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양진하·한규흠·염상훈·민한기·한원찬·김정렬·명규환·김은수·한명숙·이철승·김미경·이종근·이재식·이미경·조돈빈·양민숙·유재광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애초에 이 조례를 발의해 달라고 우리 의회를 찾았던 적십자 봉사단은 11월 21일에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센터에서 왔는데 그분의 의견은 대한적십자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줄 수 없는 단체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느냐, 봉사단체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에는, 조례의 타이틀과 조례의 목적에는 수원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에 대한 조례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조직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적십자는 세계적으로 재난·재해보다는 전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서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할 때에 봉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박순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난 9대 때 모 의원님에 의해서 대두가 되었었고 10대에 들어서도 몇몇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대두가 되었다고 하나 그때 본 의원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애초에 상정된 것과는, 적정하게 법령에 맞게 조례 문구도 고치고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희망센터라는 센터장님 오셔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유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을 받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적정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봉사활동 단체로 해서 무리가 없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과 안산과 양주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견줄 바는 없으나 12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최고 지자체단체로서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예비심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가장 큰 것이 봉사하는 단체, 조직에 관한 말씀인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최고의 수장과 통화도 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이나 구호, 국가적인 큰 활동이 있을 때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봉사활동이 다양화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나 봉사, 구호 이런 것에 앞장서고 있고 수원시에는 700여명의 봉사단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적십자, 지금 수원시에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적십자사만의 고유특성을 갖추는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고 우리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다 보면 정말 중구난방 많은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이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 놓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해서 그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지원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가 대한적십자의 조직에 연관되지, 이것을 해 달라는 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단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수장하고 통화를 했고, 대한적십,

센터장이 와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직법에 따른 단체가 아니다.”라고,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님 정회신청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대한적십자 봉사단,

정회 하셨으니까,

잠시만요.

정회요청 했잖아요.

신청을 해도 위원장이 때려야 정회에요!

아니,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했으면 정회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해서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따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에 남길 것은 기록에 남기고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해서 서로가 조절할 것은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정회를 요청해요.

의견이 있어야 정회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견을 충분히 내 놓고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법에 따라서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와,

위원장님, 정회요청은 안 받아들이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계속 된다는 것은 정회,

정회요청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할 얘기해 놓고 정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얘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자기 혼자 자기가 맞는다고 자기만 얘기하면 그것이 맞느냐고요.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고요!

더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아서 정회할 테니까요. 대한적십자라는 막강한 단체가 요청하는 조례입니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기록을 남겨 놓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청한 것은 대한적십자 봉사단입니다. 대한적십자 봉사단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단체가 아니라고 센터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단체가 11월 21일 경에 본 위원장을 찾아온다고,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찾아온다고 하더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례만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받을 수 있냐, 행자부에서는 일절 국가 예산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히, 이 조례의 찬·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제기 되어야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것이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이야기하다가 하나 막히면 무조건 정회한다고 질의토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우성 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견을 낼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시민감사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민가디언 운영과 분과위원회 위촉비율을 확대 구성하여 자체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가디언 운영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혁신과제인 “부패제로, 청렴 1등 수원” 실현의 세부 실천방안 중 시민가디언제도 운영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매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시 옴부즈맨제도와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가디언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로는 시민의 수호자, 보호자로 해석되고 기능적으로는 고충민원 등을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정·중재·참여의 임무를 부여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민원조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시민가디언 신설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완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시민가디언과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사안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제5항의 2는 시민가디언 임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이 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 참여의 임무수행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제5항은 시민감사관 중 5명 이내로 시민가디언을 별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4조 제1항은 시민감사관의 위촉 및 구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비율확대와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감사관의 기능강화를 통한 시민가디언을 운영하여 시민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가디언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출연대상 기관, 단체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등 12개이며, 출연금액은 500억 1,200만 원으로 2016년도 출연액 445억 700만 원보다 5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각 재단의 인건비 증가, 시정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2016년 10월 출범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안 24쪽, 기관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14억 6,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53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경기도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1,9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 연구, 조사, 교육 등 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2,400만 원, 수원문화재단 159억 900만 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114억 원, 수원에프씨 71억 9,000만 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59억 원, 수원사랑장학재단 10억 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출연기관별 주요 출연계획은 의안 25쪽∼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출연한 7개 기관에 운영지원과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감안, 제출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며, 자세한 출연내역은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2016년보다 55억 600만 원이 증가된 총 12건, 500억 1,200만 원의 출자·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주호 실장님!

네.

일전에 한 번 사전설명회 하셨었고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 말고 지금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수원에프씨 그리고 도시재단 이렇게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오늘까지 심의하고 아마 내일 전부 위원회별로 의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이 여기에서 의결되면 이 금액은 의결된 금액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때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포함해서 여기에서 의결하시는 것이고,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동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조정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받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동의만 하는 단계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97호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입법목적에 맞게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제4조까지는 각 경제주체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위촉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3조까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02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립대상은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등 취득 10건으로 취득가액은 2,70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장안구보건소 건물 증축공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는 타 보건소 대비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시민 위주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방문간호센터 인력배치와 치매·영양상담실, 세미나실 등 부족으로 보건행정의 역할과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2개 층 증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463㎡ 리모델링 405㎡, 2개층 수직증축으로 총 사업비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설계용역 수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8년 6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수립한 장안문 주변 한옥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기 조성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정조로변에 전통문화 체험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안문에서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기 조성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한옥상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 공간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슬럼화 된 장안문 일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타운을 조성하여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96㎡로 홍보·전시관, 한복 대여점, 전통 찻집, 공예 체험관 등의 관광 편익시설을 건립, 총 2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현재 팔달구 노인회지회는 타 지회에 비해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노인회 운영 및 경로당의 업무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74-1번지 일원이고 총 부지면적 2,696㎡이며, 그 중 약 1,000㎡에 연면적 1,130㎡의 2층 규모 건물을 건축하여 팔달구 노인회지회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잔여부지 1,696㎡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56억, 공사비 29억 원이며 국비 3억과 도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증축안”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이용인원의 증가로 이용 어르신의 불편 지속 및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복지관을 증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층에 450㎡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우리 시 인구 증가로 단계별 하수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2020년 1일 최대하수량 59만 7,569t이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용량 1일 56만 7,000t을 초과하게 되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질 준수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415번지 일원이며 부지 7만 7,500㎡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0㎡의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능은 중간 하수처리시설로 1일 하수 처리용량이 4만 5,000t이며 해당 부지 지하 2층에 건축면적 1만 7,374㎡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53억 원, 공사비 등 796억 원으로 총 1,1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유통물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냄새로 인하여 종사자는 물론, 주차장 미비 등 이용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당해 6월 최종선정 되었으며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예타와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으며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2017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및 체험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및 체험관 건립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와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프라이부르크시의 대표적인 환경 상징물인 전망대를 광교호수공원에 설치하여 자매결연의 의의를 살리고 우호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교호수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특색있는 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망대는 높이 34m, 연면적 371㎡ 규모이고, 체험관은 지상 1층, 연면적 307㎡ 규모로 총 사업비는 시비 26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50%는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최근 4차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및 로봇,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동력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수원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매입과 인근에 드론 실외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15억 원이 소요되며, 권선구 고색동 1152번지 내 민간에서 건립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 현재 분양 중인 6층 1개층 9,235㎡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매입비 167억 원,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및 공동 이용 장비 구입비에 13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근 배다리공원 유수지에 규모 8,470㎡에 30m 높이로 드론 실외 테스트 베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비로는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등대센터건립은 청소년의 진로진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사업의 확대 필요에 따라 진로상담, 자유 학기제 체험시설 등 별도의 독립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 미래설계 및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제공의 전용시설로 활용하고 매년 증가하는 진로상담 및 체험 등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희망등대센터의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로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8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복합적 기능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북수원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동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소년상담센터까지 설치·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각종 고충 및 진로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수원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49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상정의안인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소비자의 권익중심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도에 취득·처분할 장안구 보건소 증축건 등 1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129쪽 보면 장안지구 전통 문화거리 조성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한옥, 전통 문화·관광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28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생활체험관하고 예절교육관하고,

그 앞에,

그 앞으로만?

도로변 앞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가?

도로 들어가는 데 전통한옥 끝에서부터 거기까지 그 중간을 일괄적으로 일렬로 쭉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 있는 종로 거기까지 이렇게?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내려가고?

네. 전통식생활체험관 그 부지 내까지만,

그 부지 내에서만?

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있나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을 향해) 당준상 과장님 오셨나?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지금 이것이 순수 시비인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부서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초 2013년 기본계획에 포함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산상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통 문화관과 같이 연관된 시설들, 간단한 찻집이나 공방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국비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받은 것이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화의 거리를 하면 국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부는 광특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문화재 쪽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지요.

받으려고 노력 안 하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해도 국토부에서 일부 한 2∼3억 정도는 해 주는데, 한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서문이나 화홍문 지금 하는 것은 받고 있는데 계속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식생활과 예절관 쪽만 문화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화성하고 같이 연결, 거기까지는 연결되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은?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당초부터, 한꺼번에 조성하려면 크게,

그런 계획은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환경과장님?

하수관리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인 것이잖아요. 지금 용역금액으로 29억 9,800만 원, 총 금액이 얼마에요? 29억 9,800 맞지요?

용역은 발주가 되었는데,

네. 발주가 됐어요?

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요?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10억 가지고 총괄로 발주해서 지금 1차분만 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올라온 것은 추진계획이잖아요!

네?

지금 올라온 것은 추진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벌써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지난번에 저희 사전설명회 할 때 본 위원장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일괄상정 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놓고 이렇게 일괄상정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미리 상정할 것입니다. 용역 나가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동의를 얻지 않고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사전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는 어필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국비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확인)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한 37억 8,2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국비가 27억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7억이 아니라 2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거기에서 13억 9,100만 원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백혜련 의원님께서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준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주민들한테 약간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좀 선입견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로 잘 하고, 주민들이 불편 안 느끼게 하게끔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 반영 좀 해 주시고 추후에 관련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시행되기 전에 본 기획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시행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형식적인 의결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휴회 중이라도 저희들이 의회를 열어서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올라옵니다. 이러지 못하도록 분명히 인수인계해서 공사가 끝나면 하자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관리인은 하자기간 내에 점검을 하고 하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것은 동사무소만이 아니고 각종 복지관이나 체육관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는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예산심의가 들어올 때에는 하자를 언제 받았고 한 것도 들어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전기시설, 기계시설,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수선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수선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수선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가 좀 세게 나오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선계획서도 반드시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이것이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수선계획서와 그런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상금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디테일 하게 해서 사후에 우리가 동의해 드리는 것 대비 나중에 얼마나 절감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셨다고 예산이 다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양민숙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영통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공보관 예산 중 수원 알기 소셜지도 운영비 1,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생중계비 1,700만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동 주민센터 운동기구 대여 서비스비 1,26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공기충전 자가시설 설치비 500만 원, 팔달구 화서2동 예산 중 행정 게시판 제작‧설치비 12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예산 중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체크 및 주입기 설치비 500만 원, 매탄1동 주민센터 적정부지 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영통구 매탄1동 예산 중 주민소통 알림판 제작비 800만 원, 영통구 매탄2동 예산 중 희망의 제안서함 설치비 37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0건에 8,95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명숙 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