1억 정도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익 나는 것은 연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 과장님 1년에 80만원 수입이 나고 이렇게 관리비가 제로상태로 가면 관리공단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군에서 운영하면 돼요. 제로상태로 가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적자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가 나는지 80만원 이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80만원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이 80만원을 낸다는 얘깁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은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공기업법을 말씀드렸는데 경상경비 5할 이상의 자체수입, 경상수입, 충당을 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다 용역비 날리는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떻게 했는지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앞으로 평창군이 관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 아플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정말 관리비 때문에 앞으로 골머리 썩을 것이다 세금 다 군민들 세금을 받아서 거기에다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이렇게 나고 자체적으로 관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도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내용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것이 기준에 맞는 것이면 용역비 세워서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갑자기 또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가 50%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 50% 이상 수입을 낼 수 있는 거라면 나가서 그 사업 맡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전지훈련장, 문화예술회관, 이효석문학관,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흑자를 낼 것이다 생각은 어떤 결과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잘못된 조사예요.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은요. 실과소에다 물어가지고 1년에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 물어가지고 적은 겁니다. 그래도 제가 봐서도 8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80만원 수익을 냈다는 것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1년에 종합운동장 80만원이면 사용료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80만원 수익을 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있는 것도 있겠지요.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도 없지 않지요. 그런데 경상경비가 50% 5할 이상이 과연 있는 시설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왕 관리공단 시설공단에다 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익창출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자체 5할이 안 넘으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자체를 못합니다. 승인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략적인 조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15개 정도 밖에 조사를 안 한 것이고요. 최소한 20개 이상 조사를 해야 하고 모든 시설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6,000만원이 어떤 조사입니까?

이런 시설을 다해서 이 시설을 맞춰서 경상경비가 50%가 나오는지 거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인건비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러한 용역회사에서 다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일단 줘가지고 결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시설공단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하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하다

아니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만의 하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제가 판단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내용은 단지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저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을 살펴봐도 전혀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20개 이상 35개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글쎄 여기 포함이 안 된 하수도 시설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지금 기간이 지나서 후년 후에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신중하게 잘 조사를 해서 이것을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맞고요.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이것을 도에다 올려 보내고 수치에 5할이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가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영월도 정선도 다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데 시설도 좋지만 다 그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가능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용역을 줘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좋습니다. 좋고 맞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고 우리도 좋고 군도 이득인데 지금 설립방침 결정단계에서부터 과장님이 서두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분명히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의회나 관계기관에 의결 수렴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봤어요?

네. 압니다.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놓고 지금 예산 승인해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서두르고 있구나 이것 이런 조사까지 했겠느냐 이런 수렴도 거치지도 않고 이런 단계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될 것이다 각 과에서 물어서 흑자가 얼마가 수입이 나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 돈 6,00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의도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것을 하시되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50% 5할 이상이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나올 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나 물론 의견이 상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획을 세워 올라왔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되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끌 겁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5할 이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보시고 정말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 절대 안 말립니다. 6,000만원 6억이라도 빨리 해야지요. 관리 때문에 골 아퍼 죽겠습니다. 저희도 머리 속에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저희는 3년 후면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 이상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큰 일 이구나 평창군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맞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용역을 줘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굳이 맞다고 검토를 해볼 필요도 없이 맞기 때문에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도 보고 5할 이상이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50% 이상 경상경비 5할 이상이 수입으로 충당이 되는 자료가 있어요?

네. 지금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한번 줘 보세요.

실과에서 물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냥 물어서 뽑은 거지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 날 것이냐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지요.

집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에는 얼마냐 해서 다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꾸만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것 돈 6,000만원 예산 때문에 참 좋은 일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한번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악화가 됐으면 됐지 더 좋아진 상태는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용역을 줘야지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과장님하고 내가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과장님은 과장님 의견이 맞는 것이고 내 의견은 내 의견이 맞는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우리 목적은 과장님이나 저나 군민들이 앞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어떤 누구 위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아서 잘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관리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전 스마트 광고하고 1억 정도 더 계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효석문화제 등 축제 광고는 안했나요?

전에 1억 3,000만원을 쓴 것은 지금 올림픽 홍보를 해가지고 약 6,000만원 썼고요. 산불하고 군정홍보 해서 약 3,000만원 썼고요. 그 다음 인터넷 광고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축제 홍보하는데 1,2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없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추경에 올렸네요. 전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개최지 결정전 스마트 광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평창에 준비하는 건가요?

올림픽이 만약에 된다면

7월 6일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홍보방송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결정 전 이잖아요? 개최지 결정전 스마트광고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보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세워서 2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기존 1억 3,000만원은 지금 다 썼고 그래서 1억을 더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억 세운 내용이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유치가 된다면 스마트방송으로 해서 KBS나 MBC 이런데 스마트 방송을 하는데 약 3,000만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지하고 지방지, 중앙지에다가 신문에도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약 4,8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효석문화축제 평창송어축제 이런 곳에다가도 1,500만원, 1,600만원 앞으로 쓰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1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광고에 쓰겠다, 홍보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결정하기 전에 평창군청 앞에서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광고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을 때에도 홍보방송을 할 것이고 결정전 앞으로 7월 6일 전까지 광고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더

결정이 난 이후부터 쓰여 질 돈입니다.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광고를

효석문화제는 그때 가서 9월 달이나 10월 달 그때 가서 홍보를 해야지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행사하는 비용인지 그냥 지금도 계속 광고를 해야 할 비용인지

홍보비용입니다.

홍보비용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의 부임 날짜가 언제가 되십니까?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장 선진지 견학비 3,000만원, 이장 체육대회비 1,000만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이 됐던 거지요? 삭감된 것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각종 경비를 삭감한 것도 아까 다 물어보지 않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직세계니까 다들 나중에 공유를 하고 인정을 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이장님들의 이것은 절대 행정에서 어떤 소스를 넣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왔다 이렇게 하시지만 절대 아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 양반들이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이장들 모아 놓고 기획실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부서 분들이 가서 돈이 엄청난 재정위기라고 설명을 하니까 참 정말 마음에도 없는 아마 삭감, 최소한 거기 대표 몇 분이 그런 발의를 해서 하니까 감히 반대도 못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장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이장 협의회장님들이 5대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1대 1 대포집에서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면에 이장님들 회의 간담회의 때 우리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가서 들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장들 사기를 올려주지 못할망정 선진지 견학비를 삭감을 하고 이러느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군 의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적극 지지를 했을 텐데 깎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절대 깎은 일도 없고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무부서에서 예산도 안 올려놓고 이장들이 건의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모양이에요. 이장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작년 후반기에 저희들이 7월 1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그러께 의원님들이 5대 의원님들을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에다 주문을 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그렇게 여론이 있고 이장들이 건의를 해서 세운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올해 그 양반들이 자진해서 예산 반납할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자진해서 그랬다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우리 이장님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어떻게 그냥 깎으면 깎았지 이장님들이 자진해서 했다고,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이 소스를 주지 않았으면 어느 과장님이 간부 직원이 소스를 줬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진지 견학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가도 좋고 내년에 형편이 좋아지면 갈 수도 있는데 이장 체육대회 1,000만원 이것 우리 평창군 180여 이장님들 1년에 하루 모여서 서로 정말 쳐진 어깨를 추켜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이런 자리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반납할 일이 없어요. 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동료의원 같이 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의 이장협의회장님이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체육대회 1,000만원 그것도 돈이라고 깎았느냐고 야단 야단 치는 거예요. 이장님들 자진해서 깎았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실과장님들 와서 이러이러하니 예산삭감에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빙 돌려 얘기하니까 반대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어려워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깎았다고 홍보는 대서특필 했지만 뒤에 내면에 가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받아들이는 우리 이장님들의 전체 뜻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면, 어느 어느 분 까지도 다 댈 수 있는 이런 제가 그냥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면에 기관단체장들 면장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 초청돼서 간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공적인 상황에서 들었어요. 1대 1로 사적인 얘기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써보지도 못하고 3,000만원씩 자진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니 이것은 허와 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충분한 행정과 이장들의 논의가 있었는가 물었는데 자진해서 했다고 자신있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왜 그런 말씀을 던졌겠어요? 한번 짚어 보려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 하신 말씀 재차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평창군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면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관계를 했고 직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지방재정이 참 어렵다 그래서 지역에 사업하는 것을 자제를 해달라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대회 비, 선진지 견학비 깎아라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지금 현재 583명입니다. 583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결원된 것은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3명 결원된 것은 장기 교육을 갔다든가 그 다음 아이를 낳고 들어가서 쉬고 있다든가 이런 인원이 23명 정도가 지금 자리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과 읍면에 한두 명씩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올해 동계올림픽이 된다고 가정해서 2018동계올림픽이 된다고 가정하면 파견근무도 가야 합니다. 파견근무도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인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도에 결정해서 29명을 뽑아 놓았습니다마는 28명이 지금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임용 시험에 28명이 합격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면접이 며칠 안 있으면 있는데 면접을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최소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채용 계획이 지금 합격자는 28명인데 우리가 신규채용할 인원은 면접을 물론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더 뽑느냐 이거지요. 28명을 다 뽑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면접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보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나면 28명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있다면 또 빠져나가니까

아, 결격사유가 있는 분만 빼고?

네.

거의 1차 합격자가 된다고 봐 진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28명을 다 인사발령을 내야 되겠네요? 임용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28명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령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이 지나가면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쓰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견습으로 해서 일단 들어와서 봉급은 60~70% 받습니다. 견습생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28명이 뽑힌다면 1년 뒤에는 28명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법적으로 1년 안에 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모든 것이 해서 어렵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견습생으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미룰 때까지 미루지만 그것이 1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정식 발령을 내야 합니다.

그럼 1년 안에 그 분들은 다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령을 안 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합격을 시켜놓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파견근무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739만 9천원이 증액된 260억 6,5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877만원이 증액된 2억 1,879만 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되어 재원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다음 진부도서관 지하전시실 개보수 사업에 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도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4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3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작은 도서관 서가 구입에 400만원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3,520만원이 증액된 2억 7,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시설장비유지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레방아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메밀꽃 마당극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이효석 문학작품 중 일본어로 된 작품번역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1,750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권사업에서 금년부터 제외되어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220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750만원, 군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에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2,335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1,800만원, 읍 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0%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평창 우통수 문화재 지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극락사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1억원을 계상했고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에 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오대산 상원사 누각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향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분권교부세 3,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불교 수행관 건립 마무리를 위하여 오대산 산문건립사업은 유보하고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교수행관 건립에 1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억,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지원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목장 전승조교 2명이 추가로 지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사업에 도비 750만원과 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서 스키 팀 해외전지훈련비 2,500만원을 절감했으며 선수 보조 장비 및 훈련복 구입에 1,6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69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과 군비를 각각 50%인 345만 6천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15만 2천원, 기금이 57만 6천원, 군비 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강원도 지방행정동우회친선테니스 등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운영에는 총 2억 4,60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345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5,12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에 1억 713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체육진흥 협력추진에 202만 5천원을, 2018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24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관리 업무 보조 인건비로 3명분 2,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 장 조성 마무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으로서 홍보물 제작 설치비 2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행사 운영 및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유치 붐 확산 홍보에 500만원을 유치행사 운영에 50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경축행사 보조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도민의 날 2018동계올림픽 유치 기원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선정 디데이행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C현지실사 대비 환경정비로 49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회의참가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서포터즈 파견 여비 1,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448만원, 국내여비 533만 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봉평 체육시설 확충에 142만 2천원을, 지역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3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75만 5천원, 궁도장 시설보수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쪽 강원지방행정동우회 친선테니스대회 6,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대회 이상 체육대회 유치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3개 대회만 치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총 확보액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는데 매년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테니스대회를 이번에 도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대회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회유치 비용이 6,000만원인데 이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 이득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효과는 저희들 크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창을 알리는데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각종 대회유치를 숙박시설이 완비된 시 단위 지역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회유치는 각종 단체나 협회의 의견 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생각하신 후 대회유치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대회유치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경제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행사를 결정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도민체전 때에 군민체육진흥센터를 돌아보니 센터 주위에 조경수가 많이 말라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잔디도 물론이고 조경수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한 토양도 많이 침식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감지해서 시공회사한테 문서로 하자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보수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잘 하시느라 관계 주무부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4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해외전지훈련, 스키 팀 현재 몇 명 줄어들지 않았나요? 지금 9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독까지 10명인가요?

네.

스키님이 전지훈련을 어디로 가나요? 보통 해외 전지훈련 올해 잡혀있나요?

오스트리아로 지금 계획이

몇 월 달에요?

9월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지훈련 갈 때에는 그 쪽에 국제대회가 같이 겹치지 않나요? 국제대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맞춰서 전지훈련 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것을 피해서 가는데 만약에 겹치게 되면 그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는 가게 됩니다.

국가대표가 스키 팀이 몇 명 있지요?

4명 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이 있을 때에는 국제대회가 있을 때에는 그 팀은 국가대표에 합류를 하고 나머지 선수는 전지훈련이 만약에 그 기간에 있다 그러면 그 인원만 가는 것이고

네.

만약에 국가대표에 훈련 합류가 없었다면 같이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 가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원씩 있는데 2,500만원 삭감된 것은

1인당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700만원 정도 됐는데 500만원으로 200만원 절감해서 날짜를 조금 줄여서

훈련일자를 좀 줄여서 이왕 훈련 가는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 빼놓고 예산을 좀 줄인다고 해서 훈련날짜를 줄이면

그래도 한달 정도 가니까

그러면 1인당 약 500만원이 안 되네요. 한달 됩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봤을 때에 한달 훈련비가 돼요?

네. 됩니다. 비행기표 빼고 하니까

선수 보조 장비 훈련복도 그렇고

훈련복은 연 2회를 하게 되는데 한번만 해도 스키 장비니까 충분합니다.

한번만 해도 괜찮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못해주면 못 해 준대로 가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해주면 해주는 대로 가는 것이지 한번만 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우리 직장부를 만들어 놓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삭감 보다는 불편한 것이 없는지 전국체전 때에 성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우리 평창군을 엄청 알렸습니다. 언론 쪽에 보니까 평창군 직장부 스키 팀들 계속 대서특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더 격려차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각별히 우리가 팀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지역이 아무래도 스키 쪽이니까 물론 레슬링부도 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보니까 레슬링 팀이나 스키 팀이 대관령에서 아마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키 팀은 지금 어디 있나요? 숙소가 저쪽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두 동을

스키 팀은 그쪽에 있고 레슬링 팀 같은 경우는 평창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체육관 그쪽에서 하다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장부가 동참을 같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다 삭감하고 진작 필요할 때에는 더 못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 좀 판단하셔서 선수들이 정말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디데이 행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번에 행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이번에 행사를 군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 광장에서

지난 2014때에도 군청에서 준비를 했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펜시아 자체에서도 디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알펜시아 자체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펜시아 그쪽하고 한번 행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같이 하려고 동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청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바램을 가졌었고 개최한 날이 밤 12시에 발표가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평창지역이 읍 소재지에 있으면서 학생이라든가 주로 학생층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때 하면서 안치환 콘서트도 같이 병행을 하고 해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펜시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번에 행사하는 것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 한다, 예산 어차피 세워놓은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한명분이 되겠습니다. 진금옥씨라고 지도자가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여가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지도자 인건비라는 부분인데 지도자분이 어느 장소를 정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8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문제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모였을 때에 교실을 운영하니까 그때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8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 전문 자격증 소지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 부분이 지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의 프로그램이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시간적인 배치가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대한 부분도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지도자가 8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균일하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보면 장소가 분회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이 질의하신 강원도 지방행정동우회 친선테니스 6,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고 지방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는 1,500만원이고 거기에 남녀 궁도대회 2,000만원, 게이트볼대회 도지사기 1,800만원,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네. 요구를 했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추경도 예산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쓰여 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런 돈은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26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보면 솔직한 얘기로 뺄 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만 할 뿐이지 삭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삭감에 어떤 권한도 주어진다면 지금 뺄 것도 많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쭉쭉해서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 경비까지 삭감시켜 가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이렇게 안 세워도 될 예산들을 꽤 세웠다 이런 말이지요. 꼬집지 않아도 그래요. 요목조목 꼬집지 않아도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와 답변으로 해서 승인절차가 넘어갑니다마는 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만 삭감할 수 있다면 진짜 빼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동계올림픽 우리 이정율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실과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오늘 오후부터 또 장애인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지만 이것도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만큼 내실있게 우리 군민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 모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평창으로만 국한해서 인원수 머리수만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대관령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하더라도 대관령 주민도 좋고 우리 8개 읍면 주민이 공히 인원이 자율적이라고는 하지만 동원을 해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 장 조성은 2층은 올리지 않고 지금 외벽만 하는데 4,0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1층 외벽 돌리는 것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도 금액이 타이트하게 잡은 실정입니다.

외벽이요?

네. 창문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 쪽에는 햇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비지원은 얼마지요?

도비지원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군비로 하고

그럼 1억은 2층으로 하겠네요?

아니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못해요. 1억이면 슬라브 치지요?

건축법상 일정면적이 지붕을 치게 되면 소방, 감리,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 1억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쪽 분들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됐든 슬라브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법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지원해주는 것, 주민이 꼭 필요로 하든 안 하든 이미 저질러졌어요.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그 전에 2층 지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라는 말은 한 두 번 그쪽에다가 1층을 지었으면 됐습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추경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꾸 울면 뭐를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면 그쪽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할 터인데 그래서 그 2층 슬라브 치는 것도 도에서 아마 도의원이 예산을 만들어 내려 보낸 모양인데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행정지원도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건물이지 봉평 주민들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지금 준비하시고 오후에 리허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루고 나면 뒤에 이어서 거의 의무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우리 도민체육대회만 정열을 다 쏟고 우리들에게는 그냥 대충한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71억 6,463만 4천원 대비 24억 9,278만 1천원이 증액된 96억 5,7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2억 4,000만원, 광특이 13억 7,300만원, 기금이 24만 7천원, 특별교부세가 1억, 분권교부세가 3,100만원, 도비가 72만 9천원, 군비가 5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정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테마관광지 조성 중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재정위기 극복에서 10% 절감예산액 429만원을 감한 3,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입니다. 보조 사업인데 강원도의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을 소재로 한 옛길 조성사업에 쉼터 체험 공간 메밀밭 걷기 즐길 거리 볼거리 스토리텔링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사무관리비 홍보마케팅 5,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2쪽입니다. 노동계곡 캠핑 장 운영에 시설비로 캠핑 장 취수장 설치에 기정예산 8,0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순례길 조성사업비 지원사업 당초예산 기정예산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텐츠 사업으로 오대산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산림과에 명상숲길 조성사업이 확정이 되어 컨텐츠 사업은 명상숲길이 조성된 후에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및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사업 보조금에 64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행 바우처 사업은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시설 단체 바우처 및 지자체 기획바우처 2개 사업이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여행바우처 사업 일반수용비에 87만 2천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 금에 여행바우처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종사자 지원사업비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 기정예산 800만원 대비 5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각종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 실비지원비로 계상되었었는데 각종 행사시 종사자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은 재정위기 관련해서 일괄 10% 삭감이 된 기정예산 2억 대비 2,000만원 삭감되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관공홍보전 참가비는 10% 삭감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 상품 설명회 참가비는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의에서 홍보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서 관광 상품 공모전에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광홍보전 800만원 삭감한 것은 기존에 전국 및 관광공사 공모전이 있는 관계로 관광공사 공모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에 종합관광안내원 인건비에 기존 1,939만원 대비 953만 1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월 이후에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6월 이후에 집행될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위탁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 10% 삭감한 1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237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위탁운영비로 전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효석문화마을 내 시설 민간위탁 비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 시설 위탁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보조에 5,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매년 문화관광해설사를 일괄 신청 후에 조기 교육후 자격증을 수여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수용비에 신규 4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금에 4,6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1일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2010년도에는 3만 3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1일 봉사료가 3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 보험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기존 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비 재편성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군비는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활용 체험상품 지원에 도비가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템플스테이활용 체험상품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정사와 연계해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 탁본체험 틀 제작 등에 대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및 군비가 50대 50으로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증액 분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축제 홍보비는 10% 절감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 대비 300만원 감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에 효석문화제 지원 송어축제 행사지원분은 기정 예산 3억 7,0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효석문화제 전통장터 조성 및 효석문화 테마파크 꽃길조성에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제정보증금이 증액된 가내시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행사보조에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에 2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효석문화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국 도비 반영분에 대한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어축제 행사지원비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송어축제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지연 개최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손실분에 대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재정 악화에 따른 집행예산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853만 4천원 대비 508만 4천원이 감액된 1,34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0% 절감한 2,72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학습장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연구용역비 중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 문화재청에서 백룡동굴을 개방하면서 향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개발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근로자고용촉진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8,5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4,4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기정 2억 8,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어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기정예산 1억 3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액된 4,9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서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시설비중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취업 상담사 인건비가 기정예산 2,040만원 대비 34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취업상담사가 2명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1명으로 감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자체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재비 및 장비구입비 임차료 안전장비 구입비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동에 800만원씩 해서 3동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입니다. 주민이 행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에 기초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업으로서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및 강원도의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었었는데 2011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선정단체 지원에 지동리에 5,000만원, 다수리에 5,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 마을기업 선정단체 지역인프라구축 병내리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내리는 전년도에 선정이 됐으나 도비가 12월에 교부되지 않아서 미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지원입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 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비로서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비에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에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농공단지 관리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편성 된 예산입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 인 처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 처리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서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에너지 위기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청사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30% 절감된 기정예산 729만원 대비 218만 7천원이 감액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서 평창 전통시장 LED조명 교체사업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절감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만원 감액된 3,8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 기타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 중 8억 8,653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4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 17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이 기정예산 4,457만 1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전액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부담금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기타잡수입 지원사업비 이자반납에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본지원사업비 4,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4,52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507만 1천원에 1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에너지개발 및 관리 지역에너지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기본지원사업비 4,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국비로 전환해서 대상마을에 사업 신청 후 지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과오납금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152쪽 순례길 조성사업 지원 7,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대산에 조성할 사업으로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컨텐츠 및 홍보비용으로 계상이 됐던 사항으로서 후에 산림과에 명상의 숲길 조성 계획에 8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컨텐츠 개발 및 홍보비용은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된 뒤에 홍보나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룡동굴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낙석 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많다고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현재 진입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지청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도선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제작이 되면 진입로 기존 데크를 활용하지 않고 도선을 사용해서 그렇게 관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6월말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 도선을 활용해서 관광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저희가 판단해서는 전 보다는 줄었지만 계속 꾸준히 래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꾸준히 들어 온다

네.

어느 정도

올해 5월까지 3,38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2010년에는 22,800명이 참여를 했고 2009년도에는 37,000명이 왔는데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그 다음 비도 새고 그래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전면 다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지금 세트장 보수를 위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많은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지역사회에 있어야 될 부분, 알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이왕 예산을 들인 것, 제대로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 대관령에 보면 차항 2리 한번 다녀오셨나요? 한번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위안부 세트장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도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거기 포장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세트장에는 아직 못 가봤고요.

그래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전우 촬영 전에 나왔지요?

네.

그 촬영을 거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세트장 만드는데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없고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 군에서는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트장을 지역에서 만들고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어느 촬영하는 그런 곳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가게끔 우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잘해 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전우를 촬영을 했고 마지막 위안부 촬영을 위해서 지금 세트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촬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그쪽하고 세트장하고 검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지금 어디에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나요?

종합관광안내소는 지금 월정사하고 효석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운영되고 있고요. 장평하고 봉평 택시부 안내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를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로 쓰는 건가요? 안내요원을

네. 기간제로 씁니다.

지금도요?

네. 오대산에는 월정사 입구 쪽에 있고요. 주차장에 있고

성수기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라든가

월정사 주차장 안내원하고 효석마을 들어가는 입구 종합안내소는 상시로 사용하고 있고요.

상시로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성수기 때

주말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이럴 때에 기간제로

네.

전에는 대관령휴게소 양떼목장 있는데 그쪽이 성수기 때에도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없더라고요. 작년 여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11명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치를 하는데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나 이런 때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많이 한다 성수기 때에,

네. 관광해설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하루 나가면 작년도까지는 3만 3천원 밖에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조금 올랐는데 그것 가지고도 그래서

요즘 연휴 때라든가 주말에도 대관령 양떼목장 거기 하루에 래방객들이 무진장 많이 오거든요.

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불편을 약간 해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하이 있었으니까 수용인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업체에서도 감당을 못해서 그런 발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점. 쉽게 얘기하면 운영하는 상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을에서, 그쪽에다 바쁠 때에 거기에다 민원을 넣으면 다 귀찮아해요. 자세히 설명해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지역 가까운 쪽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연결해줘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연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 지역에 오면 대관령 들렸다 오대산 월정사 들렸다 진부 들렸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 관광코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가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서울이라 그러면 가면서 어디 들리라 그러면 다 우리 평창 관내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관광요원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상시 있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금년도 까지는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쓴 3개년도의 사용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5.4% 절감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5.4%,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많이

2015년까지는 20%까지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도 한번 했지만 지열보다는 태양광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효과가 좋다

일단은 저희가 20%까지 2015년까지 20%를 절감하려면 태양광이나 절약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두가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군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태양광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창호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절감을 하면서 추후에 지열까지 설치가 돼야 할 그럴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비가 된 상태고 당연히 권장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것 만약에 사업을 안 할 때에는 앞으로 동일 목적에 있는 사업은 보조를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보조도 못 받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절감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해에 시설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단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페널티를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 분들 보니까 행정지침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름에 정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0% 5% 절감하라고 에어컨도 없이 여름에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앞에 선풍기도 못 틀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싶은데 빨리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시원한 곳에서 여름에 더워 땀 흘리지 말고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잘 헤쳐 나가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공기를 앞당기면 7~8월에 기반조성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업체에서는 7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작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규모에 맞는 입주업체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80~90% 되면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분양가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정비와 맞물려서 필요한 것이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야지만 본격적인 농공단지가 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폐수 배출을 지금 평창농공단지도 그렇지만 폐수가 별로 나오는 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하고 방림하고 합쳐서 310톤으로 규모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돼야지만 농공단지가 가동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입주 희망업체가 또 폐수를 많이 생산하는 사업장이라면 제한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쪽에다가 입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가 작은 식음료 제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공장을 유치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에 보면 나름대로 용도에 맞는 기업체의 성격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지역 농공단지는 폐수배출량이 작은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폐수배출이 작은 식음료 제조나 이런 공장을 가진 업체를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업체도 가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어차피 분양이 되면, 또 분양이 되가지고 바로 다 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시설하고 하는 그런 기간도 있으니까

지금 방림농공단지 외에 또 농공단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에는 구상을 제3 농공단지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2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분양이 다 된 후에 그 관계는 추진이 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제3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라는 얘긴가요?

우선은 일단 그런 상태로 있는 사항이고요. 전에 제3 농공단지 공모를 통해서 공모했던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제2 농공단지가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농공단지가 완료가 돼서 분양이 된 후에 분양 후에 제3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9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삭감된 부분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의회 사전에 말씀드린 승인을 받은 것처럼 위탁운영을 주기 위해서 삭감한 금액은 5월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운영비 위탁비로 다 삭감이 되어서 그쪽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 끝나면 바로 위탁운영해서 위탁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상이 두 곳 인가요?

관광안내소 다가 아니고 지금 봉평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만 지금 봉평 효석문화마을 내에 있는 시설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대산에 있는 안내소는 기존대로 가져가고요?

네.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곳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153쪽에 있는 것은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오대산하고 효석마을에 있는 두 곳을 같이 지칭하는 겁니까?

효석문화마을에 있는 것이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그럼 오대산에 있는 것은요?

오대산은 저희가 관광객 수요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되겠고요. 종합관광안내소는 봉평 효석마을 내에 있는 1,2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곳이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으로 볼 때에 그러면 봉평 효석문화마을 내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우리 평창군 관광에 대한 안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종합명칭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하는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종합관광안내소라면 특정지역 보다는 전체적인 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래방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거기가 종합관광안내소 명칭이 된 것은 그 쪽에 시설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가 종합관광안내소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평창관광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종합관광안내소도 설치가 됐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평창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지리적으로 제일 저촉이 빈도가 많은 곳, 그런 곳의 안내소가 설치될 때에 우리 평창관광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내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내의 역할 속에서 우리 평창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광안내소가 그러면 한분 한분씩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인가요? 봉평하고 오대산은

네.

그러면 한분이 일주일에

지금 봉평은 두 명이 근무를 하고요. 오대한은 한 명이 근무를

그 이유는 뭐지요?

대표전화가 봉평으로 종합관광안내소로 관광안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다 종합관광안내소 쪽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업무폭주로 인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365일중에 안내소의 역할이 지금 우리 평창종합관광안내소 봉평이 있는 곳에서의 역할이 더 많은지 오대산 안내소의 역할이 더 많은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 관광안내소 홍보가 종합관광안내소로 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다 나가 있어서 그 쪽으로 업무가 더 많이 수요가 그 쪽에 전화문의나 그쪽에 더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객도 보면 관광객 수만 가지고 종합관안내소나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볼 때는 대관령 쪽, 오대산 월정사 안내소 보다 인원이 전체 연간 봤을 때에는 효석문학관 이라든가 그 쪽으로 오는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지요?

지금 국립공원 쪽은 약 13% 쪽으로 나왔고요.

인원이

다음 이쪽은 휘닉스파크나 효석문학관 이나 그쪽 지역을 했을 때에는 그냥 2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저희 군 관광객은

1,000만 관광객 속에서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00만 정도 되는 것에서 오대산 쪽에 약 13%

그런데 봉평은 휘닉스파크에 대한 내방객 까지 포함시켜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대산 주변에는 연계된 리조트가 없나요? 알펜시아도 있고 용평리조트도 있고 그렇게 한번 수요를 산출을 하면 비율은 또 틀려질 수가 있지요.

글쎄 양떼목장이나 삼양축산해서 다 하면

다 묶으면 50%도 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분이 일주일 내내 상주를 하나요? 쉬는 공휴일은 없나요?

지금 월정사 쪽에는 5일을 근무를 하고요. 휴일을 이틀을 쉬는데 그 이틀을 기간제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직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했던지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내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평창 관광에 대한 양질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경제과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주일 됐습니다.

15일 됐네요.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네요. 153쪽을 한번 볼께요. 우리 민간위탁시설, 효석문화마을 시설 위탁 있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을 위한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관광안내소를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으로 받은 사항으로서 효석문화마을의 종합관광안내소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위탁하는 주요 사무는 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원, 그 다음 위탁하는 시설은 문화마을에 있는 문학관, 생가 동, 푸른 집, 화장실, 주차장, 당나귀 집, 이런 것이 다 위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것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이것은 관광안내소 하고 화장실 하고 충주 집,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것이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물어본 것인데 우리 노동계곡 캠핑장 있지요?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있지요?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캠핑장에 상수도 집수정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취수장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 효석마을 우리 시설 위탁하는 것 3,400만원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동계곡 캠핑장 1억 500만원은 취수장 설치 사업 계획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그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설물은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제가 관광경제과 와서 현지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현지관리인이 전에 계속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관리인이 변경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이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바뀌면 바뀌었을 때에 다시 한번 나가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많이 오고 지금 전체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적자는 아니고 흑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셨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좋고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니까 한번 여쭈어 봤고요. 우리 관광경제과도 보면 생태학습 백룡동굴 개방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70억 정도 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전용해서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예산이 70억씩 되는 예산을 하면서 감리비를 세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감리비까지 계상을 해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없도록 변경해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로 해서 반드시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그 내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공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 지금 흑자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갔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상수도가 터져서 누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위탁업자가 교체가 됐다니까 그럼 그 마을하고 했는데

관리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 관리인만, 마을은 그냥 운영을 하고 관리인만 교체가 됐습니까?

네.

교체된 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네.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알겠고요. 계속 특별히, 아무리 그래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시설을 해 놓았으니만큼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 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155쪽하고 156쪽에 있는 효석문화제 행사지원하고 송어축제행사지원 과목경정이라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삭감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효석문화제 행사지원과 송어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행사보조 효석문화제 행사지원하고 송어축제 행사지원에 과목경정한 사항은 당초에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증액되고 국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군비는 감액을 하고 뒤쪽에 국도비 군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효석문화제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것이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10% 40%로 해서 재원을 갈라서 부담을 했고요. 송어축제행사지원도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이쪽에 군비부담하고 도비하고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지난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미발생된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어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예상 감소부분에 대한 지원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올해 다시 돌아오는데 겨울에 지원할 것은 아니고

네. 기 약속이 되어서 기존에 지출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조기에 하지 못하고 늦춰서 했던 이런 부분 해가지고 기 약속했던 것을 지금 계상해 놓았다

네.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했던

내년도 분이 아니고?

네.

지난년도 분이다

네.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연도에 손실액이라고 추정해서 도비와 군비가 증액이 된

네.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그만큼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1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네요?

네.

알겠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방림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이 오신지 2주일밖에 안됐다고 하시니까 자꾸 우리 책임자분들이 자리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 쪽에 지도관리가 아마 미흡할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물론 주무계장님들이 알아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9,317만 9천원이 증액된 105억 6,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가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해서 2억을 절감하였습니다.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 1,400만원 국비 보조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운영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화장실운영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개선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도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3,4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책추진비 30% 절감분 243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로서 지하수관리 인건비 부족분 5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하수 수질관련 수질 및 청소차량 선박비 300만원 부족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4개 읍면 11개소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추가 1,500만원 지원되는 바람에 기금하고 조정하였습니다. 1,552만 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1개소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6,35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약품구입비 재료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매몰지 관리비로서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3,00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 국비지원에 따른 5,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연탄 분리수거함 구입 등 4종에 사무관리비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비로서 전용용기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 절감 221만원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공공요금으로 낼 수 있는 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납부시기가 맞지 않아서 직접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감액해서 2억을 계상하고 소각잉여 현재 래핑해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물품취득비로서 굴삭기 구입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업소 점검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 인건비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하반기 분 추가내시에 따라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간 인건비가 동결이 됐었는데 금년도 환경미화원분들과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보수 인상 요인인 5.1%를 반영해서 기본급 상여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여비 각각 10%씩 286만 7천원, 430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금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억 4,54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진부매립장 안정화사업 집행 잔액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00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16만원이 증액된 312억 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억 6,45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4,54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감액 9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35만원, 소규모 하수도정비에 2억 1,560만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5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3,500만원 해서 총 2억 8,5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대비 5억 416만원이 증액된 312억 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처리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대 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500만원 기금 증액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7개 면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금이 가 내시 되었다고 확정된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창 하수처리장 설치에 30만원, 봉평 하수처리장 20만원, 약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10만원,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20만원, 흥정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20만원, 300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에 30만원, 동산 소규모 하수도시설 30만원,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30만원,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20만원,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15만원, 주진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에 25만원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15만원 등 각각 기금과 군비를 가내시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공사로서 하일, 횡계 3리 분에 8,500만원을 국비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기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일 소규모 하수도시설도 기금 2억 1,500만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시설에 연가보상비 392만 8천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220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생환경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가보상비 28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입니다. 하수도시설에 일 숙직수당 1,650만원, 위생환경사업소의 일 숙직수당 53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 중간에 지하수 검침원 퇴직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상수도 검침원은 공무원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검침원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상수도는 시내지역으로 검침이 수월한데 비해 지하수 검침은 산간 계곡으로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보수가 70만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침요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을 행자부에서 승인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관리 요원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고생하는 이분들을 위해 처우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처우개선을 해주지 못할망정 퇴직금을 반영하여 퇴직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퇴직금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2년이 넘으면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정원승인이 추가로 안 된다면 정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퇴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리를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인데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계속 인사부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분들은 수백개의 지하수 개량기가 골고루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를 어차피 정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미화원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어떤 무기 계약직으로 정수를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부득이 그 정수에 맞게끔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하여 인사부서의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업무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이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올해 8억 5,000만원이면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거장려금이 종전에는 국비로 바로 킬로그람 당 10원씩 기존이 되다가 올해부터 지자체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 국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내시되어 이번에 증액하는 것인데 당초 8억을 계상해서 작년분이 이월된 것이 2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수거예상이 5,100톤 정도 예상합니다. 그 정도 계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추세가 계속 매년 약 10%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이 있지요?

네.

2,500만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까?

이것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정계획으로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4,300만원,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해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전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면적이 더 적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400만원, 33건에 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면적은 늘어나도 보상기준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농가로서는 거의 폐농을 할 정도로 망가지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도 기간에 따라서 계산해 주니까 실 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 보상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목책기 설치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전기 울타리 설치해서 사람이 피해가 났던 적이 있지요?

네.

사람이 피해가 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고라니니 이런 개체수가 굉장히 막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고 뭐고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데도 이것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농작물을 농사를 지어놓고 다 그냥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버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니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건의를 정부에다 하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찔끔찔끔 농가에서 해줘봐야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평창하고 경기도 파주하고 강릉시가 났어요. 나가지고 3개 시군 과장들하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어제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어차피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목책기나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러면 어차피 자정전기를 가지고 설치하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것 하고 기타 전기안전관계 이런 것도 입법을 해서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회의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큰 줄기가 일단 목책기 설치비는 확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다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주면 뭐 합니까? 농작물이 없는데, 그렇지요? 필요가 없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배추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뜯어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루저녁에 내려오면 전부 다 속된 말로 작살을 내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피해보상 요구해봐야 관계자들 나와 봐야 보상이라 해봐야 씨앗 종자대도 안 되니 이것을 보상이라고 받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대화에서 사고 났던 분이 저하고는 친구 분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농촌에서 비가 오니 농사도 못 짓고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감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창군이 그냥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묵고하고 사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이것이 비록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도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이나 이런 부분은 들판이 많은데 우리 지역은 산이 붙어있지 않은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 이해를 다 하시고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정부에서도 문제성을 인식하고 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아무리 예산을 늘리라고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늘려서 수거비용을 지출해야만 수거가 되지 농민들 의식이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수거를 해야지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깨끗하고 하천이든 농경지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오늘뿐만 아니고 항상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실무계장님들이 이 부분을 항상 늘려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 농경지 폐비닐은 농약 빈병이라든가 없어지지 자율적으로 놔두면 황폐화 되고 맙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유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참 딱하지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면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은 있어도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미미합니다. 정말 영농비 단 10~20%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을 주는데 그것도 늘려서 지원해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그러기 전에 저는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피해보상을 해줘 버릇 하면 아예 우리 농민들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에서 피해규모를 올리면 보상이 충분하다고만 하면 야생조수가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목책기나 그물망이나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1개 면에 조금 예산이 지원되면 이장님들이 서로 자기마을로 가져가려고 아우성이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 우리 평창군 농촌지역이 거의 산과 인접한 농경지가 많은데 일부만 설치해서 방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농민들은 자비로 현재 다 그물망을 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그물망, 아니면 목책기, 목책기는 지금 전기사고 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물망이라든가 원칙은 이것을 포수가 전부 다 사살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느 주무부서가 됐든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책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농민들 피부로 느끼는 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돈 신경도 안 쓰고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주 도시주변만 아니고는 웬만한 곳은 고라니가 밤낮으로 활보를 하고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선 산골짜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도 필요할 거예요. 그냥 배분해 내려 보내니까 그냥 솔직히 어떤 때에는 운이 좀 있고 재수있는 농민은 금방 바쁘지도 않은데 가서 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저 산골에 있는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자부담으로 하던가 아니면 못 막아서 피해를 더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이나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공처리 있지요?

네.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구입인데 전용 용기는 지금 있는 음식물통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다 갈아야 하는 겁니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해 겨울이 가면 얼고 이동하고 그러면 계속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개를 보충

좀 많이 파괴가 되는데 저희들 총 비치되어 있는 숫자가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파손이 됐지요?

네.

현지 확인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 가 봤지만 파손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쳐가지고 써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활할 수 있나요?

망가진 것은 안 되고요. 교체를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고장난 것이 약 200개 정도 되고요. 또 피서철에 관광지, 산간계곡 비지정관광지 이런 곳에 비치할 것이 약 200개 예비용으로 약 200개 이렇게 해서 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심각해요. 우리 재산영농법인, 그쪽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는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환경부까지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처에서 최적화를 해 달라, 여러 개 시군 연합회에서 만들라는 얘긴데 지원을 어렵게 자꾸 얘기하는데 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신설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존시설을 고수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 위탁처리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여튼 연내 가기 전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강구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산영농조합에서 계속 고충을 얘기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2010년 결산서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가 예산이 그때는 좀 많이 있는데 집행 잔액도 남아 있고 당초예산에 많이 줄어든 건가요? 원래 이런 건가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말인가요?

네.

남은 거는 시설보수 예산에서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제가 한번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문사항도 되지만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주고 싶고요. 도민체전 때에 각 식당 업소들 위생 점검을 하셨지요?

네.

하시고 지역에 찾아오는 선수들, 관계자들이 참 좋은 인상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음식점에 앞치마라든가 그 다음 위생복, 앞에 입는 그런 옷, 머리에 두건 쓰는 것,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식당에도 가보니 어디에서 났느냐 하니까 군에서 보조해준 겁니까?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로 보조를 해줬고요. 사업집행은 음식업지부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군에서 그래도 많이 보조를 해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그런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져가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좋았다고, 식당 주인들도 얘기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입은 모습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인상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확대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총 규모는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산림가치 최소화 사업 중 산불예방활동 지원 보조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당초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던 산불관리종사자 피복비 32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 인건비 목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은 5,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도비가 1,700만원 추가 내시되어 군비 3,8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도비 1,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 3,200만원을 부담하였고 당초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2,600만원을 감하여 기타 보상금 과목으로 도비 추가 내시된 분과 아울러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의 현지 시정조치 지적에 따라 금회에 지침에 의거 과목에 맞도록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 2,500만원을 부담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 중 임도사업의 감리비 500만원은 총 공사비가 2억 이하로 되어 자체 직접 감리 시행코자 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로 산사태방지 및 산림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 많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훼손지와 불법 훼손지 등 관내 산사태 위험지 발견시 조기에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쓰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당초예산에 5,0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편성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금회에 신규로 반영하여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이리 산 81번지 지역에 31억 규모로 2009년부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금년 8월 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95% 정도인데 의원님들께서 4월 상반기 현지 확인 때에는 금년 7월경에 개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바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분석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은 뒷면의 사진과 도면을 설명 드린 다음에 문제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 3페이지에 있는 전경이 산림휴양 체험관 전경 사진입니다. 본 공사는 30억이라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기본계획 하였던 사업 3개 사업을 숙박동과 체험관, 그 다음 운동시설 3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체험관 밑의 부분을 보시면 회문 유리로 마감해서 앞의 캐노피와 대강당 안의 문턱과 같이 아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비가 대강당 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뒷장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데크 부분이 빗물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를 보시면 화장실 있는 앞에도 마찬가지로 외문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수도관로 동파가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애인이 올라가는 부분에도 마찬가지 지붕이 없어 겨울에 비가 오거나 미끄럼 등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숲속의 운동장 부분도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대강당 부분 건물 부분에 외문으로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뒷장에 있는 변경된 평면도로 이번 증축을 하고자 하여 이번 증축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장 2페이지에 있는 현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미 확보된 부분이 있어 시설보강 및 운영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사진 도면을 보신바와 같이 산림휴양체험관 비가림 및 단열 방풍시설 미설치로 우천시 대강당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은 물론 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과 동절시 화장실이 동파되는 예상이 됩니다. 족구장 콘크리트 마감으로 이용객의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며 운영 및 개장에 필수예산인 홈페이지 구축, CCTV, 침구 및 취사용품비 등이 예산이 부족하고 미확보 되어 있어 운영준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장을 위한 인력이 최소 6명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경 2명과 기간제 2명이 24시간 교대로 1명씩 근무를 하고 기능직 1명이 시설관리 및 들어오는 수입금 관리를 하고 기간제 1명은 청소 및 세탁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청경 1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 인접 토지가 사유림으로 조성되어 있어 뒷면에 텐트정리나 야영할 수 있는 시설 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산림휴양 체험관 시설 보강비로 금회 1억 7,000만원을 하여 비가림 시설 및 단열방풍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CCTV구입은 금회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CCTV가 금회 필요한 이유는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라우팅 등 맨홀 두껑 등을 누가 가져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CCTV를 먼저 설치하고자 합니다. 침구류와 취사용품 등 비품구입비는 모자라는 부분은 2회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5월쯤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족구 장 시설 보강 및 주변정비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인접한 사유림 교환 취득부분은 자료는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교환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되면 시설보강 부분은 2013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 노란 부분이 현재 휴양림 시설 설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3필지가 사유림이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같은 사람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레미콘공장 옆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이 부분의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의욕이 많아서 한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자연휴양림 부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기를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초 운영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금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체험관 시설보강비로 1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규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에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일부 추가 내시되어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는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산주 실행 분 민간자본 보조에 3,5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과목경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관리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목행사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승인해주신 산림수도 평창포럼 운영도 매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점 등으로 우리 군에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은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시설부대비에 1,7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추진비시 현장 확인을 위한 필요한 GPS 2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과목경정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12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던 부분이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6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43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회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방제단 인건비 과목을 무기 계약직 인건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100만원은 2개는 과목경정하면서 강원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운영 지침 상 예찰 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무기 계약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규정 위반하였다 하여 업무지 점검 시 개선명령이 되어 금회 뒷장 하단에 보시면 무기 계약직 인건비를 군비로 1,9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속초, 동해, 고성 등 상당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여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내드린 자료 뒷면에 지적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2,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기본경상비의 일반수용비에서도 200만원을 절감하였고 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조림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월이나 정선관내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인데 43명이 지금 현재 앞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전원 다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1억 2,000만원이 서면 14~15명 정도 추가로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직장이 마땅치 않은 우리 군 현실을 볼 때에 산림사업이 다소 일용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분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일하고 겨울에는 고용보험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국비신청을 하실 텐데 군수님께 보고해서 군비가 많이 부담되더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급적 참여도 관내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해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숲 가꾸기 사업 이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해서 저희 지역의 주민을 많이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자료를 다시 배포한 것 있잖아요?

네.

애초에 설계를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오시기 전에 했던 분이 했지요?

네.

감독은 누구지요?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을 했던 김철수 계장이 했는데 지금 현재 김철수 담당은 1년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억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용역 해 놓은 산림휴양체험관과 그 다음 숙박 동, 운동시설 부분을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부분이 조금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했던 부분이라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누가 봐도 사진을 보니까 참 한심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감독관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는지 그냥 어디 가서 놀았는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뭐 정부예산도 예산이고 지자체 예산도 예산이고 다 군민들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따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진화대는 4만 5천원이고 감시원은 3만 5천원입니다.

진화대가 4만 5천원이요?

네.

아니잖아요? 진화대가 4만 2천원이지요. 진화대가 4만 2천원이고요. 산불감시원이 3만 6천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왜 여쭙나 하면 진화대는 4만 2천원이고 산불감시원은 3만 6천원이거든요. 기름값 보조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적은데 산불감시원이 차량을 가지고 여기 저기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값도 지원을 안 해주지 인건비도 적지, 차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단 말이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문제점을 익히 파악해서 도나 중앙에서 확인 나온 부분에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영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지금

전액 국비지요?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GPS를 차라리 사주면 어디 위치가 파악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인건비를 더 주지 못하면 기름값 보조를 해서 산불감시원이 가만히 한군데 앉아 있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이해가 가시지요?

네.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산림조합에 저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산림조합에 주는 예산들 있지요?

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못 뽑습니다마는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50대 50으로 저희 관내 법인에 50% 주고 그 다음에 450 줬었는데 그 다음에는 법인업체를 60% 주고 조합을 40% 정도 주고 있고요.

아니 그것을 방법을 좀 달리하면 안돼요? 지역 업체, 물론 강릉업체, 춘천업체, 와서 면허만 갔다 놓고 일이 되면 강릉사람들 내려와서 하고 춘천 분들 내려와서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분들이 입찰이 돼도 지역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용을 해서 하더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산림조합에만 계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산림조합이 뭡니까? 기름도 면세, 세금도 없지요. 아주 그냥 땅 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돌려주던지 전혀 없지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강릉업체가 면허를 갖다 놓고 있다가 입찰이 되면 강릉 분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지역에 와서 세금을 내고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그러면 산림조합이 역대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업을 100% 다 가져가다시피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60% 50% 가져가는데 거기도 산림조합도 군에 대한 생각, 주민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다른 시군 횡성군이나 이런 곳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0% 입찰을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횡성은 100%를 금년도에만 붙이는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전액 산림조합에다 줬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전체 사업비가 전액 입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을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들도 있고 밀어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들 있는데 입찰공고해서 띄우세요. 띄우고 하면 되지 뭣 하러 그렇게 산림조합에 뭔 어떤 군에서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한테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군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껏 해야 불우이웃돕기 쌀 몇 포 내놓고 그것은 다 합니다. 개인도 다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50%에서 40%로 하향해서 운영을 하니까

40%는 왜 줍니까? 40%를 왜 줘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또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00% 입찰을 다 띄우세요. 공정하게 입찰을 띄워서 누가 입찰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입찰참가 업체도 늘어날 것이고 누가 면허도 가지고 할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기도 사는 것이지 한 사람 배 불릴 일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산림과장,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주문을 해놓고 나면 또 바뀌고, 우리 산림과에서 필요한 3D 영상을 보신 적이 있어요? 산림과 직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지요?

지금 직원들이 17명인데 야근을 거의 10명 정도는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것이라고 봐요.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을 시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D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창군 산 1번지 이렇게 딱 찍으면 경사도 홈 파인 것, 나무, 돌아가면서 길, 집, 정말 자세히 확실하게 나와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산림과 직원이 여기 이렇게 경사도 눕힐 수도 있고 홈이 얼마나 파였는지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다 나옵니다. 항공촬영해서 받은 자료겠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환경과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다 현장에 안 가 봐도 현장 학습 보다도 더 정확히 세밀히 알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요. 빨리,

네.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해서 세우세요. 세워서 직원들이 진짜 산에 일일이 과장님 산에 1년에 산림과장 하면서 1년에 산마다 가 봅니까? 산마다 다 타봅니까? 경사도 25도인지 28도인지, 못하잖아요? 바빠서

전체는 못하고 큰 사업장만 가 보고 있습니다.

또 안 가 볼 수도 없고 산림이 많으니까 안 가보면 사고가 나니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하세요. 그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산림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요. 인원이 10명이 더 있으면 뭘 합니까? 하루 가면 하룬데, 산하나 타면 하루잖아요? 아무 업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밤에 들어와서 야근할래, 야근 근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고가 또 나고 말이지요. 산림과가 매일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돈 몇 푼 안 갈 거예요. 제가 금액을 못 물어 봤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하나 갖춰 놓으면 정말 우리 평창군이 유용하게 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평창군 산림 전반에 걸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언급은 중복된 것은 안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족구 장에 대한 시설 미비로 인해서 1억에 대한 부분을 2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진을 보면 족구장이라 하면 자연휴양림의 분위기에 맞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것을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깔아야 된다는가 아니면 우레탄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또 1억원의 소요 재원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깔면서 그 다음 주변에 미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1억 정도를 판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95%가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인데 앞으로라도 제2단지에 휴양림 조성계획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족구장이 된다면 휴양림 분위기에 맞게끔 조성이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토 흙으로 자연스럽게 해도 되고 아니면 천연잔디를 토종잔디를 깔아서 편안하게 거기 야외 데크에서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물론 체육시설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기업연수가 왔을 때에 야외 세미나 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태로 한번 생각을 다음 사업 때에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구축비용에서 1,5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하셨는데 개장이 내년 5월경으로 지금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의 홍보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부분을 숲 해설가를 통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찍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500만원 확보되면 지금 준비한 자료와 앞으로 주변경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미리 한번씩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시동도 해봐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미리 좀

보시면 체험관부지 내를 한번 보시면 거의 자연스러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강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산림자연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숙박 동에 대한 기자재도 다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 미확보로, 그러면 객실에 대한 홍보사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으로 가든지 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자료사진은 미리 의뢰를 하지만 지금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자연휴양림이 고객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도 포장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사진은 저희가 며칠 전에 보름 전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잔디부분과 야생화 부분이 마무리 되고 나면 지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 족구 장에 인조잔디나 아니면 우레탄 부분, 그 다음 대강당의 비 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모양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미리 확보해서 한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여러 번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부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반영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계절이 있는 자연휴양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고 그 맛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1,500만원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경치 내지는 가을경치뿐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에 사계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그렇게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홈페이지 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포장을 이끌어내서 자연휴양림을 홍보를 하는데 맞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주신 부분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동선 산림과장님이 전부 안을 내서 진행되지 않고 그 전에 다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 져서 특별히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더라도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환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산불진화 대 4만 2천원, 산불감시원 3만 6천원이면 하루 6천원 차이거든요. 이것은 인건비 책정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에 지도사항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진화 대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침에 박아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산불 지도점검 내려올 때에 건의를 두 세 차례 했습니다. 산림청에도 올라가 있고 도에도 올라가 있는데 내년 예산 때에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복적이지만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잘 모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금액조차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지만 6천원 차이인데 위에서 산림청에서 해도 어떤 양반이 인건비 책정을 했는지 기가 막혀요. 감시원은 하루 종일 산 주변을 돌아다니는 분들이거든요. 진화 대는 산불만 나면 끄러만 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산불 안 나면 평상시에는 어느 한 곳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산불 난 날만 고생할 뿐인데 평상시는 다 대기하고 그냥 소일하고 잡담하고 놀고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금액을 더 책정하고 종일 뙤약볕에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쫒아 다니는 분들은 금액이 적어서 내가 옆에서 보고 참 아이러니 하다 답답하다 이런 책정 자체를 똑같이 준다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일 더하는 분에게는 덜 주고 덜 하는 분들에게는 더 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진화 대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된 인원밖에 없으니, 그 다음 탈락이 되면 산불감시원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보면 비 오는 날 빼고 그러면 한달로 따지면 30일만 해도 돈이 100만원 좀 넘지만 비 오는 날 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규정에 나온다고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내려왔다고 매년 그렇게 써먹으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계속 불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한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면 이것도 위에다가 현지 실태를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우리가 규정이고 법이고 문제가 있고 나쁘면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함명섭 위원께서 그냥 포괄적으로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주민한테 군 의원으로서 좀 공무원들의 어떤 것을 시정을 하라는 강한 권고를 받고 아니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혼자 지금 했는데 아까 함명섭 위원께서는 그냥 전관예우 그래가지고 공직자에 계시던 분이 나가서 야생화를 키우는데 그분들에게 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납품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들은 얼마 안 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납품은 따가지고 야생화로 화단 조성하는 것은 다른 외지에서 사다가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뭐 이것을 삼자대면을 시키고 확인을 다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뭐겠는가 저도 이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는 최소한 지시가 있었으면 확인이 있었어야 합니다. 지시만 하고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내려 보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평창군내에 야생화 농가들에게 구두계약을 해서 몇 만본, 몇 천본, 심어 놓아라, 나중에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에 쓰겠다 이렇게 직원하고 약속이 됐다든 거예요. 그래서 농가는 그것만 믿고 행정공무원을 안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을 못 믿어서, 계약서까지 못썼다 그러는데 계약서 안 쓴 것을 자기는 후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던 직원이 산림과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니 그런 말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 다음에 들어온 직원은 담당자는 그 약속이행을 못해줘서 이분은 어느 날 납품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안돼서 군수님에게 직접 건의를 했었다 그래요.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이래서 다시 예산을 3,000만원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구입이 안 돼서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확인은 아닙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맞는지 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작년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읍면별로 사업물량을 받아서 그 물량에 의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저희 과에 8,000만원 예산만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 8,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도민체전을 치루기 어려우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전완택 과장과 실무선에서 문서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서 선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받았던 부분이 3억 6,900만원의 예산을 사업물량과 예산액을 받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은 금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 라고 읍면에 문서시행을 하면서 사업물량 확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2월 달에 6월 초에 대회를 앞두고 꽃을 피우려면 2월 달에 꽃 묘가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협회랑 2월 초에 실무선과 와서 1년생 꽃 묘에 대해서 부분을 46만본 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두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3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과장님도 바뀌고 실무계장도 바뀌고 실무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돼서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읍면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를 다시 보내면서 물량을 받았던 결과 구두 약속했던 부분, 46만본 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생화협회에다가 이렇게는 못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가 안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 지금 현재 실지 심은 부분만 가지고 다시 협상하자 그랬는데 다 자기들이 재확인한 결과 41만본에 대해서는 다 파종이 되어 있노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1만본은 저희 과에 있는 8,000만원을 포함해서 읍 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과 8,0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예산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절감하려고 집행계획에서는 당초에는 뺏었는데 읍면에서 2억 3,800만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다 보니까 물량이 남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경기가 많은 읍면을 위주로 8,000만원을 배정하면서 야생화협회에 심은 41만본 중에서 웨이브페추니아 만본 정도 하고 일부 몇 가지 천본 이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늦게 협회장이 와서 한두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 소진이 됐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잘못 이루어진 부분은 큰 행사 끝나기 전에 실무선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서에 대한 기록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사업추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 됐다고 평가되고 또 심은 농가에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큰 문제없이 지나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언론에까지 알리겠다고 해서 펄펄 뛰어서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이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다시 3,000만원 예산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민원이 오고 사실 알아보니까 농가만 야생화를 돈 들여서 재배해 놓았는데 군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납품을 못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위의 분들하고 만나서 건의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읍면에서 전달이 미비가 되어서 누구누구 것을 사야 된다 그것은 어차피 구두계약으로 됐었으니까 사야 되는 것으로 했으면 샀을 텐데 그냥 아마 이것이 전달이 누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나중에는 기간 다 지났지요. 야생화 상품가치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평창에 어느 모 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한차 실어서 왔는데 납품거절을 당했답니다. 상품질 저하로, 그래서 다시 그것은 버리고 서울서 사다가 납품을 하느라고 이중 경제적인 손실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차제에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진부면에서 면장님이 두 분이 그런 건의 내지 하소연을 하니까 가보고 그래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사 주겠다 그래서 진부면의 면장님도 돈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경우가 없으면 그 양반 살 턱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우가 맞으니 그래서 90만원어치 정도를 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장님 말로, 자 면장님 그것 어디에다 심으실 겁니까? 어떡해요? 농가는 지금 버린다는데 그래서 어디 심을 곳을 알아봐야지요. 보세요. 이것이 행정이에요. 안 써도 될 돈을 이중 삼중 만들어서 쓰니 이렇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군비를, 우리 돈을, 그래서 제가 내가 그날 건의를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투자된 돈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군비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막 세워서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내가 안 찾았고 다행히 진부면장님이 그나마 그것이라도 위로하느라고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좀 불만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대략 생각하다 보니 정말 본인이 군청의 직원 말 한마디만 듣고 재배했다가 납품을 못해서 손실을 보게 됐으니 그분이 그래도 옛날에 공직자도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주 독한사람 같으면 벌써 기자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 애로를 아마 터뜨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과장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특별히 잘 헤아려서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7,461만 2천원이 증액된 393억 2,6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비로서 20억 9,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관리로서 평창소방서 신축 1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시설 안전관리로서 한탄리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재해 사전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공무원 자율방재지원단 피복비, 공무원 자율방재지원단 장비구입 등 2,03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2,405만원을 감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역 순찰차량 및 재난상황 장비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 증축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비로서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3,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2억을 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사업비입니다. 총 5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위험구간 개선사업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서 1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로서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3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한탄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거문초교 진입로 사고위험구간 개설공사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비로 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로 하천유지 정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여비로다 1억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안미천 하천정비사업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비로서 도배수로 정비 1억, 수리시설 개보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300만원을 감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66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군도 수로원 인건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서 일반수용비 237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 389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 신축 2억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9년도 12월경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12월경에 당시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진부 단체장,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들이 진부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평창소방서는 평창에 신축을 하게 되니 북부권에다가 산악구조대 관련한 사무실을 증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담회 때 건의된 내용이라 그 당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청사 증축비로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약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창소방서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금년 12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공정이 늦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평창소방서 신축은 전체적인 것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공사인데 착공전에 일단 성토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부지에 대한 성토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성토제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돼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공기 내는 무난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 이것이 지금 순수 군비만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추경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추경작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한 것은 약 4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도에서 50%, 군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산악구조대 사무실을 증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먼저 부담금 쪽으로 2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2억을 주겠다

아니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에서 50% 우리가 50%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군비부터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1회 추경 작업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세우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도 같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지요? 준다고 그래도 안주는 판국인데요.

도하고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9산악구조대가 진부 말고 어디 또 있습니까?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략 2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무리 간담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검토를 잘 해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간담회 할 때에 번영회하고 산악구조대, 그 다음의용소방대, 또 의용소방대 지원해주는 단체들 이렇게 해서 유관단체들이 강력히 건의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어줘서 나쁠 것은 없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예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5명 산악구조대원들이 있다고 해서 건의하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지어주면 그 예산 감당하겠어요? 대화면 같은 경우는 면장관사 몇 년 전부터, 제가 어제 재무과 시간에 손님이 오셔서 잠깐 사무실에 갔다가 그 시간을 놓쳐서 아무 질의도 못하고 말았는데 면장관사가 몇 년 전부터 없어서 그것 하나 하라고 해도 못하고 추경에 올리겠다 올리겠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앉았는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어제 자리를 비운 것은 제 잘못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에 2회 추경이나 할 때에 면장관사 얘기는 꼭 좀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설용 염화칼슘 있지요? 184쪽에, 작년에 구입처가 중국산이여서 도로변 나무들이 많이 죽고 이런 수목피해가 있다는 언론도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좀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이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산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조금 비싸더라도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동 약수 농어촌도로 3억, 옥고개 사고위험지역 5억,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돈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도 있는 농어촌도로 부분에 마무리를 하지도 않고 예산이 다 이렇게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다해놓고 당초예산에 해도 급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다가 다 올려서 하는 겁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 50억이라는 돈이 도로 보존금으로 해서 국비가 교부된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 매칭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50억에 대한 매칭이 1대 1 매칭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 재원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돈이 아직 많이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50억이면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것만 확정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00% 서는 것으로

저는 한다는, 119구조대, 도로부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신규에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사항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뭐가 그렇게 산악구조대 사무실 짓는 것이 급해서 2억씩 급히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 이렇게 투자해서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 과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2009년도 간담회 할 때에

됐습니다. 됐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군비가 없어서 공무원들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급히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87쪽에 보면 배수로 정비사업이 평창읍 배수로정비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영덕 도의원님께서 평창 남부지구 응암, 마지, 대상, 이쪽에 아마 건의를 주민들한테서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영덕 도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제출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사실상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도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군비로 해서

그러니까 평창읍 응암리 이쪽에다가, 그래서 읍이라고 표기를 했다

네.

우리 도의원님은 평창읍 도의원님이 아니신데, 방림 미탄 다 골고루 나눠서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없는 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진짜 소규모 사업들도 지금 면장 포괄사업비까지 깎아 가면서 어려운데 신규사업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좀 운영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진부 119산악구조대 청사 증축 건은 건설방재과장님이 조금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 군수의 의지도 아니고 새로운 군수의 의지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것이 평창소방서가 평창으로 결정이 되면서 결정되기 전에 의용소방대장들 간에 8개 읍면 의용소방대장들 간에 알력이 많았었는데 서로 유치하려다가 그분들 표로 이렇게 해서 그 의용소방대장들 몇 사람 여덟 분이 표로해서 결정 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다른 곳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지요. 불이라는 것은 평창만 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오대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이 있는 알펜시아 내지 저쪽에 용평리조트 보광, 이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 이곳에는 그런 소방서가 신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왜 평창에만 다 갔느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부 권 쪽에서 용평 장평에다 중심지에다 지어라 이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평창에는 이미 대략 구두결정이 났는데 이쪽에서 안 빼앗기려고 난리를 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를 치니까 도 소방국에서 중재를 나서서 이미 결정이 났으니 이리로 주고 진부에다가는 산악구조대를 지어 주겠다 그러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또 소방국에서 도비를 도에서 우리가 다 지어주기는 어려우니 군에도 부담을 해라 이래서 군에서는 안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아마 무마시켜서 결정이 2009년도에 나서 올해 신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했더라고 이해가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풍수해보험사업 있지요?

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대상은 작게 말하면 주택, 그 다음 비닐하우스, 그 다음 축사가 대상이 되는데 상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내는데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그 다음 70%, 그 다음 90%,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결국 최대 90%까지는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게끔 보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57%에서 최대 64%까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이렇게 부담을 해서 자연재난으로 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 그만큼 90% 상당 내지는 70% 50%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이것이 단지 핸디캡이 뭔가 하면 한번 보험을 들었다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보험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번 들고 나서 피해가 안 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자꾸 가입률이 떨어지는

거의 농축산업 쪽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그것하고 주택, 축사 이렇게 됩니다.

가입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가 봐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가입목표 주택으로 봤을 때에 총 3600동 정도를 우리가 가입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50동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2,000만원이 그때 결산서를 보니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800여만원이 넘게 남아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못했나 하고 올해 당초에는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도비가 있지만 보험지원사업이 2010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거의 40% 이상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 순회를 하면서 보험설계사들하고 같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도 일단 직접 수해를 안 입으니까

당장 몸에 닿지 않으니까 이것 보조해주고 몇 프로 자비도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 90%짜리 상품은 최대 우리가 64%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점점 갈수록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종당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돼서 피해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이런 것이 없거든요. 미국 같은 곳에는 100% 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모방을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재난재해 무슨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 군에다가 해달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책사업으로도 국가에서도 권장해서 풍수재해보험을 들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각 읍면별로도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별에 있는 담당 분이 정말 발로 많이 뛰어야 해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각 읍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비치만 해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별로 회의가 있으면

이장회의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마다 계속

같이 보험사하고 저희들이 삼성하고 동부에서 우리하고 계약이 맺어졌는데 설계사분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안 닿아서 그런지 가입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인 보상해줬던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해줬던 예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 어려울 때에 정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 줬드라 그래서 홍보도 같이 해주고

이 팜플렛 안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 우리 평창군에 정말 풍수재해 보험을 들어서 실질적인 사례, 보상 받은 것, 이런 것을 토대로 많이 광고를 하면 지역에 있는 일이니까, 상품만 주면 누가 보나요?

진부에 한 분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많이 넓혀주고

충분히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세워놓고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800만원 이상, 2,000만원 계상됐다가 800만원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면 이것 홍보가 덜됐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해야 하는데 언제 또 쓸 겁니까? 빨리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거문초교 진입로 사고위험구간 개설공사에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종류가 사고위험구간 개설공사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거문초등학교 앞에는 2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사고위험구간 공사도 5,000만원으로 이중으로 중복으로 돼서 우리가 이미 5,000만원짜리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시과 예산규모는 기정 19억 723만 2천원 보다 18억 9,546만 9천원이 증가한 38억 2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관리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 관리계획 변경, 즉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오대산 지역의 해제와 진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또한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정 계획한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대관령면 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재검토가 예상이 되고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중인 올림픽특구 지정 구역과 또 일부에서 투기성 개발행위 난립 우려와 건축물 등의 건립 후 해당지역이 올림픽 관련 인프라 시설에 해당될 경우 다시 철거해야 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며 필요시 1회 연장을 해서 2년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한 지정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지정은 최소화 하고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련하여 제한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절차 중에는 주민 공람 공고와 또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 바이오시티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강원도로부터 재정지원금으로 지원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등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원을 지원받고 기존 군비 3억원을 합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사업내용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와 또 평창역 등의 개발계획에 맞는 역세권, 산업단지 등 바이오 거점 도시를 중점 육성하고자 대화시가지로부터 장평지역까지 약 40㎢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등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21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개 노선에 대해 10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선별로는 평창 중로2-1호 및 중리 취약지역 진입도로 확장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중로 2-1호는 총연장 320미터에 폭 8미터로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10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일부 보상과 도민체전을 위해서 보상 토지에 대한 사리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1억은 토지보상 3필지와 건물 1동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중리 취약지역 도로확장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의 사각지대, 또 영세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생활불편의 해소와 화재 시 진압 취약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차원에서 80미터에 폭 4미터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대화 소로 3-3 대림장 옆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설 마무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78미터에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진부 소로 3-31호가 되겠습니다. 56미터에 폭 6미터입니다마는 총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에 4억을 했습니다. 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계 소로 3-8호 보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자축제장으로 연결되는 노인회관 뒷길로 이미 토지주의 사용을 받아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시가로 환경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50대 50으로 군비 50%로 매칭이 됐습니다마는 군비가 전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도비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동계 실사 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군비 2,000만원 확보를 해서 도비 2,000만원 사용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원받지 않는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2개 면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3년 간 최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70억, 지방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내지 2개소씩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기반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을 해서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운동 휴양시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붕 담장정비라든지 교육훈련사업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 중 현수막게시 대 유지보수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시설물 정비에서 군비부담금으로 1억 8,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군비부담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추경에 확보해서 강원도에 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량건축물 정비에 6,250만원, 불량광고 정비에 1억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서 1억 8,015만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중 농촌주택 개량 시 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 동당 1,0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억 1,950만원이 삭감된 5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980만원을 절감하고자 삭감했습니다.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일반수용비로 6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개보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80%이고 군비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동당 120만원씩 해서 2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LH공사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3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326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726만 6천원과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19만 5천원을 계상해서 총 4,6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주택사업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체납세대 법원 경매 진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로 1,119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4,619만 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되는 것은 없으나 경매대상 발생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고 향후 계획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54만원을 계상해서 1억 3,054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71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은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에 2,754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3,054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 실사 대비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요? 실사대비, 실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현지실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그때 작년 늦어도 3회 추경이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사대비 이러니까 실사를 대비해서 또 한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이것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은 신청자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가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8동입니다. 58동인데 작년도에 약 70동 정도 했고요. 그래서 가수요를 조사를 일단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가급적 수요량을 저희는 다 신청을 하는데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것 주택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차례가 안 와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대화지역이면

아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모자랐거든요. 우리 최근익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일부러 도에서도 이렇게 한 두 동 내려 보내 달라고 해서 숨겨놨다가 해줬던 적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주택수량이 모자란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요. 해봐야 1년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막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좀 정확히 하고

저희가 예비조사를 한번 하고요. 연말에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연말에 신청을 하면 연말에나 짓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융자금이 동당 5,000만원인데 과거에는 평창군비로 동당 1,05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하다가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택 융자 채권 회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주택이 저희가 72년부터 86년까지 약 867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을 38세대를 한 것을 포함해서 843세대가 정리가 됐고 현재 미상환 세대가 24세대가 있습니다. 24세대가 있는데 1차 채권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체납인 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감사 때에도 추가 채권확보를 하라는 이렇게 저희가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채권 확보할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받기 어려운 24세대가 남아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도 안타깝지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회수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00여 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결손처분 된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결손처분을 제가 있을 때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24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미상환된 24세대

네. 24세대에 6억 600만원이 되는데 군에서는 이미 융자를 받아서 100% 금융기관에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했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돈이 군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는데 까지는 받고 정말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손 처분된 내역하고 미상환된 세대 내역하고 명단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결손처분 할 대상자가 되면 과감히 처분을 빨리 해버려야 해요. 그렇지요? 가져가면 뭐해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돈 못 받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