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 정책 방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은 4개 중점과제인 책임기반 구축, 교육복지 완성, 안심교육 실현,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과 18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학생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습 부진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중학생 학습 부진을 위한 예방 지원, 한글 책임교육 강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배치를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학급을 확대 운영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교사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세종 학교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생애단계별 연수, 교사대학생 미래지향적 연수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행정직원의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와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기본 공통소양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8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과 장애학생의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71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학교는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 강점 교육과정 기반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3쪽 무상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지원으로 고등학교 책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5쪽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 실현으로 교육복지 인식 개선과 교육복지 통합조정예산제 실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역별 학교와 학교 밖 사회복지를 연결하여 교육복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76쪽 교육활동 전념 풍토 조성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심리상담, 교권침해 사안 현장 대응팀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마음챙김 연수, 집단상담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기관 발굴, 청소년지원센터 활용,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기반 조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 강화입니다. 세종스쿨 117 운영으로 갈등과 분쟁 조정 지원,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관리, 학교폭력 대응과 갈등 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정서 안정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으로 치유와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안전 점검 내실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와 재난안전훈련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3쪽 안전한 학교 급식과 학생 건강 관리입니다. 건전한 먹거리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과 위생·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흡연·음주 예방 교육,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 응급의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한 위기상황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7쪽 쾌적한 학교환경 위생 관리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 학교 석면 관리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90쪽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한 인사 혁신입니다.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평가제도 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능한 교원 발굴과 우대 방안 마련, 공모교장 확대와 평가 강화,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가, 품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신규교사 선발, 지방공무원 적기 인력 충원 등 현장 지원 중심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입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청렴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감사를 내실화하고,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 분야 발굴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로 학교 자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95쪽 정책 책무성 강화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진단, 평가, 환류를 체계화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교육재정 홍보 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학생 수 조사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종시 공동주택 등 입주에 따른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1생활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아름동 M9 부지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놀이를 연계한 자연친화적 숲유치원 설립,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학원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연수를 강화하여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주기적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 관련 민원과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상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63쪽에 한글 책임교육 강화인데 지금 한글 미해득 학생들이 집계가 됐나요? 한글 미해득이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작년 2018년 4월에 252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많은 연수와 또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2018년 작년 11월에 100명이 돼서 61.8%가 한글 해득을 했고 현재는 100명 정도가 아직 미해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디예요?

주로 1학년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지요?

네.

미해득이라는 얘기는 실제 읽고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읽기는 하는데 쓰기가 부족하다든지.

그 학생들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2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61.8% 정도는 해득…….

해득이 돼서 현재 100명 정도.

100명 정도만 남았는데 그럼 그 100명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들은 2학년 가면 한글 책임제로 해서 담임선생님과도 하고 또 저희가 조이맘이라는,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을 1·2학년 학급에 배치해서 조이맘 선생님이 주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에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생산 원료로 만든 GMO가 없는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쓰고 있다, 30개교가. 그렇지요?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리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연중 4회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연 4회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해 오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시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걸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이 학교 전체 91개교를 해당으로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 학생들 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 정수기가 놓여 있나요?

교실에 정수기 놓인 게 아니고 복도라든지 각 층별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럼 먹는 컵은?

컵도 소독기…….

종이로 되어 있나요?

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독기 안에 종이?

아니, 종이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독기에 있는 유리나 플라스틱 컵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네.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괄 관리라고 돼 있는데.

수질검사는 우리 교육청…….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 검사가 격년으로 1회 운영되고 있고요. 음용 저수조 경유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정수기 15% 이상에 대한 무작위 자체표본검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5% 이상의 정수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수로 인한 급수를 하고 있고요. 관리실에 있는 정수기들입니다. 그 정수기는 연 2회 저희가 정수의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네.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는 면 지역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

잠깐만, 제가…… 지금 쌍류하고…….

그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다 합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국장님, 현재 세종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부재한 상황인 거지요?

네,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대안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읍 지역에 하나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고요. 동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 지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강 과장이…….

네.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이탈하기 전에는 11개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심리라든가 학업에 부재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가 요청하면 11개 기관에 먼저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적응을 못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꿈드림지원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상담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학교를 뛰쳐나가려고 하는지, 학업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인지 가정인지 사회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개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꿈드림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상담 위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담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학업과 진로와 건강검진, 검정고시 이쪽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의 친구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밑받침으로 잡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됐을 때요?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덜해요. 그래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시청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꿈드림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저희가 지금 인가된 학교는 없지만…….

대안학급으로 운영하지요?

네,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꿈드림지원센터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꿈드림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 조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가 우리 세종시에 올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치원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근처에 마을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밖 비인가 시설이라. 그래도 그쪽에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복컴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종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부재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복컴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시청과 함께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해 봤지요?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201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인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부재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동 지역에는 부재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대처하는 방안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 지금 없잖아요.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81쪽입니다. 학교 안전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전한 배움터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 확충인데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입니다. 올해부터 안전이 저희 과로 왔고요. 현재 안전통학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네, 128개교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 지정?

지정은 21개교.

개교가 아니라 65개소예요, 세종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가 틀린 거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65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4개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왜 65개소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같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65개소거든요. 65개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4개 기관의 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LH하고 시청하고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결정은 행복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안건을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 안건에 올립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학교가 들어오는 거는 미리 예견되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LH에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신설교에 대해서…….

시에서 이관을 받을 때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신설교에 대해서는 신설교 오픈하기 전에 사전에 2∼3회 정도 만납니다, 협력 기관이.

기존까지는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견되어 있던 일인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또다시 안전 기반을 확충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길 것이고요. 현재 어쨌든, 제가 1월 1일부터 맡기는 했습니다만 올해에 우리가 개교하는 학교가 4개교잖아요. 그래서 3회 관계기관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지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LH에서는 시청에서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해서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해서 이관을 시켜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요. 50%, 50%.

제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이후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이렇게 돼요. 그 전에 LH에서부터 이관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연양초등학교 앞에서 시간이 될 때 아침에 나가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거든요. 아이들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양한 교육경험 이수 학생들의 학점 및 학력인정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인정 검사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 심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패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그런 친구들도 학력인정 심의를 거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면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학교장 종결로 조치가 끝나고, 그렇지 않고 변호사님과 저희 장학사님에게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117에 요청해서 저희 117 담당 장학사님과 변호사님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조언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가·피해가 확실한 사항이었을 때는 변호사님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학교장 종결로 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치가 나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심을 요청하면 재심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의 판결을 내려 주는 거지요.

지금 밑에 보면 피해 학생하고 학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피해 학생을, 저희가 Wee·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Wee센터, 종촌 복컴 안에 센터가 있고요.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상담교사 프로그램과 가해 조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폭력에 대해 피해 아동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상담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떠한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 오면 상담사들이 1 대 1 매칭이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에게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상담을 거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학부모님에게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 줍니다.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도 있고 다양한 연계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왜 거부를 하는지.

그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거부의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아예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나 추행 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벌어진 친구는 심리적으로 노출된 상담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전문기관과 함께 치료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상담사하고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상담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상담사 매칭을 안 해 주고 다른 데로, 저희 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도 싫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관으로, “병원이든 어디 어디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관에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선택을 합니다.

Wee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은 84명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감할 때 자료 요구에서 보니까 84명이긴 한데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107명인가 그렇거든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입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 중에서 10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구 중에서 지원센터에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8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의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에게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략 11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수가 84명인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빼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수가 있어요. 한 20명 내외가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었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처가 어디가 됐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시잖아요, 결국은.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주 부서고 이런 혼동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주관하에 부서를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2∼3개 부서를 묶어서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하고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안학교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비전스쿨을 거론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전스쿨에 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 봤더니 그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고 사모가 상담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가 내교했을 때는 아이가 방학 중이었고, 제가 이틀 전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전에 담당 장학사님도 한번 가 보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간 학생인데 놀랍게도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 성적보다 현재 비전스쿨에 다니고 있는 성적이 5∼6배 정도 향상됐어요.

그랬다고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 학교에서 Wee클래스 다 운영하잖아요.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모두 다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방학기간만이라도 체험을 한다거나 해서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실상은 잘 아시겠지만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Wee클래스가 그렇게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전스쿨을 비롯해서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응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내실화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은 주무 담당인 과장님은 좀 억울해하시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시고요.

네.

말씀 나온 김에 도래샘비전스쿨이 필요로 하는 게 혹시 뭐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방문하셨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면 비전스쿨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런 것들에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북부지원센터에서 방과 후 강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를 해서 방학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학 중에도 그러한 아이들이 왔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저희도 북부지원과 내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부지원센터에서 가정형 Wee센터에 그러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정형 Wee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학생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 한번 홍보를 해 보세요. 자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생활 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학 동안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경찰서, 미용실 이런 것들도 다 대안학교라고 잡았어요. 그게 13∼14곳이나 됩니다, 기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대안학교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라고 지정한 곳들이 무슨 미용실, 무슨 경찰서 이런 것들이에요, 주민센터. 그런데 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안학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현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2년 전인가 대안학교 부분을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신청하려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학생 규모와 관련해서 아직 학교까지는 못 하고 강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가정형 Wee센터라든가 단위학교의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원래 학내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어떤 대안적인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적시한 그런 기관들에는 대안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비록 1명이기는 하지만 도래샘비전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학생 부담이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학생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학교생활을 돕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미래 삶을 돕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증축한 후에 누수하는 학교들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자료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석 달 이상이 됐는데도 중간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담당 부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기준 학교별로 누수한 현황 그리고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보수한 현황, 보수 금액 그리고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누수가 발생한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68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종시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왔는데요. 특수교육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은 올해 하려고 하는데 설립은 2022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특수 장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서면이 아니라 직접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교육지원센터 지원단을, 69쪽에 장애 영역과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통합교육지원단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통합교육지원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에 보면 장애 학생에 대한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25일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기도 한데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수영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기관과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계절학교로 운영을 계획해서 다음 주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체육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방과 후 주로, 평상시 학교에서 하기 어려웠던, 지금 제가 딱 생각은…… 문화·예술 쪽으로 여러 가지 방과 후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입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산 오류 나온 것이 교육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각 국장님들도 모르고 계셨지요?

네.

그 점을 보면서 주요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기사 내용이라든지 언론 매체에 관한 것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기사 같은 것 스크랩해서 국장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소통담당관에서 스크랩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 기사가 12월 31일 자하고 1월 7일 자하고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런 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스크랩을 해서 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 기능을.

저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공감하고요. 현재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또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우선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조만간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비서실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시지요?

어떤?

교육감 비서실에서도 기사 같은 거 스크랩해서 보고하고 그런 걸 하나요?

일단 소통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다 담당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 시간에 놓쳐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 수용률 개선에 관해서 한 차례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갔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보완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름동에 있는 아름중학교, 과밀의 대표적인 학교인데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중학교 측과 파악을 하셔서 개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M9 부지에 아름2중학교 설립 계획이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9년 4월경에 중투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투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일선학교 급식 종사자들하고 면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조리 담당자들의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교들의 시설이 동 지역보다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숙 과장님 또 강해정 과장님 계시지만 H6, H5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세종시에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어진중, 성남고 건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공백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보완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개정하는 과정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손현옥·박용희·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학생선수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생선수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학교운동부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인데 최근 체육계 성폭력이나 이런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7조에 보면 폭력 및 성범죄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 조례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도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 전이라도 잘 하셨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학생들과 코치들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다녀왔는데요.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 국장님들 모두 격려 방문을 하고 있고요. 동계강화훈련 장소에 가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고,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강화훈련 현장을 방문하셨다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400m 트랙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지요, 우리 시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외지, 인근에 공주나 이런 데에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운동부 코치, 지도자에 대한 배려도 같이 챙기고 그래야만 선수들의 사기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그러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설치된 운동부를 전제로 그 운동부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교육청 산하의 일선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가 매우 드물고, 한편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운동부 설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진 조례안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의미는 세종교육청, 우리 세종시에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부에서는 학교운동부가 설립되고 또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원의 기구 규모, 통솔 범위, 직무 등을 고려하여 3급 상당 교육연구기관장 정원 책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34명에서 835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98명에서 99명으로 개정하며 이에 따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2019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약 1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원되는 3급, 그러니까 증원되는 인원이 3급인가요?

3급 상당 교육연구관입니다.

3급 상당이고 그러면 보직 배치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세종교육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지요?

네.

거기에는 몇 급?

4급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급 상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현재 교육전문직은, 저희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급이 있는데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장학관, 장학사 또 연구관, 연구사로 두 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직이 3급에 보하게 되면 3급 상당 전문직에 보한다는 자리 그런 겁니다.

이게 교육부의 승인 사항인가요?

네, 3급 또는 3급 상당은 교육부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로부터 검토나 또는 부가 의견을 해서 받은 게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승인 책정해 주면 승인되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5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폐지하여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1만 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