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본회의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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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담당관·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단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과 국장님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과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직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및 국장)

10시 04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답변석에 앉음) ·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7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은군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기획팀장 송영길! 예산팀장 이옥순! 감사팀장 이선희! 법무팀장 김보경! 인구통계팀장 장해진! 공보팀장 김영훈!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기획팀장 송영길입니다 오른쪽으로 예산팀장 이옥순입니다. 감사팀장 이선희입니다. 법무팀장 김보경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장해진입니다. 공보팀장 김영훈입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도 일반예비비 사용액이 4억 9,4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전달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82억 8,600만 원이더라고요. ’19년도에 6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최근 2억 5,800만 원을 3년 동안 사용했는데, ’19년도에 73억 1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비비 편성기준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낸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로 추경이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많아져도 많아진 예산의 1% 이내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0.5% 정도 세웠고요. 특별재해재난 그거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어느 자치단체든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되는 거고, 또 일반예비비는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세워놔야 됩니다.

박진기위원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책정할 수 있고……. ’18년도는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19년도에는 19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3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세웠고, 또 재난에 대해서는 78억 2,300억 원을 세워서 4억 8,300만 원 정도로 6%를 사용했는데, ’19년도에 4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78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사용을 안하셨는데, ’19년도에 73억 1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과다하게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예비비를 안세워놨을 경우는 한해나 풍수해가 닥쳤을 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세워놓는 건데……. 이걸 안쓰면 재해재난이 발생 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풍수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으면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0억 원을 세우고 사고가 없으면 추경에 추가분을 안세우는 거고……. 재해재난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진기위원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을 위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해서 하시지만 예비비라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걸 충당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당초에는 24억 원 세웠는데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을 넣을 때가 없으니까 다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4억 원 세웠다가 4억 원 써서 20억 원이 남고, 나머지 집행잔액 58억 원을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78억 원이 된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예비비로 넣어놓거든요. 엊그저께 의정담회 때 재정안정화기금 설명드렸잖아요?

박진기위원

예.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넣어놨었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넣어놨다가……. 거기에 넣어놓으면 집행 잔액발생으로 안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넣어놓으라고 9월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안정기금으로 들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발생이 안되나요? 이월사업으로?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랑은 관계 없는 거예요.

박진기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금으로 넣어놔도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잖아요. 한 해에 50% 정도 끌어쓸 수 있는데, 더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70%를 쓰든, 80%를 쓰든…….

박진기위원

금년도는 아직 2차 추경밖에 안됐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64억 7,400만 원, 특별회계가 73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37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게 6억 6,200만 원이에요. 물론 잔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 이해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차 추경밖에 안끝났는데 사용을 1.5%밖에 안했어요. 예비비를 불용금액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15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억 9,400만 원을 이용해서 3%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149억 7,8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정규모를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년도 거를 보니까 3,986억 9,900만 원인데 1% 정도 책정을 했더라고요? 41억 3,9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 거 같고……. 또 특별회계가 예비비로 가지 않고 사업으로 편성된 게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구상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통사항에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8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그리고 지난연도에도 7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 명시이월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은 장기사업…….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되면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1년 이상 된 거는 다 이월시켜야 되니까 대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1회 추경은 덜한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의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이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관계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만 시작해도 당해연도에 끝나기가 어려운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무조건 2년 이상은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업입니다. 몇천만 원짜리 사업은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억 원을 편성해야 되면 담당관님 얘기대로 그 재원을 계속사업비나 그렇게 넣어놔야지, 명시이월 해놓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3년이 되는 해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이요? 못한 거는…….

구상회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는 다르죠.

구상회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부서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오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예산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죠?

응철

김응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예산팀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보통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대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회위원

그렇죠?

옥순

이옥순예산팀장

예.

구상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국비사업처럼 연결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해당연도에 실행하게끔 편성해야 맞지 않나요? 이거를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자금이 묶여있으면…….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100억 원이라면 당해연도에 할 만큼만 10억 원 세우고, 그다음연도에 10억 원 또 세우고?

구상회위원

그렇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럴 건데…….

구상회위원

그래야 자금의 효율성을…….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구상회위원

지금 3∼4개월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월금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 부분은 재원이 선순환되어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대개 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도비가 10억 원이면 시·군비 50%해서 도비25%, 군비 25%로 이걸 딱 맞게 세워놔야되는 거지,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는 내년에 세우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담당관님!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명시이월은 재원이 잠자고 있으면 안되는 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은 그냥 남은 예산이 아니고요.

구상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과도하게 잡혀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과다한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은 다 사업이 있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사업이 있으면 써야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끝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써요?

구상회위원

아니, 그러면 맞게끔 편성해야 맞는 거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상회위원

자꾸 매칭사업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도의회의 명시이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인지 아시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시·군별로요?

구상회위원

도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도의 명시이월은 파악 안했습니다.

구상회위원

2.3% 돼요. 우리군은 경상경비를 다 빼놓고 해도……. 경상경비를 다 포함하면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요. 전년도 결산검사 한 거를 보면 21% 정도 돼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큰 사업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써야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재원을 맞게끔 편성해서 써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상당히 보은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동감하시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상회위원

군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삶의 질에서 혜택을 줘야할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지 답변해보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이 많아서 이월시키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1년 내에 못끝나서 이월시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이 계속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산확보한 거는 잘하셨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걸로 인한 피해가……. 어찌됐든 그런 흐름 자체가 원활히 되어야만 우리 보은경제도 살고, 연결된 사업체도 다 연계가 돼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구상회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렸잖아요?

구상회위원

그거 답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답변이에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억지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구상회위원

국·도비 사업을 사용하지 않는 재원으로 해놓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사용 안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하다가 동절기가 와서 못하면 이월시켜야 되고! 또 사업기간도 길게 되어 있고!

구상회위원

담당관님, 다른 지자체도 동절기 다 겪어요. 왜 이렇게 보은군만 누적현상이 많냐는 거예요! 사업에 맞게끔 재원편성을 해서 남는 재원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뇌같은 존재로써 우리 지역의 컨트롤타워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되는 게 있으면 살펴봐서 뭔가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기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너무 닫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이월사업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고 당년도에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 기획팀장님, 마이크 좀……. 우리 팀장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정의 좀 내려보세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보은군 전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투자한 사업에 대해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팀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전달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못하시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역할 충실히 하셔야 돼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을 하고, 또 기한 내에 사업을 못할 경우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같습니다.

구상회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7기 접어들어서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 사업이 몇 개 분야로 되어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4개 분야에 40개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혹시 6기도 알고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6기는 잘모르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아시는 팀장님 없어요? 민선6기를 보니까 5개 분야에 3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4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개 분야를 보니까 미착수사업 2건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추진이 26개가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완료된 사업도 12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6건이 10% 이내로 있는 사업이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6개 사업 10% 내에 있는 것 좀 말씀해주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보청천 하천정비, 속리산 건강자연수목원, 새생명탄생기념 동산조성사업…….

구상회위원

지금 4개 말씀하셨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국민 1인 1종목 이상 스포츠참가…….

구상회위원

또 하나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6개입니다.

구상회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청천 하천정비 실적에 대해……. 어쨌든 이거는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나요?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8%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의 표본이에요. 이게 2022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누적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총괄자료만 갖고 있고, 세부자료는 안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구상회위원

컨트롤타워에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데요.

구상회위원

답변자료가 없어서 못하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서별로 하는 거는 사무감사로 자료요구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기일이 늦어져서 지적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군민이 궁금해하고 해소해야 할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 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시원하게 답변 못하면…….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준비가 됐을 건데, 부서에서 40개나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가 세세하게 모릅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에서 대표적인……. 이거 정상추진이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보내기로는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동그라미를 쳐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완료’, ‘정상추진’, ‘부진’, ‘미착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냈는데, ‘부진’하고 ‘미착수’의 정의를 알고 계시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말그대로 ‘미착수’는 아직 시작을 안한 거고요. ‘부진’은 흐지부지 한 걸…….

구상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완료’, ‘정상추진’, ‘부진’의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 진도율이 15%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봤더니 이게 ’18년도에 3월에 시작이 돼서 대상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실적을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2억 6,000만 원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거 확보도 안한 건데, 이게 실적에 반영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걸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제가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준비안됐고, 또 이게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회위원

요구를 안했더라고 공통사항 항목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공약사항을 파악한 겁니다. 이런 거는 기술센터 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답변이 되어야지……. 군수님 지금 40개 사업에서 공약사업이 몇 퍼센테이지나 진행되고 있어요? 군수님 임기 동안 다 완료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안될 것 같은 사업이 몇 개 있어보여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미착수가 2건 있는데요. 2건 다 내년에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군수님 공약인데…….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착수된 게 문제지, 시작된 건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5%, 10% 이런 거는 재검토해야 돼요. 이런 자료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행률, 공정률 등 명확한 자료가 올라와야지, 그냥 오늘만 하고 넘긴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섯 가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어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3건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총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총 40건입니다.

구상회위원

40건으로 되어 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완료된 건?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완료 35건, 추진 중 4건…….

구상회위원

다시…….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완료 35건…….

구상회위원

완료가 35건으로 되어 있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추진 중인 것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4건…….

구상회위원

4건이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그리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불가 1건으로 총 40건입니다.

구상회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와 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이게 엊그저께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총 건수는 40건이 맞아요. 그런데 완료된 건 23건으로 보고가 됐어요. 추진 중이 17건으로 총 4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완료가 35건으로 되어 있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드린 건 10월 말 기준…….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어서 기존에는 3/4분기 때 작성된 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현황파악한 것은 총 40건 중에서 35건은 완료됐고, 4건은 추진 중이고. 1번은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기획팀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불가한 건 1건도 없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이 17건, 완료가 23건인데……. 팀장님이 3/4분기 실적을 갖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정상적으로 해서 분기마다 지적사항에 대해 2/4분기 때 정리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엊그저께 실·과·소에 문의해서 확정된 사업을…….

구상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저희는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파악한 겁니다.

구상회위원

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 60%, 추진 중이 40%입니다. 이거 정확히 해서 이것도 다시 보내주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우리 이선희 감사팀장님, 감사팀장으로 계시죠?

선희

이선희감사팀장

예.

구상회위원

작년과 금년하고 자리가 공교롭게 다른 자리에 앉아있어서……. 지금 감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사 부서에서 처리하시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선희

이선희감사팀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기획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선희

이선희감사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무가 아니시네?

선희

이선희감사팀장

예.

구상회위원

나는 감사팀이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이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진짜 제일 필요한……. 우리 군민들한테 제일 직결되어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제가 어디 담당관님 실력에 견주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맡은 임기 4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접근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전문직과 저희는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했을 때 답이 속시원하게 나와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갖고 계신 부서고, 또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인데 이런 역할로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저희보다 우리 보은지역에, 군민들의 삶에 직결된 여러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된다는 점을 담당관님이 각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군수님 공약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진짜 군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으시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지금 구상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이월금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커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세입예산이 5,506억 원 정도, 이월액이 1,464억으로 25.6%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15%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18년도 사업을 ’19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절반 정도 되고, 착수하기까지 평균 11∼12개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과 이월금이 많습니다.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착수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진기위원

그렇죠. 4억 원을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질문하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구상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했는데 그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1∼12개월 돼요, 최초 착수일이. 예산성립되고 나서부터……. 이게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아지니까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안돌아가니까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앙에서 페널티도 안받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최초착수일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부서에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개선사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점은 담당관님이 검토하셔서 성립일로부터 최소한 1∼2개월 안에는 착수가 되어야지, 11∼12개월 지나서 착수한다는 건…….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차라리 미착수라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1년 정도 늦어졌다는 건 공무원들이 안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를 들어 대규모사업은 설계기간도 길고, 또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복잡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토지승낙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등 대부분이 이런 거일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박진기위원

차라리 토지협의가 안돼서 미착수 된 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행 중인 건 최초착수일이 1년이 넘어가서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구상회 위원님이 다른 데는 2.3%인데 우리는 15%다. 우리도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관리 좀 잘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담당관님, SOC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SOC사업이 95억 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SOC공모사업이 95억 원 된 게 맞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국·도비 공모사업도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거요?

구상회위원

예.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를 보강해주시고요. 도내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음성군이 최우수 군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51개 사업에 844억 원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최우수 공모사업 대상지가 음성군인데……. 보은은 국·도비 자료가 지금 안나와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은군도 이런 역할을 보여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가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모델로 삼아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대추고을소식지 발행현황하고 각종 군정광고비 집행현황이 나와있어요. 우리 지역의 일간지를 포함한 주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비의 편차는 조금씩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상회위원

담당부서에서 광고비 나가는 부분이야 수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광고비는 일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에서도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광고비는 차별을 두지 말고 일정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주간지를 보더라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평균으로 이뤄져야지, 편차가 생기게 되면 기사가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 안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관성있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이 될 수 있나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존경하는 김응철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걸 저도 들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높낮이가 일정하게 해주세요.

재형

최재형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같게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내년에는 편차없는 자료를 받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과

11시 30분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팀장 허길영! 서무팀장 김명숙!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전산정보팀장 김형신! 통신관제팀장 정긍영!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오른쪽에 이병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허길영 행정팀장입니다. 김명숙 사무팀장입니다. 좌측에 정긍영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좌측에 김형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5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전 CCTV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그 완료 이후에 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지금 9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내구연한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 CCTV 설치 관련 민원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CCTV가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저희가 9월에 군정 질문할 때 현재 관제센터에 경찰관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군정질문 하시고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랑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경찰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CCTV역할이 경찰관 수신호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에 1명 더 배치하는 게 결코 인력낭비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꼭 이뤄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현재 산불재난관리 등에도 CCTV가 활용되고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연계는 되고 있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은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유가 산불감시 CCTV는 3층 산림과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를 하든가 했을 때 연계가 가능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산불감시CCTV가 있는데도 직원이 있겠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직원들이 거기 있죠.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인력낭비 아닌가요? 연계해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는 것 같은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연계를 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사업비가 필요하고요. 산림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꼭 연계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집단거주지역에 CCTV설치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외국인근로자……. 지난번에 김도화 위원님께서 6월에 업무보고 할 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 시내에 중앙패션타운 주변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그 부분 한번 들어 왔었고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위험하다거나 이런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민족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불안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전능신교라고 들어 보셨어요? 전능신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산외면 길탕리 연수원 자리에 들어온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 길탕리에도 있고, 산외면 탁주리에도 있어요. 탁주리에도 전에 폐공장이 있었는데, 그 폐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와서 양쪽에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가 순수한 교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밝혀진 거로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외국인근로자랑 좀 달라요. 생활하는 패턴이나 여건이 집단화 돼 있고, 또 어느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집단이고, 또 물론 그분들이 꼭 나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어쨌든 범죄집단으로 선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주민불안을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CCTV가 큰 위안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불안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요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탁주리 같은 경우에는 탁주리와 원평리 간의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입구 쪽하고 이 사람들이 마을입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입구 쪽하고는 350m 정도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평삼거리에 있는 게 줌(Zoom)을 당겼을 때 과연 사람 식별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좀……. 탁주리에 있으니까, 라는 방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CCTV 한 대를 더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탕리 같은 경우도 길탕삼거리에 CCTV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굴곡이 진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입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CCTV이기 때문에 길탕리 입구에도 분명히 설치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되는 행정을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CCTV설치할 때는 일단 지역 주민들 동선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면서,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계되는 교차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요. 경찰서에서 방범우려지역을 또 받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받아서 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읍·면에 다시 취약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CCTV선정할 때 그 대상을 목록에 넣어서 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물론 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CCTV하고, 전능신교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전능신교가 어떤 집단인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능신교가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흘러오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보면 상당히 이단화 돼 있는 교회집단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태워다니는 택시, 그 기사분들한테 무슨 교육같은 것을 시킵니까? 제가 작년도에 한번 그걸 시켜서 해야 된다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별도로 저희 군에서 교육 한 거는 없고요. 학교에서 했을 때 모셔다가 자체교육을 학교에서 시켰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처음에 할 때만?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예, 그리고 읍내 쪽에 있는 택시기사 분들은 과거에 보은고에서 이런 택시운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군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학생들하고 타고 가면서 학생들이 통화내역 같은 거를, 기사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사분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길

이병길민간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꼭 하셔서 분기에 한번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이 좁은 데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면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알아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애들 선발하는 기준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게가 다……. 장학금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아이들 교육같은 거 하는 것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수한 학생만이 보은군민은 아니잖아요? 우수학생이 아니더라도 보은군민인데, 이런 부분에서 비율로 따지든지 해서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도 인성이 된 학생들한테는 꼭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학생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영어캠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영어캠프 같은 건 주소는 보은군에 둬야 하고, 영어캠프 수행능력이 있는 영어성적 우수자 학습 의욕이 투철하며, 발표력이 우수한자,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자,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학교에서 보통 뽑아서 오는 게 거의 우수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위주로 거의 오잖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적위주로만 할 게 아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인성적으로 된 학생들, 아니면 예능적으로 뛰어난 학생들, 이렇게 해서 성적순이 아닌, 성적이 뒤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이런 기회를 군에서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성적기준은 아니라고 의뢰하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성적순으로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적순 1,2등 다투는 애들이 주고받고 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학교 때 하면 고등학교에 그 사람이 또 가는 경우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서 개선방향을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한테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가를 해서 학교에 그렇게 선발기준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교육청에 해야 될 거예요. 학교에다 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 부탁하면 선발해서 보내라고 하면 성적순으로 해서 할 게 분명 100% 뻔한 건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우수학생 장학금 주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수한 학생만이 보은군 학생이 아니잖아요? 다른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뛰어난 학생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어렵더라도 인성이 된 학생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도, 가정이 힘든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19년도 공무원 제안건수라고 나와 있어요. ’18년도하고, ’19년도…….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지금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실적은 총 제한건수는 더 많은데요. 일단 지난해 건은 11월 말 기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아까 시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데이터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부분에 더 추가가 되서 현재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선된 건수가 제로(Zero)로 나와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11월에 공무원제안 채택된 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제안으로 선택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채택을 해주면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12월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지금 연말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총 건수가 공무원제안건수가 26건에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2018년도에요.

구상회위원

’18년도 26건이 돼서 2건이 채택이 됐네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렇게 하고 ’19년도에는 16건에 지금 제로(Zero)건으로 되어 있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이거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구상회위원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이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지금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시상금으로요.

구상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시상금이 국민제안 동상이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금상은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그리고 공무원은 시상금이 좀 줄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이거 반영이 되면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실제 반영하는 확률이 좀 저조한 건 아닌가요? 어찌됐든 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택은 심사규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제안해서 산불진화호수 견인 제작해서 이런 걸 산림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현재 1건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1건 채택이 돼서요.

구상회위원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여러 건을 냈는데 동상 시상을 1건 했습니다. 산불진화호수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군민으로 해서 ’1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7건이 채택제안이 됐네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규영 씨가 많이 제안을 했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위원

군내 거주하시는 분이신가요? 외부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국민제안은 전국으로 모집을 합니다.

구상회위원

전국에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민제안 건수가 왜 많은가 하면 자치단체에 맞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건수에 나왔다시피 한 사람이 시상금을 바라고 여기저기 자치단체에 그걸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보은군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1건 채택을 했습니다.

구상회위원

’18년도에 제안건수를 보니까 96건이 돼서 7건이 된 것이고, ’19년도는 124건에 5건이 됐는데, 지금 5건 채택이 된 거는 지금 시상금을 준 거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상회위원

안된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실·과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검토를 해준 부분입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최종결정이 된 게 아니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12월에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점수표가 나옵니다. 경제성, 능률성, 지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도, 창의성 5가지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점수가 많으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95점인가 이상이 돼야 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 좋은 게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이런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사실 자료를 보니까 저조한 거로 나와 있어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생활의 아이디어 제안은 우리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채택제안은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건수는 사실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여러 아이디어창출이라든가 공무원이 됐든, 군민제안자가 됐든, 그런 제안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취지의 목적인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공무원 제안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제안하고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공문을 더 분기별로 받는다든가 해서 제안건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제안은 대추고을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더 시정개선 하셔서 범위를 확장해서 제안자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재무과장 구정자! 세정팀장 강대옥! 지방소득세팀장 유명현! 재산세팀장 배상길! 징수팀장 김학인! 재산관리팀장 이승엽! 경리팀장 김성순! 계약팀장 정진석!

응철

김응철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세정팀 강대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명현입니다. 재산세팀 배상길입니다. 징수팀 김학인입니다. 우측으로 재산관리팀 이승엽입니다. 계약팀 정진석입니다. 경리팀 김성순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응철

김응철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