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한 향후 평창군 무상급식 지원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25.7%로 개표득표율에 미치지 못하여 2개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소득수준 차등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실현은 교육의 기초이며, 모든 아이들이 동일 출발선상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교육 기반이 되며, 모든 아이들이 동일 재료와 식단으로 먹는 것부터 차별받지 않고 위화감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는 친환경쌀지원, 저소득 자녀지원, 초등학교 학교급식 사업으로 군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주체인 평창군과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지원방침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2년 유치원․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2014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고, 시․군협의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의 방향을 결정 할 예정이며, 강원도 무상급식 계획 무산 되더라도 금년도 추진한 초등학교 급식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평창군의 군비 부담액은 31%였으나, 내년에는 급식비 부담률이 교육청 50%, 강원도 25%, 평창군 25%로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3억 1,300만원, 2013년 4억 8,000만원, 2014년 6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두 번째로 장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관련 경기장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국비 등 재원비율 및 군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관련 우리 군이 IOC에 비드파일로 약속한 사업은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 사업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내부연결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087억원입니다. 연계 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군비부담액은 463억 원에 달합니다.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난 8월 18일 국회의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군수님과 의장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였고, 지난 8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강원도내 국회의원 8명에게 동계 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시 개최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비와 대외여건 조성 시설비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였고, 상세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향후 전액국고 지원이 어려울 시 강원도와 공조하여 명분을 만들어서 특별부세를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른 연간 지원규모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내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액은 188억 원이며, 10% 가량인 19억원 범위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 과학캠프운영, 초중학교 학생 어학체험 연수 지원 사업 등 총4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순회강사와 두레상담교실 운영, 2018 HAPPY700 꿈나무 프로젝트, 교육공동체 한마음 잔치 등 6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과 두레반 운영 등 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된 주진초등학교에 교육공간 시설 확충사업으로 교육기관 63%, 우리 군이 37%를 부담한 주진초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에 군비 1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5개 고교 지원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금년도부터 실시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4억 8,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에게 친환경쌀을 공급했고, 초·중·고 저소득 자녀급식비를 확대했고, 관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수, 궁중 취타대 전승, 둔전평 서낭굿 농악, 황병산 사냥민속전수 활동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창체육 발전 사업으로 초·중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5개 고등학교별 학교체육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일부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에는 시설비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가능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력 향상,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세계 속의 평창을 알리기 위해 7년간의 노력과 준비를 위해서는 관내 지역 아이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지역특색을 살린 학교마다 색깔 있는 특성화된 명품학교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으로 우수 교육사업 확산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위기는 최근 1~2년 사이 내부적으로 농생대 출연금, 평창․대화통합상수도, 도민체전 시설비 등 888억원과 2010년도 세수결함 14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310억원 등 총 1,344억원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민불편 민원성 군유지와 군유림 임목 매각을 84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낭비요소 제거와 재산관리부서 통합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단기부담 분산을 위해 정밀 분석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포괄성사업비와 수용비 등 비법정 예산에 대해 50억 절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징수제를 운영, 체납액 103억원 중 34억원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계약심사제 확대 23억원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고, 재정위기 을 신청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또한 재정위기 극복 백서를 제작 매뉴얼화 함으로써 향후 위기 발생시 조기 극복 대책을 구축하는 등 1단계, 2단계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1단계 성과는 말씀드리면,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214필지에 대해서 매각결정을 내려 재무과와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 체납관리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대부 군유재산 795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해당 부에 통보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재조사후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관리업무 재설계안을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실적은 경상경비와 도민체전 예산 44억 원과 계약심사를 통해서 21억원 예산을 각각 절감하였고,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강원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274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1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총사업비를 29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군비 부담금 88억 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 하는 등 총 444억 원의 군비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대상 214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 조사 한 결과 79필지는 매수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35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매각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뢰 중이나, 측량 중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대부 무단 사용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 재조사를 통해서 임대료 부과를 진행 중이고, 군유림 임목 8필지 대해서 매각을 진행 중으로 금년도내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당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정위기 극복대책으로 절감한 공무원관련 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당직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10억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 놓은 비법정 예산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만 건전하고 풍족하다면,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수당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이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감안할 시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올해 수당은 절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정 위기 극복을 통해 내년도에는 당직비를 인근 시군 수당과 비슷한 7만원, 성과상여금은 행안부 기준 액으로, 연가보상비는 정기휴가기간을 제외한 15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올해 보다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상황과 2018평창동계 올림픽 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신청한 사업 건수는 총182건에 1,091억 원으로 이중 일반국고사업이 102건에 643억원, 광특예산 사업이 32건에 346억원, 기금사업이 48건에 102억 원입니다. 신청한 사업 중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계속사업은 30건 561억원, 반복적 사업은 121건에 247억 원, 신규 사업은 31건 283억원입니다. 국고보존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로 설득이 가능한 명분을 만들고, 그것을 카드화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일일이 타당성을 설명하셨고, 아울러 기재부와 행안부 농식품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실무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각 실과 소장들도 해당 부처 수차례 방문 설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10월 25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밀하고 집요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와 읍면장 간에 맺은 군민행복 경영협약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그리고 발전방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협약의 목적은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력 증진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체결했습니다. 평가대상과 분야로는 8개 읍면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 부문, 5대 분야, 18개 평가지표로 익년 1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나,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평가 후 3개 읍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2억 4,000만원과 포상금 2억 2,2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재원으로는 내년도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민행복 경영협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및 실·과·소까지 확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사실 15% 이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부처를 건의를 해서 공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림픽 비드 화일에 들어가 있는 평창과 연관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재정에 지방세의 한 1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물론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학력 향상과 인재 프로그램 쪽에 방향을 잡아 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경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 보면, 보통 지방세 15% 정도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군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느 투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셨지만, 시설 쪽에 많이 투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면, 시설비 투자만큼의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근시군에 15%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단기간 금방 재정을 좀 올리긴 어렵고, 시설 쪽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하면, 아마 지금 올해 느낌보다는 내년도 상당히 좋아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 내에 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친환경 부식재료를 4억 8,000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4억 8,000이라는 부분은 교육력 향상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그 급식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뺀다라면 상당 부분, 또 시설투자에 대한 전환을 가져 온다고 해도 교육력 향상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많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순간에 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라면, 단계적인 군 재정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높여 가면서 올림픽에 즈음한 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높여가면서 올림픽에 즘 한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3년간 7명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 7명의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평창군 초중고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어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창군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보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그런 압박을 받는 것도 있고, 좀 지역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되고, 풀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거기에 올림픽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구역이 확정되면, 점차적으로 관계없는 지역은 해제시킨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이 대관령면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해 있고, 외지 토지소유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것은 지금 외지소유가 지금 한 60% 정도가 지금,

네,

현지 주민이 40% 정도요.

40%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네.

지금 알다시피 올림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런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물론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하던 간에 해결을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 시켜주고, 부동산도 활성화 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정의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의 홍보업무는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와 보도자료 제공과 분석, 행정광고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각종 방송사 섭외 및 촬영지원 등 시책과 관련한 언론방송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추진은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의 세부 추진현황은 동계올림픽, 도민체전, 문화관광체육, 자치행정, BI브랜드, 농업축산 등 6개 분야에 84건 8억 1,9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인터넷 배너광고와 지역축제 광고, 농축특산물 홍보 광고에 8,714만 8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HAPPY700평창 브랜드가 2008년부터 2010년 3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에는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과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인증 대상을 수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금년 2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동계올림픽 홍보역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I(HAPPY700), 농특산물, 축제, 관광 등의 홍보는 각 실과소별 담당 업무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만, 주요 언론방송사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행정 광고 대해서는 홍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홍보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과 범위에 있어서 담당부서 고유의 업무라 할 수 있으며, 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홍보 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축제, 관광 등의 군정 홍보의 체계화와 극대화를 위해서는 홍보 지역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전환하여 지하철 역사 내 디지털 스테이션 광고와 대형마트 내 물품보관함 래핑광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라이트 박스광고를 확대 검토하는 등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브랜드 파워 향상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부서간 정원조정계획과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정원의 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거치고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과 인건비를 산정,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로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증원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향후 지속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32명을 감축하여 정원 583명이 되다보니 각 부서마다, 직렬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총액인건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으로 신생업무 발생에 따른 직원 충원은 기간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95명인 무기계약직 정원의 자연감소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으로 부서 업무량 파악과 무기계약직 부서별 재배치 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부서별 정원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시설물비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공단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쳤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판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4,830만원으로 설계되어 120일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와 협의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평창군수가 설립을 결정하게 되며,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의회심의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정관작성, 임원공모 및 임명,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의 절차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신규채용의 직렬별 인원과 배치계획, 그리고 향후 신규채용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공채 신규채용 직렬별 인원은 행정직 23명, 녹지직 3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등 총 29명을 강원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녹지직 1명 탈락하여, 총 28명이 합격하였으며, 임용후보자 등록에서 행정직 1명이 임용포기를 하여 행정직 22명, 녹지직 2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등 현재 총 2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향후 신규직 배치계획으로는 각 기수별 신규교육 수료 이후 직렬별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의 별도정원에 해당여부, 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파견 육아휴직 등의 별도정원 발생으로 직렬별 결원내역으로는 행정 7명, 녹지 2명, 토목 1명 등 총 10명이며, 위 10명에 대하여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행안부 산정액 대비 우리군 당초예산액을 감안하여 신규임용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향후 신규채용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은 우리군 정원과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을 제한하여 인원을 최소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징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금년 8월중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기준안 보완, 수정 등으로 9월 중순경 최종 발표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 비춰진 통합기준은 동 위원회의 통합기준 논의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합기준안 발표를 지켜보면서, 군의회, 군민 등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동안 우리 군에 홍보를 보면, 거의 단발성이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나, 아니면, 각종 체육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유치 때문에 많은 언론사 쪽에 지역에 있는 언론사 쪽에도 많이 하고, 대외지역에 있는 것은 물론 별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는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 이제 성공적인 개최하고, 그 다음에 흑자 올림픽을 위한 것, 그러면, 이제는 대외적으로 우리 평창군은 흑자올림픽, 기업이 들어오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이 새로운 발전이 되는 모습, 이런 것을 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토성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역사 내에 평창군 알리는 부분, 상당히 메리트 있고,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그 물론 국제, 우리 정서 쪽이나, 아니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ㅇ 대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하나 있는 그런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각 지자체마다 홍보, 홍보물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 강원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면, 도시군, 이렇게 푯말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한참 거기서 눈을 좀 못 떼고 다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정말 번화하고, 밀집된 지역, 이동통로, 이런 부분을 우리 평창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것,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좀 이왕이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광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검토, 용역발주를 한 상황이죠?

아직까지 용역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이제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따져봅니다. 용역비가 맞는지를, 그것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도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물론 시설관리 공단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이제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부담이든, 이제 시설 비례와 잇따른 인력에 대한 충원이 여의치 않은 부분,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입구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설, 공공시설 자체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비영리,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되게 보면, 영리를 목적보다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구조가 50%를 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경상경비가 총 쓰여지는 운영비가, 시설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의 수의계약의 5할이 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가 5할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 및 검증을 받아야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이게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 나온 것에,

그러면 용역결과가 50%가 안 되면,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안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영리 공공시설을 포함시키다 보면, 50%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수입구조를 낼 수 있는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은, 공공시설로 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은 이제 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설이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게이트볼 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13개 종목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효석 문학관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동강생태관이라든가, 13개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수입액이 일상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12억, 그 정도, 정확히 11억 정도로 이렇게 11억 5,000만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수수료라든가,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한 6억 이 삼천만원,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대료 5할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그것 덩치가 커 가지고, 이거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넘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서 13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용역 발주를 하신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처음 용역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13개가 다 포함시켰을 때에 5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2~3개를 제척을 하면, 또 50% 넘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탄력적으로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대부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 및 향후계획, 집단화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말 현재 군유재산 보유 및 대부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1,551필지 424만 9,376평방미터이고, 이중 747필지, 107만 9,247평방미터를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3억 1,00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대부지에 대해서는 804필지 327만 22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대부 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미대부 재산은 804필지 327만 229평방미터 중 무단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82필지 6만 372평방미터가 있으며, 미활용재산이 722필지 313만 9,857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재산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담점용하고 있는 82필 6만 372평방미터 중 20필 12,189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 1,035만 1천원과 대부료 221만 8천원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62필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지적측량 후 대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건 675평방미터를 7,046만 3천원에 매각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의뢰 15건 2,140평방미터, 측량의뢰 7건에 5,503평방미터 등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토지는 22건 7,64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106필지 3만 4,806평방미터는 현재 매각 안내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적은 잡종 재산 위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보류중인 대상 토지는 꾸준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총 3개 지구에 26필지, 3만 5,178평방미터를 28억 1,700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대화면 대화리 소재 땀띠지구, 16필지 2만 7,160평방미터를 20억 9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평창읍 종부리 종부지구에 3필지, 4,426평방미터를 1억 8,900만원에 매입하고, 2006년도에는 진부면 하진부리 하진부 지구에 7필지, 3,592평방미터를 6억 1,9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만으로는 집단화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별회계 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여건, 투자 효과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군유지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개발이 예상되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기업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군유재산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함명섭 의원의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자원개발과 전통문화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 구축,특히 남부권 등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 우리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문화올림픽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문화자원 개발과 전통문화 활성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총 5억 600만원을 들여 14개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민속육성을 위하여 1읍면 1개 민속을 집중하여 금년도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자원 개발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4개소와 이효석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의 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올림픽 축제를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수년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솔트레이크는 묘기극단, 유리조각가 작품, 문화, 시각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2006토리노는 스포츠와 문화의 병행을 모토로 시각예술, 공연과 댄스, 음악, 영화, 문학, 역사와 사회 등 토리노 산간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200여개 이벤트를 개최 하였고, 2010밴쿠버는 3년간 3회에 걸쳐 클래식, 팝, 월드뮤직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종합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활용 하였으며, 2014 소치는 5년 단위로 2011년 극장, 2012년 음악, 2013년 박물관, 2014년에는 종합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지역의 문화자원 중 특색 있는 자원을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지역의 자원 중 전통 민속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하여 올림픽기간 중 공연 참여와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19호인 황병산 사냥놀이를 코스로 활용한 대규모 겨울 생태 걷기와 올림픽행사에 강원도 지정무형문화재 둔전평 농악을 비롯한 대방놀이, 평창 아라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은 국가의 축제로 올림픽 조직위 등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부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시설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적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문화 서포터즈와 문화포럼을 운영하고, 내외부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인으로 구성하여 문화정책의 제안과 분석, 지원과 지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올림픽 기간 중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매개체와 지역 문화 발전에 초석이 될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에 앞서 개최한 도시의 특성과 지역문화의 개발과 참여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 연구하여 우리 군도 문화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림농공단지가 어디 우리가 각 업체별로 들어오는 것이 8구역이죠?

구역은 8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역에 따라서 업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숫자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은 지정된 것이 아닌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구역 안에 면적이 클 경우 아니면, 면적보다 작은 기업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2~3개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입주 희망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이 13개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8개 구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희망 면적이 틀리겠지만,

희망 면적에 따라서는 다르니까, 블록은 8개지만, 10개도 될 수도 있고, 15개도 때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이번에 우리가 시가 감정평가도 끝냈네요. 그죠?

단가금액입니다.

네, 완전히 결정가격인데, 각 구역마다 가격이 똑 같나요?

구격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 같습니다.

다 일괄?

네,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 이런거 상관없이?

네, 그런게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3개 업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더 계속 문의는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림 것은 분양공고하면, 아마 좀 분양이 좀 다른 곳보다 쉽지 않나, 생각이 있고, 저희들이 아마 적극대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업체가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예를 들어 그러면 희망업체가 많이 못 들어오겠네요. 희망업체가 많이 예를 들어 많이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더 들어오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업체, 희망업체가 오면 일단은 희망업체를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선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결정할 일입니다.

희망 면적도 그냥 있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활성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체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평면 재산리 1443-3 외 2필지에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2001~2002년간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 1일 10톤 처리규모로 설치하여 2003년 3월 19일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연간 5억 8,400만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운영된 지 8년6개월에 이르면서 시설용량 부족과 시설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18일 강원도를 경유 환경부에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를 위해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환경부의 최적화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 시설이 유치되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장기대책과 피해보상액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328개소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1,4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해발생시 유해야생조수 구제를 위하여 상설기동구제단 21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자력구제도 허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운영예정인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4개월 앞당겨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환경부 권고로 제한적으로 허가했던 개인 포획 허가인 올무포획 허가 확대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상설기동구제단 증원,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액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무분별한 신고 증가, 군에 대한 의존력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면적 1,0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보상하였으나,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피해면적 330㎡이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피해보상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피해보상예산 2,400만원에서 금년에는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와 환경부에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구제역 매몰지는 총 21개소로 한우 외 7종, 2,800두가 매몰되어 있으며,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21개소에 대하여는 환경과, 농축산과 직원 18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월 2회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악취발생여부 등 환경관리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을 위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매몰한우두수 30두이상인 매몰지 8개소에 관측정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예방을 위하여 주 1회 침출수를 추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회에 걸쳐 11.49톤의 침출수를 추출하여 위생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에 대하여는 복토 작업, 배수로 정비, 비닐덮개보완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 19가구에 대하여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매몰지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항구적인 물 공급대책으로 총사업비 88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대책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후관리기간인 3년이 끝난 후에도 정밀진단을 거쳐 안정화가 미흡한곳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흙탕물 저감사업 평창강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1억 투자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암댐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대관령면 도암댐 유역일대의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창강 유역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강원도,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관리지역 미고시와 도암댐 유역을 완료한 후 다른 유역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으로 확대 지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를 하고자, Eco-Culture City조성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 지원계획이 있어, 평창군 물 관리 프로젝트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지원시 흙탕물 저감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방, 저감, 교육․홍보 등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 예정입니다 개발행위 환경성검토․토석채취 허가시 흙탕물 저감대책 검토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등고선 재배, 재배작물 전환유도, 녹비 작물재배 지원, 채토․객토 관리지침 수립을 통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에서는 사방댐건설, 임도구조개량 등 산사태 예방과 산림녹화를 농경지에서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 사업, 하천은 하천 정비사업을 흙탕물 발생 저감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홍보 활동으로는 농민 영농방법 개선교육, 논두렁 되살리기 운동전개 등을 통해 농민 스스로가 환경을 생각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생명의 물이자 천혜의 자산인 우리군 하천을 흙탕물에서 청정한 모습으로 달리하기 위하여 앞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과 더불어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강원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 현황 및 집행용도,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기관 실태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입니다. 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위생매립장은 당초 대화면만 사용하기 위한 매립장으로 1997년 12월 4일 강원도로부터 대화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 12월 30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환경부 국고지원방침이 1개 시군 1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방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화위생매립장을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평창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과정에서 대화면번영회를 중심으로 공동사용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매립장설치를 반대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2000년 7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역 지원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10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1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첫 구성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당시 미탄면에 설치 중이던, 차기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매립장을 2년간 연장하여 사용하기로 협약하고 추가로 주민지원기금 10억을 지원하는 등 총 4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위생매립장 지원현황입니다. 미탄위생매립장은 당초 2002년 10월 주민지원기금 40억 지원을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여, 미탄면 번영회에서 후보지를 신청함에 따라 2002년 11월 28일 평창군 종합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간 소송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07년 4월에 와서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중 20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이내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머지 20억원은 미탄면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7년도 20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미탄면번영회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인 1억 2,800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와 미탄면번영회에 지원하여 총 4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면은 9,9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집행용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기관의 실태점검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화위생매립장 지원기금 40억원 중 20억원은 대화면발전기금으로 대화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 발생분만 장학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지원한 15억원은 대화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마을별로 마을회관 건립, 집기구입 등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2006년에 추가 지원된 5억원은 마을별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노인 복지, 체육행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미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은 미탄면번영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발전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이자분과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로 지급되는 지원금만 미탄면 주민화합과 복리증진, 주민협의체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은 매년 주민지원협의체 및 번영회에서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회로 제출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사업 계획안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기금사업 계획의 적합여부와 기금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금이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이정율 의원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저번에도 우리 현지확인 때도 가 봤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장 시급하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신규설치를 하려고, 국비확보하고, 우리 환경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개 이상 지자체에서 같이 공공시설을 만들어야지만,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지자체를 얘기한단 얘기에요? 그걸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환경부 방침은 이제 1개 시군에서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2개나, 3개 공동을 설치하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의는 그 방침을 이제 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도 부스는 어디다가 설치해 놨고, 그리고 2개 단체 자치단체, 용량도 엄청나게 들어올텐데, 시설도 엄청 커져야하고, 그걸 어디다가 시설하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 이런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림픽 특별법에 환경기초시설이 연관시설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근 올림픽 개최지 시군과 협의해서 아마 실지 관련시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위탁업체라든가, 지금 우리가 어디나, 재산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은 보수한다고 그랬지만, 보수하기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한 또 그런 자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올림픽이 되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로 옆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다 보니, 주변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시설 보수한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동계올림픽에 연계해 가지고, 이걸 그때 빨리 처리해야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없나, 다시 한번 고심을 해 가지고, 우리 민간업체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다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발전 기금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반대급부를 이제 해소하는 처방인데, 지금까지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가 이제 미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같은 경우도 끝났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역에 환원을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폐기물처리장이 운영에 대한 기한은 끝났지만, 지원한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또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수가 이익을 환원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또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협의체와 번영회 2곳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10%는 주민협의체와 번영회가 5%가 나눠 가는 건가요?

네, 50%씩 각각 나눠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자발생금액과 수수료 반입료를 미탄면민이 공공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리사항도 적법하게 또 규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또 내용이 모든 군민들한테 골고루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수도 평창 선포 이후 변화된 모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에 따른 효과 사업 투자실적, 특구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지표에 제시함에 따라 전체면적 1,464㎢ 가운데 82%인 1,199㎢를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2009년 5월 14일 산림수도 평창을 대외에 선포하였으며 산림수도 선포 이후 같은 해에 9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숲 해설가 초급 양성과정을 인증 받아 같은 해 10월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 현재 2기까지 수료하였고 현재 3기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1월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12월 산림수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0년 산림수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산림수도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수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 9,400만원, 산림특구지정 용역 1억 8,500만원, 산림수도 길 조성 용역 7,900만원, 숲 유치원 접목을 위한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숲 해설과 양성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보아 산림수도에 투자한 비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분포된 모든 길을 조사하여 스토리 텔링화하기 위하여 산림수도 길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0.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인재육성을 위해 숲 해설가 초급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09. 9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산림청의 인증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30명, 2기 29명을 양성하였고 현재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4기와 5기 각 30명씩을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특구지정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수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추진이 가능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산림특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지정요건이 금년부터 강화되어 지난 7월 29일 의원님들께 설명시 무이 자연휴양림, 상안미 우드피아조성, 계촌 비밀의 정원사업, 계촌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정할 계획으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8월 지식경제부와 최종협의 과정에서 치유의 숲에 대한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후 요건조성 후 지정할 것을 제의 요청함에 따라 치유의 숲을 제외한 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2일과 23일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원님들께 최종 의견을 청취 후 지경부에 산림특구를 금년 말까지 지정 할 계획입니다. 산림수도 조성은 현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추진될 것으로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관계로 산림수도 평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일부밖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산림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시점에서 산림수도 10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사전준비하고 산림청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산림소득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을 위한 산림사업 확대방안과 관내 산림사업 시 관내 주민 고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소나무재해저감,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정부의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별로 40%~ 60% 축소 지원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인원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정문섭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서로 제출된 사항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며 2011년 고용인원은 8월 15일자로 작성된바 있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관건은 국도비 예산확보라 판단되는바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관내 업체추진 산림사업장에서도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정책방향과 기존 임도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는 총 11개 노선 64.1km로 3명의 임도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신설한 임도는 없고 대부분 85년부터 2003년까지 신설되어 현재 노면과 비탈면은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로 산사태 재해발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예외라 판단됩니다. 금년도 무이리 신설 임도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1㎞ 신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임도 신설은 가급적 지양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도 관리는 임도관리원 3명이 제초 및 노면 등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예찰활동과 재해피해 예상지역을 수시 순찰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개방산 입산 사전허가제 및 1일 탐방인원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방산 등산로는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로서 금년 1월 산림청과 환경부가 그동안 관할 업무 조정 과정에서 계방산을 국립공원으로 일부 편입시키면서 현행대로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산림청에서는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엄격히 보존하기 위한 금년 1월 1일부터 1일 탐방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도 안내원 인솔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방산 인근 노동리 지역주민들은 가을 단풍철과 겨울철 1일 3,000 ~ 5,000명이상의 등산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금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음식 숙박업소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대부분의 휴업한 상태로 생계위협이 우려된다며 1일 300명으로 입산을 제한하는 제도를 철회하여 줄 것과 현재 홍천․평창국유림관리소, 동․북부지방산림청, 오대산국립공원관리소로 3원화되어 있는 계방산 등산로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여 줄 것을 건의가 있어 군에서는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유관 기관을 방문 협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건 해결 권은 홍천 평창 국유림관리소 소관인 점을 감안 의원님께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개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자연휴양림은 최고 큰 문제점은 한정된 30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점으로는 지난겨울은 유난히 길고 눈도 많이 내려 매우 추운 날씨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완공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침구류 등을 구입 비치하여야 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과 산림문화휴양관의 비가림 및 단열, 방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대강당에 우수유입은 물론 많은 난방비 소요가 예상되고 뒤편의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가 예상되는 문제점과 숲 속의 운동장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이용객들의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개장을 위한 최소 관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보고 부득이 개장시기를 내년도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지연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발생한 별다른 피해와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시 시설보강 본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설보강을 한 후 완벽한 보강 후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 마무리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회 추경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림문화 휴양관에 방풍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구축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침구류 등의 구입 예산과 숲속 운동장에 대한 시설보강과 주변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 인접한 사유림에 대한 교환 취득 후 캠핑장이나 옥외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관리사무소 신설과 주차장 증설 등의 시설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이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강 완료 때까지는 직영 운영을 하다 시설보강 후 위탁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연휴양림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남부권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 1,464㎢ 가운데 산림이 1,199㎢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임상과 축적이 잘 보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이산화탄소 흡수원과 산소 보급원을 지닌 우리나라 대표 청정 산림군으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은 2009년 5월 전국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한 후 우리군의 성장 동력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건강복합관광지 성을 위해 2010년에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산림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를 먼저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중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요건 충족시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산림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위주의 산림사업 추진계획은 산림특구에 반영되는 계촌의 비밀의 정원 사업과 상안미 우드피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부권 지역의 사업과 산림청 및 강원도의 각종 공모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기존의 임도와 등산로 등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각종산림사업 추진을 현 관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농가중심의 보조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업명이 산림수도선포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평창 산림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있지요? 먼저 사업설명 한번 했었지요. 지금 보니까 네군데 지정을 해서 그 네군데 사업을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군데가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3개 사업은 사업구상과 각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 부분은 지금현재 당초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을뿐 그 이외의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최종 협의과정이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행계획이 좀 부족하니까 실행 가능한 시점에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배제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동계올림픽도 어쨌든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청정자원을 이용한 관광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자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우리 관광객들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산간계곡을 찾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세계적으로 많이 지정된 곳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도시형 슬로시티, 향토적인, 자연적인 곳에 살면서 마을의 고유 먹거리와 지역의 고유 문화를 느끼며 삶의 질을 함유하고 도시민에게 많은 고향을 제공하는 느리고 조용한 삶을 공동체 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슬로우시티를 지정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명소로 상당한 홍보를 지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 민간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범 기구 운동인데 이것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을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명 미만,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 5만명 밑이고 그 다음 푸드, 대형마트, 푸드시스템 안 되어 있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생성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이 우리 평창에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산림특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창 산림 포레스토피아가 이런 것 하는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슬로우시티 같은 이런 것도 깊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평창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관광객들 전 세계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개방산 사전 허가제에 따른 1일 탐방객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산 등산로는 전국적인 명산으로 뽑히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많은 인원이 개방산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대산 국립공원의 주봉인 비로봉보다도 산행의 인원은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도 표기를 하셨지만, 1일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개방산을 찾고 있는 부분에서 1일 300명으로 제한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인근지역뿐만 아니고, 평창군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산림유존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의 의지 보다는 제한구역으로 묶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홍천 국유림사업소의 소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알아봤는데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한을 풀어야 된다 라고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평창 국유림사업소에서도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홍천 국유림사업소하고 평창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방산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의 역할이 버겁다 라면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개방산 입산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은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방문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평창강 청정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평창강은 우리군 봉평면 흥정천 합류점에서 영월군 서면 송정리 광전교 지점까지 총 유로연장은 146.86km로서 2008년 6월 지방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87.83km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하천 정비율은 77.18%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하천인 평창강을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하천으로 만들고자 2010년 1월 강원도에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대상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 생태하천, 4대강 연계사업을 모두 포함한 총괄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창강 하천정비사업 구간은 우리군 평창읍 후평리에서 종부리 일원으로 약 9.30km에 169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평창강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보다 한층 깨끗한 하천환경개선으로 청정 평창강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재난대비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의 조기수습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도안전관리계획, 군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과 건축물 등 시설물대책, 환경오염, 교통대책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실과 소관 업무별 재해재난대비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대책, 교통수송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환경 식수대책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로는 평창군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안전관리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사항 및 안전관리위원회 의안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으로는 평창읍 하리 평창배수펌프장외 5개소에 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미탄면 마하리 민물고기생태관 앞 문자전광판,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경보국외 31개소에 자동우량경보 시설 구축, 기상 특보 시 공무원, 유관기관담당자, 이반장, 자원봉사자 등 2,164명에게 KT크로샷 발송 등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특히 남부권 투자계획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망은 광역간선교통망 4개 사업, 보조간선교통망 2개 사업, 경기장접근교통망 10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 5조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내부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7개 사업 2,965억원이 소요되며, 주요사업은 유천~용평스키장간 군도12호, 싸리재~알펜시아 군도 13호, 횡계~수하간 농어촌도로 205호와 사리재~수하간 농어촌도로 209호,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올림픽IC주차장 연결도로, 진부역 연결도로로이며, 사업 량은 총41.13km입니다. 다음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부권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 1조 37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평창~정선간 국도31호선, 방림~영월간 국도42호선, 미탄~영월간 지방도415호선, 금당~상안미간 지방도424호선, 상리~종부간 군도1호선, 대화~개수간 군도4호선 유동~약수간 농어촌도로 207호선, 미탄 평안리 농어촌도로 201호선, 후평~다수간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업은 방림~장평간 국도31호선, 방림~안흥간 국도42호선이며, 남부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강생태하천정비사업과 도배수로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향후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영묵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이미 3분의 2, 그러니까 2동에 대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중요한 우리 군 예산이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그때에 한꺼번에 전부 다 개설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해서 제가 추진의지를 물었고 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전부 건물주나 토지주가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감정평가가 평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연을 시킬 것이며, 건물주가 도저히 우리 감정평가를 해서 돈이 상회가 될 수 없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기 시작해서 투자가 된 예산도 아까운데 지금 100%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건축주에 대해서 한번 직접 만나보신 적은 없지요?

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진부면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하고 8월말까지 보상에 응해달라고 지금 문서로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진부면과 같이 저희가 조만간 토지주와 건물주를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는 담당계장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밑의 일반 직원이 이분하고 직접 협의 보상을 위해서 만나 보지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 지금 지지부지 하다고 봐 지는데, 이것은 진부면과 우리 담당직원이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보상을 가지고 부딪쳐서 만나보고 안 되면 여태까지 안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 번 만나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법적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만나도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 될 것은 아주 안 되는 것이고 되게 하려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진부 중요도로 중앙부분인데 여기 기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100%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두었다가는 올 안에 묘연하다 올 안에 완공이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부면과 우리 도시과 혼자만 하지 말고 진부면장 내지는 관계되는 지역인사들하고 해서 보상을 성실하게 빨리 진행을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된다면 우리 행정끼리만 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진부의 중요한 지역단체장들하고 해서 보상을 추진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봤을 때에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요.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 없는 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미 진부면장과 협의를 해서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진부면에서 날짜를 정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보상 절차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병행 조치중의 하나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올 안에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유치를 통한 평창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관내 농축산물 판매 촉진 연계 방안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평창의 인지도와 이미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과 명품 농산물 개발 전략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과 판매촉진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확정으로 HAPPY700평창의 소비자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농축산물의 실질적인 판매촉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브랜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명품 농축산물 브랜드로서 HAPPY700평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소비층인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하철광고와 버스, 케이블 TV광고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명사 마케팅 등 다양한 광고매체와 광고기법을 활용하여, 나날이 다채로워지고 치열해지는 농축산물 수요증대를 위한 광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체험마케팅을 확대하고, 각종 이벤트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가는 마케팅을 펼쳐 나가며, 서울사무소를 통한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농산물안정성 검사 강화, 농산물이력 추적제 확대 시행 및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가치 전달을 위한 포장재 디자인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판매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체제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연합마케팅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전통가공식품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봉평메밀가공품의 신규품목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선, 용기개발 등을 통해 봉평메밀가공품의 다양성과 고급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평창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우사육 두수나 경영규모는 타 시군에 비하여 적으나, 품질은 전국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 초자원을 이용한 관광목장과 연계한 명품 한우생산 및 쇠고기이력제 확립으로 투명한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비자 초청 체험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군’ 이미지 정착과 질적․양적 확대로 최고 브랜드로서의 가치제고 및 수도권으로의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영동고속도로 야립간판, TV 및 라디오 광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함유된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동계올림픽 육류부문 공식납품브랜드로 선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관내 중심의 직판장구조를 대형마트, 학교급식으로 다변화하고, 비선호 부위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농산물 개발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 작물은 고랭지 작물인 감자, 무우, 배추, 양채류 등으로 경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육성해온 사과, 메론, 더덕,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 등은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작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평창군 남부권 대체작물로 육성해 온 사과는 46ha로 2015년까지 100ha까지 확대하고, 메론은 현재 3ha의 규모를 2018년까지 20ha이상 확대하여, 규모화․차별화로 국내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마토, 더덕, 피망 등의 대표작물도 더욱 규모화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강화와 판매처 다양화를 위해 수출 작목도 늘려가겠습니다. 일본 방사능오염에 따라 여름채소 작형이 비슷한 우리군으로서는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수출 우위작목을 검토하여 일본시장 분석과 품질비교 등을 통해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명품 농산물 개발을 위하여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노지재배로는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210ha인 시설재배 면적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300ha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개발은 결국 농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23개 578명인 작목별연구회를 더욱 확대하고 현장중심 교육과 홍보 마케팅 강화 등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인증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 우리군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역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한 요지처럼 평창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느냐 진행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화려한 미사여구로 평창군 농업발전과 현실의 농업적인 지원, 농민과 함께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답변내용처럼 농민과 함께하고 농민의 차별화 된 선진지 앞서가는 농업정책,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평창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여기에 유통환경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공동조합법인을 7월 달에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는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유통구조의 개선을 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들어 가보면 지금 지원한 부분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군비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고 공동조합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차 보완해 나가면서 공동조합법인이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농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7월에 법인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했을 때에는 법인설립 전부터 조합법인은 운영이 되고 있었던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행이 4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을 이미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나 포장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물류비나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할 의지를 가져 줘야지 되는 부분이지 요구를 해서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부터가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그리고 평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관련 예산집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제역 정책 전망,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사례와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우리군 에서 운영하였던 종합상황실과 차단방역 초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격려하여 주신 이만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확산 되었으며, 우리 군에도 대화면 신2리 김영구 농가가 최초로 발생하여 관내에 확산되면서 8개 농가에서 발생하였고, 살처분 매몰 처리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서 20농가에 한우 1,158두, 육우 173두, 젖소 441두, 돼지 792두, 그리고 염소, 면양, 타조, 개 등 기타 가축을 포함해서 329두를 살처분하는 등 우리 축산농가가 큰 상처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역 상 경기에도 피해를 주면서 큰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차단방역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예산은 국비 12억 7,800만원과 군비 8억 5,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소독약·생석회 구입에 4억 400만원, 통제초소 운영 9억 600만원, 유급인건비에 4억 6,600만원, 구제역백신 접종에 6,300만원, 살처분 비용 1억 9,400만원, 생계안정자금 5,900만원, 기타 재료비로 4,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농가 방역대 설정을 하였고, 위험·경계지역 내 가축 742호에 20,882두를 이동제한 조치하였습니다. 차단방역 통제 초소는 최대 3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도로폐쇄 8개 노선, 인력동원 18,987명, 장비 150대, 생석회 14,610포, 소독약 43,300ℓ, 방역복 21,400벌, 차단방역용 물공급을 54,000톤, 사료차량 통제에 의한 사료 환적장을 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을 폐쇄조치 하였었고, 축산농가 예찰 및 소독 독려를 위해서 매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회, 수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총 20농가에 72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유산된 7농가에 8두, 송아지 폐사 8농가에 11두의 피해 사례가 접수 되어 피해 보상금으로 3,2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방역정책 전망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살처분 되는 가축이 너무 많아 매몰지 확보와 매몰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부 구제역 방역정책이 차단방역, 살처분매몰 등에서 농가 상시 예방백신 접종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접종이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행해서 구제역 발생 근절과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백신 접종과 함께 평상시 축산농가 스스로 자가 방역과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가 스스로 초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를 철저히 하고,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는 등 면역력을 길러주고 사양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과 농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구제역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전년보다 6.5% 증가한 290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300만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적정사육두수인 250~260만두를 넘어 산지 소 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식량에너지 고갈 등으로 자원과 환경규제가 심화되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값은 미국 옥수수 재고량이 15% 정도로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곡물수요도 늘어나고, 바이오 연료로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호주, 중국 등 곡물 수출국의 이상 기온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사료 값은 지속적으로 인상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국내여건은 웰빙, 외식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고품질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과 구제역, AI등 악성가축질병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은 한우사육두수가 819농가에 1만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경영규모는 작지만, 품질은 1등급 출현율이 작년현재 88%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육우의 경우 1두당 생산액은 작년 8월에 542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는 농후사료가 10%, 조사료는 20%이상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생산원가는 591만원 정도로 49만원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판매가격은 700kg 1등급 평균기준해서 작년 8월에 658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74만원으로 84만원 정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값은 240만원이던 것이 170~180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60~70만원 정도가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소비는 구제역 이후 소비가 줄어들었기도 하고,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되지 않았던 비육우가 금년 4~5월 이후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육류소비성수기를 맞아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해서 농축협 등에서 25%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약간의 회복세는 있지만, 출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최소 2년 정도는 하락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지원 대책으로는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사육기반을 강화를 위해 한우수정란 이식, 우수혈통 송아지 보존지원, 암소 BANK설치운영, HAPPY700보증종모우 선발 등의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비가림운동장,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체질강화를 위한 미네랄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 제고와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HACCP 인증 컨설팅 사업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가축음용수 진단, 기생 충구제,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사일리지제조비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농가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한약유통단지 진부에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하고, 일부만 약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귀 한 품목만 지금 가지고 왔나요? 지역에 지금 작목반하고,

수매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천고와 황귀 이런 것은 소비처에서 필요로 하면 절단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작업을 해서 달라고 그럴 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계약재배도 하고, 생산 농가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 평창군에 황귀, 오가피, 이런 것도 다 하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지금 안 됩니다.

안되고, 그러면 이런 생산 농가나, 어디 작목반이 좀 확대해 가지고, 어디 농민들의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몇 년부터 예산을 한약, 한방분야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면적을 점점 늘려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귀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A급이 1만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귀농가들은 금방 4,000원만 넘어가면, 농사지을만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격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약용작물 재배 농가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11년도에는 12억원이라는 생산농가와 계약이 된 건가요?

지금 9월 달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의 확정적이네요. 그죠?

네.

상당히 좋은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약유통단지,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약 쪽에 있는 그런 작물을 우리 평창군 브랜드로 하여가지고, 거기서 시설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한 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에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건 보통 그런데 갔을 때, 마케팅 쪽에 갔을 때는 학생들보다는 중장년층,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견학을 할 수 있고, 아까 보니까, 거기에서 한약재를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주변에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동네뿐이 아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상당히 좋은 그런 구상인데요. 실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둘러봤을 때는 전문가이드, 고용도 해야 할 것이고, 그건 화동에서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화동에서 어차피 그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할 때도 정말 한명, 한명이 정말 가이드가 할 때도 해설할 때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어차피 평창 브랜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보시면, 한약재, 그러니까 한약재라고 작물이 한약재 밖에 안 됩니까, 혹시? 아까 나와 있던 것 말고, 다른 것도 없나요? 당귀, 황귀, 오가피, 엄나무, 기계 설비되어 있는 것은 다른 품목, 한약작물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절단은 다 가능합니다. 건조, 절단은 다 가능합니다.

그럼 평창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작물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한번.

지금 저희 군에서 20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이 당귀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천궁, 황귀, 가공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 보면, 특화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곧 우리 농가 쪽에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게 되려면, 우리 한약유통단지가 빨리 운영활성화 되어야 할텐데, 그래야지 이게 다 풀리지,

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지금 과장님 지금 하동에서 지금 저온창고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부사항을 좀 알고 계신바 있습니까?

제가 이 근래는 못가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은 혹시 정상화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난 2월까지 지난 년도에 임대를 2억이 안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들어왔습니까?

4월 29일인가 납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고, 지금 보면, 물론 전 우리 군하고, 화동하고 협약된 내용까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소한 활용해서 화동에서 필요치 않은 건물은 아마 임대수입도 아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을 다 저온저장하지 못하고, 그러할 물량이 없죠. 지난 년도에 당귀값이 비싸서, 올해는 지금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A급 1만 5천원, B급 1만 3천원 이건 지금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좀 의문이 가는데,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에 수매만 해 준다면, 이것은 최상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서 물량만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 약초 농가는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고 이제 봐 지는 거고요. 그게 지금 당귀, 황귀, 오가피 이렇게 해서 삼계탕, 티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티백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삼척 쪽에서 재배한 대황, 우리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데, 대황도 지금 거기서 구입해서 세척, 절단, 건조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거기 저온창고가 지금 감자 유통인들에게 임대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그 사항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감자 유통인들이 한사람도 아니고, 아마 몇 분이 그걸 임대를 빌려서 감자를 지금 저온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약 유통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라면, 원칙과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그쪽 회사 측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사전 예방용역지원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아마 과장님이 저희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하느라 했지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 타시군, 인접 시군에서 농민에게 이 지금 고라니 피해예방 농약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확인을 부탁을 했는데, 여기는 확인 답변이 없어서,

제가 영월하고, 태백하고, 정선하고 알아본 결과, 정선하고 태백은 금년도에 지원한 걸로 얘기 들었고요. 영월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왜 안했냐 하니까, 여기서 답변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가 오거나, 오래 되면, 그 냄새가 다시한번 또 치던지, 살포하던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영월 쪽 사람들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아직은 모르고 있길래,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이미 행정지원 했었고, 농가가 실증시험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사실 심각합니다. 아시지만, 산촌에 있는 농민들은 야생조수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 아마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 대책이 안서는 한, 그래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피해를 안 받도록 예방책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책기라고 봐요. 현재까지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그런데 그것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대화에서도 목책기에 사람이 감전되어서 사망을 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평창군은 거의 지금 산촌에 많은 전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사실 이거 지원 받는 것,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 농가가 지금 희망하는 부분에 한 20~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금 사서 쓰고 이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예산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장문혁 부의장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현황 및 집행용도, 집행의 적정성 부분과 행정기관 실태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은 분뇨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주변지역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현 평창분뇨처리장 시설은 1992년 처리용량 30톤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시설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하여 2005년도에 일일처리용량 50톤으로 증설하여 현재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도 기금지원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40억원의 기금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신청된 기금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40억 신청금 중 2006년 11월 평창군 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통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조정결정 됨에 따라 2007년도에 10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총2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단법인 평창읍번영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20억원을 정기예탁하고 매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이자수입 2,236만원, 2008년 9,933만 1천원, 2009년 1억 861만원, 2010년 8,215만원 등 총 4년간 이자소득으로 3억 1,245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3,060만원, 장학금 1억 636만원, 우수교사지원 1,600만원, 읍민화합행사 3,000만원, 기타 사업으로 2,949만 1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매년 초 1월 31일까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정산서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군에서는 관계 조례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검사하며, 2010년까지 점검결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운영 및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금 및 관계 규정 사업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운영 사용되는지를 매년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히 검사하여 지도하고, 수시 실태점검을 통하여 적합하게 목적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시설의 위탁 등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에 의한 관리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서 우리 군 하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5개소, 관로 270km가 매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부대화공공하수처리장은 2008년도 민자사업으로 시설을 완공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민자사업자인 맑은 평창(주)에서 20년간 운영하는 협약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년간 운영비는 약 22억원이며, 관리인원은 9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자체운영 중이던 대관령하수처리장 1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21개소와 금년도 충주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으로 9월 완공예정인 평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자체인력으로 운영시 추가로 약15명이 소요되나, 우리 군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10년 10월 3일 군의회 동의를 받아 2011년 4월 19일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현재 티에스케이워터(주)에 2년간 계약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년간 약 14억 원이며, 인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위탁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통합운영 위탁사업은 공기업인 수도사업의 영세성과 경쟁력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수도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강원남부권 4개시군 태백, 평창, 영월, 정선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에 환경부와 강원도를 포함 6개 시군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이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위탁하겠다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협약체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1년 3월 평창군 지방 상수도 위탁 통합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탁의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체계, 위탁대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경영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은 사업계획 검토완료 후, 평창군 수도관리 위탁심의 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군 의회의 동의을 받아 빠르면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우리 군 상수도 시설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던 지방상수도 시설 전체이며, 매년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 등 결정권은 종전대로 우리 군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위탁시 우리 군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며, 고용전환 직원은 인사상 기존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우리 군 상수도 시설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협약체결 등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통하여 운영비 절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하고, 통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50%로써 시설의 현대화,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주민수도행정 서비스만족도 제고 등 통합 위탁운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위탁운영사업이 우리 군 실이익과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여 통합위탁운영이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좀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군수께서는 인사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주신 건데, 제가 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우리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그리고 지원 조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금번 우리 강원도민체전 끝내놓고, 정말 전국에서 그 다음에 하계, 동계 종목이 있는 초등학생부터 실업팀까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대관령면 대관령 전지훈련장, 거기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시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부분 같은 것도 임시로 급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빨리 지어 가지고,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좀 불편한 건 화장실이 야외에 있지만, 우리가 트레이닝 센터장 정상적으로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트레이닝 장을 정상적으로 사업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효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활성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더 오고 싶어도 못 오는거, 물론 많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상당이 사실 관광지다 보니까, 시즌 때,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다른 단체에서는 그 태백 같은 데서는 상당히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서는 2011년도 7, 8월 달에는 상당히 비싸도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만큼 운동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더라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 올 수 있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군에서 군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조례도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그리고 좀 지금 어느 체육대학에서 지금 우리 평창 쪽으로 동계 설상종목 쪽을 아마 이쪽에 무슨 체력단련장을 만드나요. 아니면, 학과, 무슨 학과를 만드나요. 그런 쪽으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전반적으로 군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부분에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행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을 말입니다. 60%를 인상을 해서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10%에 대한 비용이 13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50%를 보조해 주는 농가는 10%를 더 보조해 줘 봐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고마워하거나, 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하는 부분에 기대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전 봐 집니다. 왜냐하면, 이 13억이라는 돈은 모아져서 크지만, 이것을 다 분산해서 보면, 10% 받는 것, 50% 보조를 받는 농가가, 10%를 더 받는 것은 그렇게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 보조는 거의 새롭게 투자가 되는 농업분야가 많습니다. 거의, 보조부분이, 전 이게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목을 하는 농가, 그러니까 일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유통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보조해 주고, 장려를 하는 품목이 있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중간에 가서 그만 두면 됩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되지만, 일예를 들어서 남부권에서 우리 논농사 말이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3%대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비축하고 있는 쌀을 3% 이내에서 팔아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11년도도 쌀값은 3% 내려서 수매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논농가로써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또 논 다른 작목을 바꿔서 재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농가를 위해서 직접 지불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일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 상토를 전액 보조로 지원을 한다던가, 거기 비료 여러 가지 문제해서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좀 투자를 늘려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보면, 저희 지역이지만, 새로운 작목으로 고랭지 대파가 북부권에 아주 현재까지는 효자 품목입니다. 이쪽으로 남부권으로 서서히 밀려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유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생산만 했지, 유통은 외지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대파는 소포장으로 출하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소포장할 수 있는, 고랭지대파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투자해 주는 것도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보면서 20%에 대한 예산을 늘려나가는데 대한 군수님 의지는 확실히 밝혀 주셔서 누누이 밝혀 주셔서 믿습니다. 하지만, 좀 군수님 의지도 좋지만, 그 우리 농협분야에 관련된 기술센터의 어떤 간부직원들이나,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어떤 아이템도 좀 많이 좀 창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어렵게 만든 예산이 정말 유야무야 이렇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지원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닙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