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O 영통구 -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O 팔달구 -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O 권선구 -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O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수원시립미술관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린의정과 투명의정, 참여의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는 금년도 구정목표를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으로 정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사람중심 도시환경, 감동주는 명품도시를 위해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이 우리 장안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있어서는 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1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은 545억 9,100만 원, 2017년도 본예산 요구사항은 11%가 감소된 485억 7,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9월 20일 기준 632억 2,22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은 42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74.8%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2회 추경 포함해서 638억 6,9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예상되고 집행액은 574억 7,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약 9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률은 지난해 96%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조기집행 실적은 저희 구는 대상액 315억 5,500만 원에서 목표액 175억 4,600만 원, 집행액 181억 1,600만 원 집행하여 103%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장안구 과, 동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부서별 사업 예산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마무리추경 시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문화행사 추진 시 공연관람기회 제공 및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시립합창단 및 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추진결과 등은 그동안 자료변동 사항이 있어서 9월 초에 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과 자료보완이 있어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실시현황은 2015년도에 구에서 3회를 한 바 있고 2016년도에 구 2회, 10월 15일 현재까지 동 2회해서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하반기에 구에서 2회를 더 초청할 예정이고 2017년도에는 구, 동 합쳐서 총 7회를 초청하여 앞으로도 시립합창단 공연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종목, 참가인원에 준하여 차등 예산지원 바람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음 3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 중 자율참여가 저조한 종목에 대하여는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16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현황은 10개 종목에 3,5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현황은 같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지급기준은 최근 2년간 대회참가 규모, 팀, 팀원수, 시 체육대회 실적을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조금 지급계획과 종목에 대하여는 역시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2년간 대회 참가규모와 시 체육대회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회 전에 지원기준안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율이 저조한 종목에 대하여는 보조금 차등 지원만이 아니라 종목 조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장안구청 사회복지과장 박승재입니다. 먼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고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간 1월∼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 시, 각종 단체회의 시 제도를 홍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신문보도, 구청 홈페이지 게시,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발굴 캠페인 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긴급지원 등 제도 홍보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했으며 찾아가는 무한돌봄 서비스 실시를 주 1회 이상 취약가정 방문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 온라인·오프라인에 대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 등 39건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 또한 136건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저희 구에는 4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 5건 이상을 발굴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서 온라인·오프라인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식사나 영화관람 등에 국한하지 말고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하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자는 구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에는 29명으로 총 50여명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에 12월경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여가 종목을 선정해서 공무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여가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 미달자에 대한 타 지원 연계에 있어 적극적 조치 및 다른 지원방안을 발굴하라는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7,492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356건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처리되었으며 부적합자 2,136건에 대해서도 타 지원 연계, 타 법률 연계 또는 민간연계를 통해서 부적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합률은 71.5% 정도 해당되는데 타 법률 연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105건에 대한 타 법률 연계와 민간연계 66건, 사례관리 16건해서 총 187건에 대한 타 법률 연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청 조사 시에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 타 법률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격 미달자에 대한 무한돌봄 서비스 사례관리 팀 연계 추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현물 및 성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근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어린이집 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2016년 구 자체 주관 보육교직원 교육현황은 총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2회의 교육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노명애 강사를 초빙해서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관련 민원 신속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6년 관내 35개 경로당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점검 및 가스·전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9월에도 갑자기 창용경로당 노후 상수도관이 터져서 상수도 누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혹서기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경로잔치를 다른 복지시책으로의 검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경로잔치 행사는 오찬 및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표창수여 등을 내용으로 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수원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다른 복지시책으로 변경할 경우 어르신들의 반발 및 상실감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경로행사 추진 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및 주민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행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충효교실 사업 관련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016년도에도 충효교실 운영실적을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에 참여하는 경로당은 현재 영화경로당 1개소로 강사 및 학생모집 시 참여율은 저조한데 장안구지회의 충효예절교실과 중복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수지침 등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문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공부방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7개소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교 내 야간 자율학습 운영시간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동일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평시 이용률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파장동과 영화동의 경우 노후된 시설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한국사 교육이라든가 친환경 용품 만들기 교육 및 음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공부방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집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년도 1건, 2016년도 1건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및 보조금 집행, 아동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현장점검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환풍기 조속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장안구 경로당은 전체 119개소입니다. 시 소관으로는 34개가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풍기가 고장 난 밤꽃마을 주공2단지 경로당 등 7개소에 대해서 7개를 모두 교체해 드렸고 향후에도 환풍기 요청이나 각종 수리가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연락을 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설치하거나 교체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33, 34페이지 봐주시고요, 오타죠? 수요조사 2017년 3월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라서요.

그러면 올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올해는 이미 다 끝나서요.

이미 다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2016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내년도 것인가요? 그 뒷장에 거기도 201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 5월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죠, 현황은 금년도에 참여한 것이고 추진계획에는 다음 연도에 이렇게 연석회의도 하고 개최를 한다는 일정표입니다.

그러면 2018년 참여종목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래서 내년부터 종목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올해 행사 다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5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축구는 어떻게 됐어요? 축구 지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축구 지원했습니다.

축구는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통합이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때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5월에 했거든요. 그 이후에 수원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이 아직 안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축구는 현재 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생활체육대회는 5월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지원금을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회는 끝났는데 이미 끝난 거니까 나중에 통합되고 난 이후만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통합이 되고 나면 이전에 했던 것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이미 5월에 다 끝난 상태여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까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제가 대답은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 장안구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기는 예산이 지원됐고 장안구 연합회장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인가 봅니다. 연합회장기.

연합회장기.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청장님, 그러니까 구청장기,

아니요, 장안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 예산 심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신문을 보면서 제일 걱정 되는 게 일명 세 모녀 지원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들이 한 16% 이상 줄어들어서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걱정어린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다 긴급지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긴급지원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무한돌봄이 있어요. 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비와 도에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으로 해서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있는데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결정이 된 게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혹시 우리 시에서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가정복지과 이영근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이 사실은 처음에 생길 때는 아이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옛날에는 형제들도 많고 그래서 독서실 갈 형편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공부방인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서관도 생겼고 요즘은 다 형제들도 혼자서 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을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청소년공부방 시설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외에 아이들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거의,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시험기간에만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유아기,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공부방들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의 취지하고 별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은 새마을문고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공부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곳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파장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40명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렇죠? 가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가 봤습니다. 노인정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노인정은 1층에 있고 2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시간도 4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도 사실은 아이들이 안 오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여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험기간에만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숫자가 미미해요. 공부방 한 군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대개들 마을문고에서 운영하시는데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정도 한 1,500 이렇게,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도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같이 쓰기 때문에 안 내고 난방비나 이런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 내려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좀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무조건 없앤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보자는 거죠. 한 군데 1,500이면 장안구만 해도 7군데잖아요. 그러면 1억이 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독서실을 못 가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도서관도 갈 형편이 못 되고 해서 꼭 여기를 이용해야 될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차라리 이 아이들에게 사설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끊어주든지, 그게 예산절감도 그렇고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때는 가보면 무더운 여름에 공부하는 애들은 없고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 보면 사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잘 되고 있는 곳은 그게 필요하지만 정말 아닌 곳은 수요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고민을,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이용자 현황은 저희가 나가서 종종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의 관련부서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실무적인 얘기를 통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하시다가 뭐가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세류2동 공부방은 이번 상반기 때 폐원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방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종목, 참가인원에 준하여 차등 예산지원바람”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참여인원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보니까 최저는 1인당 5,800원이고 최고는 2만 2,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면 일반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떤 종목은, 예를 들까요, 태권도는 1인당 5,800원이에요. 그런데 일부 게이트볼, 테니스, 스쿼시 1인당 2만 2,000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내년도 단체 회장님들이나 임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서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35페이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 바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각종 우리 시의 관련된 사항들이나 정부의 홍보사항 방법을 계속 통장님이나 단체원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지금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SNS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올 7월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고 개선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본청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거의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통장님들 반드시 사인이 들어가야만 되던 사항들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냥 혼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쪽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전단지를 드리고 또한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제도 자체를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장안구도 부동산 중개업소 월례회의라든가 총회,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하셔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새로운 제도들은 시민들이 준비를 안 하고 무슨 제도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용실 같은 데도 많이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지역의 미용실에서 많은 현안사항들이 홍보되고 이집저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전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힘든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웃이 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장안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35개소만 일반 저기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런데 35개 경로당 동절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먼젓번에도 얘기한 것인데 환풍기가 전 경로당에 설치 완료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적된 곳에만 했습니다. 대개 화장실에 환기가 안 되고 그런 곳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하면서 거의 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방,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의 환풍기 시설도 다 하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좁고 그런 데부터 교체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기한 것 조사해서 추경에 올려서 해드리라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급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동절기가 돌아오면 문을 안 열어놓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름은 그래도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가 되는데 겨울 돌아오면 추워서 문을 안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환풍기를 계속 주장한 것인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전체 예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교체하거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있는 데서 한다고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실 것 아니야, 이것 뻔한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충분히 실시할,

하여튼 간에 지금 다른 구는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는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35개, 대개 아파트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에도 환풍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100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119개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받고 급하시다고 그런 데는 다 조치를 해드렸고요,

방에 몇 군데 하셨느냐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환풍기 시설을 몇 군 데 하셨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한 34군데 중에서 20여 군데는 다 해드렸습니다.

20군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못 하셨잖아?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하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리고 어린이집 지적사항에서 보조금 부당 청구한 것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인건비나 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요.

이게 어린이집의 문제가 보조금 부당청구하고 어린이 학대 그 두 개가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요새도 신문지상에 학대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한 24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도 한 건, 올해도 한 건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렇게 우수합니까? 보조금 부당 수령한 저기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장안구는 어린이집이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라,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매월 그분들한테 정산받고 프로그램상에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지입니까? 폐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폐쇄했습니다.

폐쇄조치시키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리고 다른 것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당한 것은 거기에 걸맞게 징계를 내리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시정명령이나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가정복지과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노인분들이 춥지 않게 지내시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 중에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어차피 구청이라는 게 뻔한 것인데 청장님, 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몇 건이나 돼요?

저희는 큰 게 광교마루길 벚꽃축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2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시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이고 큰,

잠깐만요, 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구청에서 하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본 거지 자질구레하고 크고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섯 건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자질구레한 것은 빼신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은 이 다섯 개가 전체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동에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동에서 하는 것은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동이 있으면 동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내버려두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구청에서 동 관리의 책임도 일부 있으니까, 행사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우리 수원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동원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장안구에서는 다섯 개 외에 동에 관련된 것은 지금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대충 몇 건이나 돼요?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빼고 그렇죠?

네.

거의 30건인데 그렇게 하면 월로 나눠도 꽤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구나 동은 통제가 가능한데 단체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시고 하시니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장안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수원시가 1년 내내 무슨 행사만 하다가 끝나는 시 같이 보이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이 전부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9월에 한번 잡다한 여러 행사를 하지 말고 동별로 대표적인 축제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한 가지씩만 하자라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태권도가 생체입니까? 엘리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생체입니다.

보통 대회에 나오는 태권도 대상이 어른이 나와요? 애들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청소년들이 주로 나옵니다.

청소년이 생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단은,

일단은 말고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실지로 팩트를 얘기하시라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체는 굳이 나이 제한을 둔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나이를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행사도 생체로 지원합니까? 예를 들면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대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나온다고 치면 그 행사도 생체로 보고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생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체로 되어 있으면 다 준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생체로 일단 등록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요.

알겠습니다. 학생도 생체로 본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생체 종목에 생체로 들어가 있으면 생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생체로 우리 과장님이 보신다니까 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까지 지급한 내용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실지 지급한 내역, 사용내역, 영수증까지, 한 10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10개 종목입니다.

10개를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작년치를 뽑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나 영화관람을 쭉 해달라고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현황에 보니까 간담회 정도로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기진작을 하려면 뭔가 색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 정도는 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대책도 그렇고 실지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해서 뭔가 색다르게 한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색다르게 특별하게 차별화된 그런 행사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식사, 영화관람, 연극관람, 야유회, 체육행사, 등산이 있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런 걸 잘 원치 않고 그래서 주로 토요일 오전에 등산 정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등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등산은 체육주간행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체육주간은 전체 공무원들 일이고 여기는 사회복지직만 국한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는 이 향후대책도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뭔가 하나라도 등산을 월 1회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엄청나게 내용은 많은데 실제로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 실제 현실적으로 못 하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문구로만 나열식으로 해서 실제로 하는지 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그것은 더 연구,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를 꼭 하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의원들이 얘기 했으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지어서 또 못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또 하려면 등산을 하든 한 달에 한번 뭐를 하든 어쨌든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격무부서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실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이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등산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종목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심언형 과장님, 32페이지 문화행사 추진 시 시립예술단 활용하는 부분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5개가 잡혀 있고 또 추가로 주신 자료에 7개로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고, 행사의 많고 적고가 질의내용은 아니고 행사가 이렇게 7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동 행사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간 행사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죠. 연간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한 5∼6회 정도, 적은 데는 3∼4회 정도 시립예술단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인데 역시 지금 한 5회 정도, 7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래서 추가가료도 드린 게 저희가 하반기 행사에도 건의를 해서 일부 동에서 시립합창단을 초청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큰 행사 위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 내 프로그램이 있고 동아리팀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동 예산 중에 찬조공연이라고 해서 뭐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개런티 비용을 들여서 외부공연자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공연단으로 대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립예술단이 그 안에 무예24기도 있고 공연단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도 다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공연을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라고 계속해서 2년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막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시정 요구사항인데 2번과 3번이 사실 같은 시정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 앞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과 방향이 다른 요구고 이게 계속해서 요청한지가 한 2년,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련한다, 마련한다 하면서 사실은 역시 올해도 마련이 안 되고 어쨌든 2017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예산은 벌써 4,000만 원 올려놓으시고 2017년도에 마련하면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2018년도에 적용되는데 이게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거죠. 2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못하는 종목은 지원을 끊든가 퇴출하는 방법을, 그것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부담률도 10% 정도 말씀하시는데 자부담률이 너무 적어요. 다른 데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면 자부담이 50% 넘는 데도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체육 관련된 데는 10%만 있으면 이게 무슨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기 돈 10% 가지고 그냥 90%를 거저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 종목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지는 별로 없고 그저 관에서 주는 돈가지고 경기를 하거나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그야말로 명목만 유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금을 깎고 하는 안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올해도 마찬가지 대부분 벌써 이미 경기나 행사 다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5월에 끝났습니다.

5월에 끝났으면 제가 7월에 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가했던 것 아니면 그 전년도, 전년도 것까지 해서 올해 것까지도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이 시점에서는 안이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2017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사실 금년도에도 종목별 참가규모 등을 가지고,

조속하게 해서,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예산을 다 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제대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37쪽 보면 부적합 판정자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부적합에서 보면 초중고 교육비가 있어요. 그렇죠, 331건?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렇죠. 지원신청을 했는데 맞춤형 복지가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교육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고 보자는 이런 게 있어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 판정 중에서도 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위기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위기가정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분들은 적합 판정을 많이 내리고 있죠.

그러면 부적합이라고 하는 이 331건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렇죠.

그러면 표면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시 사랑장학회가 있는데 어제 본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중 지원이나 중복지원 때문에 장학회 예산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 다 올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여쭙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저희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대 간에 소통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신청자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 말했던 취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자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시다가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재능을 후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단체의 역할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어르신들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소통이 목표라고 한다면 좀더 다양한 고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런 분들은 큰 복지관 이런 데 연계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당연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장안구니까 한일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 간의 아이들과 어떤 소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고민들이 꼭 이렇게 충효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지회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하겠다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심언형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태권도가 생활체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장기대회 할 때 엘리트에 속하는 팀이 유일하게 태권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기는 생활체육에 등록해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역으로 등록만 하면 축구, 족구, 탁구 엘리트 애들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통합이 됐는데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통합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통합이 됐지만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체육회로 해서 엘리트 쪽으로 밀어도 될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형평성이 전혀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데 제가 다른 것도,

자, 그러면 앞으로 축구든 뭐든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태권도만 해주고 왜 안 해줘?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생활체육으로 등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엘리트로 등록된 사람들은 생체에 못 나오도록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 나온 애들이 전부 학생들이에요. 100% 초등학생들, 그러면 그 애들이 엘리트도 등록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나갈 때는 그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대회에 나가요.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은 저희가 참여를 못 시키도록,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100개 이상 되는데 그 학생들이 엘리트 등록하고 생활체육, 이거 아니에요. 지금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애들이 등록된 게 아니고 사회 태권도 관장들이 몇 명해서 등록된 것이지 나머지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차별성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4개 구가 모여서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두리뭉술하게 엘리트가 뭐 생활체육, 이것 아니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이야기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단 저희는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 안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에 애들 등록한 것 다 갖고 오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개 구청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영근 과장님! 지난해 감사 때 경로잔치 문제점에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만 하고 무의미하게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했다, 물론 낭비보다도 참 그 돈을 복지 쪽이나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선방안에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한 경로행사를 다른 복지시책으로 변경할 경우 어르신들의 반발 및 상실감과 소외감 초래예상” 이런 개선방안을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가 말하기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영근 : 네.

정부에서도 시책을 70세로 잡을까, 75세로 잡을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부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식사 한 끼 못 드셔서 거기에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 것인지 몰랐다는 게 태반이에요.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으로 해서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 거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 돈을, 지금 예산이 한 4∼5억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 2억 8,000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게 식사 한 끼로 해서 한 3억이 4개 구가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로회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개선방안이 없나, 아니면 계속 이런 식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제 구청장 넷이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여태까지 노인 분들이 받아오던 수혜를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려우니 관련 노인 어르신들 또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토론을 어제 거쳤거든요. 그것은 구청장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더 거치기로 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해온 수혜를 없애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와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는 그런 경로잔치보다는 오셔서 주민들이 식사도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가미해서 바꾸는 게 어떠냐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장들 4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키자라고 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구별로 동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별로 탄력성있게,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65세면 다 젊어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식사들 다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주택가에는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기 단지에 맞게끔 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구청장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세면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세요. 65세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 못 드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바뀐 만큼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 검토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계·주거복지 지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더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영통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보고 과정에서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379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복지 소관 예산은 약 10억 6,300만 원에서 10억 4,800만 원을 집행해서 98.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7억 8,3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18.6%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각종 문화행사 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구 행사 시 4회를 활용했으며 동 행사 시도 활용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생활체육대회 시 종목과 참가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는 전년 대비 참가인원과 대회진행 준비, 종목별 재료비를 고려해서 8개 종목에 2,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율참여가 저조한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연합회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종목별 관계자회의를 통해서 참가가 저조한 종목은 배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긴급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중심의 집중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31회로 신문보도 또는 구, 동 홈페이지, 각종 단체회의, 캠페인, SNS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 2회 취약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복지협의체와 또는 동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식사나 영화관람 등에 국한하지 말고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영통구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현재 구, 동 합해서 모두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서 “감성힐링 무비데이”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7일은 사회복지 담당을 위해서 “더 미소 힐링야유회”라는 것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미달자에 대하여 타 지원 연계에 있어 적극적 조치바라며 지원계층에 가까운 복지 사각계층에 대해서 기업후원 등 다른 지원 방안 발굴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6월 1일∼8월 말까지 사회보장 관련해서 신청한 세대가 4,07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799세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이며 이 중에서 348세대가 부적합 처리되어서 208세대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차 아래, 긴급지원 등의 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타 법 및 민간자원 연계하여 위기가정 상황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순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6건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처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시 직무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370개소에 민간 80개, 가정 290개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2,030명의 보육 교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각종 단합대회, 문화공연 관람, 등산대회 등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수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인성 및 힐링교육과 원장 직무교육을 4회에 걸쳐 1,454명이 교육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감정근로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장소에 맞는 적정 인원을 안배해서 알차고 실속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장마철이나 혹서기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 민원에 대해서 신속 처리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6년 3월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7월 장마, 폭염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문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에는 상반기에 완료 처리하였으며, 매탄공원 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봉사를 10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향후 11월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으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경로잔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 시 동별 추진기간, 어르신, 주민의 의견수렴 후 자체 실정에 맞는 경로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현 경로잔치 유지 시에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적으로 개선되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충효교실 사업의 효과와 사업의 방향 검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아이들에게 충효정신을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부모의 관심이 저조하고 참여인원 모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올해 2개소 확대 운영한 결과에 따라 운영여부를 영통구 노인회지회와 판단할 계획이며 폐지 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게시 등 SNS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수막 또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게시판에 게시하고 청소년공부방 인근 학교에 공부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공부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부당지급 보조금은 2건에 1,571만 1,000원은 환수하였고 미환수액은 1건에 260만 1,000원으로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완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영통구 과장님들, 다 모니터링 하셨죠? 장안구 때 질의했던 내용들,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잘 조치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장안구에 질의한 것 외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한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중립을 잘 지켜서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덧붙여서 도의원들이 예산 가져오는 행사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중립 아니면 행사 참여를 안 함으로써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82페이지 8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이거 자부담,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구분해서 자세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잔치 동별로 하고 있는데 청장님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효에 대한, 또 어르신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 와서 금년 5월에 10개 동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중복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동별로 과당경쟁, 예컨대 어느 동은 경품을 추첨하고 어느 동은 경품을 받아서 또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또 어느 동은 음식의 차이, 장소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연령을, 이건 제 사견입니다. 연령을 70세라든가 75세로 상한 조정을 하게 되면 인원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거로부터 살펴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정중히 모셔서 필요한 대접을 해드리고 하다못해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통구 10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공론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연령 상한선 문제, 또 장소를 동별 주관이 아니라 구 주관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소요인원이 파악이 되니까 한 번에 못하면 두 번이나 세 번 구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요, 어린이집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기 결과가 없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런데 하나도 결격사유가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었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현장조치를 다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386페이지에다가 그런 것이 나열이 됐어야죠. 여기 보면 그냥 아무것도 나열이 안 되어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기다가 기록을 하셔서, 두 번을 점검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여기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잖아요. 한 결과 무슨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식자재라든가 또 아동학대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점검만, 여기 점검을 했다는 것도 없어요. 점검을 그냥 말씀으로 2회 했다고 그러시는 거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몇 번, 구청 저기라 별 저기는 없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딱 봐서 “아, 2회에 걸쳐서 몇 군데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뭐뭐였고” 이런 것으로 해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여기 구청에서는 철저히 어린이집을 점검하셨구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후에는 상세히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안구랑 질의한 내용 중첩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첩된 게 아니고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동숙 과장님 제가 장안구에 질의할 때 내용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홍보방법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13개 동이 동 복지허브화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방금 전에 장안구청 제가 할 때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홍보방법에 SNS나 언론매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제도예요. 그래서 영통구에도 부동산 업체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거기에 홍보물을 주셔서, 어차피 집을 얻으러 오면 동사무소는 안 거쳐도 부동산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우리 홍보물을 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체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나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 미용실 이런 데도 동네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홍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 슈퍼에 다니면서 전단지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그리고 슈퍼 이런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팔기 바쁜데 누가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인근에 보면 단골이 있으시니까요.

그것은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오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순 가정복지과장님, 386페이지 어린이집이 영통구는 370개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 다음에 교직원은 2,030명인데,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교육은 383명입니다. 몇 회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뽑을 때는,

아니, 몇 회 하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1회요.

원래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지금은 370개인데 그 교육할 때 상반기 때는 390개였어요.

줄어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27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감성노동자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많이 있죠. 원장님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 교직원 교육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화시키고, 물론 제도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보세요. 교직원 2,030명인데 보육 교직원 교육은 318명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1,700명은 교육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이것은 상반기 때 그랬고요,

앞으로 몇 번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교직원 교육은,

그러면 이 인원수를 다 채우려면 앞으로 다섯 번을 더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앞으로 시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다섯 번을 다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소규모로 여섯 번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그러니까 이걸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기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이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상반기 몇 회, 하반기 몇 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전 직원은 구정목표인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희망 옹달샘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공통사항 1건과 부서별 개별 요구된 12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예산집행 관련사항입니다. 2016년 팔달구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6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자체 심의를 통해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고 2016년도 연도폐쇄기 전 사업별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립합창단 공연 활용 관련입니다. 런치음악회,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문화행사에 시립합창단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에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을 초청하여 공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팔달구는 배드민턴 등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사업비 2,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등 2개 종목에 대하여 8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적정성 및 대회규모, 참여인원, 종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활체육대회 종목 조정 관련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동호인 중심으로 개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목별 자율 참여를 높임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2016년 팔달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우리 구 긴급지원 현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353건이 접수되어 347건에 7,51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제도 및 나홀로 고민가구 발굴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체 등 각 단체회의 및 구, 동 홈페이지 등 SNS를 활용하여 641건을 홍보하였으며, 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 휴먼서비스 사업 등 현장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56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화관람 및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기획전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을 관람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진행하는 문화체험, 간담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문화체험 및 만찬 등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 미달자에 대한 타 지원 연계 등 지원발굴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우리 구는 7,130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 접수 받았으며 자격 미달자는 1,829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819건이 부적합 대상자로 그 중 410건에 대하여는 타 법률 등 연계, 민간자원 2,000여만 원을 연계 지원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및 단체의 후원으로 9월 말 현재 7,925세대에 2억 3,500여 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타 법률 연계는 물론 사례관리 및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온기를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었고 2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74쪽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5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원장님을 포함해서 888명의 보육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육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올해 4월 8일∼9일까지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통한 인문학 강의를 비롯해서 각종 소통강의를 진행하였고, 6월 7일에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라는 주제로 직무 스트레스의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인성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에는 위원님께서 안내해주신 노사민정협의회의 감정노동자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보육 교직원들의 심리적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스트레스 극복지수가 향상되도록 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팔달구 관내 경로당은 시 소유 경로당 27개소, 임대 15개, 아파트 경로당은 44개소 등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혹서기를 대비해서 전기, 가스 및 에어컨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냉방기 관련 발생 민원은 즉각 처리하였습니다. 팔창경로당 등 52개 경로당에 전기 누전보수,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등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경로당 실내소독과 청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영위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경로잔치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으로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팔달구는 65세 어르신 2만 2,978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총 2억 2,978만 원이었습니다. 참석 어르신은 1만 5,397명이었고 오찬제공, 문화공연, 기념품 제공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행 경로잔치를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복지시책으로 변경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일반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편적 행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경로잔치를 일시에 폐지하면 어르신들께 실망감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연령이 상이한 것이나 일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초청연령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춰서 상향하는 방향이나 또 경제 문화적 수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경로당 어르신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양질의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충효교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충효교실은 3군데 경로당에서 운영했고 총 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목적은 어르신들께는 여가를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전통문화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지만 현실은 참여 경로당이 적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에는 경로효친사상을 되살리려는 충효교실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놀이라든지 체험학습, 신체활동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해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운영성과를 검토한 후 확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진내용 및 운영계획입니다. 팔달구 관내 청소년공부방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대상은 따로 제한이 없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공간은 자습실,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 학습지도, 영어교실, 동아리 등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지도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월요일～목요일까지 오후 5시～저녁 8시까지 영어, 수학 과외를 지도합니다. 영어교실은 주 2회 2개 반으로 25명 내외의 청소년이 기초영어와 회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동아리, 봉사 동아리, 진로교육, 멘토·멘티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소년 인성발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일 평균 10여 명씩 총 2,1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체험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시설 운영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부당 지급된 보조금의 조속한 환수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매년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64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시정명령을 하였고 1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51개소를 점검하였고 차량안전, 급식 위생 등을 사유로 7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처분 대상은 없습니다. 2015년 행정처분은 아동 허위등록 및 교사 허위등록으로 1,989만 6,000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발생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2,067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청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북수동 235번지 거기에 대한 벽화 문제하고 건축 착공계를 안 내고 그런 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사안이 아주 중대한 것 같아서 청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와 관련해서는 화성사업소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9월 30일날 해서 그 공람공고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라고 의견을 표출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존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는 났는데 착공계를 안 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건축허가 후에 화성사업소에서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지어서 다시 헌다든가 보상을 주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착공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착공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에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입니까?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민원 처리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사업소와,

그러면 거기가 문화시설로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절차 중이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화성사업소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화성사업소 할 적에도 얘기를 한 건데 청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이 과연 문화시설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행궁에서 50m라든가 그 근처니까 “행궁 보고 나와서 이것 벽화골목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적에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야지 여기는 아무 연관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골목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서울 북촌처럼 한옥이라든가 단 50m 고 100m고 연결이 쭉 되어 있다면 좋은 거죠. 이것은 한옥도 없고 일반 저기고 골목도 한 1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청장님이 이걸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258페이지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하고 약간 관련성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팔달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2017년도 예산반영을 확실하게 한 데가 좀 있나요?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복지여성국장 시절에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구청장 나오면서 우선 그것을 챙겨봤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 중에 3개 동만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동이나 우만1동은 신축지역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매교동과 인계동은 재개발 지정 그런 관계 때문에 보류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만2동과 고등동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우만2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고 고등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시급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도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270페이지 제가 다른 구청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하셔서 거기 긴급지원 제도 홍보방법의 추가내용을 다른 구청에 했는데 모니터링 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274페이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앞전에 영통구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888명이면 지금 교육은 267명 받았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는 그렇고 9월 27일에 144명 교육을 자료 내고 난 이후에 실시했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 인원은 514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아니요, 상반기에도 했었고요,

아니, 지금 비율로 보세요. 상반기에는 267명이고 나머지 한 600여 명은 하반기에 하잖아요. 형평성이 없어요. 좀 나눠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직률도 많고 하니까 상반기에 몇 회 딱 나눠 해서 바로 들어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일하고 사고 터지고 나서 교육하면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체계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1쪽에 보면 그동안 계속 과를 하면서 사회복지 과다업무때문에 사기진작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계속 일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팔달구는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복지과 277쪽도 마찬가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계획도 보니까 굉장히 전환하거나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4개 구에 똑같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정말 노력한 곳이 팔달구인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모니터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사용한다는 자료까지 해주셔서 이것을 청장님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도 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님 말고 반장 제도가 있는 것 아시죠? 박미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통장님들한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반장 제도를 활성화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까지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반장 제도가 활성화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계신 반장님들한테도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계신 데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은 오찬 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주는 복지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전 공직자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중심의 신뢰행정과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기철 가정복지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최영환 가정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영환 팀장이 질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락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에서 팀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최소한 하루 전에 우리 상임위로 보고를 해서 해야지 지금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구청장님, 들으셨죠?

네, 오늘 불참에 관한 것은 저희가 미리 사무국에 통보를 했고요, 여기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개,

그러면 사무국은 얘기 들었어요?

일단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는 이렇게 바뀐지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국하고도 같이 소통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관련사항입니다. 권선구의 2016년 본예산은 약 6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6%가 상승되었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 추진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철저한 예산 결산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활용 관련입니다. 2016년 권선구에서는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등 2회에 걸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고 수원천 국화축제와 서둔 숲속 한마당잔치의 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생활체육대회 시 예산 차등지원 관련입니다. 2016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보조금 약 3,500만 원으로 총 11개 종목 4,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요구하신 예산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참가인원, 개회식 개최여부, 대회일수 및 대회운영 시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종목별 관계자 회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자율참여 저조 종목 조정 관련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관계자 회의 시 실제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조정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참여자 명단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율참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제도 홍보는 2016년 8월 31일 현재 신문보도 등 91건, 찾아가는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 시 30회,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교육 시 시의 긴급지원 제도 홍보 등으로 생계비 등 654건, 4억 6,97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아파트 게시판 홍보, 동 주민협의체 및 통장회의, 복지위원 역량강화 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식사나 영화관람 등에 국한하지 말고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건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권선구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직 11명, 사회복지직 55명 등 총 68명으로 문화공연 관람 등 21회, 325명 참여의 추진실적으로 향후 야유회, 체육대회, 연극관람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통한 힐링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업무 공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타 지원 연계에 있어 적극적 조치 및 다른 지원 방안을 발굴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복지 대상자 보장사업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종으로 2016년 8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728명으로 자격 미달자는 256명입니다. 부적합자 85명에 대하여는 타 법률 연계, 민간 연계,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책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자활, 차상위 확인서 발급,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의 보장급여로 연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복지나눔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현미경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철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최영환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권선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입니다. 최기철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가정복지팀장인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으로 아동학대 방지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타 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총 8회 1,456명의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8일 보육 교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장마철이나 혹서기에 경로당에서 제기되는 시설 개보수 관련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60개소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109개소를 제외한 51개 경로당에 대하여 6월 27일∼7월 27일까지 삼천리도시가스에 의뢰하여 안용경로당 등 12개소에 대하여 가스차단장치를 교체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유천경로당 등 17개소에 누전차단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환풍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11개소 33개를 설치하여 총 160개소 31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삼익 3차 아파트 경로당 등 21개소에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주방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경로잔치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 간 경로잔치는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적합한 장소 선정과 많은 양의 식사제공에 따른 식사의 질 및 배식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추진해온 경로잔치를 다른 복지시책으로 변경할 경우 어르신들의 반발 및 상실감 초래가 예상되어 2017년도 경로잔치 행사 시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과 각 경로당, 주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충효교실 사업 관련입니다. 권선구 충효교실 운영 상황은 길파서예학원 등 3개소로 충효교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인성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충효교실 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어려움이 따르고 했습니다. 향후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하여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하여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입니다. 권선구 구운동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청소년공부방은 어린이 영어학습 지도에 적합한 강사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학교도서관 이용 학생이 많아 시설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년공부방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부당 지급된 보조금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은 3개소 2,056만 4,000원이며 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 내역은 1개소 2,980만 7,000원입니다. 미환수 1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명령 및 체납자 압류예고,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관련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홍보문 관련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조명자 위원장님 요구사항인 치매예방수칙 3.3.3 홍보문을 2016년 8월초 관내 160개 경로당에 배부 및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 참가종목 관련되어서 우리 주무관, 양식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전달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드릴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행사 시 시 공연단 유치해서 쓰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5건이고 2016년도에 오히려 줄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건수는 줄었지만 하반기에 두 건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해서 4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런치음악회가 빠져 있어서 1건이 줄었는데요. 다른 사항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의 행사가 많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행사가 있을 때는 하여튼 협의해서,

연중에 수십 건이 될텐데 물론 구 주최 행사도 있지만 동 주최 행사도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4건, 5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립공연단을 쓰시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보면 개런티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동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절약도 할 겸 그리고 나름대로 실력있는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기타 공연단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인데 횟수가 너무 적고 2017년 계획도 자료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2017년도는 행사계획이 일정이 나오면 일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다른 데는 2017년 것까지 해주셨는데 없으시고,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공연단이 새로 생겨서 무예24기나 뮤지컬팀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 안 움직이더라도 두세 분이 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지원 종목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보다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뭐 명맥상 하거나 이러는 데는 조금 지원금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단절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아직 계획이 계속해서, 이게 2년 전부터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제서 관계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더군다나 양대 체육회가 통합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지금 생활체육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엘리트체육과 통합이 되면서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저희가 엘리트를 관리하는 종목은 없고 저희는 생활체육,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생활체육이라고 또 따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체육 관련 조직이 통합되는 것이지 하부의 생활체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통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 겹치는 종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엘리트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는 종목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은 체육회 조직에서 관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구에서 일반 시민들 위주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생활체육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막연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동호회에 드론이 추가됐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공직자 동호회요.

드론이 4개 구청 중에 최초인데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직자 동호회에서,

글쎄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하는데 과연 공직을 가지신 동호회에서 드론이라는 것을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시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동호회이기 때문에, 취미활동 동호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선구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다른 데는 이게 없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드론으로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황구지천에 대한 도면을 작성을 해서 지난번에 아주대학교에서 드론축제 할 때 별도의 부스를 운영한 바가 있고 지금 드론이 현재로는 지적을 중심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 다양한 업무 형태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드론을 취미로 갖고 있는 직원들끼리 동호회를 묶은 것이고 구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황구지천의 자전거길이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뽑혀서 저희가 자전거길 순찰하면서 또 드론동호회에서 나와서 드론을 이용해서 전체 구간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생소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목적 이런 걸 떠나서 직원들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취미활동을 한다면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마따나 황구지천이나 좋은 뜻으로 하신다는 것은 대 찬성이죠.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그런 데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최기철 과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장기재직 휴가를 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최기철 과장님이 계실 적에 경로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오늘 안 계셔서 그런데 먼젓번에도 환풍기 거의 다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네, 다 완료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충효교실을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네.

그런데 작년에 강조해서 영통에 한 군데, 장안이 한 군데 하는 거예요. 팔달은 먼저부터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선도 세 군데를 하셔서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1·3세대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인원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1·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방학 동안에 큰 충효교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인데 권선에서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인원이 와서 1·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한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박흥수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민이 굉장히 많죠?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종 경로당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행사를 지금 몇 개 정도 하세요?

지금 구에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해온 것이 작년까지 한 것은 사실상 황구지천축제 하나밖에 없고 작년에 새로 해서 칠보지역 입주민 환영축제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서울농대에서 농대가 개방되고 나서 축제를 임시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하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안 되어서 더군다나 서울농대에서 한 것은 거기 상상공학이 들어서면서 자체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대신 칠보지역에 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황구지천축제하고 칠보지역 음악회, 그리고 그동안 수원천 튤립축제를 해오던 것이 중단되어서 올해 처음 국화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3개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문화행사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문화행사가 지금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동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하시는 거죠?

동의 단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행사 있잖아요. 문화행사.

문화행사가 그것 말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행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본질에 그게 맞아요?

글쎄요, 그 판단이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는 것을 구를 통해서 걸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해서,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재로는 구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를 할 때 취지에 맞게 잘 하자라는 정도지 신청하고 지원을 마을만들기 추진단, 르네상스센터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중간에 관여할 만한 틈은 없습니다.

예산을 300∼500만 원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이 서로가 동별로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행사 때 주민들이나 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스폰을 받고 거기 행사에, 뭐 단순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품도 하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데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데 구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행사를 할 때 지역에 협찬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교가 돼요.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못해봐요? 동장님도 답답하고 예를 들어서 동마다 경제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동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보실 거예요?

지금 안 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풍성한 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 협찬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면 동장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동의 단체장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까지 저희가 말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제방법이 없네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4개 구 구청장님들의 다 같은 애로사항 같은데 한번 모이셔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꾸 본 취지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가 많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 동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문화행사 때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죠?

다 참석하십니다. 특별히 어디 출타중이신 분 이외에는 다 참석하십니다.

앞전에 모니터링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권선구청에서는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인사말씀 하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제가 참석한 행사는 다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계시면 해주고 구청장님 안 계시고 동장만 있을 때는 안 해주고,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있는데,

다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동장님 또 저기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왜 그러냐면 행사 때 우리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선출직이면 지역의 주민대표예요.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 행사하는 데 얼굴도 안 나타낸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네, 압니다.

왜냐하면 갔는데 제대로 안 해주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실질적으로 자기지역의 시의원들 별로 몰라요. 주민들 많이 알아봐야 한 10∼15%예요. 한 80∼90%는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가 정당 공천제가 있다 보니까 선출직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신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구청장님 혼자만 잘 챙기면 안 되죠.

제가 잘 챙긴다는 것은 동장까지 다 해서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동장은 관여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또 제가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권선구 있어요. 있다니까요.

점검해서 확인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데 확인을 못 했을 뿐이죠. 그렇죠?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151페이지 앞전에 3개 구 모니터링 할 때 혹시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봤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대안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 전부 다, 왜냐하면 개업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들 길게는 20년, 30년 하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정보들을 모르니까 골고루, 우리 행정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았더라도 국민과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례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발생된 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도가 생겼을 때 빨리 우리 수원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낙오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플러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들의 교육이 있고 힐링 프로그램도 있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네.

그런데 권선구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지 교직원이 2,210명으로 되게 많네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네 어린이집도 많고 좀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교육을 2015년도 보면 원장님은 의무교육이에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최영환 :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 의무교육이에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네, 저희가 의무교육을 별도로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특히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도 하고 했던 그런 교육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네.

교직원들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육 교직원이라 하면 저희가 원장님하고 교사를 얘기하는데,

아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네.

이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꾸 제도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모르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저희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으니까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지만 상위법을 고쳐야만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제도개선을 본청에서도 신경쓰고 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고요, 교육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 구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기도 4/4분기로 나눠서, 왜냐하면 중간에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교육이 미뤄져서, 어린이집 알잖아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2월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은 10, 11월에 받으면 나머지 8개월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4/4분기로 나눠서 교육을 나눠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을 해야 될 직원들은 신규채용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신규 할 때도 교육은 있겠지만 사람들은 한 번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린이 학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자꾸 발생 안 되어야지 안전한 사회가, 또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기고 일터로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선규 :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수 구청장님, 혹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알고 계시나요?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나요?

회의규칙 보기는 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모든 보고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과장님이 공석일 때는 청장님이 보고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여기 와서,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니까 추후에는 그런 보고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물론 그게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고 필요성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구, 동에서 공모한 심사위원들이 거기 지역 실정을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요소요소 잘 알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구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차라리 그 공모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각 구별로 이관시켜서 구에서 공모사업을 정말 필요성 있는 데 한두 개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올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필터링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것을 챙겨서 마을만들기추진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금일 소관부서인 권선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훈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오후에 쉬는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사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관광과하고 남으라고 해서 그때 하려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 할 거니까 지금 하세요.

네, 먼저 그동안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관광진흥조례 협의 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소홀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임시회에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이 사과를 받아주실 수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끝까지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행정 절차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책임있는 국장님으로서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 부서장들께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그런 답변 한두 번 듣는 것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화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전달보고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3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마 내부적인,

시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비상시에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어제 같은 경우 시급한 상황 아니었나요? 저희 위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3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못 받습니까?

보고 전달체계 과정에서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해 부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고, 세 번째는 현장방문 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좀더 철저한 위원회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소통을 잘해서 살기 좋은 수원시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도록 제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당부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원영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시정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1쪽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시설은 수원시민회관,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수원미술전시관 등 3곳으로 수원문화원과 미술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하였고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집행 절차, 시설운영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기관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시의회 시정요구 사항이 있어 우리 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1∼2회에 걸쳐 회계분야와 시설물 분야 등에 현장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각 위탁단체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중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2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은 국비 9억 6,353만 9,000원, 도비 16억 9,591만 9,000원, 시비 362억 7,099만 7,000원으로 총액 379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지난 2015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대체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예산의 6.95%인 16억 7,232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조정 시 향후 집행계획과 국·도비 내시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연장 대관 후 대관 취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을 원하는 다른 단체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연장은 시민회관, SK아트리움, 제1‧2야외음악당 등 총 4개소가 있으며 9월 말 현재 159회를 대관하여 6건의 대관 취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각 공연장별로 조례와 대관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연장 관리 시 대관취소인 경우에는 즉시 수시 대관을 시행하고 대관을 취소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익년도 대관 심사 시 패널티를 적용하여 휴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시립교향악단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평정 외에 실기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시 외부 전형위원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단원 평정은 수시평정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 연도말에 근무평정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정표를 작성, 단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단원관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시평정 외에도 실기평정을 건의하신바 올해 말까지 외부 전형위원을 포함한 실기평정을 첨가토록 해서 보다 투명한 단원 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문학인의 집이 소수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운영된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인의 집 1층은 문인협회 회원 및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층은 작가 입주공간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에 6개월 단위로 사용토록 승인하여 독점사용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 특정단체 및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하여 연극축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원연극축제의 주제는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로 정하였고 축제기간은 2017년 5월 3일～5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중국 등 아시아 6개국의 전통 고전극과 대학 연극페스티벌, 시민 희곡낭독 등 생활연극축제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도 연극축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노력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수원연극축제 기본계획을 2016년 8월에 수립하였고 장용휘 예술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해외연극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2016년 9월에 구성해서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금년 12월 중 국내외 작품을 공모 선정하여 일찍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극축제의 보다 나은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립공연단의 작품으로 개·폐막 공연을 추진하여 우리 시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연극제의 주체성과 연속성을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형 프로그램과 프린지공연 등을 확대해서 시민과 관객이 함께 하는 2017년도 수원연극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원문화재단 조직 중 장기간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결원 부서장에 대하여 지난 8월에 4급 1명을 공개 채용하여 10월 1일자로 임용하고 3급은 9월에 자체 승진으로 충원하였으며 10월 3일 2급 국장의 의원면직으로 현재는 2급 국장직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급 국장 및 4급 팀장에 대한 공개채용으로 결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회적 약자, 쉼터 피해자들에게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시 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74회 중 7회를 사회적 약자시설을 방문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할 경우에는 예정된 공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고 2017년도 시립예술단의 연간 공연일정이 확정되면 사회적 약자 단체가 관람할 수 있도록 MOU체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협의방법을 강구하여 초대 및 할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병태입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관광과에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전임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기대치를 저버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전임 전문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민간위탁 단체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예산재정과로부터 민간위탁 사업 집행실적 점검을 받아 회계처리 준수 적정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사업부서에서도 분기 1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등을 병행 실시해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집행절차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관광과 예산은 국비 7억 5,730만 원, 도비 12억, 시비 219억 5,648만 8,000원으로 총액 239억 1,378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 시 향후 집행액과 국·도비 내시 정산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광객을 수용하는 버스를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 관광업소 현황은 호텔이 13개, 모텔이 48개소로 총 61개소이며 주정차 단속 취약지역으로는 시청 옆면과 KBS드라마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협업부서 관계자회의를 9월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 24일부터는 시청 의회부지 주차장을 저녁 8시～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개방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의회부지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계자에게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행궁을 안내할 수 있는 중국가이드를 확충하고 행궁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 해설사는 영어 9명, 일본어 11명, 중국어 8명, 수화 1명, 한국어 25명으로 총 53명이 7개소에서 해설 대상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 관광지인 화성행궁 안내소에 중국어 해설사를 최대 배치하였으며 또한 중국어 해설사 3명을 포함한 외국어 해설사 총 10명을 올해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총 10명은 중국어 관광해설사와 함께 중국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을 12월에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의 올바른 이해 증진으로 역사의 문화해설이 올바르게 안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여행사에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유치보상금 예산은 10억 원이며 2016년 6월 9억 8,51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관광명소 2개소 방문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고 객실 단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등 지급조건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유치보상금 지급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수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용덕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청소년쉼터,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4개소로 현재까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과 수시로 시설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실시하고 12월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시설별로 회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현장방문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2015년도 저희 과의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 시설 보강 집행잔액 1,588만 7,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집행잔액 1,384만 9,000원 등 3건에 1억 3,093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예산은 총 508억 8,377만 2,000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말 내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마무리 추경 시 삭감하는 등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 설치를 검토하고 강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영장은 장안구 4개소, 권선구 6개소, 팔달구 5개소, 영통구 4개소 등 19개소가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강습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97개교 중 49개교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48개교 231학급 6,42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체험 중심의 수영교육을 통해 위험상황에서 학생의 자기생명 보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수영시설 자체 점검과 생존수영 관련자 간담회 개최로 수영교육과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안전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년 시설에 특정 동호회가 장기간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꿈의 체육관 동호회 현황은 현재 탁구와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에 대한 시설 구비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스스로 조직한 동호회에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은 3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4개 그룹 각 30명씩 120명을 모집 매주 화, 목요일에 무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설 검토와 보다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꿈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에 적응이 어려운 초보자를 위한 신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10월부터는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정규 체육수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인권센터와 연결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시가 지속사업으로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58명의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심리, 정서치료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와 학생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 수원교육지원청에 인권교육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수원인권센터와 연계하여 분기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제교류 해당 청소년 선발 시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은 1단계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교류사업은 수원 청소년 일본어 연수 및 문화탐방 40명,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중국문화학교 30명, 수원시 주니어대사 일본 후쿠이시 교류 10명, 수원시 청소년 중국 진중시 교류 10명, 수원 청소년 일본 아사히카와시 교류 고등학생 10명 등 청소년을 선발 교류하였고 금번에 중국 제남시 청소년 교류도 선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교육청과 중복되는 사업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람”입니다. 육성재단과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 장애청소년 계절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 4건을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은 수원 청소년 진로박람회 등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원 청소년 진로박람회와 겨울방학 늘해랑학교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로·진학 컨설팅, 교육청 연계 부모교육 등 추진 중에 있는 7개 사업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시정 처리요구하신 7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9쪽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체육진흥과 민간위탁사업은 수원시 체육회관 운영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사무의 정기 지도점검, 민간위탁금 집행 정산검사, 수탁기관 행정지도 실시 등 안정적인 위탁사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6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총 664여 억 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단위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수원시 비등록 클럽 생활체육 대회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직장운동경기부 은퇴선수들이 재능기부 등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테니스 등 14개 종목 1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 코치 등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은퇴선수는 모두 10명입니다. 향후 은퇴선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인자격증 취득 등 정보제공과 학교체육 지도자 우선배정 추천 등 체육지도자로서의 진로변경 기회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학교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수원시 체육회 일반 체육지도자는 검도 등 17개 종목 25명이며 학교운동부 꿈나무 육성교실 등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 교육교재 보급, 인권침해 예방 지도점검,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장애인체육 포상금 및 격려금 인상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입상 포상금은 최고 30만 원, 출전격려금은 최고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중 입상 포상금, 출전격려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2월부터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효율성있는 스카우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우수선수 영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입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우수선수 영입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선수 검증, 임용체계를 마련하고 우수선수 영입 매뉴얼 등을 작성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 시 메디컬테스트 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6년 12월 중으로 메디컬테스트 기본메뉴얼 작성, 관련 예산확보,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입선수부터 메디컬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은 2008년 2월 창단하여 28명의 선수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4위, WK-리그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운영 환경개선을 통해 경기력 향상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수원야구장 주차장 소음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6년 9월 현재 수원야구장 주차 및 소음관련 민원은 총 1건으로 2015년도 12건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야구장 스피커 출력 50% 축소, 주변민원 안정대책 추진 및 주차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프로구단 실무협의회 운영, 야구장 리모델링사업 소음 저감대책 반영, 홈경기 관중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호매실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규격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수원 칠보체육관 칠보 인조잔디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반경기 규격에 맞게 조성하여 2016년 1월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현재 수원시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설확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시설 이용자, 관리주체,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인섭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양인섭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큰 예산이 소장품 구입예산인데 현재 하반기 작품수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11월 중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기존 미술전시관과 차별화를 통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학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또한 수원 소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관내 교육기관, 문화시설, 인근 대학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협력관계를 모색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미술작품 구입 시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 위주로 구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작품구입을 통해서 3점밖에 구입을 못 했는데 이번 하반기 작품구입을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실패를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술관 운영 정체성에 맞는 엄선된 작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각종 전시 운영 시 유료와 무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미술관 기획전시는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은 무료관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한시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무료관람은 앞으로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람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근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운영위원회는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117쪽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중 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원이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이 있으니 위원의 정비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서울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올해 두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두 번 다 불참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올해 하반기 11월 회의를 개최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전부 배제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미술관 내에서 영업 중인 카페가 주변상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카페가 동절기에는 아침 9시∼21시까지, 하절기에는 아침 9시∼2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미술관 특성상 저희가 10시에 문을 열고 7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 운영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7시면 자동적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향후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시에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조건을 재검토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미술관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양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관련된 시정 요구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수시평정 외에 실기평정을 교향악단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이죠?

네, 올해 말까지 노사협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애초에, 처음에 실기평정 위주로 평정을 했다가 중간에 수시평정으로 바뀌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합창단은 계속해서 실기평정 위주로 평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향악단만 수시평정이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지휘자라든가 예술감독 이런 분들이 수시평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명만 추려가지고 월말에 실기 평정을 따로 하는 형태로 평정을 하는데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실기평정으로 합창단처럼 바꾸라는 요구인데 이건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향악단과 합창단 동일하게 했을 때 현재 지금 해오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연말까지, 그때 감사가 7월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8월, 9월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요구는 사실 7월 감사 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작년도 감사 때도 계속 요구가 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지휘자의 전횡이 개입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창단처럼 하라는 요구인데 이게 자꾸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라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사무단원의 공연수당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때 김 위원님께서 사무단원 공연수당 지급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 협의를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9월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리를 해서 먼젓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 나가는 공연수당은 주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재 맡은 사항이나 이것을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징계 받아야 할 사항도 있는데 뭘 협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제일 많이 공연수당을 받아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관련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체계로 바꾸고 나서 계속해서 국장 선임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인사를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국장이 또 공석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단은 국 체제로 추진한 게 2015년도부터 국 체제로 추진이 되면서 국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체 총괄하는 국장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국장이 있었는데 마침 10월 2일자로 이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12월 말까지 공개채용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어려우시면 원래대로, 원래 본부장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장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2국 체계였는데 그나마도 국장 1명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이런 행정조직 체계는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 중에 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객 유치보상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 개선방안, 추진방안이라고 해서 예산낭비 방지하고 뭐 이런 것을 주셨는데 애초에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는데 폐지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없네요?

현재 저희가 2007년도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들여오는 사항이라 어느 날 갑자기, 올해는 특히 방문의 해 사업이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만 3∼4억씩은 우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하신 모양인데 9월 1일∼7일까지 5일간 하셨고 음식점 12개소 가시고 그랬는데 자료는 제가 아까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도 훨씬 지나서 자료를 주시고 조사는 일찍 했는데 왜 자료는 이때 주시는지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카드결제 내역에 전표 일치여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확인 안 하셨죠?

저희가 추후에 카드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카드깡을 했는지,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신 거네요?

기존에 있는 여행사나 호텔에 있는 음식점의 장부를 다 뒤져봤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래서 저도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는 언제 하세월이고 얘기 안 하면 갖다 주지도 않는 이런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카드,

어쨌든 해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급현황에서 보면 관광객 수 해서 나왔는데 2월에 4만 8,000명에서 6월에 14만 2,000명 얼핏 보기에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월 평균으로 따져 보면 기껏해야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만 4,000?

숙박업소로 따지면 상당히 큰 거죠.

얼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더군다나 6월이면 봄철 지나면서 관광객이 늘어야 될 때인데 따지고 보면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보세요. 2016년도에 10억을 쓰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계속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고 실태조사 안 하고 카드결제 내역 확인한다는 것도 안 하시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난달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에 의하면 현금을 받고 나중에 별도로 와이깡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사하고 현재 추진하는 그런 중에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중에 직장운동경기부 구조조정 관련해서 예산낭비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냥 막연하게 어쨌든 뭐 잘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효과적인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대책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요구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조조정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해서 그 차액으로 시민한테 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에 보탬이 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남은 돈으로 도로 또 비싼 선수들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시원치 않은 선수 자르고 비싼 선수 데리고 온 꼴이 됐는데 그나마도 체조의 모 선수는 결과적으로 다쳐서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퇴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퇴출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퇴출의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애먼 사람 잘리는 것이고 실력 좋은 사람 데리고 오고 하는 식이 되는 상황이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어차피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을 생활체육에 더 할당을 해서 물론 선수들이 나가서 우리 수원시 이름을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수원시민 전체가, 옛날에는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구호도 있었는데 어쨌든 수원시민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더 건강한 신체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삶의 질을 높여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절약된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억 정도는 학교체육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한 21억 정도는 우수선수 확보 육성 차원으로 다시 재투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자축구단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단주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체육회에서 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먼저도 예산 중에 여자축구단 버스 사는 부분들이 부결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퇴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실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면 주요 성적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체육대회 작년, 올해 우승을 했다고 나왔는데 전국에 실업팀까지 여자프로축구 WK-리그에 전체 7개 팀이 있는데 이 중에 경기도 팀 2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승, 다른 팀 학생들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축구 7개 팀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 우승했다는 게 두 팀 중에 우승했다고 지금 여기다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뭘 우승입니까?

실제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15팀이 출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프로로 뛰는 팀이 두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은 프로팀은 두 팀입니다.

이것을 우승 실적이라고 여기다 하는 게 참 낯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계획에도 여기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을 해놨어요. 전국 4강 이상 그러는데 4강이래봐야 7개 팀에 중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 요구사항이 이런 실적이 있는 팀을 계속해서 20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재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시 체육회 이관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수원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 통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FC로 이관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FC가,

FC도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것도 어려운 판에 여자축구까지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앞으로 여성축구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입니다. 이상훈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 버스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 가지 잔여기간이 있는 걸로 해서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때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초과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게 맞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초과됐는데 현재 상태가 그 당시에 보수 수리비용 같은 견적을 뽑아 봤는데 크게 수리한 게 없기 때문에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일단 금년에,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버스 예산 좀 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왔어요. 그 자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때 수리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내역하고 운행일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원본이었거든요. 사본을 주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본이라도 보고 돌려드릴테니까 달라고 보고 나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지금 자료 어딨는지 아세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은 리더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원본 자료 아직도 제 방에 있어요. 원본이라고 귀한 거라고 복사도 못해준다고 했던 것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직원의 문제인가요? 국장님의 문제인가요? 수원시의 문제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을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8개월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4년 있다가 위원장까지 하고 다른 위원회 있다가 2년 만에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네.

김병태 과장님, 통닭축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죠? 이미 많이 알려져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주말에, 휴일날 손님이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 셋이 다 서울서 대학을 다니는데 아이들 친구들이 통닭거리 갈 건데, 전화옵니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활성화 타령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하지 말라고 했지 제가 장소 옮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그쪽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신 사항은,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통닭축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나혜석거리로 옮겨서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건 아니고요, 같은 팔달구다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그쪽,

요식업조합에서도 반대를 한대요.

그런데 나혜석,

요식업조합에서도 반대를 하고 통닭거리에서 통닭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다 싫대요. 다 반대를 해요. 예산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냐고요?

나혜석거리 상인회에서 또 요청을 해서 그쪽,

나혜석거리 상인회에서 요청한 게 확실합니까? 공문 있어요?

네, 여기 받아왔습니다.

나혜석거리 상인회에서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그쪽에 먼저 거리축제, 음식축제 할 때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 저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통닭축제였어요.

맞습니다.

통닭거리축제였죠?

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초대장이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사무실로 오면 의원님들이 꽤 열심히 보는데 집으로 오는 초대장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집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나혜석거리 치맥페스티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혜석거리 치맥페스티벌 아니에요. 집으로 온 초대장은 꽃보다 치맥이에요.

저희는 당초 그런 취지의,

어찌 됐든요, 저희 집에 온 것은 그렇다고요, 꽃보다 치맥.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다른 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혜석거리에 통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통닭이 있는 게 아니죠. 호프집이 있는 거죠. 호프집 장사시켜주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나혜석거리 상인회 대부분이 음식점 사장들이고 호프집 사장들일 거예요. 지금 분명히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취지는 수원의 유명해진 통닭거리를 더 알리기 위해서 통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알려진 수원의 통닭거리가 상권이 나혜석거리로 옮겨 갑니까? 거기에 통닭거리가 다시 생겨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저희 의원들을 멍청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저를 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어도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 번 보십시오. 3선, 4선 의원님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정산서를 봤을 때, 작년 1억 5,000짜리 행사 정산서를 꼼꼼히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저 백정선, 정산서도 제대로 못 볼 것 같이 생긴 백정선이 봐도 진짜 허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신 공무원들이 그 정산서를 보고도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이 정산서 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산서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정사정해서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으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해야 되는 통닭거리 상인들은 반대를 해서 나혜석거리로 가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예산 받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의원들보고 이해해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어요. 꽃보다 치맥, 치맥페스티벌 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올 본예산, 관광과 예산 아까 위원장님도 꼼꼼하게 보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세밀하게 볼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과 이상훈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 겸 부탁 하나 드릴게요. KT위즈 야구가 있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의 피해는 주차 문제인 거고 또 그 주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거의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달음식이라든가 금방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음식 제품에 대한 것에만 몰리니 그 뒤에 골목골목의 조그만 백반집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저녁식사라든지 할 수 있게 가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장안구청에다 제안을 했어요. 장안구청 직원들이 애를 써서 만들었어요.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다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장안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 구청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안내판을 KT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100% 수원시 예산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KT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변의 상인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 KT에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 광고도 같이 실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하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발 좀 찾아가세요.

네,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원영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원을 평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거기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기가 힘들죠?

이 노조 이전에도 수원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도 조그만 웬만한 것들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례를 올해 2016년도에도 3월부터 시작해서 1년여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저희하고 시각 차이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규정만 어기지 않고 평정을 했잖아요? 해서 예를 들어서 1위～100위까지 있는데 평정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단원을 해지시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노조가 결성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조뿐만 아니라 가까운 성남이나 울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평정과 관련된 부분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권한인데 평정 점수가 낮으면 사람을 자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사실,

복무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못하는데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행궁동 레지던시 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현재 행궁 레지던시가 위치한 곳이 원래 어떤 용도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것은 남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화성사업소에서 보상을 주고 있었던 건물인데 당장 이쪽 미술관 건립하고 그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거기 레지던시 안에 있던 작가들이 모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하게 건물이 정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설립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비어있는 건물을 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레지던시를 다시,

그러면 남지 복원을 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화성사업소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어요? 화성사업소에서 남지 복원 계획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복원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복원이 바로 될 건데 아직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건물을, 물론 부수고 새로 준비하면 되겠지만 부수기 전까지라도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레지던시 작가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하려면 빨리 해야죠. 그 건물 복원해놓고 용도로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지금 레지던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 화성사업소, 예술과 이렇게 3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협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 김용덕 과장님, 91페이지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벨 설치를 검토하고 강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안전벨 설치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강사는 현재 학생 30명당 1인이었던 것을 15명당 1인으로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벨 설치 관계는 교육청과 수영장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11월에 자체 점검 및 1월에 간담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자체 동아리 운영했는데 운영시기 매주 화, 목요일 무료개방이네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유료강좌가 있고 배드민턴은 무료로 해서 저희가 동아리 형식으로 각 그룹별로 4개 그룹으로 30명씩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요금을 내는데 왜 무료로 하죠?

이것은 별도의 스포츠 강좌는 분야별로 해서 다 요금을 받고 있고 시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신규강좌로 해서 유료화 시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이범선 과장님!

네.

우리 수원시 태권도시범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시립예술단도 있고 수원시립예술단은 예산을 수반해서 월급도 주고 자기네들 공연 나가면 공연수당도 받고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퇴직금까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수원시 태권도시범단이에요. 그렇죠? 태권도시범단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태권도시범단 운영 관련 예산은 2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월급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범단에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태권도시범단을 수원시 모든 행사에 다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아무 혜택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없이 한다고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이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수원시 체육회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네.

수원시 체육회 예산을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만나셔서 조율해서 고생하고 있는 시범단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범단도 조합을 만들어서, 노조 만들어서 월급받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시에서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예산을 줄여서 쓰고 또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원시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하면 그 안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추후 선수영입 시 반드시 메디컬테스트를 거쳐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잡아주셔서 고생 많이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인섭 시립미술관장님, 11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전문인들을 영입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문인들이라서 참석 안 하면 전문인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위원회 위원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연말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명단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1페이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염OO이 누구예요?

염상덕 문화원장입니다.

누구요?

염상덕 문화원장요.

그 다음에 미술협회는요?

이영길 회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다 성함을 오픈하는데 이 세 분은 혹시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먼젓번 행감 때도 자료를 이렇게 뽑았었는데요,

얘기하면 그냥 행감 때하고 마는 겁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행감자료 쭉 들어왔을 때 다른 이사들이나 다른 단체 회장들은 다 이름을 쓰고 하는데 굳이 염상덕, 이영길 이분은 왜 안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을 때나 이럴 때 이름을 안 뽑는, 이름하고 집어넣지 않은,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하면서 이 세 분만 왜 꼭 안 하냐 이거죠. 여기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거예요, 핸드폰을 적는 거예요? 안 적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은 안 하시는 것은 행감 시정 처리요구사항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72페이지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체 불용액이 한 6.95% 정도 되는데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거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반기 마무리 추경 시 집행잔액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취지 아닌가요?

이것은 아무래도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남았는데요,

왜요?

이것은 공연단이 작년 2015년도 7월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5개월 정도 나갈 수 있는 인건비가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추경을 잡든 본예산을 잡든 어차피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냥 집행잔액 삭감예정 이렇게 하면 그게 만고 땡이냐 이거죠?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76페이지 보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구체화하여 연극축제를 활성화 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이 외국 6개국 초청해서 한 8억 정도 쓰는 게 향후계획인가요?

우리 연극축제가 사실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보통 5～6개월 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문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연극축제가 끝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진행 준비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외국인 6개 연극단체 불러다가 8억 들여서 하는 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냐 이거죠. 제가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그러니까 부산 팀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 팀도 있을 것이고 전국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장기계획에 넣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8억을 들여서 외국 6개국을 가지고 들어와서 꼭 해야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에 이것 외에는 계획이 뭐 있어요?

그런데 연극축제가 올해 2016년도 연극축제를 보면 우리 국내에서 참여한 단체가 한 42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년 전쯤에 외국이나 이런 나라의 가장 양질에 있는 것을,

과장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