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과·소·단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홍보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61페이지요?
구상회위원
61페이지 하단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작년에 3억 4,600만 원의 홍보비를 세웠는데, 3억 500만 원이 증액이 더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작년도에……. 여기에 2억 8,000만 원 되어 있죠? 작년도.
구상회위원
전년도…….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2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증감이 3억 900만 원이고. 그래서 5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군정홍보광고 1억 7,000만 원, 이미지 홍보 2,700만 원, 대추고을소식지 6,400만 원 해서 작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추경에 더 세워서 그래요. 여기에 추경 세외수입이 안나와서…….
구상회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홍보역량 강화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쓴다는 말이에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5억 9,000만 원…….
구상회위원
5억 9,000만 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 3억 500만 원은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총 재원이 5억 9,000만 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5억 8,000〜9,000만 원 사이에서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재원을 묶어놨다가 사용…….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구상회위원
예비비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6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애시당초 전년도에 비례해서.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비례해서 39억 원이 감소됐고요.
구상회위원
예비비가 39억 원이에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39억 원……. 67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9억 원이 감소해서 내년도에는 25억 원만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놓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25억 원만…….
구상회위원
25억 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그리고 추가가 발생이 되면…….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로 쓰는 거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어요.
구상회위원
재원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이게 작년하고 감소액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면 재원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세종시에 사무소 운영하잖아요? 차량임차료가 있으면 차량…….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차량은 임대한 겁니다.
박진기위원
차량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유류대는 빠진 거 아닌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 풀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또 그거는 재무과?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차량유지비가 재무과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기능별하고, 성질별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면 총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랑 해서 35억 5,800만 원인데, 성질별로 보면 예비비가 41억 3,900만 원인데, 차이점은 뭐죠?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그거는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능별로 볼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25억 원, 특별회계가 5억 5,800만 원. 그게 어디냐면 본예산 20페이지, 그걸 기능별로 봤을 때는 35억 5,800만 원인데, 그러면 일반회계가 25억 원, 또 특별회계가 5억 5,800만 원, 38페이지 보면 41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성질별로 봤을 때. 그러면 일반회계가 25억 원, 특별회계가 16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45페이지……. 개수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담당관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상단에 군정홍보광고 2억 8,500만 원이 있는데요. 금년에 보은에 주간지나 지방지 광고가 차별화해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보은에 주간지는 보은사람들하고, 보은신문이죠? 거기에 광고가 나가면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광고를 게재를 하면?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광고의뢰를 해야 나가는 것이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글쎄! 군정홍보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차별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몇 개월 안나간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가 됐던 건 저희들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신 거는 일부 언론사에 몇 개월 안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안했으니까 안나간 거죠.
응철
김응철위원
차별화 된다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주고 있고요. 광고라는 게 사실 일간지에는 똑같이 주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아요. 꼭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일률적으로 주고는 있는데, 광고는 저희가 어느 신문사 한 군데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글쎄 일률적으로 주면 문제 제기가 안되는데, 편협적으로 어디는 더 나가고, 어디는 덜 나가면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안들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앙단위 각종 및 수시반영사업 용역비(POOL)로 세웠는데, 이게 전년도에 5억 원을 세웠다가 올해 3억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사업비에 10억 원이 올라왔다가 5억 원이 삭감되고, 5억 원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 원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인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제 딱 2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이렇게 해마다 구분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2021년 신규사업 발굴에서 우선 신청을 하는데, 중간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전문분야까지 설계가 나온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게 2억 원이라는 거는 우선 추경 전까지 세워놓은 것이지, 당연히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될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2019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용역비를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에게)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지?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2억 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2억 원 조금 안나갔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을 5억 원 세웠는데, 2억 원이 조금 안나갔다는 거는 그럼 사업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억 원을 세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을 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년도에 5억 원을 세웠으면 어쨌든 그만큼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용역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 이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예산이 67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인건비는 인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제라든지 인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41억 원 중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게 어느 정도 돼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박진기위원
아니, 여기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만 들어가 있어요.
박진기위원
그거 하실 때 그거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기획담당관에서 지출하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예비비 할 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전체 직원…….
박진기위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그거는 6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박진기위원
예,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의 여비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로 들어가나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그거는 여기 한 군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인건비에?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예.
박진기위원
몇 페이지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66페이지…….
박진기위원
이것만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88쪽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금액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게 맞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 내시가 아직 안돼서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지금 고등학생 급식하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작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경비가 계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삭감을 5,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넘고, 6,5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를 더 많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혹시라도 택시이용자가 늘어날지 모르고, 신입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신입생 예정자는 거의 나온 것 같던데요. 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게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산이 제가 보기에도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택시수요자가 늘어날지,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앞에 보시면 4,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3,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던데요? 그 행사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군민의 날 행사에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고, 식후공연으로 오후시간에 하나……. 내년에 다시 선정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식후공연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4,500만 원이 그렇게 됩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3,0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한 사업인데요. 출향인사들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라든가 그분들 식사대……. 전국에 10개 군민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7대를 지원했고, 오시면 식사제공을 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주관으로 3,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군민의 날 행사 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올해도 7명인가 있으시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올해에도 귀화하신 분들 한두 명에게 드렸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예산이 3,500만 원짜리예요? 4,500만 원짜리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 4,500만 원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1,5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날 상을 수여하신 분들한테 식사는 제공이 됐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식사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상을 수료하신 분들 식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군민의 날 타이틀(title)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향인사들은 식사를 하셨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군민의 날 행사 때 상을 수여하신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시기에 식사를 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식사가 제공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상만 받고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부분은 관점을 두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87쪽에 초·중학생 영어캠프가 있잖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초등학생 6학년 50명을 선정하고요. 중학교 1학년생 100명을 선정해서 충북대학교에 2주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영어를 교육받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우수학생으로 봐야 되나요?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소외된 학교가 없도록 학교에 학생수별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충북대학교 학생들로 해서…….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추천을 해서 오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우수학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을 추천해서 거의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성적우수자로 명시를 해놓지는 않고요. 리더십(leadership)이 강하다거나…….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모범학생이 됐든 우수학생을 보통 상위권 학생으로 추천해서 그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몰라도 성적이 뒤떨어지더라도 영어캠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우수학생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업이 조금 떨어진다고 학교에서 추천을 안해주면 그 학생들은 장학금도 못받고, 혜택도 못받으면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개선해서 최소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게 군에서나 교육청에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나와 있는 77페이지와 84페이지가 같은 행사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같은 행사고, 같은 날짜에 하는데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돼서 올라왔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올라온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군민의 날 행사 사업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1,5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민족통일협의회 주관인 3,500만 원은 저희들이 식사제공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로 분리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셨고, 또 하나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지 못해서 분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꼭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 행사가 열리는 식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식사하는 부분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에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소진이 될 예정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질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작년보다 3,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충북대에서 3년간 동결해서 계속 했더니 충북대학교에서 자꾸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진기위원
100명이 14일 동안 하면 강좌비가 1인당 하루에 10만 원꼴이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박진기위원
하여튼 양질있는 강좌로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북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으셨겠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박진기위원
질높은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줄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려고 하실 때 시기를 놓쳐서 지금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른들이 나오시는 건데, 지금도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이 늦깎이공부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100만 원을 굳이 삭감을 해야 하나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박진기위원
과장님께서 민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민간사업을 얼마나 줄이셨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총 4억 7,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민간이전사업이…….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어른들이 층계도 올라다니시지를 못하셔서 이분들이 1층으로라도 옮겨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더 삭감하는 거는 너무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마을 유래비 건립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24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9개 마을이 설치가 돼서 한 70% 정도 설치가 됐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3개 마을사업비로 계속 3개소를 면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248개의 리를 전체 다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하시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건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아직 안하셨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연초에 받아서……. 그런데 전과 같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읍·면민의 날을 지정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읍·면민의 날이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일단 면별로 1,500만 원 정도 계상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아직 프로그램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읍은 제외…….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면민의 날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보은읍이랑 장안면입니다. 그래서 보은읍하고, 장안면은 추후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두 개 면…….
박진기위원
장안면하고, 보은읍…….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 두 곳에 대해서 1,500만 원씩 해서…….
박진기위원
7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수가 늘어서 출산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여기에 한 5,000만 원을 더 감액시켰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공무직으로 대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대체를 안하고, 금년에는 9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제 직원들로 배치를 했고, 공무직은 채용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 3명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봤습니다.
박진기위원
있는 인력으로 대체를 하시겠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박진기위원
81페이지 위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영어, 중국어?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일본어요.
박진기위원
일본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위탁해서 전화로 희망하는 44명을 선정해서 전화로 주 3회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박진기위원
그거 지금 어디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신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박진기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랑 직접 전화로 교육을 받는 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기위원
85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개·보수를 해주는 두 군데는 신규사업이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올해도 일부 자율방범대에 해준 데가 있습니다, 내북면하고, 회인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를 투자하고, 밑에 삼산자율방범대는 그분들 소유라서 민간사업보조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박진기위원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해 주셨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당초에 회인면 거는 2,000만 원, 내북면은 700만 원 보수해 줬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88페이지 고등학교 학교(조·석식)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아, 이거는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박진기위원
글쎄, 4억 원씩이나 줄었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76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참전유공자 및 가족 위안잔치 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적십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적십자 주관으로…….
구상회위원
적십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지난해 숲체험마을에서 한 게 이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글쎄요, 이 취지는 숲체험마을 나들이 겸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노인들한테 엄청 힘든 위안잔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통제를 군에서 받고 적십자가 하다보니까 각 지역의 적십자 회원들이 아주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애당초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도 미뤄지고……. 아마 군수님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노인들을 거기까지 안내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드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 예산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노인들 교통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도 맞지 않고……. 거기에서 위안잔치를 한다는 자체가 정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건데, 과장님도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니까 하단 부분에 자유총연맹 업무지원 1,33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뒷장에도 있는데 같은 항목은 아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자유통일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교육 1,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예산 3,000만 원 정도는 계속…….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건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1년 예산이?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올해 거는 추경에 세운 부분이 1,0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재원이 늘어난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아까 83페이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나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자유통일대비 안보강연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요새 안보강연 이런 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냥 계속 연내적 행사로 보면 안될 것 같은데? 그건 참고로 들어 주시고……. 94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57억 원이 공무원이 늘어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내년도 정규 공무원이…….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653명입니다.
구상회위원
인력운영비 49억 6,000만 원이 인력에 대한 운영비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496억 원이요.
구상회위원
아, 496억 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일반공무원이랑 청원경찰 17명,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15명, 그래서 총 690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구상회위원
496억 6,000만 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690명 정도…….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 인건비입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있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이 2억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세워진 것 중에 5개소는 설치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신기 추가 및 교체비용인데, 이거 말고 또 고장 난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7,000만 원 세웠다고 하셨는데, 7,000만 원은 없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게 제가 지난번에 7,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마을에 설치를 할 때 2,0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데는 3,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마을이 더 큰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글쎄……. 마을도 좀 큰 것 같고…….
부림
최부림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전부 다 소진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남으면 추가적으로……. 예전에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범죄없는 마을, 이런 걸로 마을방송을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수리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해준 데는 수리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리를 안해 준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군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공사나 범죄없는 마을이나 이런 거로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은 그에 반하는 다른 사업을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군비를 들여서 마을방송을 안해줬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마을은 수리도 안해준다? 이러니까 그 마을이장님들이 많이 억울해 하신다는 거죠. 이거 괜히 했다……. 군에서 하는 걸로 할 걸 그랬다……. 1년만 더 있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고장난 마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난방송 때문에 통합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77쪽에 읍·면민의 날 지원이 있는데, 1개 면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읍·면에서 사용한 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군에서 받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받아야죠.
부림
최부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회인면,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 지원사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우리 군에서 잘 선도해서 이중지원이 안되게 대청댐에서 나오는 비용을 다른 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돈을 쓰게 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게 잘못 전산처리가 돼서 이중지원이 되면 서로 골치가 아픈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81페이지에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화로 일주일에 세 번 전화를 받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가능한가요?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전화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어떤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추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이 있어서요. 소문을 들었는데요,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지원하는 게 있네요? 1,000만 원 이상의 납세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은에서 사업체경영을 안하고 있는데, 주소만 보은에 있어서 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시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
안되시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현재 관리하는 법인이 180개 있는데, 우리 군에 1,0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저희한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은에는 없는데, 주소만 보은으로 되어 있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민세 같은 거는 연간 얼마를 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더 많이 찾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런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예산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2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억 원의 예산을 1년 만에 대폭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그거는 정부이양사업이……. 저희 균특사업이 이양된 게 있어요. 그거를 군비로 편성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6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진기위원
그럼 지방비가…….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지방비가 이렇게…….
박진기위원
균특에서 지방비로?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예, 지방비로 편성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박진기위원
그러면 거의 맞는 거네요? 결산이 320억 원 정도가 되고, 균특에서 60억 원 정도니까, 380억 원……. 저는 아까 김도화 위원님하고 반대로 사업체는 여기에 두고, 주소는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고수익자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빨리 찾으셔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보은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물론 법인세는 여기에서 내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생활이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관외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 좀 드리고요. 1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명이 하기에는 진짜 어렵더라……. 다들 3명으로는 안되겠다……. 기간을 연장해야겠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5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수정예산에 5명 정도로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잘되는 점은 우리가 격려나 위로를 드리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청사관리도 많이 하시네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위원
청사관리에 유지보수까지 21억 원, 또 시설비 16억 원으로 총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청사관리에 금년도 8억 원 정도를 하는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청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잘 검토해서 청사도 잘 짓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용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규모가 변경이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변동없이 그 수준으로 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수준은 똑같고, 장소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장소를 별도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자리를 찾지 못하셨나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자리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평리에 다섯 군데 정도 본 데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새로 지어서 해야 되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계획은 그런데 꼭 새로 지어서 해야 하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새로 지어야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면 규모상 유효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용해도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도화
김도화위원
마땅한 자리가 없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9쪽에 보시면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동들이 방학 때 밥을 못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3,000원씩 하루 1만 2,000원 해서 3개월간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카드로 주나요? 아니면…….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3,000원이라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4,000원입니다. 4,000원씩 하루 세끼씩, 3개월.
도화
김도화위원
문제점이 없으셨나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품권이 무엇으로 나가요? 새로 나온 걸로는 안되겠네요? 아! 12만 원이 나가니까 괜찮은가요? 1만 원권으로 나가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방학 때만 월 12만 원씩 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안그랬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제가 들은 건 없는데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는 저희 지역상품권이 나와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직 방학이 안돼서…….
도화
김도화위원
아이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선뜻 내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상품권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면 어디에 쓸 수 있냐는 식이어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회적약자들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카드로 주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셔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158쪽입니다. 자연친화적 군립 추모공원 조성(공동묘지재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지역주민들과의 얘기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주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없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없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타당성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타당성검토 용역을 보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가 있습니다. 꼭 사전에 하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타당성검토는 언제쯤 끝나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번 달에 끝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번 달에 끝나시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번 달 24일이 지났는데, 열흘간을 줘서 최종확정은 다음 달 12월 12일까지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는 예산을 다루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애매하겠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니까, 그렇죠? 지난번처럼 이런 사업들은 추진했다가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준 위원님들이 욕을 먹게 되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의 반대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이라든지…….
도화
김도화위원
주민의 반대가 없을 수는 없는 문제라…….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거 아시죠?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속해있는 거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 인건비가 2.8% 오르거든요? 그중에서 전체 일률적으로 2.8%씩 올릴 계획입니다.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둘러대기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공평하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통역센터운영이나 이런 데는 최저급여는 받으세요. 그런데 리프트차량만 최저급여에 턱도 미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상태에서 균등하게 2.8%가 올라간다는 거는 문제죠.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안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모로 말씀은 하셨는데요. 사실 사회단체들은 뚜렷하게 인건비 얼마를 지원하라고 나와있는 게 없거든요. 애당초에는 단체별로 인건비를 주기로 해놓고,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담당부서 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너무 많이 말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듬성듬성 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좀 많은데요. 넘겨가면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해 주실래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너무 많으시면…….
박진기위원
메모한 거는 많은데…….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86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중에 청소년 예산이 21억 원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은 수련관 때문에 올랐습니다.
박진기위원
예, 그래서 뭔가 봤더니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21억 원이 올랐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오르지 않고,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비는 줄어든 거예요, 몇백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과 관련해서 오른 게 70%를 차지하는데, 국·도비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얼마씩 할 테니까 얼마씩 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거는 군립 추모공원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노인 분야는 54억 원이 올랐더라고요. 2개가 70∼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청사까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을 주고, 터를 21억 원 정도에 매입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거의 시설비를 빼놓고 보면 반밖에 안돼요, 많은 데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채로운 행사, 놀거리가 있어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의 집 앞에 있어보면 거기 학생들 7∼8명이 밤늦게까지 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데 펜스(fence)만 공 튀어나가지 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수련관이 본연의 개념을 갖게 해 주시고……. 별도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21억 원을 세웠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도 세워지지 않아서 가격도 그렇고, 또 변경될 수도 있어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강변리치빌 뒤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vision)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단일항목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 21억 원이 세워져 있는 건데,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해요. 군정질문을 할 때 부족하다고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인구를 탓하는 시기는 많이 도래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정책들이 청소년들한테 닿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은군 복지예산 쪽을 보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이거하고, 재원이…….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증가 사유는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지만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지침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여러 아이템을 세워서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내년도에는 21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구상 좀 해 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또 반복되는 질문인데, 공설자연장지조성을 하려고 내북면에 임야매입을 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셨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좀 받았어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는 있는데, 임야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많다보니까 자연장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하고자 하는 땅이 어디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산성리…….
구상회위원
산성리가 아니잖아요? 내북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산성리요.
구상회위원
산성리에 있던 지역이…….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서지리…….
구상회위원
아, 서지리!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주문사항은 주민간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는 노출이 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물리지 못해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6대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예요. 세중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업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역점을 갖고 성공시켜보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누청리는 공동묘지가 있는 데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주변도 살 수가 있는데요. 사지 않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상회위원
여기가 다 군유지인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위원
다 군유림이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군유림입니다.
구상회위원
전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중간중간 몇 필지를 사긴 사야되거든요? 그런데 주인한테 못산다고 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는 어느 곳이든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안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교감을 얻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라고 있어요. 기초푸드뱅크가 물건을 기증받아서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수혜자들한테 갖다줘야 하는데, 면사무소 이장회의 하는 날 마당에 두부 같은 거를 내놓고 가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차량운행을 하는지 자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산이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4,000만 원, 농기계차량까지 3,400만 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물품을 기증받아서 몇 번 운행하는지조차도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기증물품이 들어오면 차량을 운행할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기증자와 운행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3,400만 원을 세운 거 보니까 냉동차죠?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거면 이거 냉장고까지 설치된 차량입니까? 주로 식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초푸드뱅크에 보관을 하려면 사업장 안에 냉장고까지 설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냉장고가 설치된 차량을 사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식품이니까 당연히 저온저장고가 설비된 차를 하겠지만 사업장 안에도 일단 기증을 받으면 바로 운반이 안되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사업장에 저온저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여성회관 뒤에요.
응철
김응철위원
우회도로 쪽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주차하던 곳이요.
응철
김응철위원
기증자료하고 운행자료 좀 주세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14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은에 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7개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대로 하는 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일률적으로 하는 항목이 있고요. 인원수로 하는 항목도 있고, 별개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 건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태우러 가는데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파악은 안하고 유류비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유류비는 무조건 일률적이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국·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군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운영비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과 구상회 위원님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은 제가 봐서는 최소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게 집행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지리에 있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을주민들은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행정적, 물리적으로 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초푸드뱅크 차량을 구입해서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시켜주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장소와 토지규모를 선정할 때 어느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시설로 계획성을 세워서 과장님이 잘 선택했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19년도에는 9억 6,9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9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보면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서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줄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13만 원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10만 원을 해놓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13만 원으로 할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에 9,600만 원 삭감이 되는 부분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인원수가 해마다 변동이 있잖아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아, 그래서 줄어든 거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6,900만 원으로……. 13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아,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도 7월부터 13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전물군경유족은 그렇게 한 건 없고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럼 뭐죠? 13만 원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공상군경…….
부림
최부림위원장
공상군경인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실히 답을 한 건 아니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7월 1일부터 노력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전유공자들도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지만 공상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많이 서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형평성 있게 똑같이 일률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은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공상군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민원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75세 이상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지역상품권.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반납을 원하시는 분만 딱 한 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건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을…….
응철
김응철위원
고령으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 사업은 지방비로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지방비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증액해서…….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이보다 더 많은 손해가 끼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올리셔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셨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거의 75세로 하고 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75세인 건 알겠는데, 반납할 때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데 도시에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도 감면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은군에 다니는 시내버스 정도는 무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야 노인들이 다닐 수 있잖아요? 면허를 반납하는 해에만 10만 원을 해 준다면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거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거라 의회에서 최부림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발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서 후차적으로 면허를 많은 분들이 반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분들이 어디를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정도는 무료로 승차를 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미비하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195쪽 택시 감차보상금이 국비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국비인데, 1,300만 원으로 택시감차가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도에 제출은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다른 지자체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지자체에서 감차를 하면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서 감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택시영업을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사업이 현실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이거는 국비 내시자료가 일괄적으로 1억 3,000만 원씩…….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1,300만 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 용역결과가 확정도 안됐고,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이거는 지자체에서 보조된 것을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1,300만 원 내시를 한 겁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그냥 국토부에서 1,300만 원씩 10대…….
응철
김응철위원
국토부에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내시자료만 온 상태고요. 저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더 추가해서는 못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응철
김응철위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는 이 내시자료가 더 있다가 왔어야 되는데, 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도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검증을 하면 도에서 총량확정을 고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총량을 가지고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금액은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일단은 그냥 내시자료…….
응철
김응철위원
얼마에 감차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또 내년 하반기에 가야…….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정도면 나갈 것 같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왜냐하면 현실성 있게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싶어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 계획하고 다르게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김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용역을 했더니……. 우리 감차가 총…….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감차 78대, 적정 대수 14대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진기위원
그때 용역이 나온 게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용역은…….
박진기위원
대수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대수만…….
박진기위원
금액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금액은 아직…….
박진기위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193페이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화물업체가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 화물은 네오로지스라고 화물회사가 있는데, 10월에 충주로 55대가 이전을 했어요. 이런 화물차는 갔다가 오기도 하고 변동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렌트카……. 과대선전을 해서 그렇지만 렌트카를 유치해서 1년에 30∼40억 원 지방비 세수를 올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600∼700억 원의 세수를 올릴 거라고 홍보를 했다가 30∼4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게 수면으로 가라앉았어요. 실질적으로 렌트카를 군에 유치하면 세수증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업체 한 군데만 1억 원이 넘고, 지방세 1억 원이 넘는 업체가 그 업체 하나 빼놓고는 보은군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세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729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특별히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건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계속 집행을 하겠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7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1억 9,021만 원인데, 공공예금이자가 80만 원 정도 되고, 과태료가 한 4,000만 원……. 지금 과태료 과징금이 얼마나 돼요? 미수납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박진기위원
굉장히 많죠? 과징금 과태료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모든 민사 건은 채무명의를 받아놔도 10년밖에 안되는데, 그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소멸시효가 있는지. 우리가 4,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몇십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낮다고, 지방자립도가 낮다고 보도와 군민들이 참…….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특별대책 세워서 과징금, 과태료해서 지방세수입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이라면 너무 미비합니다. 더군다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2,900만 원, 수입이 2,000만 원으로 총 과징금과 전년도 수익을 6,000만 원밖에 안잡았다는 거는 너무……. 그냥 자연증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대책이 되질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을 돈을 받아서 쓸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몇십억 원 중에 6,0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89쪽인데요, 도로명주소 그림자조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3개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한 거는 우범지역을 밝게 해 주고,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을까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처음에 그림자조명이 생겼을 때는 우범지역이나 어두운 지역을 밝혀주고자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어두운 거를 밝혀주는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 같은 거를 보이게, 이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조명을 하는 거고요. 그냥 아파트 같은 데에 밤이 되면 여기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밤에만 보이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거예요.
도화
김도화위원
좋은 계획인 건 저도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보은종합시장 바닥공사를 하고 거기에도 이 시설을 이와 비슷하게 했어요. 붉은색 바닥에 상가명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조명으로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위에서 바닥으로 조명을 비춰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도화
김도화위원
그것도 다 그런 식의 개념인 거 아닌가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다른 것 같은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본 거는 종합시장 입구 바닥에 상가이름을 바꿔가면서 쏴주니까 눈길이 가더라고요. 종합시장입장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볼 때는 공중화장실 앞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범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두운 지역?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이게 뱃들공원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쪽에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학교에 하는 게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건 우범지역에 하는 게 있고, 아마 부서별로 추진하는 게 다를 겁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는 단지 몇 번지인지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각 부서별로 목적이 있는 조명시설을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목적이 도로명주소 위치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도로명주소나 건물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해 주는 거 말고, 그건 경찰서 예산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보은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민원과 일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도화
김도화위원
할 수도 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당담관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도 하고…….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경찰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요구해서…….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지역개발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요구가 오면? 그럼 행정과에서?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지역개발과에…….
도화
김도화위원
지역개발과만 그렇게 해요? 그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제가 부서명을 몰랐던 것 같고요. 이게 그림자조명이 올라온 걸 처음으로 본 것 같아서 그쪽에도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협조가 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김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를 발의할 때 취지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위에 보면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이라고 있어요, 750만 원이 들어간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맞아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사실 이 실버마크 제작이 원 목적이에요.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하나씩 부탁해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저도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았었어요. 차를 반납하면 차를 타고 다닐 차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반납을 할 거 아니라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추후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 형평성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한 지자체에 왜 그런 기준이 없는지, 차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차라리 10만 원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경우는 있어도 차비를 줄 수 없는 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나면 다른 노인분들과 형평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담당자하고 상의하기를 조금 더 고민해보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감차보상, 이거 저번에 저희가 택시감차를 할 때 실질적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언제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몇 년 전에 감차했었잖아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2,000만 원 정도씩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실질적인 감차보상금액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때는 공영……. 그것만 감차를 했는데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얼마였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2,545만 3,000원…….
부림
최부림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때는 영업용만 말한 거예요. 영업용도 면허는 죽어있는 거, 실제로 운행을 안하는 거.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법인만…….
부림
최부림위원장
법인만 했는데, 실제 법인은 운행을 안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죽어있는 면허죠. 그걸 보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감차가 이루어지는 저는 법인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고 있어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러면 개인택시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는 가격이 주어져야 감차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 거라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도에서 할 때는 무슨 금, 무슨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1,300만 원의 기준을 잡았어도……. 아마 하게 되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