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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2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총 2,544억 6,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81억 3,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68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총액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 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나눔햇빛발전소 건립 8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3억 6,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등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5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2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관리비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9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정지하수 보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팔달구 정조로 하수도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 건으로 7억,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5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사용료 등 영업비용 32억, 수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자본적지출 4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국 예산규모는 총 2,100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19억 4,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12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총액보다 229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6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 29억 4,000만 원, 수질환경개선 34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3,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수급안정 6억 8,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4억 9,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09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6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관리 466억 4,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13억 1,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에 16억 1,000만 원,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에 290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0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3억, 예비비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5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위생지도관리 2,0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에 5억 6,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에 10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형하천 조성 1억 5,000만 원, 청정지하수 보존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2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 448억 8,000만 원, 영업외비용 20억 5,000만 원, 유형자산 146억 1,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205억 3,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1억 9,000만 원, 예비비 17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9억 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운용 14억, 재무활동비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1억 5,000만 원으로 도기금 보조사업 1억 9,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4억 1,400만 원보다 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7억 5,600만 원보다 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0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공고료 1,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4억 원 등 총 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판독 용역 3,0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공항이전과는 수원군공항이전 갈등영향분석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UN해비타트3 홍보부스 운영 3,7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은 시민과 함께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7억 1,400만 원보다 129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7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억 8,100만 원보다 116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300만 원보다 13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9억 1,3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8억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예산은 28억 4,300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18억 1,800만 원으로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2억 6,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예산은 27억 6,200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예산은 14억 7,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수치지도 수정 제작 2억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공항이전과 예산은 16억 4,900만 원으로 군공항이전 홍보 4억 4,600만 원, 군공항 주변지역발전 통합계획수립용역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은 50억 9,700만 원으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 출연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 6,800만 원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25억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전입금 25억 원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2억 5,31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71억 4,858만 원 대비 8억 9,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2억 321만 원이고 감액된 사업비는 10억 9,868만 원입니다.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961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에 따른 3차 여과시설 상시 운전 및 하수유입량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비 부족분 1억 6,36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잔액 및 사업물량 감소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5,311만 원, 공공운영비·여비·급양비·교육훈련비 4,701만 원, 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비 4억 135만 원, 화산체육공원 전출금 2억 905만 원, 시설비 2억 8,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48억 4,564만 원으로 관리대행 추진에 따라 3개월분 기본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교부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추진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마을만들기추진단 예산규모는 5억 3,236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1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 27억 7,060만 원보다 22억 3,8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연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지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비를 공급하기 위해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주요내용입니다.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 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 400만 원, 행궁동 문화마을조성사업 4억, 2016년 10월 1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따라 기존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22억 3,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제323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4.4%인 2,76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의 20.9%인 1,19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089억 1,100만 원으로 수원시 예산 총 규모 1조 9,078억 원의 16.2%를 차지하며 2016년도 당초예산 3,623억 800만 원보다 533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986억 1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362억 원의 16.1%이며 2016년도 예산 2,599억 8,500만 원보다 613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103억 9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6,715억 원의 16.4%이며 2016년도 예산 1,023억 2,300만 원보다 79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 말 126억 1,300만 원이며 수입이 175억 8,200만 원, 지출 42억 3,600만 원으로 2017년 말 예상 현재액은 131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욱 증액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도 심사 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비가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도시환경 정비와 환경수도 수원 기반조성 및 환경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신규예산과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먼저 도시정책실이요. 주택과 쪽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 25억 잡혔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금년도는 작년에 사업 감소가 돼서요, 내년도에 25억 잡힌 거죠.

유철수위원

네, 내년에 25억 잡혔고 금년도 얼마 잡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금년도 25억 똑같습니다.

유철수위원

25억 잡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6페이지에 보니까 4억을 이렇게 막판에, 5억 가까이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유철수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자들에 대한 조건으로 하는데 그중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아니,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선별해서, 조건이 형성 안 되는 분들은 못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대신에,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겠죠.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유철수위원

그러면 배정은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은 취소가 됐다는 그런 사항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렇죠, 그래서 연도기간이 다 되어서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굉장히 많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데들이 많은데 애초 처음부터 심사할 때 심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 예산이 금년보다 39.7%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가장 큰 요인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40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규모는 금년예산 내년예산이 거의 비슷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140억에 플러스되니까요.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잠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김진우 위원님과 홍종수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홍종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에는 심상호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유철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일정과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에 제1소위원회는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를, 제2소위원회는 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12월 6일 화요일에 제1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 소관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이전과,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제2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12월 7일 수요일에 제1소위원회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부서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자별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부서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부서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