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은 2019년도 제3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협의한 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면소재지를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삼승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이거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취득면적을 1만 189㎡를 했네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구상회위원
평수가 3,320㎡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데…….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구상회위원
원래 사업의 목적이 작은 데서 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거점사업에 이 목적이 부합한가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원래 저희가 위치는 세 군데를 잡았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가 넓어서 면적이 커지다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곳이 지금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두 번째 (안)에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면적도 줄고, 토지매입비도 줄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위치상으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애당초 사업을 할 때 이거보다 더 큰 면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줄었잖아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 거점사업에 부합하냐는 얘기죠. 할 수 없이 안되니까 작은 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처음에는 원래 IPC공장 있는 데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토지매입비만 선정을 한 것이고요, 건물매입비는 아예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나눈 얘기로는 건물에 대한 매입비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토지만 구입하는 거로 하다보니까…….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회위원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이거 사업 연도가 어떻게 돼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중이고요. 내년에 실시계획을 하면 내년에 집행을…….
구상회위원
아, 4개년 사업이네요? ’19년도부터…….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구상회위원
애당초 하고자 했던 사업에서 왜 변동이 됐던 거예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당초부터 토지주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한 분이 계셔서……. 거기 면사무소 옆으로 했었거든요. 면사무소를 가다보면 우측에…….
구상회위원
토지주가 다 달라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아뇨, 한 분이신데, 자식 분들이 협의가 안돼서 결론적으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구상회위원
애당초 하고자 했던 사업의 토지주는 한 사람이에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한 사람인데, 자식 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리고 당초에 예비계획서를 낼 때도 협의가 됐는데, 막판에 안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습니다.
구상회위원
3,300만 원이면 1,000평 정도 나오나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1,000평 정도 나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당초에는…….
구상회위원
1,000평이면 한 2,000평이 줄어든 거네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행복센터나 주차장이나 광장은 만드는 데는 큰 제약이 없고요. 당초 건은 저희가 주차장을 크게 만들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 필지이다보니까 사업비도 사실은 늘어났던 거고요. 또 토지매입비가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 자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여기 위치가 면사무소가 있는 쪽, 약간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다가…….
구상회위원
저도 그 위치를 잘 알아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농협 쪽으로 집중이 돼서 소재지가 옮겨갔고, 집중되는 면적이 있어서 축소되는 면적은 있어도 사업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주차장의 여유공간이 많은 게 추세인데, 이거를 반대로 할 거라면 재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반대로 하다보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이런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당초에 위치를 여기로 잡았지만 감정평가나 토지매입 협의시기에 안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사업전체가 다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다보니까……. 이런 거를 원활히 하려고 당초에 몇 개의 지구를 잡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안)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강제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상회위원
4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토지매입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반 정도도 아니고, 반 이상인 3분의 2가 줄어드는 건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잘못한 건지…….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설계는 아니고요…….
구상회위원
기본계획을 잘못한 건지…….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예비계획서를 할 때 위치상태를 사실 조금 더 잘 잡았어야 하는데,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거점사업인 삼승면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나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 부지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거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평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 자체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들하고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더 이상 증액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그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