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연동화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기타 소규모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상 명기하기 부적절한 사업은 일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위험요인도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복세와 더불어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1조 5,000억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재원은 19%이며, 의존재원은 81%입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1%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3.9% 정도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1.6%증가가 추계되며 특히 원초적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재원의 43%로 의존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수사업 등 새로운 지출소요 발생, 지속적인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원배분과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재정규모는 1조 5천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로 계획기간 중 24.9%인 3,752억 원이며, 대표적인 투자사업으로는 대관령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및 산림수도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계획기간 중 14.6%인 2,206억 원이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계획기간 중 11%인 1,6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10억이상 사업의 투자계획은 총 224건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건, 교육 분야 3건, 문화 및 관광분야 29건, 환경보호분야 39건, 사회복지분야 33건, 보건 분야 5건, 농림수산 분야 56건, 산업․중소기업분야 5건, 수송․교통 분야 15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 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