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장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2년도 관리계획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동분교로 인해 매각되고 교환되는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지금 와서 감정가격이 추정가격에서 30% 이상이 차이가 난 의회의 변경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의회에 제출할 때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179회 임시회의 때 제출했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제출을 했는데 매각하고 서로 교환하려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학교 내에 동상이라든지 분수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매각하는데 그것이 다시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평면 백옥포리 농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하는데 군유지 집단화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단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지금 금액은 기준이 안 되는데 처분할 때에 2,000㎡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촌 수동분교 동상, 분수대, 정문 등 건물 부속물 7종이 1,600만원이 추가로 취득하는데 포함을 시키려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금액이 6,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14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부지를 취득을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상물은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계획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도 못했다는 겁니까?

교사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갔는데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취득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이번에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빠져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계촌초등학교 하면 그 안에 있는 건물, 지상물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라든가 교사동 까지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 다 가격을 처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충 처서 얼마 될 것이다, 공시지가만 처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관리계획 승인 변경이나 이것을 할 때에, 계획을 할 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교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야지요.

감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빠진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변경을

모르고 빼 놓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동상이나 정문, 이런 것은 자체를 모르고 빼 놓았던 부분입니다.

모르고 빼 놨다가 다시 넣었다, 뭔 일을 그렇게 성의 없이 정문, 동상, 부속물 7종이나 되는 분수대 이런 것까지도 다 빼놓고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대장 가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전체에 포함을 못 시켰던 사항이어서 매각을 하려고 전체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왜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대장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없어서 대장가격으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됐고요. 관리계획승인 2,000㎡이상이면 토지 처분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28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 승인만 받으면 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 유인환 위원님, 이 질문은 다음 순서에 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것이 아닙니까?

아니 농지매각 건은 다음 순서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아, 계촌 초등학교만 합니까?

네.

설명을 지금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순서가 매각을 하나하나 취급을 하기 위해서 뒤에 순서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설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를 그럼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처음에 제가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면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교환하는 부분이요?

아니 햄프산업 계촌, 그 금액이면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햄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교환에 이 금액만 가지면 서로가

그러면 재산을 취득을 해서 군에서 주민들한테 햄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빨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심의 의결을 받는 금액하고 변경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나요?

당초에 올라올 때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서로 가격을 맞춰서 그만한 면적을 조정해서 왔는데 실지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환면적이 조금 늘어났고요. 처분하는 것이

하여튼 충분히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고쳤는데 다시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다시 증액이 되어 하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속된 말로 헛갈릴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대상 수량이 보면 2,280㎡인데 2,000㎡ 이상이면 처분하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 이상을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 받았어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검토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합니까?

나가 보면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걸려 있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이 걸려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못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매각을 하다 보니 수의계약도 그렇고 조건은 다 되는데 면적이 초과되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2,000㎡ 이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상 2,000㎡ 이상이면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올릴 때에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이 수의매각이라도 가능하면 올려가지고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2,000㎡가 넘는 토지 처분에 대해서 이것과 교환을 한다거나 매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2,000㎡이상 되는 것도 의회에서 결정만 나면 막 팔아도 되는 것인지

2005년, 5년 이상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2005년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 5년 이상이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뒤의 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부계약을 맺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는 2,000㎡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가 넘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 자꾸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2,000㎡이상 토지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승인만 받으면 땅을 이렇게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2,000㎡이상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겠다, 2,000㎡ 이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겠다 하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하는 목적은

알아요. 그러면 2,000㎡ 이상 금액도 맞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는 봤어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2,000㎡이하 신청 들어온 부분은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평면 백옥포리 양원모씨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평수가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군에서 필요하다고 의회 올려서 의회에서 책임져라 하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밖에 저희가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찾아가지고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신청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초과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은 무슨 가능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든 위배되는 일을 강제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강제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못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볼 때에

군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안 해줄 수는 없는 일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꼭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이런 토지를 찾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찾은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곳은 팔 수는 있는데 단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올리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또 5년 전부터 대부를 받고 있고 파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다 맞고 맞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나마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참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위법이 정해져 있으니 다행이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갖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땅 매각 처분 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개인의 필요로 해서 부분은 없겠지요. 군에서 다만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하고 처음에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관령면 수하리 땅을 거기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45억인가 50억인가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도 그럴 당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대충 나오잖아요. 이 지역 땅값이 얼마 갈 것이다, 백옥포 지역이 얼마 갈 것이다 그리고 계촌 수동분교 얼마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지요.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 곳이나 말이 나지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땅값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감정가에 포함한 공시지가, 현 시가에 준해서 얼마 갈 것인가를 대충 알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 12,161㎡ 15억 763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100㎡ 21억원입니다. 토지매입 4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등 5필지 5,436㎡ 3억 8,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 1필지 1,653㎡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로 봉평면 창동리 618-6 등 2필지 1,651㎡ 2억 4,765만원을 각각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716-3번지 등 4필지 3,421㎡ 4억 9,946만 6천원을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 취득계획입니다. 건물취득은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일원 1,100㎡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서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 법령발췌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과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0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9일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에 12,161㎡에 15억 763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이 1건에 1,100㎡ 21억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취득은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장례식장을 건립해 상을 당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등 토지 5필지 5,436㎡와 건물 1동 21억원을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영월소방서 대화지역대가 소방수요가 증가되어 119안전센터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 1,653㎡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효석문화의 숲 관리 부지 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산 139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운영되는 효석문학 숲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진입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봉평면 창동리 618-6번지 등 2필지 1,651㎡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인근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용지로 활용하고자 미탄면 창리 716-3번지 등 4필지에 3,421㎡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및 면적 이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는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부권 장례식장을 보면 333평에 건축비가 2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평에 63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면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안치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나온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금액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지 하고 혹시 장례식장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건축비는 21억이고요. 우리가 예산계상 요구는 28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 추가하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진입로비 라든가 이렇게 해서 2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국비지원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28억중에 50%인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횡성이나 다른 장례식장을 보통 보면 대리석으로 건축하고 아주 딱딱한 느낌이 들고 한눈에 보면 장례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지금 부지가 시내가 가깝고 하니까 주민들과 좀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건축기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장례식장 티가 나지 않는 친숙한 건축기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설계 대충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주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 계장하고 설계사 대표하고 그 다음 추진위원 한 두분 하고 해서 다음주까지 공립이라든가 그 다음 잘 된 시설을 3~4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혐오시설 같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도면을 보니까 땅 모양새가 참 못생겼네요. 그렇지요?

네. 좀

길쭉하게 이쪽 부위를 이렇게 사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시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붙어 있는데 혹시 진부 주민들이 장례식장 말고 화장장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인데 당초에 이쪽 강쪽에 4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타진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353-3, 거기 자투리만 하나 남는다, 기획재정부 조그마한 땅을 하나 팔 수 없으니까 기왕에 주변에 군유지가 다 둘러 쌓여 있으니까 같이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53-27 대 가 있지요?

네.

349 대 350 대 351,

네. 거기가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진부 주민들하고 장례식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얘기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서 장례식장을 가급적이면 강쪽으로 붙여서 나머지 부지는 체육공원과 연계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쪽에 축구장을 한 면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군유지에다가요?

네.

글쎄요. 저희가 평창군도 앞으로는 화장장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례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번 이런 것을 장례식장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정도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겠지요. 그렇지만 장례식장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군유지라면 네모반장하게 사각모양으로 해서 한번쯤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공원이야 그 위로해도 되고 옆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부 의원님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창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장례식장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화장장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글쎄 화장장 말입니다. 여기가 시내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시내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모양새도 나오겠는데 장례식장 이렇게 동의를 하셨으면 사실 뭐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지금 장례식장은 국가에서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인근 주변에 약 5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 이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장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지금 계획을 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있나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화장장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화장장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산속 이런 곳에 들어가면 좋은데 어딘들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다 반대를 하지요. 어차피 유치를 하려면 지역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화장장 때문에도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말고라도 한번 장례식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 해달라 이런 부탁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한번 생각을 실장님 가지고 계시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북부권 장례식장에 대해서 어차피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장문혁 의원이나 저나 그쪽에 심심한 관심과 이해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지선정을 위해서 최소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부지선정이 돼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요전에 일요일 날 이제는 장례식장건립추진위원이 다시 북부권 4개 읍면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여기에서 하셨던 모든 얘기 이상으로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문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비도 비싸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성으로 설계로 인한 또 안에 내부적인 시설비 외에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봐 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 일방 위주로 설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설립건립위원들이 모든 방향제시라든가 요전에 부지에 가서 부지 활용도 이런 것까지 현장 답사를 다 했고 또 앞으로도 결정이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서 가 설계를 했지만 그 설계보다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화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함명섭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서 부지를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선정을 했다가 거기에서 토지 가지신 분이 자제분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하자고 했는데 함명섭 의원이 안 오셨어요.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를 놓고 어디다 할 것인가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자리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제가 갔었고 그래서 가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지역이고 들어가는 부분, 소도로 소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고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정확히 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2층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논의를 상당히 많이 현장을 가서 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면사무소 지금 있는 부지 보다는 출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부지 119안전센터는 빨리 선정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도로부지 소방서 신축부지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지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지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 문제도 상인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선정을 어디에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가 체육관 옆에 도시계획 병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든다 하는 것은 군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재래시장들이 열리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상인들이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도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부지도 가보고 또 도에서도 내려와 현지 확인도 하고 우리 건설과장도,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건설과장님도 담당자하고 와서 그 부지를 확인도 하고 관계자하고 확인을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까 이영덕 도의원님께서 소방의 날 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제한에 걸려서 될지 말지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빨리 결정을 해줘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함명섭 의원님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한테도 동의를 받고 그래서 제가 좋다 해서 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우리 함명섭 의원께서도 다른 부지가 있으시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은 도로부분은 다 도시계획도로 소도로라도 6미터 도로는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를 제가 조금 비추면 면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가 괜찮다고 하니 도에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관계자하고 내려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렇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여기 위치도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 뒷부분이고 이래서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저도 아차 이것 잘해야 될텐데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이다 물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진부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다른 곳에 소방 관계되는 건축은 거의 대로 옆이에요. 바로 사이렌 불면 바로 나와서 직접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한번 입지선정 잘못하면 평생 고질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다시 옮기자면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디 조금 시내에 떨어졌더라도 어떻습니까? 진부라든가 대관령을 보면 시내 외곽으로 평창도 소방서 신축도 시내 외곽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땅값도 더 싸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영덕 도의원님 소방의 날 행사 때에 축사 잠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랴부랴 부지를 매입을 다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지 않는다면 땅만 사놓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해서 결정대로 쭉 해주는 것보다 여기 오늘 나온 말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뒤로 미뤄 놓아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장으로서도 의아심이 사실은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신 의원님 말 한마디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을 적절하게 잘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재정을 잘 쓸 때에는 모든 것이 효과 100배 200배 이상이 나도록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해수부 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매각의사가 있는지를 절차를 밟아 봤습니까?

저희들도 연락을 해보고 미탄면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매각 의도는 있습니다.

산다면 팔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도 안 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과장님 이것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활용은 미탄면에서 관리하고 미탄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유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집단화 목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약 5억쯤 된다고 했잖아요?

네.

1,2억도 아니고 5억이라고 보면 이번에 이것을 의회에서 다음으로 늦춰서 내년 후년이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가면 이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특별한 변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못쓰게 한다면 모르지만 잘 쓰고 있고 금방 땅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형편이 돌아갈 때 해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올리는 것이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냐,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올해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매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군유지 집단화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래 놓고 내년 본 예산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야 될텐데 이런 것에 밀려서 해줄 것도 못해주고 있으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금방 당장 필요한 예산 투자는 아닌데 우리 예를 든다면 아까 도시과장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소로 하나 내는데 4~5억 예산, 지금 내야 하는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민생이 불편한 곳도 예산이 없어서 하나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지연시켜도 소로 우리 얼마든지 탁탁 뚫어 주는데 말이지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돈 가지고 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탄 체육공원 부지가 기존에 1,700평 정도 되고 지금 국토해양부 1,000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매입대상 부지 내에 지금 미탄 체육공원 시설 부지 내에 체육공원으로서의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 하나 들어가 있고 향후는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에는 어떠한 시설물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곳입니까?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잔디입니다.

잔디만 식재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대한 시설들은 지금 골프연습장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게이트볼장 들어오고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

네. 지금 현재는 미니골프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골프장이 2,700평 2,800평 면적에 미니골프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탄면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시설이라고 본다면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쓴다면 아마 즐기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한정적인 대상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탄면에 골프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탄면 인구가 미탄면 주민이 활용하고자 하는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용을 하게끔 그 자체가 체육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2,800평에 대한 부분을 미탄면 체육공원 시설이라고 한다면 미탄면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으로서의 이용할 수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야지 한 종목이 들어와서 이 2,800평이라는 부분을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면 그것 지역주민들이 동의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향후에 2,800평이 조성됐을 때에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춰 주는 것이 면민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에는 잔디만 식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거기 1,000평 정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매입을 군에서 하지 않으면 구조물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그 땅에다 구조물 설치를 못하지요. 일단 남의 땅에다가 영구식 건물은 못 짓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집단화 사업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이 뭐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다 설치 하겠다 뚜렷하게 나오는 계획은 없고요. 사 놓고 나중에 지역개발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용지는 구하기 힘드니까 집단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면적을 지금도 쓰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활용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집단화 해 달라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이트볼 장 그리로 옮기는 문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제가 면사무소 가서 거기를 보면 체육관 시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시설을 가려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그 땅을 사서 거기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말로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말로만 남부권 하는데 방림 미탄은요. 뭐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게이트볼 장을 옮겨서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도 시야를 넓히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면사무소 복지회관 앞이니까 보기 싫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귀퉁이에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옮기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서 세밀히 검토를 해봐요. 저는 몇 번 그것 때문에 갔다가 저 게이트볼 장 어딘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도 했어요. 저거 다른 곳에다 옮길 곳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봤지만 좀 보기 안 좋은 것은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없으면 좋습니다. 없고 옮겨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옮기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옮겨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비면 볼트너트만 산소로 불어버리면 다 해체가 돼요. 그리고 볼트너트만 가져다 바꿔 끼워 버리면 돼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매입이 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미탄 주민들, 방림 미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평창군도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어떤 단점, 장점, 다들 지적하시고 했습니다. 하셨지만 결론은 이것은 다 안 된다 다 된다 라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좀 이해가 안 갔거나 미약한 부분은 충분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안 해도 좋겠습니까?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요. 단 저쪽에 119 안전센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협의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의결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