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박순영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노고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숙원사업인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지역 국회의원 세 분께서 법안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일전에 국회 국감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신 바 있고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는 100만 특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 있고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100만 특례 사무가 발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께서 의원님께 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국회와 공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하고 청주시장님, 용인시장님, 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 그렇게 만나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10월 25일,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와 공조해서, 청주시, 용인시, 고양, 성남이 다 공조를 하고 우리 수원시가 주도가 되고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후원도 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양쪽 단체에서 토론회도 나오십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손혁재, 전 시정연구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토론자로 나오시고 행자부에서는 국회의원실에서 협조를 하셔서 행자부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토론회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마치게 되면 나름대로 이 부분 입법화를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25일 토론회 때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함께 열심히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예산부터는 국회의원님들이 쪽지예산을 안 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충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쪽지예산으로 반영해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각 부처를 잘 분석해서, 국비를 내려줄 수 있는 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각 과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또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수거할 때, 폐가구를 수거할 때 분쇄해서 수거합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 리폼센터를 국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받으려면 부숴서 수거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수거했다가 해체해서 다시 리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그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부숴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를 신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국비를 만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각 과와 팀에서 만들고 이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컨벤션이나 또는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큰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고 적은 것들,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의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분산시켜주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핵심인 것, 그러니까 소위 시장님 관심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지방에 내려가는 예산을 분석해서 각 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준비해서 초기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것들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정보분석이나 정보공유, 시스템 체계를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 장기근무자 구간 전보 활성화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정기인사 시 장기근속자에 대해 순환전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향전보 8명, 구간전보 14명 등 총 22명을 순환전보 조치하였으며, 직렬별로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8개 직렬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에서 장기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구간전보를 통해 장기재직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관련 직렬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개 구 13개 동이 복지허브화 시범 동으로 출발하면서 행정 9자리 사회복지 44자리가 정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자리에 행정직 4명, 사회복지 47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최대한 사회복지직렬을 우선 배치하였고 팀장이 행정직일 경우에는 팀원을 사회복지직으로 복지업무 최소 2년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여 복지허브 시범단계에서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공직자를 위한 우리 시의 특별대책과 혜택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여성공직자가 마음 편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가사목적 희망부서제, 육아를 위한 시간제전환공무원, 다자녀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가사목적 희망부서제는 자녀의 육아뿐 아니라 자녀가 장애, 우울증,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해당직원이 거주지 또는 자녀보육시설 근처에서 근무하기는 희망할 경우 전보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인사에서 2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육아로 인해 종일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를 운영하여 총 17명의 공직자가 주 20시간으로 시간선택제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한시임기제 뱅크 운영, 임신육아공직자 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공직자들이 인사고충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 사회복지직렬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방문보건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장안과 영통보건소에 복수직렬로 사회복지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정기인사 시 장안구 보건소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회복지직의 실무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직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규 공직자 생활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 숙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이 한곳에 머물면서 수원 홍보는 물론 수원시 공무원과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공무원생활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정상황과 생활관 건립지역 등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거리 출퇴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자매도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와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동 주민센터 직원의 생태체험 참여율 저조 관련입니다. 이번 9월 19일 생태체험 재개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참여한 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재차 공문을 발송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구·사업소 대비 동 직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17년 생태체험 사업 추진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동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동별로 생태체험 실시 내역 월별 공개와 여건 개선 등 별도 방법을 통하여 부서장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후 행정공백에 따른 대책 방안입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누수에 따른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전문 직위제를 운영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 전의 특별한 경력, 이력을 파악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는 신규 공직자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 이상 공직자의 급격한 인력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인재양성을 위해 사전에 역량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위탁연구 중인 정책과제가 완료되는 대로 채용, 인재육성, 평가, 조직문화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원형 인재운영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더라도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팔달구청 옆에 위치한 수원시청 어린이집과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사랑 어린이집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은 시설, 교육, 환경면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 우수한 편이기는 하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12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원까지 입소자격을 확대하고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자녀까지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원아를 수시 모집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청 옆 복합청사 건립 시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 국기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청 국기게양대는 본관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태극기와 시의회기 등 5개의 깃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국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수원시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정책 한마당 관련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첫 번째는 정책제안 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부스 운영보다는 토론회, 심포지엄, 간담회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시 주차문제와 무대설치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열린정책 한마당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6월 24, 25일 양일간 시청 일원에서 개최하면서 인구절벽시대 수원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개막식과 토론회, 생생토크 등 총 8회의 토론회와 정책사랑방, 시민창안대회, 그리고 정책체험부스 50개, 그리고 명사특강 시민모니터 발대식 등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검토한바, 2017년도에는 열린정책 토론주간으로 적극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사랑방 운영 방안 개선으로는 시·구·동·위탁·산하기관 및 수원시 대표 SNS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두 번째 부스 운영보다는 토론중심으로의 운영은 각 국별 정책이슈별 전문가 토론회 및 정책 토크쇼 중심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실·국·소·구청별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무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5월 집중토론 주간에 정책토크쇼를 실·국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체험부스 운영으로는 주차장에 있던 부스운영을 폐지하고 본관 로비에서 실·국·소·구청별 정책소개 및 홍보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무대 설치 및 공연도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 수탁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수행할 수 없는 과제는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연구원 자체의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회를 강화하고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이 많을 경우에는 수탁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 필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합법적 운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에 따라서 푸드트럭 장소는 현재 조례로 정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관광특구 내 도로, 공공기관 장소, 행사장소 등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장소는 아직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9월 임시회 때 위생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공공지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사유지는 차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62쪽, 수원시 상징캐릭터 “수원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편성, TF팀구성, 시민참여위원회의 직접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원이” 캐릭터 기본인형 샘플 개발이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서 11월 중에 시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탈 인형 홍보활동 전문인력 채용이 지난 8월 16일∼12월 31일까지 채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25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활성화와 관련한 TF팀 구성 및 전문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 초과로 현 정원에서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7년 기준인건비 내시 이후 증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올해 9,700만 원을 확보해서 홍보 동영상과 탈인형 제작, 상표권 등록, 기간제 근로자채용,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현재 요구했고 탈인형 관리와 웹툰 및 포토존 운영, 그리고 상설 공연을 추가할 예정이고 캐릭터존을 3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직접 과제 방안은 현재 상징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문변호사와 관련,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 고문변호사 13명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난 8월 31일자로 이의신청 기간에 불변기간 도과로 패소한 변호사를 해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재위촉 세 분에 대해서는 승소율, 법률자문, 소송수행의 기여도, 실무부서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자치대학의 커리큘럼이 일반 강의와 다르지 않아 운영에 문제점이 우려되니 차별화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시민자치대학 시범교육은 10월 31일부터 약 5주간, 12월 초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3개 과정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2017년도에 반영할 계획인데 2017년도에는 교육대상별 4개 과정과 주제별 4개 과정으로 총 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위해서 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총 7회 참여해서 교육과정의 설명과 교육대상의 의견을 수렴한바, 지적하신 차별화있는 커리큘럼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한 수요를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6일 시민자치대학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기존 주입식 강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학습모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 적극 도입해서 차별성 있는 강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위원회 변동 현황 수시 업로드 및 실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을 구축해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회 설치 시 홈페이지 업로드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2016년 7원 위원회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위원회 공개현황을 정비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업로드 할 것을 70개 위원회 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변동현황을 관리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위원회별 위원 전문가 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및 참여와 소통 강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전문가 및 활동가 위주로 구성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나 시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위원회 모두 현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고 있어 위원회 결원 발생 시 고른 성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편성 및 결산관련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장안구 송죽동과 팔달구 행궁동의 역량강화 교육예산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교1동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에 따라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하여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의거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의견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이장 임명과 같이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시에는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증액 관련입니다. 2016년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비 3,900만 원과 운영비 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타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여 2017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600만 원 증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97명으로 각종 제증명발급 및 정착지원 도우미 활동을 통한 고충상담과 민간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가정을 연계한 숙박체험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부서 증원 또는 전담부서 검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시 보육아동과, 구 가정복지과, 조직팀 등 보육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보육지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육조사팀 신설 의견이 다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의 거주 외국인은 전국 3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15년 12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외국인 공무원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행자부 기준 인건비 산정규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확보에 따른 대책 방안 추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특성화 프로그램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새마을문고 시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각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신청을 받고 각 구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2017년 본예산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독려하여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새마을문고와 관련하여 문고이용률과 회원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방안 검토입니다.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문고별로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문고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문고에 대한 차등지원 방식을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와 검토 결과 문고운영비는 보통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균등지원방식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항목을 조정하여 우수문고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문고 평가를 통해 우수 동문고 8개소, 우수 단위문고 1개소를 선정하여 아동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마을교통봉사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 따른 대책방안 모색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모범운전자에 비해 예산지원이 열악하여 대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새마을교통봉사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처우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새마을교통봉사대 기존 활동운영비를 포함하여 대원들의 활동복, 근무모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대원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검토입니다.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새벽시간 대에 활동함에 따라 피로누적 등의 어려움으로 대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안을 위해 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범대가 직업화되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대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새마을문고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추진 및 도서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입니다.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규칙에 도서폐기·제적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분실 및 미회수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해 새마을문고 운영규칙 의안심의회를 통해 2016년 8월 24일 새마을문고 도서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도서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구축된 문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신규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자치회 상근인력 보강에 대한 예산증액 검토입니다. 상근인력 보강 및 인건비 지원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 동들이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건의사항으로 올 11월 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안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인력보강을 위해 자원봉사자,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해 워크숍 등 예산지원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올해 했던 것을 전면 개편해서 토론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부스운영은 안 하기로 했고, 주차장 부스 50개 했던 것은 다 폐지시켰고 그것을 시청 로비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안으로 변경했고 대신 국별로 토론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만 제가 평가보고회 할 때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 것이 정책위주가 아닌 행사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위주로, 미리 그 분야가 도시정책이든 관광정책이든 아니면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것이든 미리 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장소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우리 시민이 함께하는 퍼즐데이터 식으로 운영을 하던 컨퍼런스 식으로 하던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품목을 가지고 사전에 얘기는 하지만 푸드트럭의 최종 저기는 되신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지도할 때는 주변에 있는 품목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도 나름대로 공공시설 대부료를 내고 또 식품위생업상 정식허가를 받고 그분들이 영업권이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주변의 상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분도 영업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사업자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상가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염상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서 취학아동들하고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는 갔다왔는데 학원은 못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네.

2016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염상훈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과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책자에는 10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건이 보조금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기주차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점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배분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배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네.

네.

네.

추진완료는 잘못된 것 같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