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46회 제3차 본회의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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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추진상황보고 잘들었는데요. 9쪽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전년도의 예산은 100% 소진이 됐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대상 마을이 마을 거점에서 0.7㎞ 이상이고, 5개 가구 이상에 인구가 10명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태우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용액이 늘다 보니까…….

부림

최부림의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인구보다도 이용객이 늘은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가구 이상, 주민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0.7㎞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마을이 있단 말이죠. 3가구 정도 사는데 7명 정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차량을 운행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5가구 이상으로 박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소외된 주민을 챙기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을에 살아오면서 늘 소외된 삶을 산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그런 마을에 마을회관을 설치해줄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소외됐는데, 사랑택시마저 소외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외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예산을 증액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건의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도에서 지침은 내려왔지만 저희가 조례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비용을 전액 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 가는 거지만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군에서 쓰는 실정이니까 완화하는 기준은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젊은 분들은 그런 말씀 안하세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3쪽 특수시책으로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하는 건수가 35명이 반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 비율이 높은 건 아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면허반납을 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는데 너무 적고, 교통비 지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10만 원이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나가니까 불합리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어요. 몸이 불편하다든가 내가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자,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이 뭐냐면 스티커(sticker) 제작 발부예요.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게 아니라 우리가 스티커(sticker)를 제작해서 고령운전자에게 발부해서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차에 부착하고 다녀서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이 가능하게……. 아, 연세드신 분이 운전하고 있구나를 느껴서 다른 운전자들이 조심하게끔 하고, 그래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focus)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면허 반납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스티커(sticker)를 제작을 해서 4,200개를 배부했을 때 고령운전자들이 이거를 차에 부착하느냐? 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배부하실 때 되도록이면 차에 부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홍보를 더해서 가능하면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6쪽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하고 안맞았을 때 어떠한 규제라든가 처우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파악이 되면 강제퇴거를 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하다보면 누락된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되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불량한 사람들이 마을에 전입해서 있는 경우를 가끔씩 보는데, 일제정리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일제정리할 때 각 이장님들한테 규제사항을 잘 말씀을 하셔서 실제 거주하는 쪽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음은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인데요. 사실 그것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정책이고 주민들한테 좋은 복지혜택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주민간의 불화도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자기 자가용이 있는 경우는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자가용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자가용이 있는데…….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용을 안하겠죠.

응철

김응철의원

자기 차를 세워놓고 사랑택시를 내차같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아니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은군에서 오지마을에 소형버스가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지금 2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 보은군이 22개 마을인데, 소형버스가 도입돼서 운행함으로 인해서 오지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특별히 제외되는 지역은 없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대형차가 못들어가서 오지마을로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보은군에서 소형차 운행이 되면 오지마을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대형버스와 소형버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대형버스가 손님이 없어서 소형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버스를 소형버스로 바꾼 거고요. 버스를 줄였다고 좁은 데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이 오지마을 아닙니까? 길이 좁은데 소형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지마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지금 노선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이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대중교통이 그 마을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오지마을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그래서 오지마을로 선정해서 사랑택시를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20명 미만이 타는 소형버스가 2대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오지마을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당연히 제외가 되었죠.

응철

김응철의원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사랑택시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이용객이 많아지면 늘어갑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주민이 증가가 돼서 이용객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불화가 생기고 알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민원과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자가용이 있다고 이용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워두고 사랑택시를 자기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규정을 바꾸든지…….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구기회 과장님이 민원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제가 규정을 읽어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오지마을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은 2대가 3개 노선을 가거든요? 정해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 차가 또 추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가용이 있는 분들이 그것도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차를 세워두고 자기 자가용처럼 사랑택시를 이용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빈번하게 나와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규정을 아시고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민원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10쪽에 한쪽면 주차단속 운영이 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물론 같은 방향의 차선에 주차를 하는 건 정당한데요. 역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이 안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거 왜 단속을 안합니까? 만약에 역주차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 보은군에서도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제가 역주차 한 것은 못봤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역주차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에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개를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보은에 28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이 가지각색으로 모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전주, 나주 쪽을 가보면 그 고장의 특색을 승강장으로 만들었어요. 특색을 살렸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 고장에는 무엇이 유명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보은군도 그런 것을 살려서 특색있고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현재 지금 288개 중에 188개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관급자재를 신청하면 거기서 모델을 설정해서 하는데, 업체를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업체에 주다 보니까 같은 관급자재라도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일관성있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보은군을 위한 홍보하는 절차를 밟아서 시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보은군 홍보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 모델로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승강장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한 곳을 다니다 보면 청결 상태가 좋은 데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진 거라든지, 도색이 변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청소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요. 승강장이 보은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청소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선분리대 설치가 있는데요. 그게 차선분리대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봉 같은 걸 꼽아놓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데 보은읍내를 다니다보면 집주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봉을 뽑아놓고 주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차선분리대는 이평대교에서 한라산까지 설치한 건데요. 불법유턴이라든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청년고기장수 쪽도 일부러 뽑아놓은 것 같고요. 맘스터치 앞에도 주차봉을 뽑아놓고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리고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쪽면 주차단속 운영, 이거 지금 1년이 넘었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1년 넘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한 부분인데, 이것을 안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8쪽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사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게 단속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단속도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가서 불법을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불법단속한 게 있습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단속한 건이 있냐고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단속해서 적발된 건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적발된 게 전혀 없어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부동산중개료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희 동네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2명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1억 원의 몇 퍼센테이지로 법적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 금액이 정해진 수수료보다 많으면 불법이죠.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당연히 불법입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지도·점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중개업하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양쪽 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분들이 본인들이 알면 신고해주면 좋은데, 신고를 안하고…….

석영

윤석영의원

거의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류에는 하자가 없거든요.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영 3개 노선에 대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은 작년 10월 1일부터 운행한 건데요. 3개 구간이 있습니다. 발산리∼성리, 하궁리∼봉황리, 상판리∼구병리. 이 3개 노선을 1일 3회씩 2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겁니다.

김응선의원

그럼 노선은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없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현재 꽉 찼기 때문에 차 2대로는 어렵습니다.

김응선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5억 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로 65%가 국·도비로 내시됐고, 군비 35%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1억 1,200만 원으로 22%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금년 내에 절반도 못쓸 거 아닙니까?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절반도 못쓰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2대가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응선의원

그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올 때 그것도 일련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다 소진 못하고 불용해서 반납한다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애초에 사업의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쓴 게 22% 남짓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써도 절반 이상이 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줄 수 있으면 변경을 줘서 교통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액은 남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려면 차를 사고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모자랍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쉽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도비가 65%가 내시된 거예요. 신뢰성을 갖고 접근해서 이 사업에 국·도비를 이만큼 많이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절반도 못쓰고 반납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차선도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20개소, 삼승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도시계획지역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다니다보니까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색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과도 같이 포함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을 보니까 300미터 이내에 하게끔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주·정차를 5분 위반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 계도기간이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7월말까지 계도기간이고요.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는 5분이 아니고 1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기존에 외부로 신고하는 것이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주춤하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옛날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어쨌든 이것이 어느 정도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 구역이 있다보니까 개선사항이 있어서 분명히 지켜져야 될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시골의 면단위 지역에 보면 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300미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정차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멀리 3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그 지역에는 어린이가 한 명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300m로 지정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편의나 환경에 맞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보은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다음에 시외버스공용정류장 BF인증사업, 총 사업이 2억 5,000만 원으로 보은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BF인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하신다고 안내가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BF인증사업은 장애물없는 교통환경이거든요. 휠체어 탄 사람들이 도로에서 부담없이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바닥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바닥을 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공공시설에는 장애가 없는 시설을 하는 게 마땅하죠. 시내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시설은 열악한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사실 BF인증사업이 투자 대비 눈에 띄지 않아요. 생각 외로 터미널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아니면 매월 드리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리되지 않는 지역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휴지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도 그렇고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터미널을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3쪽에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이 35명이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65세라고 했냐면 모든 기준점이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65세 이상으로 된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남자, 여자 구별해서 관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교통사고비율이 나와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소지자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65세나 70세 전후로 해서 여성분들은 운전을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연령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령면허반납자 우대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그분들이 반납하고 지자체로부터 이런 것을 받았다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는 솔직히 그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