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5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1,5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및 의전행사 운영비 9,000만 원, 국내연수공무원 교류협력비 7,000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억 5,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억 원, 장기국외훈련 지원경비 1억 3,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직자 종합건강검진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15억 6,000만 원에서 11억 원이 감액된 50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비 2,2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비 1억 5,500만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예산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73억 9,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7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500만 원, 통·반장 관리비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2억 6,9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비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2,600만 원, 건전한 재정 운영비 8,4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예산 1,4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9,200만 원, 예비비 21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94억 3,800만 원에서 21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예산 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7억 6,7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예산 1,400만 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3,400만 원, IT 융합서비스 예산 3,1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7,100만 원, 통신인프라 역량강화 예산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8억 7,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7,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8억 원이 증액된 2,9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 운영경비 3억 5,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예산 7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타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85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9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예산 6억 4,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비 59억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예산 9억 2,000만 원 등 총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예산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비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비 10억 2,7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예산 6억 1,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9,800만 원, 건정한 재정운영 예산 7,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 33억 3,000만 원, 예비비 1,984억 6,200만 원 등 총 2,1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비 2억 7,800만 원, 상담민원서비스 품질 강화 예산 6,900만 원, 기록물 관리 예산 1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고객만족 행정 추진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과학축제 예산 5억 6,000만 원,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예산 5,500만 원, 희망의 PC보내기 예산 8,300만 원, 정보화기반 열린시정 예산 9억 6,0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8억 2,000만 원, 통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7억 7,000만 원 등 총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8,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7,9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945억 원으로 2016년도보다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0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1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2,600만 원 감액, 행자부 심사결과 지정 제외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 감액, 일자리센터 운영비 절감에 따른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포상금 등 1억 1,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와 구천동 공구시장 상인교육장 임대료 집행잔액 2,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청년몰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청년 혁신점포 임대료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산활용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기본조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9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인건비 소급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FTA 광역도시 수출촉진단 참가 지원 예산절감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공장운영실태 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인부임 2,200만 원 감액,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물 처리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른 1,500만 원 감액, 드론산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6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구판장 운영에 따른 인테리어와 자산취득비 등 8,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4,200만 원 감액,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3,600만 원 감액, 세원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사업비 200만 원 감액,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89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에 200만 원 감액, 국제 보자기 포럼 사업비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5,2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1,454억 300만 원으로 국·도비 세출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반영되어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3억 7,1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1조 2,362억 원의 11.7%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52억 3,1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비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38억 3,6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35억 2,700만 원, 소비자보호 및 안정적 물가관리 사업비로 1억 3,900만 원,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51억 5,8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41억 1,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에 5억 6,7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8억 8,900만 원, 수출기업 확대 및 투자유치에 12억 1,100만 원, 첨단사업 육성에 11억 7,300만 원, 노사 지원에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365억 7,1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94억 4,2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8억 1,500만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사업비 9,5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비 354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0억 7,7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 5억 9,500만 원,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 관리 및 체납액 징수 사업비 7,6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891억 1,7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40억 8,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5억 8,3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26억 6,5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33억 8,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2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4,1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14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5,5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15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단의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체납세징수단 운영비 5,700만 원, 체납액 징수 및 관리비 8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5,936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액된 2억 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선진 해외사례 국외벤치마킹 850만 원, 갈등조정 간담회 100만 원, 36.5° 경청토론회 1,700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600만 원, 소통 및 갈등현안 워크숍 2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95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5,736만 원보다 462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6,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000만 원, 시정현안 시민의견 수렴 1,000만 원, 선진 해외사례 국외 벤치마킹 3,600만 원, 정책관련 간담회 등 소통행정 추진 1,200만 원, 36.5° 경청토론회 운영 3,600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1,140만 원, 소통 및 갈등현안 워크숍 개최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114만 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 3,0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케이블TV 수신요금 600만 원,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방송장비 유지관리 1,100만 원, 인터넷방송국 프리랜서 기자 보상금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5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54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민공감 맞춤홍보를 통한 “휴먼시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7억 4,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7억 5,000만 원, 인터넷매체 홍보비 8억 2,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비 2억 원, 인터넷신문 운영비 2억 2,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3억 3,0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3억 9,000만 원, 도시마케팅 추진비 5억 6,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4억 5,000만 원의 16.9%인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비가 2억 8,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가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2,200만 원,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1,500만 원, 시민감사관 및 인권위원회 워크숍이 1,321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2,9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198만 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0만 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 6,200만 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승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사승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2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 12억 8,5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청년바람지대 임대료 6,600만 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7억 4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800만 원,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00만 원, 수원청년 생태계 조사 9,000만 원, 한·중 청년 국제포럼 8,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600만 원과 기본경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정책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4,87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190억 원에서 31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7억 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4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618억 원이며 기정예산 4,422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08억 원이 증액된 3,311억 원,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1,30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59개 사업에 1,479억 원이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21건, 129억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액의 증액분과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2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증액 및 기타 특별회계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9,079억 원으로 전년도 2조 2,672억 원보다 15.8%인 3,59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7% 감액된 1조 2,363억 원, 특별회계는 15.5% 증액된 6,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492억 원 감액된 1조 2,363억 원으로 지방세 7,517억 원, 세외수입 1,476억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조정교부금 1,800억 원, 지방채 280억 원, 보전수입 1,2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328억 원 증액된 3,94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571억 원 증액된 2,7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03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9억 원, 교육분야 28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27억 원, 환경보호분야 917억 원, 사회복지분야 850억 원, 보건분야 5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01억 원, 예비비 1,985억 원, 인력운영비 등 2,4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총 808건이 제안되어 시 사업 81건, 구 사업 172건, 대학생 사업 4건, 청소년 사업 7건 등 총 264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24개 사업, 3,157억 원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14개 사업 23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546건, 13조 8,119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7년 2조 7,813억 원, 2018년 2조 8,525억 원, 2019년 2조 8,385억 원, 2020년 2조 2,709억 원, 2021년 2조 6,68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은 총 13억 899억 원을 발행하고 93억 원을 상환하여 11월 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포함 904억 원이며 2016년도부터 증가하는 지방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2020년부터는 상환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예비비 1,985억 원 포함 5,676억 원으로 전년도 4,252억 원보다 1,4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예산은 4,487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1,1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원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금규모는 862억 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83억 원이 증가된 94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면에서는 전입금 115억 원, 보조금 7억 원, 이자수입 13억 원, 과징금 39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88억 원, 예치금회수 774억 원 등 1,036억 원이며, 지출면에서는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88억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반환금 2억 원, 예치금 945억 원 등 1,0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2017년도에 재정자립도 52%, 재정자주도 63%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소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추진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국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기조실과 일자리경제국에 2016년도 잉여예산, 즉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겠는데, 이월된 사업명과 금액, 이월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국에는 성립 전 예산이 지금 저희가 굵직하게 보고받은 것으로는 푸드트럭 창업지원비 2억 7,000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구판장 인테리어 자산취득비 8,50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나요? 2016년 예산 집행한 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주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얼마나 감소했어요,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작년 당초, 작년 그러니까 추경예산하고 지금 당초예산하고 규모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주원인이 무엇이에요? 중앙에서 보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이유가, 이유가,

아니, 본 위원이 유인물에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1조 6,855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1조 2,363억이잖아요. 그러면 약 4,5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국·도비 내시분 4,000억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중앙에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원시 예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11월 말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의회에 수정예산을, 그전에는 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 넘어가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었는데,

수정예산이 얼마에요?

4,000억 규모가 됩니다.

4,000억!

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많은 것이네요?

지금 전체 규모는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히 구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금 한 구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50억씩 다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을 주지 않고 꼭 예산이 필요한 곳은 돈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삭감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에,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늘려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재정개편 문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재정문제 이런 것이 많이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쪽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에다가 하는 그런 쪽으로 재원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중앙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을 때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의 규모는 따지고 보면 작년수준보다는 좀 더 좋아졌네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좋아졌다는 것이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북부민자도로, 컨벤션센터 이런 데 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 이런 문제는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면 예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새로 목들이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없었던 것 했던 것들을! 이것을 과감하게 접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목을 그대로 틀어쥐고 가면서 힘없는 부서에 있는 예산만 다 삭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쪽, 재정문제가 세입 쪽이 작년보다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경상경비 쪽은 일률적으로,

아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 예산은 다 10%씩 줄고 그랬는데 4,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시정연구원은 42억에서 53억이 됩니까?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봐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 업무영역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실제 기존에 있던 조직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특정기관을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다른 데 예산은 10%씩 삭감되어서 줄었는데 어떤 특정기관은 42억에서 53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님하고 얘기해 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규모 전체는,

규모는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요!

지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 실제 늘어난 것이 주민자치대학도 새로 늘어났고,

주민자치대학 들어가는 돈이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미래기획단 그것도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 할 때 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양진하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양민숙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순영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영통구청, 팔달구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관, 청년정책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서울사무소,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체납세징수단, 권선구청, 장안구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