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인사, 기획, 예산, 교육 등 행정전반에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소관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강건구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수원시의 대외역량 제고 등 서울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2017년 국비확보액은 유인물보다 늘어난 20개 사업 439억 9,800만 원을 잠정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286억 확보 결과대비 약 153억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54% 정도 증액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와 공조하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국비확보를 위해 시 본청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사업계획 수립 전에 중앙부처 및 각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주호 기조실장님과 공직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김기배 전 소장님께서 계셨지만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저지, 시민문화행사도 있었고 의원의 릴레이 1인 시위도 있었고 단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종합청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와서 의원들과 함께하고 보좌하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구를 위한 염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또한 의회에서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수화, 일정 도시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현재 그것과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노고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숙원사업인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지역 국회의원 세 분께서 법안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일전에 국회 국감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신 바 있고 장관님 답변에 대해서는 100만 특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 있고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100만 특례 사무가 발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께서 의원님께 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국회와 공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하고 청주시장님, 용인시장님, 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 그렇게 만나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10월 25일,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와 공조해서, 청주시, 용인시, 고양, 성남이 다 공조를 하고 우리 수원시가 주도가 되고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공동주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후원도 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양쪽 단체에서 토론회도 나오십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손혁재, 전 시정연구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토론자로 나오시고 행자부에서는 국회의원실에서 협조를 하셔서 행자부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토론회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마치게 되면 나름대로 이 부분 입법화를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25일 토론회 때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구 소장님께서 그동안 지나온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보기 좋고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함께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토론회가 있는데 뜻이 맞는 위원님들과 올라가서 함께 할 것이고, 수원시의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사무소에서도 우리 수원시의 가장 큰 과업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마땅히 요구해야 되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함께 열심히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정보분석이나 정보공유, 시스템 체계를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 장기근무자 구간 전보 활성화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정기인사 시 장기근속자에 대해 순환전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향전보 8명, 구간전보 14명 등 총 22명을 순환전보 조치하였으며, 직렬별로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8개 직렬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에서 장기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구간전보를 통해 장기재직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관련 직렬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개 구 13개 동이 복지허브화 시범 동으로 출발하면서 행정 9자리 사회복지 44자리가 정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자리에 행정직 4명, 사회복지 47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최대한 사회복지직렬을 우선 배치하였고 팀장이 행정직일 경우에는 팀원을 사회복지직으로 복지업무 최소 2년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여 복지허브 시범단계에서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공직자를 위한 우리 시의 특별대책과 혜택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여성공직자가 마음 편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가사목적 희망부서제, 육아를 위한 시간제전환공무원, 다자녀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가사목적 희망부서제는 자녀의 육아뿐 아니라 자녀가 장애, 우울증,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해당직원이 거주지 또는 자녀보육시설 근처에서 근무하기는 희망할 경우 전보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인사에서 2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육아로 인해 종일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도를 운영하여 총 17명의 공직자가 주 20시간으로 시간선택제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직원 결원 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한시임기제 뱅크 운영, 임신육아공직자 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공직자들이 인사고충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 사회복지직렬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방문보건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장안과 영통보건소에 복수직렬로 사회복지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정기인사 시 장안구 보건소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회복지직의 실무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직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규 공직자 생활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 숙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신규 공무원과 교류 공무원이 한곳에 머물면서 수원 홍보는 물론 수원시 공무원과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공무원생활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정상황과 생활관 건립지역 등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거리 출퇴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자매도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와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동 주민센터 직원의 생태체험 참여율 저조 관련입니다. 이번 9월 19일 생태체험 재개 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참여한 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재차 공문을 발송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구·사업소 대비 동 직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17년 생태체험 사업 추진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동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 동별로 생태체험 실시 내역 월별 공개와 여건 개선 등 별도 방법을 통하여 부서장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후 행정공백에 따른 대책 방안입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누수에 따른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전문 직위제를 운영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 전의 특별한 경력, 이력을 파악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는 신규 공직자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 이상 공직자의 급격한 인력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인재양성을 위해 사전에 역량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위탁연구 중인 정책과제가 완료되는 대로 채용, 인재육성, 평가, 조직문화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수원형 인재운영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더라도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팔달구청 옆에 위치한 수원시청 어린이집과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사랑 어린이집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은 시설, 교육, 환경면에서 민간어린이집보다 우수한 편이기는 하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12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원까지 입소자격을 확대하고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자녀까지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원아를 수시 모집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청 옆 복합청사 건립 시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사 국기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청 국기게양대는 본관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태극기와 시의회기 등 5개의 깃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국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수원시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정책 한마당 관련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첫 번째는 정책제안 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부스 운영보다는 토론회, 심포지엄, 간담회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시 주차문제와 무대설치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열린정책 한마당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6월 24, 25일 양일간 시청 일원에서 개최하면서 인구절벽시대 수원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개막식과 토론회, 생생토크 등 총 8회의 토론회와 정책사랑방, 시민창안대회, 그리고 정책체험부스 50개, 그리고 명사특강 시민모니터 발대식 등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검토한바, 2017년도에는 열린정책 토론주간으로 적극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사랑방 운영 방안 개선으로는 시·구·동·위탁·산하기관 및 수원시 대표 SNS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두 번째 부스 운영보다는 토론중심으로의 운영은 각 국별 정책이슈별 전문가 토론회 및 정책 토크쇼 중심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실·국·소·구청별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무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5월 집중토론 주간에 정책토크쇼를 실·국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체험부스 운영으로는 주차장에 있던 부스운영을 폐지하고 본관 로비에서 실·국·소·구청별 정책소개 및 홍보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무대 설치 및 공연도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 수탁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수행할 수 없는 과제는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연구원 자체의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회를 강화하고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이 많을 경우에는 수탁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 필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합법적 운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에 따라서 푸드트럭 장소는 현재 조례로 정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관광특구 내 도로, 공공기관 장소, 행사장소 등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장소는 아직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9월 임시회 때 위생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공공지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사유지는 차후 검토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62쪽, 수원시 상징캐릭터 “수원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편성, TF팀구성, 시민참여위원회의 직접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원이” 캐릭터 기본인형 샘플 개발이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서 11월 중에 시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탈 인형 홍보활동 전문인력 채용이 지난 8월 16일∼12월 31일까지 채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25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활성화와 관련한 TF팀 구성 및 전문인력 증원은 기준인건비 초과로 현 정원에서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7년 기준인건비 내시 이후 증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올해 9,700만 원을 확보해서 홍보 동영상과 탈인형 제작, 상표권 등록, 기간제 근로자채용,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현재 요구했고 탈인형 관리와 웹툰 및 포토존 운영, 그리고 상설 공연을 추가할 예정이고 캐릭터존을 3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직접 과제 방안은 현재 상징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문변호사와 관련,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 고문변호사 13명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난 8월 31일자로 이의신청 기간에 불변기간 도과로 패소한 변호사를 해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재위촉 세 분에 대해서는 승소율, 법률자문, 소송수행의 기여도, 실무부서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자치대학의 커리큘럼이 일반 강의와 다르지 않아 운영에 문제점이 우려되니 차별화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시민자치대학 시범교육은 10월 31일부터 약 5주간, 12월 초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3개 과정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2017년도에 반영할 계획인데 2017년도에는 교육대상별 4개 과정과 주제별 4개 과정으로 총 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위해서 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총 7회 참여해서 교육과정의 설명과 교육대상의 의견을 수렴한바, 지적하신 차별화있는 커리큘럼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한 수요를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6일 시민자치대학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기존 주입식 강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학습모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 적극 도입해서 차별성 있는 강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위원회 변동 현황 수시 업로드 및 실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을 구축해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회 설치 시 홈페이지 업로드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2016년 7원 위원회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위원회 공개현황을 정비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업로드 할 것을 70개 위원회 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변동현황을 관리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위원회별 위원 전문가 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및 참여와 소통 강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전문가 및 활동가 위주로 구성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나 시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위원회 모두 현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고 있어 위원회 결원 발생 시 고른 성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편성 및 결산관련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장안구 송죽동과 팔달구 행궁동의 역량강화 교육예산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교1동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에 따라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하여 신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 의거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의견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이장 임명과 같이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시에는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증액 관련입니다. 2016년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비 3,900만 원과 운영비 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타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여 2017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600만 원 증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97명으로 각종 제증명발급 및 정착지원 도우미 활동을 통한 고충상담과 민간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가정을 연계한 숙박체험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부서 증원 또는 전담부서 검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시 보육아동과, 구 가정복지과, 조직팀 등 보육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보육지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육조사팀 신설 의견이 다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의 거주 외국인은 전국 3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15년 12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외국인 공무원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행자부 기준 인건비 산정규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확보에 따른 대책 방안 추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특성화 프로그램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새마을문고 시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각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신청을 받고 각 구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2017년 본예산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독려하여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새마을문고와 관련하여 문고이용률과 회원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방안 검토입니다.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문고별로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문고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문고에 대한 차등지원 방식을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와 검토 결과 문고운영비는 보통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균등지원방식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항목을 조정하여 우수문고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문고 평가를 통해 우수 동문고 8개소, 우수 단위문고 1개소를 선정하여 아동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마을교통봉사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 따른 대책방안 모색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모범운전자에 비해 예산지원이 열악하여 대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새마을교통봉사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처우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새마을교통봉사대 기존 활동운영비를 포함하여 대원들의 활동복, 근무모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대원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검토입니다.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새벽시간 대에 활동함에 따라 피로누적 등의 어려움으로 대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안을 위해 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범대가 직업화되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대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새마을문고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추진 및 도서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입니다.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규칙에 도서폐기·제적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분실 및 미회수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해 새마을문고 운영규칙 의안심의회를 통해 2016년 8월 24일 새마을문고 도서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도서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구축된 문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신규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자치회 상근인력 보강에 대한 예산증액 검토입니다. 상근인력 보강 및 인건비 지원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 동들이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건의사항으로 올 11월 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안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인력보강을 위해 자원봉사자,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주민자치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에 대해 워크숍 등 예산지원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구하고 본청하고 사업소 결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한 140∼1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150명이오?

네.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90명∼100명으로 줄여놓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확하게 133명입니다.

133명?

네.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결원을 해결할 수 방안을 모색하라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연초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일방 전입 요청을 했는데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직원, 당초 승인은 200명인데 저희가 300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주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원을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신규 공직자를 배치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항상 보면 우리 위원들이 주로 챙기는 것이 행감을 중심으로 보면 120∼130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지금은 9월 중순인데도 140명 가까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런 결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이 사전에 인력뱅크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듯이 그런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수시로, 한 달이든 두 달이라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얘기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출산휴가나 휴직을 하면 바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정규직원들이 하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뽑아서 배치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한 문제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간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인력뱅크에 와서 공부해서 땜빵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30대나 40대 중에서 주부들 같은 경우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사일 때문에 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만약에 특정한 동이나 구에 3명이나 5명이 필요할 때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적성에 맞는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해서 바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더 나아가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 팔달구를 예를 들면 갑자기 대체인력으로 10명 정도 필요할 때 그것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드신 분이나 기간에 한정된 사람은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고 서류전형 후에 간단하게 면접봐서 그분을 근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저희가 신규직원 뽑아놓은 인력이 100여 명 이상 예비자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직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사실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60이 넘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보면 그래도 남자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막일도 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분들도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공모를 하면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열린정책 한마당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준비한 공직자도 다함께 애썼는데 올해는 유난히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시나요?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모르는데 수원시청에서 하는 것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가까워서 가기 좋고 공직자들 준비하기는 좋은지 모르겠으나 주차할 데 없지요, 장소 좁지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방을 막아놓은 부스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 땀범벅이 되고 그랬었는데 혹시 장소를 시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올해 했던 것을 전면 개편해서 토론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부스운영은 안 하기로 했고, 주차장 부스 50개 했던 것은 다 폐지시켰고 그것을 시청 로비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안으로 변경했고 대신 국별로 토론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만 제가 평가보고회 할 때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 것이 정책위주가 아닌 행사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위주로, 미리 그 분야가 도시정책이든 관광정책이든 아니면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것이든 미리 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장소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우리 시민이 함께하는 퍼즐데이터 식으로 운영을 하던 컨퍼런스 식으로 하던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김주호 기조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네.

본 위원이 지금 핸드폰을 꺼내놓았는데 푸드트럭이 우리 시청에도 있고 각 구청 등 관공서 몇 군데 있는데 벌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푸드트럭에 대한 품목고려, 선정 이런 것 지도, 교육, 계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품목을 가지고 사전에 얘기는 하지만 푸드트럭의 최종 저기는 되신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지도할 때는 주변에 있는 품목하고 겹치지 않도록,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본 위원한테 찍어서, 메뉴까지 찍어서 보낸 것입니다. 간이식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푸드트럭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기 안 좋은 상가는 어떻게 하고 청년점포 푸드트럭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수원시에서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무슨 대책이 없느냐!”라고, 메뉴까지 찍고 이용자 줄 선 것까지 본 위원한테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음식업종이나 요식업쪽에서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도 나름대로 공공시설 대부료를 내고 또 식품위생업상 정식허가를 받고 그분들이 영업권이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주변의 상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분도 영업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도 사업자다?

네, 사업자입니다.

그 정보를 소통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상가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푸드트럭 청년점포라고 하면 음식점이 아니고 간식 정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음식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우동과 밥을 하니까, 제목도 끼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건인데 본 위원 지역구를 새마을문고 건으로 돌아보니 새마을문고가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취학하기 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케어가 가능한데 취학을 하고 난 아이들이 조부모나 이웃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갈 사이에, 학원과 학원이 끝나고 그 잠깐 사이에 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새마을문고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봉사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소통이 이루어져서 30∼40분, 1시간 정도 비면 “문고에 가서 책 보고 있어.”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단지 책, 장서를 보관하고 책을 대여해 주고 잠깐 아이들이 휴식만 한다고 봤지 간절한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잘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김주현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염상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서 취학아동들하고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는 갔다왔는데 학원은 못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넣으셨어요?

네.

올해는 예산반영 프로그램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셨네요!

2016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하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염상훈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과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책자에는 10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건이 보조금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현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잘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난번, 8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무용전공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회 활동하고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나 아니면 부서별 행사에 참여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루 2시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만?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시 8시간이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어떤 명소를 구경한다든가 그러면 그 장소에 있어서 “수원이”를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촘촘하게 짜여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9월에 만들어져서 25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큰 행사만, 잠깐잠깐씩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씩 짜는 것은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탈을 쓰고 공연하는 것은 20분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네. 지금도 쓰게 되면 땀범벅이 되기 때문에 2시간이 되면 완전 초주검이 됩니다. 20분 공연하고 40분 쉬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절을 감안한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10월에 행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성문화제를 비롯해서?

네.

그러면 많이 활동하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때에 훨씬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시간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대체로 할 수 있는 알바형식으로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예산이 2명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수원이”가 움직이려면 5명 정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이” 탈 자체도 굉장히 부피가 크고 차량이 필요하고 “수원이”가 앞면이 전혀, 옆으로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원이” 옆에 보조인력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수원이”가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두 명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 5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나중에 탈을 운반하고 그러면 2시간 공연하기 위해서 5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명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다양한 시간대에 적극 홍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설공연으로 저희가 대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다행이고, “수원이”가 정말 수원에서 구마몬처럼, 수원 그러면 캐릭터는 “수원이” 청개구리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수원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국민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지역협의회 구성도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때 물론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하실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전문가 그룹 중에서 경찰서 보안협력과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시로, 들어올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원형 의료복지사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해서 사회복지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에.

네, 보건소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신지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지적해 주셔서 영통보건소와 장안보건소에 복수직렬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 장안보건소에 7급을 배치했습니다. 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동하고,

방문보건사업 보조,

팀은 정신보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동하고 연계해서 자살충동자, 알콜중독자, 치매망상증, 일반 성인들 정신질환, 정신병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해서,

그 직원이.

통합정신보건센터하고 휴먼서비스센터가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센터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연계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해서,

굉장히 직원도 만족하고,

효과성은 좋지요?

굉장히 효과적인,

보면 장안하고 영통만 정원을 늘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팔달하고 권선이 수원시에서 복지수요대상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영통보건소와 장안이 먼저 직렬배치가 되었는데 아직 영통에 대해서는 인원TO가, 인사이동은 없었지만 팔달하고 권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이 오히려 그런 복지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확대되는 방안을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수원형 의료복지서비스가 정착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어서 종합검토해서 자치과장님과 같이 복수직렬로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직원들 기숙사 확충, 생활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립지원 및 부지 결정은 되셨나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행궁동 일대, 북수동 일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계획구역이 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화성사업소하고 협의해서 500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평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행궁동에 해서 교류공무원뿐만 아니라 신규공직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자매도시의 민간교류 차원에서 오신 분들의 한국 문화와 생활습관까지 체류형으로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끔, 2∼3일 정도라도 머물 수 있게끔해서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500평 잡았다는 데가 대강 어디쯤인지 아세요?

금보여인숙, 벽화마을 쪽입니다.

벽화마을 쪽이요?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궁동 일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수원에서 유스텔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소요예산이 30억 내외가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인데 실질적으로 500평 확보했다는, 매입을 했다는 것이 매입계획인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행궁동에 500평 땅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게스트하우스 한옥형 문화체험시설로 지정되었는데 보상만 한 45억 들고 거기에 시설하면 30억해서 70몇 억을,

몰몬교지역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화수류정 앞 쪽입니다.

방화수류정 앞 쪽?

네. 이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둔동 거기,

왜냐하면 이쪽에 호스텔을 짓게 되면 거기가 전체 리모델링비하고 사업비해서 약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생활관이 이렇게 있고 기존에 얼마만큼의 생활관에 입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요예측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 활용을 더 하시는 것이 예산부담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팔달구 공무원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 예전 기독회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형 마을하고 서둔동 호스텔하고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그쪽도 여유 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서둔동 청사부지로 이전하면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존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별도의 추가매입 부분보다는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네.

북수동에 있는 사항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아마 그쪽 인근 주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행궁동에 집 지을 때는 한옥으로 안 짓고 4층도 짓고 시에서는 다 짓고 주민들은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반주민들한테는 한옥을 지으면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한옥촉진지구를 벗어난 곳은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한옥으로 짓지 않고 있는데 500평이라는 땅 속에 하도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한옥이라는 것이 유럽처럼 500년 100년 된 것도 아니고 기와집 몇 개 있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땅을 매입해서 벽화거리를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궁동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젊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계신데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단지 기와를 덮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성이 세계문화유산이지 그 집이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히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둔동에 유스텔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네.

수원에 유스호스텔이나 유스텔 또 지으려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네,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삼일중학교가 협성대학교 재단에 있는 학교인데 학생이 없어서 자기네 재단에서 판단하기에 봉담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협성대학교 일부에 삼일중학교가 이사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아이들만 받아야 되니까 호스텔을 거기에 룸 500개짜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수동에서 벌어진 일을, 건축허가 받아서 거기에 다가구나 이런 것을 짓겠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이 회의는 속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제부터 도시계획과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성 내, 거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성 내 건물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이 분명히 북수동 어디까지, 위치까지 지목을 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을, 이윤숙 씨가 있는 근처인데 벽화거리를 만들었다면 애초에 공직자들이 “아, 여기는 향후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해서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여기는 문화의 거리, 팔부작거리하고 연결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땅을 저희한테 파십시오.”라고 집이 부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화거리 만들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땅을,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건물 높은 것 들어서면 동네 잘못되는데”라고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주민들 모여서 난리 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일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하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삼일중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삼일중학교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존치여부까지 걱정해서 그것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한 것이 북수동뿐만 아니라 장안문 쪽 현장답사도 하고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쉽게 발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고 하지만 화성사업소도 갈팡질팡하고 이번에 화성사업소에서 괜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예전에 광교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오피스텔 허가 내 주었다가 120억 보상해 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여기는 무슨 거리가 되고,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안을 잡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주민이 나 살겠다고 집짓는데 관에서는 거기에 복지회관, 기와집도 아니고 4층씩 짓고 있으면서 일반인은 왜 집짓는 것을 통제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얘기하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토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설득해 가야지, 관에서는 기와집도 안 짓고 자기네 복지회관 슬라브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민간인들한테는 한옥지으면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고 통제는 계속하고 그리고 민간인이 집짓는 것은 못 짓게 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수원시만 그렇게 합니까? 화성 안에 많은 사람이, 1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데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곳에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화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빈껍데기 담장만 갖다놓은 것이 무슨 관광지입니까? 말 안 하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적 절차를 똑바로 밟아서 주민을 설득한 후에 화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얘기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질의한다고 해서 쉽게 답변하면 그것은, 속기 다 되고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에 결례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화성사업소에서,

그 사항은 성 내, 성 내 관계되는 사항은 화성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허가 관련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면 팔달구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이 우리는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사업소 소장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각 실·국장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국장님들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모여있는 곳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각 부서가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 주민은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냐 하면 이래요! 한동안 건축경기가 좋아지니까 행궁동에도 집들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5층짜리나 4층짜리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연무초등학교가 학생이 줄지 않는 학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남수동이나 북수동에 가면 지붕이 내려앉고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짓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있는 것을 계속 방치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집 세 집 합쳐서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집 보상주는 것도 아니면서 집을 못 짓게 문화의 거리로 묶으려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김주호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만날 이런 일이 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화서역이라고 얘기도 하고 북수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송영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민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10월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10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시범운영이 10월 31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아파트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다 선정이 되었나요?

추천 다 받았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40명이고 아파트입주자대표자는 30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인원은 몇 명 쯤?

110명 정도가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다 섭외가 되었지요?

네, 섭외가 다 되었고,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교육시간이,

총 20강 정도가 됩니다. 1강 당 2시간씩 40시간.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의원님들은 시범운영기간 끝나고 나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보면 교육을 한 다음에는 어떤 효과를 생각하셔서 시민대학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까?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 거버넌스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자치대학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이러한 시민조직의 중추역할을 하고 마을만들기 자체에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 중이라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원 위주로 했고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가급적 많은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자치대학이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발전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영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 상징물 캐릭터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수원의 상징물이 “수원이”가 탄생되었는데 지금 상품화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요?

네, 시제품 개발까지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에 나오나요?

상품은 11월 중에 세 종류 정도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정도?

네.

무엇무엇이 나옵니까?

인형 7인치하고 키링이라고 해서 열쇠고리 달려있는 것 두 종 정도해서 약 7,000개가 제작이 됩니다.

예산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나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고 이것은 관광과의 관광상품 구입비로해서 저희가 구입을,

따로?

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탈 인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탈 인형이 움직이는 데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섯 명 정도가 같이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탈 인형이 혼자 다녀야 되는데,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부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본 위원이 한 번 물었습니다. “보여요?”했더니 안 보인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옆으로만 보입니다. 옆으로만!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탈 인형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탈 인형이 어떤 방법으로든 혼자 다닐 수 있는 인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개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축해서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전국에서 만들어서 계속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상징물 만들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다 실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패입니다.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빨리 연구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밑에 천은 그대로 하되, 그것을 보완해서 보일 수 있는 선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당연히 해야지요!

네.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지금 요구한 것이 2억 1,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나머지 일반은 올해하고 비슷하고 특징적인 것은 상설공연을 9,000 정도,

연극이나 뮤지컬, 어떤 것?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탈 인형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탈 인형을 연극할 수 있는 탈 인형으로 개조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원문화재단에서 스토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년에 재밌는 극을 만들어서 화성행궁에서 연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관장하는 것을 과장님 과에서 하실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이것은,

TF팀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네.

문화재단에 하실 것입니까?

네.

문화재단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과장님이 계속 관장해서, 여태 고생하셨으니까 계속 관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설공연만 진행하고,

본 위원 보기에 과장님이 계속 관장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하든지 문화재단이나 어디에 위탁을 주든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을 더 구체화 시키고 상품화 시켜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상설무대만 문화재단으로 넘긴다?

네.

그리고 관리는 계속 과장님이,

현재로서는 지금 받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물 총괄부서로서 “수원이”만 가지고 업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인 것 같고,

업무를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전문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관리 이런 것들을 화성과 연결해서, 화성방문의 해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딘가 계속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세 분이서 관장하기에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정말 열심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게 홍보도 해야 되고 만들고 그런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여기에서 그렇게 몇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별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까 보고 했듯이 기준인건비를 줄여야 될 상황에서 인력지원이 안 되어서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네.

그냥 과장님이 계속 관리하되 과장님이 이것을 시민위원회 식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 자율적으로 상징캐릭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시민펀드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상품화가 되면 시민펀드형을 만들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적은 돈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본인이 주주가 되기도 하고 홍보요원도 되고 또 사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시민펀드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기까지는 과장님이 혼자 어려워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시는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못지않게 송영완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면 가장 실현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너무 고생 많이 하시면서 상징물이 잘 진행되고 홍보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열심히 잘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할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더 논의해서 빠른 템포로 그런 일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 지금 이전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이나 장소 있나요?

지금 현재는 권선구 방범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보니까 구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에도 질의할 것인데 산업단지 안에 거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사무실로해서, 거기 어린이집도 생기고 사무실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사를 바로 할 것인데 지금 어디에선가 분명한,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조금 알고 계신데 서울대 부분, 부지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 좀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주호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문제점, 지적도 하고 대안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오늘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자는 뜻에서 하는데 보니까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또 개인이 위원님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했던 것들을 다른 데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느 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것에 대해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업무가 단체를 관리하는, 전체 단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단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로서 그러한 일,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구분해서 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때로는 오버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위원들이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한다면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 또 단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어느 선들을 서로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오보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각 과나 단체원들한테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방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곤혹스럽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20시까지 합니다.

네. 종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야근요?

아, 공직자요! 보통 많이 하는 직원은 9시 넘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날은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이택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자료인데 추진완료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차에 관한 얘기고, 정기 주차권 발급에 관한 얘기인데 중간쯤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잉발급 사유에 “중도매인 유통종사자 등이 정기주차권 발급 요구하는 민원 지속적 제기”가 된다는 것은 정기주차권 발급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점포수, 매출량, 종업원수에 따라 정기주차권 수량 강제배분 지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기주차권이 많이 발급이 안 되어서 강제배분했다는 것은 아래 얘기인 것 같고, 위 얘기는 정기주차권을 많이 발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얘기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정기주차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점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배분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강제! 요구조건을 못 들어주니 다섯 장을 요구하지만 주차면 상 두 장밖에 못 준다.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 “지난”, “지난”은 무엇입니까? “강제배분 지난”

배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 어려운, 곤란하다?

네.

뒷말이 생략된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장 혼잡사유 맨 아랫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2015년도에는 주차장 관리로만 5,000만 원 적자가 났고 2014년에는 1,700만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정기주차비 인상을 해서 화물차를 한 달에 3,500원 받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해하고 보시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거기까지 이해하셨지요?

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500원 받던 주차비를 1만 2,000원 받은 것이 대단히 큰 치적을 한 것 같은, 이것이 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하고 합법적으로 뽑아놓기를 1만 2,000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1만 2,000원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세상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데 한 달에 3,500원, 하루에 100원씩 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도 뒤늦게 발견한 것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1만 2,000원이라는 비용은,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에 들어가지만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현대화가 되어서 다시 증축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면수보다, 정기주차권 발행대수가 주차면수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추진완료하셨다는 것은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추진완료는 잘못된 것 같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주차권 발행을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 중?

네.

여기 보세요! 주차장으로 인한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은 저희도 철저하게 잘 살펴보겠지만 행정,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 관리,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임용채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각 구청별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민원봉사하는 분들 계시지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확한 직함이나 명칭이 무엇입니까?

행정종합센터 위원입니다.

행정,

상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

종합센터의 상담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종합센터가 있나요?

우리 본청에는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각 구청에는 한 분 내지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센터가 시민봉사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채용하는 근거나 조건,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지요?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인가요?

네. 하루 근무하시면 하루에 6만 원 정도 보상금을 드리고,

그러면 자유롭게 출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아닙니다. 9시 출근이고 6시 퇴근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분들 행정종합센터에 근무하는,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별로 근무하는 분들 인력 현황하고 이분들 채용근거하고 조건, 그리고 인건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분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민원인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현황파악하고 추후에 다음 업무보고 때나 중간에라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네.

혹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앱 있지요?

네.

그 앱이 보통 몇 개나 됩니까?

대시민을 위해서 운영 중인 것이 수원시에 11개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나요?

구에는 없고,

본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네, 본청에서,

11개의 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앱 현황과,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1일 방문자 데이터 건이나,

지금 대부분,

다운받은, 다운로드 수나 이런 것 다 나오지요?

네.

운영 세부자료 좀 취합하셔서, 그리고 예산부분도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앱 하나 개발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으며 후의 추진 실적까지, 지금 앱이 무분별하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 세부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입니다. 김주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 구가 있는데 공직자들이나 예산이나 4개 구청이 비슷하게 가지요?

기본적인 예산은 실링제라서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나 면적을 보면 4개 구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비슷하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4개 구가 필요에 의해서 인구나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은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 경상경비의 경우는 4개 구가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고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요.

앞으로 해야 될 구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는 그런 형평성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조금 더 다른 구에서 가져가면 다른 구보다 많이 예산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못 준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신지,

아직까지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제가 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니까요, 실장님! 실무선에서 하다보니까 실무선에서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던 일들이 있어서 더 확장을 못 합니다.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4개 구에 비슷하게 주는데 유독 어느 구만 두 배 정도 가져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거기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더는 안 됩니다.”라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올라오면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수원시 전체를 보고 예산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민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만 간부 공무원들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확인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오늘 연화장 건은 공단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집행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은,

당직은 그야말로 청사 경비를 위해서,

네.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우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면적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자료확인)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면적이 총 912㎡이고, 지하 1층이 651㎡ 지상 2층이 261㎡입니다.

전체가 500평 되나요?

한 300평 정도,

300평 넘지요!

912㎡,

지하도 있고,

합쳐서,

이 면적 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된 청사가 없어서 그 면적도 겨우겨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 외에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는데 그것은 육성재단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어갔지요? 20억 들어갔지요?

그때 당시에 22억입니다.

22억!

국비가 7억 2,000, 도비 3억 3,000, 시비가 11억,

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증축하는 것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본 위원이 예전에 공보관께 제안했던 것이 지하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차라리 길 건너에 건물 지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를 증축할 것이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길 건너편에 육교 옆에 소 모양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도서관하고 야외캠프를 만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청소년문화센터가 T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건물은 ㄱ자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 안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밑에는 두고 똑같이 박스씩으로 4층까지 연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도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추산이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공직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영상미디어센터나 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미리 주력해서 잘 해 달라고 정보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