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관광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장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두장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김복재 투자유치담당 인사) 고홍재 기업관광지원 담당입니다. (고홍재 기업관광지원담당 인사) 주정희 일자리담당입니다. (주정희 일자리담당 인사) 여정은 동강생태체험 운영담당입니다. (여정은 동강생태체험운영담당 인사) 지준 관광기획담당은 휴직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을 위한 경제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써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에 69억 8,500만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게 활성화 용역, 화장실 신축, 주차장 조성, 물류창고관리 아케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평창 전통시장 공동가스시설 1개 사업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및 영세상인보호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입니다.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기존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를 1킬로 이내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것 확대 지정한 것은 전통상업 보전구역 내에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통시장과 영세상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추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써 2011년 현재는 다섯 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써 3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봉평 정수장, 미탄 정수장은 11월 달에 완공할 계획이고, 군청사 태양광 발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457만 1천원으로써 태기산,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소 지원된 것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구입 및 지원이 되겠고요. 강원풍력은 마을홍보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횡계2리가 되겠고, 대관령풍력발전소는 횡계3리 정자각 설치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쿠폰지원입니다. 430가구에 7,276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기준은 06년도 공장도 기준가격에 180원 대비, 2011년 인상액 189.5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0년, 참고로 2010년도에는 359가구에 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31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는 누전차단기 및 등기구, 배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써 평창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간 6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1억을 투자해서 관리실 리모델링, 위험지구 개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64억 4,8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준공이 되어서 지난주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 종말 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헴프지역 특화지역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계촌1리 수동분교로 해서 총 사업비 27억을 투자를 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전시체험시설 및 헴프 재배육성, 보관, 작업시설, 관광상품 생산시설, 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고, 현재 추진상황은 헴프관광 거점지역 확보 토지교환을 완료를 하였으나, 헴프 전시 체험실, 기본 및 실시설계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자금을 매년 도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도는 7,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총 1,000억을 조성하는 목표로 도에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 융자실적은 18개 업체에 48억 3,000만원을 융자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경영 및 마케팅 지원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1개 기업이 지원을 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에 4개 기업이 참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및 언론사 팸투어를 금년도에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에 5종에 1억 8,000이 투자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부스 운영 및 상품설명회 참가 11회 참가를 하였고,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운영으로써 6개 시군에 행정협력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저희가 총 예산은 15억 6,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중부내륙권 공동 홍보물 6개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남부, 강원남부 4개 시군에 참여를 한 사항으로써 총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코스 관련 학술자료 본 용역개발 및 CI를 개발했는데, 금년도는 CI개발 및 개발 자료를 조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시군별 5,000만원 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입니다. 평창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 2007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매년 시군별 2,2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 공동관광마케팅을 협의를 운영해서 하도록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자전거 대회 개최 및 축제 공연 교류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군이 의장시군이었는데, 내년도는 평창군 의장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축제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성과 및 개선방안으로써 축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확보 등 관광객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대형 관광 안내판을 총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관광 안내판 총 17개소로써 진부터미널, 월정사 주차장, 장평터미널, 백룡동굴 등 1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표시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군 경계지점에 지금 10개소에 군 경계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총 8개 읍면에 128개소가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31개소, 읍면에 지금 97개소를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총 관광안내소는 상시 운영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평,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및 오대산 관광안내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입니다.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숙박시설 3동, 관리실 1동, 화장실 1동, 야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2009년 7월 5일부터 노동리 새마을 영농회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저희가 평가금액의 1000분의 10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569만 3,350원에 징수가 되었고, 지금 3년간 운영, 위탁 운영 계획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 꽃 문화 꽃동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 이곡리 333번지 일원에 현 감자 꽃 스튜디오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약 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2년 3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 구간에 67킬로미터가 되겠고요. 봉평면 창동리에서부터 평창읍 하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내판, 쉼터, 편의시설, 단절구간 연결 및 경관정비 등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소재로 산소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용객들에게 건강 및 웰빙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를 육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노선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구간별 연차적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 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마하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총 12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2억 2,000, 2011년도 6억 2,000, 2010년도 4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교육,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생태녹색관광모델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0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마하생태관광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차별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구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내륙 고원지대로써 지역이 보유한 생태문화자원, 생활 문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되겠고요. 대상은 3개 시도, 17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2개시 4개 군이 참석을 하고, 충북 2개시 4개 군, 경북이 3개시 2개 군이 참석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규모는 7,980억원 규모가 되겠고, 우리군은 5개 사업에 385억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사업이 되겠고요.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및 주-삼안에서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우리 군에서 사업이 반영된 사항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조성, 감자 꽃 감성치유 콘텐츠 지원, 창수동 비밀의 화원, 미탄 고마루 생태지리 체험벨트, 바우개 문학 생태마을 등 5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차별 국비지원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기본 구상을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해서 구상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으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9년까지 3년간 부지는 약 1만 350제곱미터에 전시관 1동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일은 2009년 7월 3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으로써는 관람인원은 10월 30일 현재 13,610명에 1,562만 3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써 직원 3명, 기간제 4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람객 증가가 미비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보강으로 관람객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학습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10월 31일 현재, 13,020명이 관람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1억 4,376만 3천원이 입장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인력운영은 총 직원 2명, 가이드 11명해서 13명이 되겠고요. 1일 입장할 수 있는 관람인원은 총 9회에 18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은 현지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인터넷으로 거의 예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데크 설치 부분에 절벽구간에 낙석이 2회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 보수를 실시를 했는데, 근접 위치에 다시 2차로 지난 10월 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도선이용으로 학습장 운영에 지장이 없으나, 동강의 결빙 및 호우 시에 도선운영 불가로 인해서 데크 이용 불가피하여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49쪽, 관광표지판 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종합관광표지판 17개, 관광안내도 유도표시판이 8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시판들에 대하여 일제조사는 실시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오타라든가, 영문표시, 표기오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적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비하기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이제 낡거나, 그 다음에 퇴색되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 5개 관광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노후 되고, 더럽혀진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 지나면, 염화칼슘, 모래 등으로 굉장히 많이 더럽혀 지는데도 봄이 다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는 매년 볼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안내표지판은 그렇게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겨울철 지나서 봄이 되면,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요. 매년 이 정비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그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전체는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년 정비를,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만큼 우리군 이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관광객 유치 마케팅 차원에서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과 60쪽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 체험학습장의 경우 올해 상하반기 현지 확인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지난해 보다 올해 수입대비 운영비율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번 현지 확인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향후 계획 보시면, 전시관 보강이라든가, 기획전시실을 체험실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로비에도 특산물 전시라든가,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원대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할 계획으로 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개별적 성수기 별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되어 있는 짚라인, 각종 조형물, 어름치 전시관 설치 공사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 우리군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룡동굴 진입로 부분입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데크 부분이 낙석으로 인해 많이 파손되어 있었는데, 현재 진입로는 데크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배로 이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 10월 달에 낙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기존에 데크를 활용해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그쪽 데크를 이용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수리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관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로 지금 관람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데크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활용하는지, 못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데크 부분에 대하여 안정망은 설치해도 워낙 높은데서 낙석이 떨어지다 보니,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진입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낙석이 되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에 지금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데크를 재설치할 때, 벽에다가 붙여서 시설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이격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데크를 지금 설치를 할 구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데크는 지금 없어서는 안될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지금 사고, 낙석 위험도가 있어서 지금 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배로 관광객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운행이 안될 때는 어차피 반듯이 그 데크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리를 하면서 최대한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거리를 이격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63쪽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 및 65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은데, 각각의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령이라든가, 재산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물론 같습니다만 선발 기준이 틀립니다. 이것은 최저 생계비 150%,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연령층하고, 선발기준이 틀려서 각기 따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는 아시다시피 연령이 좀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선발하고요. 그 외에 일자리 추진사업은 실제 최저생계비 미만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달에 90만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가급적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더 좋겠지만, 줄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관내 주요업체 지역상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주문에 따라 관내 물품 구매 운동을 하고 계신데, 업체에 대한 지역 상품 구매 운동을 펼치기에는 공정거래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 됩니다. 주요업체에 대한 관내물품 구매율을 보면, 매우 낮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업체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모일 기회도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시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관내 물품 소비가 자발적으로 의지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8일날 관내 소비업체, 그 다음에 유통업체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전체 저희가 유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대단위 소비처로 해서 전체 32개소로 32개소를 예정을 했었는데, 참석하신 것은 한 20개소 정도 되어서 그 자리에서 소비처들, 그러니까 그 대형 보광이나, 용평이나, 알펜시아 이런 곳에서는 유통업체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 상품을 최대한 하여튼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각 개별적으로 이런 대단위 업체에다가 입찰이라든가, 응찰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러면 유통업체들 연합으로 해서 그렇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유통업체들에서 같이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날 그렇게 유통업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이제 어떤 연합 유통업체들끼리 연합으로 해서 접촉을 하면, 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구매력이 더 향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페이지 55쪽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론 쪽에도 그렇겠지만,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관광 철에 가장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강원도 가장 선호하죠, 그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 중에 강원도에서 우리 어느 지방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계절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동해안 쪽으로 많이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이죠.

네.

그럼 아무래도 바다 쪽이면 동해안 쪽이고, 산 쪽이면, 아무래도 평창 쪽이 가장 많이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 다 알다시피, 관광하기 좋은 곳도 있겠지만, 유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쪽에 있는 모든 관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접근성, 교통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거든요. 그죠?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 물론 여름 성수기 때는 동해 바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한번 더 평창을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상시 관광안내소를 두고 운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임시안내소 같은 운영은 지금 2009년까지만 하고, 2010년 11년은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군정질문 때인가 언제한번 관광임시안내소를 성수기 때만이라도 우리 배치를 좀 해달라고 주문했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나하면, 알다시피 대관령에 우리가 가장 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곳에 접근성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떼목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겨울철도 그렇지만, 여름 성수기 때 보면, 등산로도 있죠. 아니면, 60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 쪽을,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다른 관광지도 많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한번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우리 평창군을 빠져 나가는 길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런데다가 제가 어떤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전에도 관광안내소, 임시 안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서 좀 배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한번 갔을 때, 그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요. 제가 2009년도에 올라갔을 때, 거기 우리 관광안내를 하루에 그때 다 표기를 하겠지만, 조사를 했겠지만, 상당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거기서 우리 팜플렛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농특산물 또한 먹거리,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받으려고 무진장 찾아 왔었는데, 지금 제가 그 민원을 받았어요. 대관령에 있는 휴게소에서 상점을 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상점 하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바쁠 때, 너무 찾는데요. 여기 어디로 가면 되나, 아니면, 먹을 데가 있냐, 관광할 곳이 있냐, 이런 부분을 너무 찾으니까, 인력은 없지, 바쁘지, 제대로 설명을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손님도 짜증이 나고, 좀 불쾌한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시즌 때는 관광안내소를 좀 운영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도 들어왔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임시로 하절기에 운동, 행사 때, 운영하는 안내소가 지금 7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이런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와서 그 관광안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안내원을 모집을 해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30일 정도 하는 것, 그렇게 밖에는 모집이 안 되고요. 6개월이나, 장기간 사용,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 인력 운영에 제일 문제가 따라 가지고 그렇고, 예산도 지금 이게 임시관광안내원은 보통 1일 3만 5천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얼마 안 되니까, 또 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력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이게 한 2명 정도, 쉽게 얘기하면, 교대 조 2명 정도하는데, 임시관광성수기 때, 필요한 경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력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인력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나, 숲 해설사 이런 양성하죠?

네.

교육도 하고 지원하고 있죠?

네.

거기 우리 각 몇 기 몇 기 좀 이렇게 교육도 가르치면서 우리 평창에서 이런 것도 양성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관광안내원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것 다 하거든요. 사실상 난 전문적인 관광안내원을 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몇 분 정도 정말 둬 가지고, 이 분들이 성수기, 비수기 중요한 곳에 가서, 정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줘 가지고, 우리 평창 홍보를 해 주고,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 2명 양성하는데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역할이 어느 정도나 하면요. 우리 평창, 정말 웬만한 지주, 세우는 광고보다, 광고비용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몇 배 이상 그 걸어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 분들이, 움직이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하면, 자 북부권에는 관광객이 많아요. 그죠? 항상 많아요.

네.

인정하죠?

네,

왜 남부권은 관광객이 없나요? 교통망, 접근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 생각도 해 봐야 돼요. 왜 그럴 것인가, 자 우리 전문적인 관광 안내원을 둬 가지고,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그 분들이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전국에 패키지를 만들어 봐라, 아니면,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어떤 방법과 어떤 얘기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 강릉에서 서울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쪽 대관령에 들렸다가 가장 가까운 오대산, 그 다음에 그 중에 알다시피 무이리 쪽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그런데도 정말 자기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꼭 들려갈 수 있게끔 하면서 남부권 쪽에 우리 백룡동굴도 맨날 적자보고 있고, 관광객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민물생태관, 이런데도 당연히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왕 왔기 때문에 한 시간만 투자하면, 가족들이 다 즐기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안내만 한다고 해도요. 그 효과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사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작년에 신규로 3분이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자원은 14명이 있는데, 14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대관령 쪽에도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박종호씨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 어떻든,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못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그래서,

생업에 바쁜 사람을 그것을 왜 문화, 그런 관광해설사 이렇게 해 주고,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할 때는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거 취미로 안 하나요? 그래도 한번 받을 때,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그 문화관광 해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요구가 있어야지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수시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들로 다 1일 3만 5천원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할 것 아니에요.

중식은 아니고,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다. 이게 14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 활용하나요? 시즌 때 거의?

그 저희가 연락이 오면, 다 연결을 해 드리는데, 그 지역별로 몇 분씩 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연락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 대게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가지고,

한번 숲 해설가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도 있는데, 한번 과장님 한번 이런 쪽으로 해 볼까요? 다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인제 한명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몇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숲 해설가나, 문화관광해설사나,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양성을 하고, 활동을 하게끔 하니까, 이 중에 겸직을 안 하고,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우리 평창군의 관광 해설이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2명 정도로 간추려 가지고, 전문적으로 정말 계약을 하든, 고용직으로 해 가지고, 시즌에는 정말 아까 임시 그 안내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시즌에는 우리 관광 마케팅에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축제 때마다 홍보부스 운영하죠. 그죠?

축제 때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바쁜데 거기 맨날 거기 몇 명씩 붙어 있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한번 좀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축제 때는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효석문화제 때도 그 교대로 해 가지고, 1일 몇 명씩 나와서 교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분 계세요. 봉평에.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대다수가 하고 계시는데, 또 몇 분들은 이제 또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연계되어 가지고, 그 주로 그렇게 많으면, 그 나마 1일 3만 5천원이니까, 그나마 된다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이제 자기 생업을, 주가 생업이니까, 이제 거기에 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고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도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을 많이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 해설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기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관광안내소, 그죠? 이제 안내원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냥 예산이 없어도 국가에 보조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 관광경제과가 업무 파트가 뭡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평창군은 관광지로써의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만약 정말 관광객 입장이 되어서 가 봐서 안내해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급한 것, 사실상 관광안내소하고요. 공중화장실은 우리 평창군의 얼굴입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 얼굴이에요. 그게, 그것 친절하고, 화장실 깨끗하고, 들어가 보시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광지에 왔는데, 정말 어디 지저분하고, 좀 서비스 안 좋고 해 봐요.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릅니까, 딴 곳으로 가 버리죠. 스치고 지나간 곳이 아니라, 머물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비용 들여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 조그만 일입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엄청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 관광안내원이라든가, 이런 전문 양성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사업에 한번 반영시켜 가지고, 좀 갈 수 있게끔 그 과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여기 파트, 주무부서 파트 어디죠? 누가 담당이나요? 우리 관광안내소.

관광정책입니다.

관광정책,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도 좋은 홍보 이미지, 그 분은 평창군에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 가지고, 한번 우리 평창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골고루 정말, 우리 남부권에도 다 한번 찾아 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한번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번.

알겠습니다.

한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우리 대관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있죠?

네,

전에부터 추진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을 포기서를 제출했네요. 그죠?

네.

그 동안 이것 들어간 용역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담이 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죠?

군비가 지금 1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용역비에 그냥 지출된 것이 1억 5,000이고요?

네.

관광공사에서 들어간 건요?

2억, 2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네.

도비도 들어갔나요?

도비도 똑같이 2억 5,000.

그러면 6억 5,000이 들어갔네요. 용역설계비가 6억 5,000이. 이것 타당성 검토 용역에 줬나요?

강릉도 기본 용역입니다. 기본 용역.

기본 용역,

강릉도 1억 5,000.

강릉은 그때 당시에, 강릉은 별개로 빠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들어갔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8억 들어갔습니다.

용역, 기본 용역한 지가 얼마 됐죠? 이게? 처음 시행해 가지고, 끝난 것이.

2009년도.

2009년도부터 이게 됐던 부분이죠?

네, 2008년부터 10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용역, 기본 용역을 한 것이고, 그럼 약 2년 정도에 그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왜 그러나 하면, 제가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른 방법을 이게 사업이 좀 안 맞는다 이래서 그걸 강원도에서 또, 구상 중인 사업이 있다하니까, 또 다른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한 이후에 이게 진행이 빨리 됐네요. 그죠? 다른 걸로 빨리 포기도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올라 왔네요. 4개월 만에 포기를 했는데, 우리 지정 승인 신청을 2011년 3월 달에 해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지금 다시 강원도에다가 7월 달에 올 7월 달에 포기각서를,

그 동안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타당성이 안 맞았겠죠?

네, 안 맞아서 지정승인을 안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지정승인을 3월 달에 했는데, 그게 또 국유림 협의가 안 되고, 환경청에서 또 협의가 불가하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할 때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용역비 1억, 군비가 1억 5,000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자체사업이 무효, 아예 안 한다. 물론 이건 포기각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관령 휴게소 일원에 그래도 구상 중인 사업이 대관령 문학 클러스터 조성, 이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동안 용역비 낸 것은 어차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 사업을 연계해서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그냥 1억 5,000, 없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그냥 용역비 주고,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니, 이걸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 한번 대관령문학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요?

문화체육과 쪽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요.

네.

사업성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이건 관광경제과에서 이것 소관 하는 것 같은데,

도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추진하는데요. 문화크러스트라고 대관령으로 해서 12년부터 16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내년부터 16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대관령 일원 관광사업, 그것과 비슷하네요. 기간은 그때는 2017년인가, 2016년 안에,

네, 이것은 도에서 그 동계올림픽 유치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쪽 문학클러스트를 조성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도 그 문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또, 소관이라고 그러면,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러겠지만, 우리 관광경제과도 계속 연계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좀 주위 깊게 좀 보시고, 이것 좀 추진할 때, 정말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전 중식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2012년도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이 각종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국도비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네, 지금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 확보가 됐습니까?

네. 이게 지금 반영된 것은 옆에 요구액이고, 반영 액은 내년도 국도비가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 액은 요구액을 해서 그럼 이것은 2012년도에 추진하겠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네.

밑에 산소길 조성하고, 마하 생태관광모델은 이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년도도 계속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소길도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국도비 확보가 됐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46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동계올림픽 복합 산업 스포츠단지 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민은 아주 관심사항인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지만, 그 공약이 원주도 이것 욕심을 내고 있을 것이고, 강릉도 지금 욕심을 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용역을 지금 줘서 12월 20일 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한 것은 이런 어떤 지역이 타당한 지를 검토를 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군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당위성하고, 선점효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평창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였습니까?

지금 용역비는 1,880만원,

지금 타당성 후보지 선정을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전혀 평창군 일대에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평창군 일원으로 했는데, 실제 이게 면적이 보통 10만평에서 20만평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면적이 나올 때, 그렇게 여건에 따라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5~6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우리 평창군에 입맛에 맞게 아마 진행해 주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기초적인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결과가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장소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 이 결과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계신건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어차피 그냥 일반적으로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못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하고, 이런 우리 군에 이렇게 이런 입지가 있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평창군으로 스포츠 사업단지는 물론 강릉이나, 원주에서도 욕심을 내겠지만, 그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써 이런 산업단지가 저희한테,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 어필을 해 가지고, 평창군으로 최대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아주 어떤 평창군으로 꼭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거든요.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그 주민들의 질타를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재삼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제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지금 이 열정이 엄청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가 미미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것을 흐지부지 해 버리면, 그 뒤에는 아마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시리라고 봐서 이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주민들도 12월 20일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과가 아주 불가가 아니라고 보면, 어느 정도만 되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또 명분이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된다라는 스포츠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이미 도지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강릉에서 튀어 들어서 빼 가도 그만이고, 원주에서 우리 솔직한 얘기로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치르는데, 우리 원주에, 정말 강원도의 관문인 원주는 얻는 것이 뭐냐, 그것 우리 원주에다가 다와 하고, 정말 도에 도지사하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공약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인구가 많은 곳으로 미룰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은근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특별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그 53쪽 보면, 팜수하 유치관련, 토지교환 사업, 계획이 좀 저희들은 궁금하죠. 보면,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건 뭐,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추진 상황, 앞쪽에 53쪽에 보면, 2011년 7월 25일 최일순 이장 외 33명이 찬성의 의견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8월 1일 날, 수하리 주민들이 이승호 반장 외 28명이 5명 차이가 나지만, 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찬반양론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좀 궁금합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 평창 대관령면 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 몇 분하고 있을 때, 자리해서 주민들 3분의 1만 반대를 해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과 취지가 무색하게 이렇게 지금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향후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군수님이 8월 16일 날 대관령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주민들이 제3의 장소라든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후에 이제 대관령면에 다가 토지교환 대상지 조회 의뢰를 해서 좀 기간을 11월 30일까지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오늘이 그 기간입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되었고, 8월 25일 이후에는 그 교환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지금 들어와서 집 짓고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그 땅을 불하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자기들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지켜보면서 군수님이 3분의 1만 반대를 해도 추진을 안 하겠다고 했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면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견 수렴기간을 계속 쭉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견을 보고, 제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까지 다시 대관령 지역에 교환부지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새롭게 물색을 하거나, 교환부지로 주민들이 의견을 준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지대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그 상태로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89쪽 한번 봐 주세요. 그 평창의료관광단지 민자유치사업 추진 현황 보면, 우리 위원들도 음성 소망병원까지 우리가 견학을 갔다가 오고해서 이게 아주 희망적으로 우리 군에 평창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미미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회사하고, 추진의지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와서 확인된 사항이지만, 이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얼 31일까지 김종근 회장이 이쪽 광희대학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가 되어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되어서, 그 후에도 기간을 계속 연장해 다와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본인은 사업 추진은 뭐,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고 이래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지, 사업추진은 계속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 현재로써는 미미한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광희대학부지 건물은 또 이제 본인하고 김종근 회장하고, 대학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매입, 그 다음에 사업추진해도 좋겠다하는 그런 양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존 광희대학부지는 다른 루트로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 의료관광단지 민자 유치를 여기도 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좀 유예를 해 다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금을 투자자도 모집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희대학 부지는 다른 사람하고 매각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MOU도 체결했죠?

네, MOU는 체결했습니다. 박 :그랬을 때에 김종근 회장, 주식회사 옥천인데, 거기에 경영능력 평가도 우리는 못해 본 입장이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주가 주먹구구식의 우리 평창군의 행정리에 평창군의회, 평창군 주민들이 우롱만 당하고, 이게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음성소망병원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제2나, 제3의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혹시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선은 지금 MOU기간도 있고, 이 사람이 일정기간 유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 민자 유치 의료관광단지 쪽에는 다른 투자자나,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는 것은 없고요. 그 광희대학부지만 지금 다른 투자자가 그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 질의한 이유는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것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희도 지금 거의 그렇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와서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이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도 또 아닐 거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 의지는 미온적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로써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애 쓰셨겠죠. 사업주가 의지가 있고, 경영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뭐, 한두 평을 소유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동의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딪치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경영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네요.

자금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팜수하 관련해서 제가 대충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는데요. 그 주민들이 대관령 주민들이 대체부지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와 토지교환을 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일단 기존 교환 승인 난 부지 외에 다른 부지가 대안으로 제시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향후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팜수하 영농법인이죠. 영농법인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팜 수하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MOU나, 무슨 체결을 했다고 해서 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OU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MOU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을 보면, MOU가 체결이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팜수하가 우리 군에서 그렇게 결정이 낫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팜수하는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 주민들 의견 수렴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지금 팜수하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보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의견수렴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팜수하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팜수하에서, 팜 수하에서는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윗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 봤더니, 팜수하가 지금 전혀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다. 안 할 것이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군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군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은, 이 팜수하가 굉장히 시끄럽고 말도 많고, 또 주민들의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관광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정말 이 관련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로 인해서 징계 수준에 대기발령까지 받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인사권자가 맘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저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저로 인해서 꼭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그 모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모든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군수, 또 군수가 결정을 하잖아요. 하면, 그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또 주민들로부터 의견이나, 또 불합리한 민원이 접수되면, 그 책임은 몽땅 실과장이나, 담당이 책임을 지라는 이런 평창군의 행정행태를 정말 보면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죠. 우리가, 의회나, 의원들을 볼 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정책이 징계 수준에 대기발령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주민들의 대표자인 위원이 재검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은 누굴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기 발령이 아니고요.

제 얘기마저 들으라고요.

제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대기 발령,

제 얘기 들으세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군수, 부군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직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일꾼인지, 망각을 해 버렸어요. 군민들이 당연히 주민인지 몰라요. 소수의견도 의견인 것을 존중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받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받아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옛 우리 공자님 말씀에 보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구절이 있어요. 허물은 부끄러운 것이다. 허물인 줄 알면서도 감추면 결국은 더럽게 되고 만다. 소인은 허물을 숨기려 하지만, 대인은 허물을 보고 있으면, 그 즉시 뉘우치고 깨우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군수께서도 부군수께서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5만 군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손발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군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언영색(巧言令色)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직속 적으로 직언을 할 수 있고, 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되는 것을 진실된 참모가 되는 것을 군민들이 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도 우리 평창군에 삼위일체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 평창군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팜수하 관련 문제는 여기서 되니, 안되니,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해봐야, 말씨름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꼭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한다. 하는 이런 형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꼭 시켜서 하고 안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책자에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방림 농공단지, 진부에 뭡니까, 우리 공예전시관,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 군수, 부군수, 실과장,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좀 깊이 사료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반대급부에 서 있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다 마음 헤아리셔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위에 분들이 하란다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참모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실 우리 담당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그 팜수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셨던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사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마쳤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62쪽 보시면, 공예전시체험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보시면, 그게 지금 사실은 공예체험관이 개관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저희가 진부 공예 체험관 또 위원으로 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어요. 또, 가보니까, 공예체험관이 도로 하고 바로 옆인데,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다면, 주 취지는 2층이 전통차도 손님들이 오면, 팔고, 이렇게 한다고 개관식 때 내가 가보니까 그랬었는데, 그 체험, 공예품이 아주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내방객들이 적다 보니까, 공예체험 전시관이라는 게 좀 유명무실하다, 이게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참 국비5억, 군비 5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가져다가 참 투자를 해서 지어났는데, 저 또 애물단지 아니냐, 사실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이제 2010년 7월 15일부터 거기 지금 한옥학교로, 한옥학교가 함께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옥학교는 공예전시체험관을 관리도 합니까? 아니면, 따로 그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옥학교는 2층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료나, 공통경비는 같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래층은 그 이규석씨가,

목공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네, 목공예에서 하고 있고,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시해 놓고, 팔기도 하고 운영하는데, 2층만 한옥학교가,

네.

그럼 이원화는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좀 고쳐 가지고, 전체 지금 목공예 조합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좀 고쳐서 전통학교가 전체에 그 계약이라든가, 위 수탁자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로 개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개정해서 좀 지금은 목공예만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개정을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거기 활성화 대책에 보면, 공예관은 공예단지로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예단지는 어느 선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순히 그 목각이나 이런 것 밖에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돌이나, 풀, 이런 종이라든가, 꽃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화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공예산업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체계적이고,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된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돌, 풀, 꽃은 지금 공예관 주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규석씨가 관리를 하면서 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규석씨가 혼자 지금 목공예 조합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규석씨가 혼자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그 전통한우학교 하는 김영태씨가 좀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은 좀 더 적극적이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계획이 운영계획 시설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예 단지라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은 부지에는 이런 것을 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냐가 지금 좀 궁금해서 그럼 현재 체계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이렇게 되면, 또 공예단지로 확대하자면, 예산이 또 수반이 또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뭐, 누가 자기돈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단지화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대목장이 한우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보니까, 거기에 기능, 학원생들도 와서 배우는 학원생들도 꽤 있고, 꽤 많고, 그건 활발하게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자각 같은 것도 재료비만 받고, 가서 지어주고, 그 학생들 실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지역이 그 한옥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받는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막연하게 지금 공예단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 장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좁은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좀, 지금 그러면 전시관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아니면, 우리가 뭐 군에서 임대료를 얼마라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임대료는 지금 안 받고 있고요. 당초에 그 할 때, 2층이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날 때는 그 수익금이 있으면,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 수익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는 안 받고, 거기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목공예 이규석씨하고, 김영태씨가 거기 납부를 하고,

전기, 뭐 뭐 상수도 상하수도 이런 문제만큼은 거기 시설 운영관리는 그 분들이 책임 많이 지는데, 무료 임대하고 있네요. 계약기간이 지금 2012년 5월 20일까지인데, 이 계약기간이 이제 불과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후에는 어떻게 될지, 혹시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일부를 계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공예 쪽만 되어 있어서 건축도 포함을 시켜서 김영태씨가 위수탁해서 관리하는 그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전시관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한옥학교도 함께 운영이 되는 걸로, 조례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편법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아니, 편법은 아니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전대차를 할 수가 있도록 운영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탁 계약자가 동의해 가지고,

군에서 동의가 되면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왕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그렇다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폐쇄 내지는 다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시설운영경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히 좀 그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서 이것 다른 홍보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시관, 이것은 거의 목공예 조합에다가 일임을 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이것 목공예 전시관이 체험관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서 참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코스가 되어서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좀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규석씨는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조례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게 당초에는 관내에 목공예를 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목공예 품을 전시도 하고, 팔 수 있는 곳으로 해 다와 해서 이것은 아마 지어진 것으로, 그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좀 그렇게 시설했으면, 최대한 좀 자기들이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관광객이나, 아니면 그런데,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와서 봐야지, 사가고, 판매가 되는 건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16쪽에 보시면요.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것 지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람인원, 13,020명하고, 입장료 1억 4,300 이렇게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하고, 이 수입이 되어 있으면, 경비하고, 현재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60쪽에 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60쪽에요?

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및 활성화대책해서 여기 비교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구만요. 여기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2011년도 것 보면, 운영비가 2억 5,800이고, 수익금은 1억 4,300이잖아요.

이것 10월말 현재 그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도 45.3%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2010년도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네요. 이것 돈을 9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것은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이고, 이 백룡동굴하고, 이것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함께 사업비가 90억인가요? 백룡동굴 이것은 얼마,

백룡동굴은 틀리고요. 백룡동굴은 이제 민물고기 생태관에 지금 이렇게,

그게 90억이고?

네, 국도비 들어간 것이,

생태관도 마찬가지, 생태관은 어디 있습니까? 경영수익을 낸 것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까,

네, 여긴 더하고,

이것도 이건 더하네요. 그죠?

네.

운영비가 1억 2,400인데, 1,500만원 수익금, 그래요. 세심한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몇 가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은 우리 평창군의 핵심 산업이고, 또 앞으로 올림픽과 연계하여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평창군 관광객 1천만 시대가 열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북부권 위주로 겨울철에 리조트 중심으로 몇 군데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관광들의 불균형을 남부지역까지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도로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남부권에 어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남부권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이쪽 북부 쪽에는 리조트라든가, 그 다음에 오대산 월정사 이렇게 해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쪽 남부 쪽은 거기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하 생태마을, 10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 남부 권에도 어떤 관광객들이 볼 수 있을, 그런 볼거리를 지금 구상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실행 단계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용역을 거쳐서 지금 남부지역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인프라를 구축을 할 그럴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1~2년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과장님보고 뭔가 내놔라, 하면, 내 놓을 것이 없겠지만, 여러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강원도에도 보니까, 시군에 일 축제로 이제 원칙으로 해서 많이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좀 강화, 규제를 좀 강화시키려고 축제가 남발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가본데, 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축제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있나요? 축제에 어떤 지원 조례,

축제 지원 조례는,

있습니까?

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근거에 의해서 우리 효석문화제, 그 송어축제,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 그 축제에서,

네, 일부 지금 그렇게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축제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조금 말씀드린 세가지 축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조례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조례를 한번 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를 가보니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유망축제에서 올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나요?

올해가 마지막은 아니고요. 2009년부터 지금 유망축제로 계속 됐는데, 2010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일몰제를 2010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이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로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한 개의 축제에서 3년간 머무르면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퇴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석문화제가 작년, 올해 유망축제로 되어 있고, 아직 내년까지는 유망축제로 되어도 퇴출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게 이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평가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지난 번 11월 달에 도에서 11월 초에 도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축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어서 올리는 축제를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 축제 3개, 우수축제 4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이 됐는데, 그 효석문화제는 우수축제 쪽으로 해서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올라간, 최우수에는 못 들어갔네요.

네.

그러면 문광부에서 정한 유망축제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우수축제가 되면,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유망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그 축제에서 한단계 올라가지 못하면 그 때부터는 예산이 국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걱정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날씨 탓, 여러 가지 탓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관람객이 축제 인원들이 저렇게 되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효석문화제는 7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걸로,

7만명 정도요?

네, 7만명 정도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글쎄 저도 일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보다, 오히려 꽃도 개화도 아주 잘 되고 해서 인원이 많이 왔다고는 하는데, 좀 뭔가 새로운 메리트를 찾아야 되지 않나, 계속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해서는 와 본 사람들이 또 오기에는 너무 식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뭔가 자꾸 변형을 줘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이게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다 보니까, 한계가 되어 있는 점도 사실 있어요. 또 너무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관광객을 내방객들이 뭔가 흥미로울 수 있는 또 뭔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소재를 좀 잘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국도변에 우리 동계올림픽, 그 유치하기 위한 야립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략적으로 몇 군데, 우리 동계올림픽 TF팀이라든가, 거기서 관여는 했겠지만, 거기서 했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우리 2018 동계올림픽 홍보판, 이것 말고, 우리 국도변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그게 도로법 개정이 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일반 국도에 야립간판을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산 그때, 5대 때 3년 전에 속사리에 송어촌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간판을 크게 야립간판을 세우려다가 결국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가 그 국도관리청인가요? 거기서 국도유지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결국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는데, 이왕에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야립 간판들은 홍보판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국도변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 틀에 맞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에 어떤 명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바꿔서, 쓰면 어떻겠나, 심지어 우리 38번 제천에서 영월 나오는 길에서 보면, 영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부다 불법이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면서 있는 것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제천에서 영월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그건 못 봤습니다.

간판이 쭉 이어져 가지고 영월에 대한 어떤 홍보간판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법이 계정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가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도로변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유지에다가 허가를 받고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다시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는 철거가 안 되는,

우리가 반정리에 보면, 올림픽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부서하고 연계하고, 또 저쪽에 운교2리 쪽에 보면, 지금도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우측에 산에,

오히려 그런 것은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교의 더덕이 유명하니까, 더덕에 대한 홍보판을 하던가, 물론 저쪽에서는 관련 기관에서는 안 좋아 하겠지만, 어떻게 법대로만 할 수가 있나요. 큰 법에 어떤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 56쪽, 60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계속 지적해 주셨고, 그 우리 관광경제과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저도 이것 말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도 가서 지적도 해 봤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여기서 일일이 따질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계단부터 그 주택관 전부다 합치면, 진짜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또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또 투자하려는 사업까지 하면, 그런데 운영에 따른 어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임료를 보면, 14%에서 12%뿐이 안 되는, 참 진짜 이런 것이 어떤 우리 군 재정에 어떤 압박을 가져오고 타격을 주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좀 단호하게,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일전에 그 우리 동굴에 가이드 분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도 이제 어떤 간담회라든가,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거기 우리 가이드 하시는 주민,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좋은데, 이게 12달 내내 지속적으로 어떤 보수가 일정보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철 한 개는 충분히 그 인원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벗어나면, 사실 6개월도 안 되게, 나머지는 6개월, 운영이 잘 되면, 6개월은 또 비수기이지 않습니까? 성수기, 비수기로 나눈다면, 그때 그 분들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 분들도 걱정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여기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들 걱정을 하는데, 이건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풀 일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동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은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도 제가 보니까, 또 위법되는 사항도 있어요. 제가 어떤 방법,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기사 쓰는 분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아니, 그 분이 배 모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다 이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이수했습니까, 언제 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10월 달까지 안 되었어요. 10월 달까지,

올해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10월 달까지 안 되었어요. 10월 달까지,

아니, 올해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백운에 두사람 다.

다 받았습니까?

네.

정원 문제, 정원 문제,

정원은 그게 지금 당초에는 24명으로 했었는데, 승인을 지금 12명으로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승인이 12명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12명씩만 태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승선하는 문제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 대책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면서요. 그 제가 좀 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화천에서는 그 이외수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40억을 군에서 들였답니다.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1년에 그 화천을 이외수 선생으로 인해서 오시는 사람이 20만이랍니다. 그 화천하면, 지금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이외수 선생,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게 우리 과연 마하 주택관, 생태관, 이걸 어떻게 활성화, 접근할 것인가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생태 학습장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살아있는 인물들을 평창에 이제는 시가지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브랜드가치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디, 우리 진짜 여러 가지 어떤 사진작가라든가, 요새 심지어 말하면, 이것, 요술하는 것, 마술사, 마술사를 어디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보니까, 아주 거기다가 폐교에다가 해 가지고, 마술을 배우기 위한 어떤 학습장,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곤충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너무 어떤 체험장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생태, 어떤 동강에 걸 맞는, 아주 살아있는 진짜 인물을 하나 모셔 가지고, 어떤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난달인가, 여론 조사에 이렇게 보니까, 최고 가 보고 싶은 곳이 우리 평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 통계를 나온 것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평창이 온 국민들이 관심거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광화, 관광자원화를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방객들이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평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하고, 저 역시도 참 고민을 했지만, 우리 관광경제과는 관광과 어떤 경제라는 평창군의 어떤 핵심 산업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담당 분들께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가지고, 상당히 요새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1년 동안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보충 질의 없으시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환경과장 전완택. (전완택 환경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한왕섭 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개선담당 인사) 김두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손영미 수질담당입니다. (손영미 수질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부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비점 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 일원 우기시 농경지 토사유출로 인한 도암호 수질 오염과 생태계 환경변화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관령면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류지역, 식생매트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77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총 16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식생수로 등 609미터, 개비온 150미터, 저류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에서부터 환경부 승인까지 받고, 2011년 6월 착공하였다가 그 동안 농경, 농사기간이라서 공사를 중지하였다고 금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 설계발주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 및 생명 창조한강의 상징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 되겠고요.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요 내용은 5대 샘터 복원, 음수체험장 1식, 한강시원지 체험관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이 투자되며, 그 동안 7억이 기 투자 되었고,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대 샘터복원은 금년 10월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강시원지 체험관은 건축 설계 공모를 마쳤고, 현재 전시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모가 마무리 되면, 앞으로 체험관 전시관에 대한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안정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대천 월정사 가족호텔에서 장전교까지 약 32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태습지 1식, 가동보 1식, 여울 및 징검여울 6개소, 산책로 9.34킬로, 생태천이활성대 조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계획이 1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억 5,600이 투자되었고, 금년도는 8억 1,5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승인은 금년 3월에 마쳤고요. 실시설계용역도 4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10월까지 마쳤고, 현재는 강원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심의를 마치는 대로 11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정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지원방법은 관내 위탁관리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저하로 CO₂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은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으로써 국토 대청결 운동,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참여유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형광등 수거함 등 지원,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대로 인해서 폐비닐 수거사업 추진, 그 다음에 수거 투명봉투 제작 배부, 폐비닐 수거집하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운동을 위한 주민 참여와 교육홍보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사용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을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 항목은 전기이고, 우리 참여가구는 1,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품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써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10년도 참여가구에 대해서 331가구에 683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 참여가구에 대해서 135가구에 대해서 356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참여 인원이 현재 1300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약 2,000가구 정도 추정하고 있고, 이정도의 가구 수라면 강원도에서 가장 상위에 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 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린리더 양성교육, 기호변화 교육, 재활용나눔장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800만원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범군민 세계 물의 날 하천 정화활동,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하천생태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환경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녹색실천 홍보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사 1하천 주제 환경포럼을 12월 중에 개최하고, 그린리더양성교육,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계획입니다. 14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피해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개인포획허가 등 구제활동확대로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농산물 피해 예방 시설에 2억 3,000,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1억 5,500,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4,000해서 총 4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이 328개소에 2억 3,000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설기동 구제단은 21명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피해는 736건에 551,166제곱미터가 발생됐는데, 현재 보상은 107건에 1억 4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별도 사업으로 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종 분을 11월 중에 마무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서비스 질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선진운동 실천으로 접객서비스 질 향상과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1,462개소로써 주요내용은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4대 선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접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은 위생교육, 종사자 위생복 지원, 매트지원, 실천 결의문 부착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4년차의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평창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창3리 규모는 매립시설이 13,000제곱미터, 소각시설이 1일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1일 21톤 씩 소각,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현재 켄텍에너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각 잉여물 폐기입니다. 당초 상반기 때 지적사항으로써 소각 잉여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현재 5,500개에 대한 계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위탁업체에 천안에 있는 업체에 주변지역 주민이 현재 폐기물 반입을 저지해서 현재 용역이 중단 중에 있는데, 권익위원회의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회신 받아 가지고, 12월 28일 날 현재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마무리 타설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입찰 후 연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운영 및 신규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을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직정운영 및 신규대체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은 용평면 재산리 1443번지 1일 10톤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재산영농조합에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위탁사업비는 6억 3,4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을 금년도 1월에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긴급수입이 7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신규시설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조성을 위해서 1일 30톤 규모로 국비신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하수처리장 연계 설치를 위한 전처리 시설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설이라든가, 단독시설 설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민간사업자 투자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현 시설 개보수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7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사업으로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에서 10월이 되겠고,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율치리, 창1리, 3리, 폐기물 주변지역 4개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900이고, 추진 주체는 청옥산 산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사리가 당초 물량이 3만 9,000 킬로였는데, 최종 분은 3만 1,420킬로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우스 4동 정비, 비료 2,000포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2월까지 현재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에서 대체작목 재배면적 확대 및 고품질화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해 나가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간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에 대한 감사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동안 환경업무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원 내역 했는데요. 지금 보면, 2010년도에 316건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건수가 33이면, 10%정도 이제 받는 거예요. 90%는 못 받으니까, 불만이 당연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 제도는 있으되, 어떤 틀에 의해서 말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보상기준 보면, 피해면적 330제곱미터면, 100평, 이상이라야 되고, 피해액은 최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되고, 30만원 미만 피해 신고는 제외가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봐도 최소한 300만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제도, 이것 참 제도, 이게 뭐 이런 것이 제도입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상위법이 이것 우리 평창군에 보상기준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만든 것,

이건 현재 평창군에 우리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적었던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제 피해보상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이었는데, 금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330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 피해보상이 또 30만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강원도 내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1년도 보면, 11월 말 현재면 올해 이미 농작물 다 농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농업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봐서 736건이 발생이 됐어요. 현재 107건이 이제 피해보상을 받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보상은 받는다고 한들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1억씩 이렇게 지원을 올해 나갔는데, 1억 400정도 나갔는데,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지금 328기소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피해신고가 736건이 들어왔는데, 328개소만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전혀 우리 농가들이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전기울타리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무방비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피해 건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예방시설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 피해당한 다음에 보상은 그것은 큰 의미가 적습니다. 이것 뭐, 온 밭을 쑥대밭을 놨는데, 300만원을 받던, 이게 얼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봐야. 신청해서 이것 다 이건 정말 하나의 위로금이라고 보면, 얘기가 되지만, 농작물의 피해보상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다고 보면, 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농가들 자력으로 다 농촌에 지금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야생조수, 야생동물, 피해 받는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들은 우선 영세합니다. 좀 농업기반이 단단한 분들은 평야지 및 또 그 도로변이라든가, 조건 좋은데, 많이 농사짓고, 산 밑에 이렇게 짓는 농민들일수록 영세 농가들이에요. 영세 농가들이 이렇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들 자력으로 전기 목책 설치하고, 그물망 설치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영세 농가들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방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2억 3,000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래봐야 328농가 밖에, 328농가도 1개 농가가 밭이 어디 산 밑에 한 떼기만, 하나만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좀 더, 우리 군수께서 공약을 했던 농업예산, 늘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생산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다른 것도 존재하지만, 이런 부분에까지는 신경을 못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도 그런 쪽이 좀 들어가면, 우리 영세 농가들을 좀 많이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2012년도는 지금 제가 그 내년 본예산은 편성을 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편성을, 좀 예산을 늘렸습니까?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게 이 부분도 저희 기획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2배로 일단은 4억 정도 계상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억 가지고도 전체 피해 양을 봐 가지고는 전체 전부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은 갑자기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면, 승인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한번 지원을 추진해 보고, 필요하면, 계속 분석을 해서 증액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영세농가들, 이건 야생피해를 보는 전답들이 거의 산하고 딸려 있는 밭들은 거의 영세 농가들이 가지고 짓는 것이 있다고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 능력이 있는 농가들은 평야에서 농사짓고 있어요. 산전 떼기인데, 이 부분을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이런 부분에 예산 늘리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이나, 누구든 질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담당 주무부서, 계장이나, 과장님에게 아마 칭찬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예산 증액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58쪽에 한번 보십시오. 57쪽과 58쪽이 함께 연계된 건데요. 영농폐기물, 또 보면, 사실 우리 과거에는 이런 영농폐기물 걱정을 안 했잖습니까? 지금은 우수농산물 아니면, 수확량 증대,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는 이제 비닐농사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우스 농사는 물론이지만, 온 밭에다가 노지에 멀칭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농산물이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증대가 되고, 품질이 우수해 지고, 뿌리 작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밭에 제초에 여러 가지 같은,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다수 농가가, 이 비닐농사를 짓는데, 폐비닐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의식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은 비닐은 정말 신경을 안 써도 잘 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장려금을 줘도 그냥 무단방치를 해서 임시농사만 지어 먹고, 밭가에 둑에 다가 올려놔서 겨울에 바람이 불면, 온 나무 산천가지에 가서 걸리고, 아니면, 뚝방에 다가 놔서 장마철에 떠내려가서 하천을 완전히 오염을 시키고, 하천에 민물고기를 살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주범이 되는 것이 폐비닐인데, 이것 정말 이것은, 이것마저도 이것도 예산을 늘려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가 고속도로든, 어느 도로에서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새까만 폐비닐이 펄럭거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여름에 관광 철에 우리 외지인들이 와서 내가에 도랑에 가서 족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비닐이 걸려서 왔다갔다할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이런 것이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앞을 보더라도 폐기물 수거장려금, 이 폐비닐이죠. 폐비닐,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장려금 안 주면, 안 합니다. 온 우리 평창군 농경지, 폐비닐로 아주 완전히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려금 문제도 전 오늘 행정감사 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참 잘하고 있는 제도이고, 보면, 지금 타시군에 부속자료를 봤어요. 타시군 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좀 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내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보면, 면별로도 보면, 잘 되는 면은 많이 수거하고, 그렇지 않은 면들은 아마 방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동네에, 의식 없는 지도자나, 이런 데는 방치가 되는 것도 지금도 종종 보는데, 이 부분을 전 나중에 관계 부처에는 홍보를 해서 100% 수거하도록 이제 계도도 해야겠지만, 우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장려금 지급이거든요. 이 장려금 지급, 현재 지금 120원 주다가 지금 국비 지원금이 10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이 국비 지원금 이것은 어떻게 늘려서 신청 받아볼, 확보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것?

그런데 국비가 과거부터 사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단가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이제 10원인데, 평창군에서 과거부터 특수시책으로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최근에 120원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10원도 과거에는 재생공사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로 지급하다가 금년도부터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130원 합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보다도 우리 군비 현재 있는 120원, 이것이라고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우리 폐비닐 수거하는 생활단체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것을 기금 활용하려고 하니 그렇지, 그 인건비는 안 된다, 수거하는 인건비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농가들이 직접 수거, 이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를 거의 지금 민원이 되는 것은 없죠? 장소가 없어서 가져다 버릴 임시 야적해 놓을 때가 없다던가, 이런데 있습니까?

아직 읍면별로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금년도에 10개 설치해서 77개소가 추가로 더 필요한데, 사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우리 예산 계상해 놨는데, 승인해 주시면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곳이 77개소 정도 있습니다.

설치가 된 마을엔 자동으로 농가들이 가을에 세레스라든가, 이런데 실어다가 가져다 거기다가 부어요. 그렇게 되는데, 미설치, 없는 마을은 말이죠.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마을 자체적으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대안으로 우리 행정에서 말이죠. 이 폐비닐, 공급을 하는 단체, 아니면, 업소, 그러니까 1 단체라고 보면, 농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 우리 농약상, 농약재료상사, 이런 데서 좀 비닐, 폐비닐, 멀칭비닐 한마끼 파는데 말이죠. 수익금의 몇 %를 말이지, 어떻게 좀 징수하는 방법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장려금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양반들은 돈은 돈대로 벌고, 뒤에 후 책임은 전혀 지는 것이 없고, 행정만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니, 그게 그런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 관계되는 분들 알면, 나를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일부에 어떤 환원차원에서 멀칭 한마끼에 팔아서 순수이익금이 얼마다 그러면 몇 % 정도는 환원해라, 그렇다고 그걸 농가에다가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판매 대장이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을 환경과에 다가, 환경과에서 징수하는 어떤 우리가 조례로 좀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이것도 저희들도 가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이니까,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제 아예 수거 비용을 그 좀 부담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이라든가, 농약사 같은 데서 부담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담했을 때는 다시 또 그게 판매 원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농협 같은 경우는, 다른 농협은 내가 모르는데, 진부 농협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은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부녀회에다가 아주 그 예산을 편성해 놨었어요. 네, 가을에 비닐 운반하는 5톤 트럭, 아니면, 또 그 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원해 줬었어요. 환원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우리 좋겠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긴 아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 돈이 되면 말이죠. 남의 집에 모아 놓은 것도 가지러 갑니다. 주우러 갑니다. 막, 길가에 밭에 비닐 보일 새가 없어요. 이것, 돈만 되면, 지금 노인들한테 시장에 휴지 폐지 줍잖아요. 그것 하루 종일 주워봐야 있지도 않은데 박스 다니면서 주워봐야 돈 1, 2만원이고, 농경지에다가 폐비닐 주어서 하루에 3~4만원 나온다면 그것 줍는 다니까, 그렇게만 되어야 된다니 원칙은, 그렇게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새마을 부녀회가 됐든, 누가 됐든, 먼저 주우러 간다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제가 좀 말씀이 길었죠.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우리 여기에 과장님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환경과 우리 주무담당, 계장님들도 함께 이것을 고민해 나가면, 이것을 하루 이틀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신경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것도 주문을 좀 드릴게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해 오셨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깨끗한 농토라든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폐비닐이 산천에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항상 정말 심각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죠? 고민거리도 많이 있고, 헤쳐 나가야 할 일도 많이 있고,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이것 처리 다하려고 그러면, 21쪽 보시면, 47쪽 한번 보세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범죄, 매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매번 참 걱정입니다. 사실, 그죠? 음식물 쓰레기 점점 늘어나고, 처리할 양은 적고, 노후 된 설비로 잔고장이 나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위탁 운영비도 매년마다 늘어나잖아요. 그죠?

위탁 운영비는 현재,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내년 연말 되면 다시 또 산정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산정을 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물론 그때그때 틀리겠지만, 그것도 산정해 놔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비도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4,300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거기서,

얼마요?

4,300을 용역을 했는데, 현재 당장 긴급히 수리할 비용이 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당장 지금 시급하게 보수할 것이 7억,

정상운영을 하자면, 앞으로,

이것 우리 2002년도 처음 만날 때, 얼마 국도비 해 가지고, 한 12억 한 12억 들어갔나요?

그게 최초에는 12억, 12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한 12억 들어갔었나요?

네,

그것도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한 50% 정도 되어 가지고, 시설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알다시피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것 보다 빨리 노후가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 계속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내구연한을 보통 전문가들이 보기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좋은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장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저희들 시설은 좀 맥심으로 10년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남았는데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잘못하면 처음 시설비보다 점점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나중에 더 계속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금 하루 여기 시설로, 재산영농법인에서 하루, 10톤, 15톤 정도 처리하나요?

현재 1일 설계용량은 10톤인데, 9톤 정도, 많을 때는 한 11톤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이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비수기, 성수기, 빼놓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음식물이 이제 하절기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최고,

최고 성수기를,

성수기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월 달에 한 18톤까지 올라 갔었고요. 10월에 한 13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톤, 12톤, 작년보다는 좀 줄은 추세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1일 7~8톤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먼저 펜션이나, 주택, 이런 부분이 자꾸만 더 생기고, 유통인구가 점점 더 오는 추세가 된단 말이죠.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오는 관광지, 리조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 해결하잖아요. 큰 데는,

네, 그렇죠.

그런데는 자체에서 해결하지만, 점점 늘어난다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놔뒀다가는 유지보수하는데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릴 사항인데, 우선 당장 그 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대체시설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최소 준비하고, 시공하는데, 시범 운전까지 한 2년, 길면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에 있는 시설도 앞으로 신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하면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새로운 대체시설을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설비하는데, 우리가 국비 좀 확보하려고 올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그게 되지 않고, 지금 자치단체 다 합병으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 정부 방침이 또 그렇다 보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까지 계속 있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것 한 우리가 한 30톤, 쉽게 얘기해서 좀 늘어난 추세로 한 30톤 정도에 하루에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한 얼마정도 들어가죠?

30톤을 했을 때, 환경부에 기준이 이게 작년 좀 지난 통계인데, 건식사료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건식 말려서 사료하는 사업인데, 그랬을 때는 한 21억 정도, 퇴비화 했을 때는 36억 정도,

지금 퇴비화도 가능하나요?

현재 저희들 시설은 10톤에서 퇴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이미 몇 년 전에 환경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하게 되면, 이보다는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는 시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할 것 같고요. 어차피 투자를 더 해서 주변에 오염이 없는 냄새가 안 나는 또 친환경적인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이것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겠죠. 이런 것,

관내에 원주에 한 업체가 있는데, 강릉에서 위탁을 하다가 지난번에 영업 정지가 되는 바람에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민간업체에다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회사 사정으로 어떠한 사정이 중단이 됐을 때,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직접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위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위탁을 하면 사실 조금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48쪽 뒤쪽을 보면,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해양투기 육상처리 전환시스템 설치, 이것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것 설치했던 건가요?

어디죠?

그 뒷장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 추진현황 보면,

이것은 진부처리장에 그때 7,570만원 들여서 했던 사항인데, 음폐수를 직접 종말처리장에다가 넣게 되면, 또 이렇게 미생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중화시키는 좀 그때 시설을,

지금 우리가 음폐수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민간업체에다가 직접 줘 가지고, 투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설을 했다가 이 시설도 좀 한 1~2년 운영하다가 이것도 다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래서 저번 추경에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5억을 이 시설에다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가동을 못하고 있겠네요. 이 시스템은?

종말 처리장 운영은 지장이 없고요. 음폐수를 넣는 것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문제 넣는 것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 할 수는 있는데, 운영상 부담이 가니까, 지금 현재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고 있고,

네,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퇴비 발효장치 설치도 그렇고,

이것은 부속 장치를 추가로 하나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증설해 가지고도 지금 하나요?

이것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퇴비 발효가 되나요?

지금 발효는 계속 가 봐도 크게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이것 발효시키려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그 발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첨부해 가지고 퇴비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되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는 이제 퇴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일부만 되겠지, 이것 다 되지는 않겠지,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퇴비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네.

이것 퇴비화가 되면, 수익성이 생기잖아요. 수익이 되잖아요.

당초는 아마 퇴비화 해서 판매까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염분도 좀 있고,

그렇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비닐도 완전 100% 제거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섞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사용을 좀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할 적에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네, 시설이 좀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거기 보면, 파쇄 선별기 등 교체공사 했는데도 상당한 유지보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1억 2,4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자꾸만 들어간다고, 이것 요번에 보니까, 호퍼스크류 교체하는 데도 2,600 들어가고, 계속 갈수록 더 할 거란 말이야. 이거,

겨울에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다 보니까 영하 한 10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얼은 것이 들어가다가 스크류에 들어가서 부딪쳐서 파손이 되고 이랬을 적에 긴급히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뭐 가동을 하다가 시설물이 고장이 났으면, 또 부품을 갈아야 한다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

네, 현재는

그 자체에서 영농법인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보수비 지원에서 당연히 고쳐줘야 됩니다.

거기 있는 관리기사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전문가인가요?

그렇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고, 일반 가동하는 분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해야지만, 항상 그렇지만, 자동차도 아주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얘기죠. 관리를 못하면 금방 망가지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이것도 내 것 아니고, 무조건 고장 나면 다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번 더 본인 물건이나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정비를 더 항상 세심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우리 계속 나가서 촉구하고 있고요. 자체 용접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은 자체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라는 것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금방 고장 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 시설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못 집어넣어요. 이렇게 못해요. 이것도 하여튼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자꾸만 유지보수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탁 운영비야 어차피 물가상승이라든가, 운영 체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엉뚱하게 돈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예기치 못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처리 시설은 어떤 수입품만 보다가 지금 편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출산농가나, 우리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 정말 무진장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또 2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우리 지역에는 어디 침출 수 이런 유출은 없었나요?

다행이 저희들은 애초 매몰 당시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출수를 몇 회에 걸쳐서 추출했죠? 이거?

지금 초기에는 좀 자주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27회에 22.29톤 그죠?

네.

군정질문 할 때는 40회에 11.49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횟수를 개별, 개소별로 잡는 수가 있고, 이제 횟수는 이제, 톤수는 맞는데, 횟수를 구제역 매몰지 마다 통계를 잡을 때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주1회,

그렇죠. 40회하고 27회인데, 톤수는 늘어난 것 맞는데, 횟수는 줄어드니까,

횟수 통계는 기준을 좀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야지, 몇 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어차피 서류상에 남겨놔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것 수질검사도 자주 하나요? 그 주변에 있는데?

주변 지하수도 하고 있고, 현재 관측정에도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들어왔던 것 민원된 것 없었죠?

침출수는 없었는데, 인근 지하수에서 한, 때에 따라서 4개소, 5개소 저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매몰지하고, 보통 200미터, 30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몰지라기 보다는 평상시 그 주변에 관리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다 보급이 지금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가축 매몰지가 21개소인가,

네, 21개소에 있습니다.

전담반이 우리가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2개 과에 1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후 관리하는 기간이,

기준은 3년이고요. 3년 뒤에 분석해서 필요하면 또 연장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정말 피해가 없도록 정밀진단을 자주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계속 언론이나, 매스컴에도 대두 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침출수 나와 가지고,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 우리 물론 우리 지역에 물론 보니까, 남부권에도 많이 매몰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 가까운 쪽부터 해 가지고, 이것 정말 제대로 하고 있죠? 과장님? 이것 현지 확인 할 겁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할 거니까,

저희들뿐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원주청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각 기관에서 수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관계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또 잘못해 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우리 평창군 이미지를 좀 더 안 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현황 및 활용여부 중 소각 열 에너지와 시범사업 기초조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이에요. 4,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 원예이용 등 당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불구하고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쓰레기 장 미탄면에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정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쓰레기장이란 처리시설이 하여튼 지역에 어떤 그 반대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지역 번영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해서 소각 잉여열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측 적으로 뭘 했니, 어떤 찜질방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전문기간에다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좀 해 달라, 건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설명에 나왔듯이 이제 현재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20톤 용량 가지고는 완전히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큰 대 전제고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나왔습니다. 농산물 건조라든가, 시설 원예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재 이때 가장 타당성 있다고 제기했던 내용이 이제 양어장하고, 양식하는 방법, 농산물 건조, 음식쓰레기 건조, 이렇게 세가지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전기부분은 또 변압기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또 한 10억 정도 소외되면, 적자가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세가지 부분을 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그대로 실현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음식쓰레기 건조 부분은 쓰레기장으로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양어장이라든가, 농산물 건조라든가, 기타 방법은 지금 또 매립장을 운영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활용은 계속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쯤 추진해 나갈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당초 동기도 그렇게 되어서 추진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용역이 많은데, 성과물에 대한 행정의 반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이 일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지역실정을 아무도 모르는 용역업체 용역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용역을 하여 일을 잘못된 경우에 면죄부를 받게 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당연히 행정의 전문적 지식을 얻을 경우 용역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제안을 받은, 채택할 경우 승진을 우대하고, 주민을 시상금을 준다던지,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이 운영되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금년부터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실과소에서 어떤 신청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어떤 전문가의 검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용역이,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소각이행금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양산 찜질방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당장 그 지역은 그것도 상류지역이고,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을 하였다가는 2차 피해도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했던 양어장 농산물 건조, 음식쓰레기 건조, 기타 이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인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데,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확보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나, 시온지 복원사업은 어떤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이제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은 방침이 서 있고, 이제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 금년도나, 내년도에 충분히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발주가 진행이 되면, 나머지 사업비도 계획된 사업비는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고, 일단 다만 적어진 부분이 저희들 슬레이트 농가 지원 사업을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에 전체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7억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한 7억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 올라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배정양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저희들 노력만을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마다 제반 여건이 다르고, 공사진척도가 다르겠지만, 국비확보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 준공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향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좀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당초 저희들 연초계획이 계획된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될 예산들입니다. 다만 진도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증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시원지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전시공모를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설계를 할 거거든요. 설계를 하는 단계니까, 당장 이제 시공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로 배정이 되고, 저희들은 적은데, 후년에도 또 필요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다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업마다 환경이 달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비확보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하루 쓰레기 발생량, 하루 소각량, 하루 남은 잉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현재 21톤 정도 평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소각은 한 17, 18톤 정도 되고, 하루에 4톤에서 5톤 정도 지금 적치가 되고 있습니다.

잉여량이요? 남는?

소각을 하고 남는 양이 하루에 랩핑기로 말하면, 롤로하면 한 8개 정도, 7개, 8개 정도 계속 생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장기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의 용량이 적은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인데, 그 이제 대책으로는 쓰레기를 종량제 수거를 좀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을 저희들이 좀 해 나가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생산된, 발생된 잉여물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처리해서 단기간 내에 좀 처리해 치우고,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법을 그것을 국비신청을 해서 좀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관광수요가 점점 늘어나, 매년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재활용 품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마다 읍면에 다 있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횡성군 같은 경우 읍면마다 수거된 재활용품을 횡성읍에 위치한 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에 모두모여서 그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러한 분들이 모여 다시 분리작업을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 차액만큼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분리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마다 다 있으니, 엄청나게 예산만 늘고, 일을 효율적이지 못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도 다 전량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고용을 해 가지고, 2차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아예 수거할 때, 소각용 음식쓰레기 또 매립용 재활용품을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이제 군에 와서 별도로 우리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읍면별로 이제 미화원들이나, 그쪽을 이용해서 분리해 가지고, 횡성 쪽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적용하려면 전반적으로 한번 또 다 검토해 가지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체제를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방안이 타당한 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읍면마다 다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게 또 새로운데 입지를 하자면,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너무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데, 그 쪽으로 어떻게 그 분들하고, 좀 잘 협의가 되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게 만약에 되면, 우리 지금 어떤 시급한 것이 농촌지역에 사실, 우리 어떤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밭에다가 매립도 하고, 동물한테도 먹이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도 이제는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미탄 매립장에 소각로 할 적에 잠깐 2~3년 안에 못 내다보고 이런 잉여폐기물 같은 것도 남고, 이런 사례를 남겼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래서 이것 할 적에는 미리 성급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용량을 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계산해서 그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도, 구제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 뭐죠, 올해 우리 풀린 것,

순환수렵장,

수렵, 순환수렵, 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서 올해는 우리 평창군 차례도 아닌데, 1년을 앞당겨서 수렵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아주 예민해 가지고, 평창에서 어떤 화약 냄새라든가, 총소리가 나면,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어떤 동물들도 다 영리해 가지고, 상당히 잘 피해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최수가 좀 상당히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 분들은 뭐에만 관심 있다고, 돼지에만 관심 있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사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떨어져요. 일부러 어떤 총알 값보다도, 총알 값이 아까워서라도 그걸 안 쏜데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예산이 허락하면, 고라니, 한 마리당 얼마씩 우리가 장려금을 주더라도 좀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순환수렵장은 그 실탄 값이 좀 고가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00원 정도 가는 가 본데, 고라니도 잡으니까, 어디다 팔라지도 않고, 들고 오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구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렇다고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경상도 쪽에서 한번 몇 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또 환경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야생동물들을 포획하느냐, 해 가지고, 법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상금제는 아마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우리 목책기라든가, 그 다음에 상설구제단을 좀 상시운영 할 수 있도록,

목책기는 4억, 한 두배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하는 것이, 농가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자꾸 우리가 쓰레기 쪽에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탄재 수거를 하면서 이게 뭐나하면, 어떤 지역 경기가 없다보니까, 유류 쪽으로 어떤 때는 것도 전부다 연탄난로를 놓는다던가, 연탄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아마 양이 많이,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청소 위생부 아저씨들 그 분들, 환경미화원들 몇분 얘기 들어보니까, 연탄재가 해년 마다 자꾸 증가하고 늘어나는데, 목욕비라도 조금 줬으면 좋겠다. 그게 1년 열두 달 다는 아니지만, 동절기에만 좀 새벽부터 나와서 연탄재 치우고, 돌아갈 적에는 씻고 가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얼마 안 되지만,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도 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1년 12달 계속 주는 것은 아니니까, 동절기만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부만 샤워장이 있는데, 다른 면들도 재활용 수거장 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샤워장을 연차적으로 좀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대화면을 요구를 했는데, 1개, 2개씩 해서 그 돌아와서 좀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문제는 어떻게 병행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문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품, 이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군으로 잡히죠?

네,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하는 데는 많이 수거하지만, 또 아주 없는 곳은 없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요. 더해도 될 걸, 그렇지 않나요?

재활용품 수입이 이제 그 종이류나, 이런 비싼 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별로 또 거기에 생계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읍면 장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가 봐요. 지금 큰 시가지에서는 그 이제, 종이수거라든가, 이런 폐품 수집하는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폐품이 좀 적게 나오고, 그것을 수집을 좀 덜 하는 데는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떤 읍면마다의 차이점이 있다.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사실 수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있어야지 더 관심을 갖고 수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그 세계올림픽 위원회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환경에 대한 올림픽,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올림픽을 치루는 작은 우리 평창도시지만, 어떤 세계수준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평창의 가치는 한단계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뒤에 배석하신 우리 담당 분들 보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환경과에 있는 것 같은데, 지혜를 잘 짜셔 가지고, 정말 우리 환경을 지금부터 잘 가꿔 가지고, 올림픽 할 적에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산림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남동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승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대승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미란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미란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석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석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산림특구지정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을 맺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번 10월 군의회에 의견 청취한 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 지정에 대한 의회 협의를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경 그 의견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을 받은 후에 사업지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후 지난 번에 제외하였던 목재 우드피아사업 등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지정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가 양성 부분입니다. 2009년 9월 22일부터 내년 9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인증을 전국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화도서관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당 30명씩 150명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을 수료하여 87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10월 22일 개강하여 4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15일까지 운영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4기를 내년 4월까지 수료하고, 5기를 4월부터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에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 과정에 2,000만원, 숲 유치원 운영에 1,700만원으로 관내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 유치원과 숲 학교를 금년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 말, 오늘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 숲 해설가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는 숲 해설가에 대해서 인부임은 산림청 고시단가 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인건비 및 교제비 등을 포함한 3만원 정도의 최소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능력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에 2,000만원으로 금년 3월, 4월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숲 유치원은 1,700만원으로 234회, 549명의 숲해설가 참여하여, 66개 반에 82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림초와 면온초, 주진초, 병설유치원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 아울러 봉사활동으로 드림스타트 숲 놀이 활동에 21회, 군 팸투어 숲해설 지원 외 6개 사업에 22회를 참여한 봐도 있습니다. 향후에 숲 해설가 능력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2012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며, 숲 유치원 운영은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 학부모 및 원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2,000만원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부분에 숲가꾸기 사업 부분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3,040핵타에 39억 1,900만원의 사업으로 큰 나무 가꾸기, 2,503핵타와 조림가꾸기 200핵타, 산주실행 300핵타를 사업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부터 11월 14일 현재까지 큰 나무 가꾸기 2,803핵타와 조림가꾸기 200핵터를 포함하여 3,003핵터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 97%의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미추진 발주사업 중 미완료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12월 9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완공하고, 금주에 말까지 보완작업이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 잔액 발생은 1억 7,300만원으로 123핵타를 추가 발주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역시 12월 말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비인 점을 감안하여 잔액 발생한 2,200만원은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사전 실시설계를 하여 조기집행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6억 4,500만원,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7억 5,500만원으로 55명의 인력으로 연인원 12,510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1월 14일 현재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입니다. 11,713명의 연 인원이 참여하여 산물수집 257핵터, 덩굴제거 5.6핵타, 땔감지원 42가구에 210평방, 피해목 제거에 20건, 톱밥생산에 12,030포, 산림자원조사에 265핵타, 속사지역에 발생하였던 잎 떨림병 지역에 대한 재해저감 대상지 하층 식생지정리를 20핵타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83%이며, 12월말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수시점검 및 전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최종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41핵타에 3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월 1일부터 금년 11월 14일 현재 조림 124핵타와 금강소나무 육성 10핵타를 포함 134핵타를 추진하였으며, 지금 현재 공정은 95%나,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잔액발생한 분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7.1핵타 2,000만원을 11월 15일 계약하여, 12월 1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림사업 예정지 조사 및 정리 작업을 11월 21일 18핵터에 2,100만원으로 산주 실행으로 지금 현재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외 2필지에 신설 1킬로와 보수 3킬로, 총 4킬로미터의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며, 임도 관리원 3명으로 임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도신설 사업에 2억원으로 4월 1일 발주하여 10월 27일 완료하였으며, 1킬로미터 임도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는 1,500만원으로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무이 임도에 대하여 3킬로를 노면 배수로 정비 및 잡석 포설을 한 바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은 4,000만원으로 3월부터 11월 15일까지 3명을 고용하여 임도면 제초작업 및 배수정비, 노면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확보는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3킬로에 1억 9,800만원, 임도보수에 10킬로미터에 4,500만원, 임도관리원은 금년보다 1명이 감소한 2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은 대관령면 병내리 병내리 산나물 작목반과 수하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내리에는 1억 2,500만원으로 표고종균배양시설 및 재배시설, 저온저장고를 계획으로 수하리는 5,000만원으로 임산물 급 냉동시설 및 저온저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11월 말, 오늘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주 완료하여 지금 12월에 사업, 내용 점검 및 정산을 완료하고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참고로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정심의시, 진부면 동산리가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상 금년도에 제외하고,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을 추진하도록 결정된 바 있어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에 관광휴양 자원화 추진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3억 1,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추진실적 부분에 산림문화 체험관 1동에 11식, 산림문화 휴양관에 1동에 324평방미터, 주차장 678평방미터, 진입도로 등의 사업을 금년 8월 26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일부 보완을 위하여 금년 1회와 2회 추경에 2억여원을 확보하여 방범형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숲 속 운동장에 인조잔디 부분을 금년 11월 13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방풍시설 설치는 10월 17일 계약하여 현 공정 70%로서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매년 5월 1일 개장하여 직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최소 5명으로 현재 청원경찰 1명은 배치되었으나, 기능 전기직 1명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기간제 3명을 고용하여 개장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진부2리 산촌생태마을은 진부면 하진부 894-1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본 사업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지원사업비에서 제외, 추가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해에 1억 3,2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4억 8,000만원과 내년도에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센터 1동, 당귀테라피체험관 1동, 저온저장고 및 온실재배체험장1동, 산당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홈페이지 구축, 경관화단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정 80%에 있으며, 내년도 12월 20일 경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간판 등 일부사업이 마무리 된 후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 3년차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백운리 일원으로 금년부터 13년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마찬가지 1억 2,300만원 설계비는 추가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5,800만원, 내년도에 10억 5,500만원이 전액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산촌 생활관 1동, 산채발효체험관 1동, 다목적 운동장, 산채재배비닐하우스 20동, 홈페이지 구축 및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강원도에 심사 중에 있으며, 조기에 심사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1년차 사업과 2013년도에 3년차 사업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평창읍 상리교부터 바위공원까지 9,900만원으로 산딸 나무와 산딸나무 116주와 느티나무 11주, 이팝나무 55주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향후 본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비 확보 등 확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평창읍 거슬갑산, 봉평 태기산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 2,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봉평면 태기산 등산로에 1억 5,400만원으로 3월 달에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하고, 종합 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태기산 등산로와 자연휴양림이 연계되도록 조성하여 11월 사업을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은 5,000만원으로 대화면 금당산과 평창 거슬갑산 및 노성산, 방림면 버섯봉, 마하리 등산로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이용 조화 도모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 부분입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억 7,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산불대책 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 진화 대 및 감시대 운영은 봄철에 진화대 80명, 감시대 8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진화대 80명과 감시대 127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차 헬기 운영은 1대를 평창, 태백, 영월, 정선 공동 임차하여 6억원으로 우리군 부담은 1억 9,700만원이며, 사용 총 배치 일수는 165일 중 우리 군이 55일 와서 체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는 진화 차량 1대, 진화장비 6종, 홍보물 4종 등을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는 1억 400만원으로 응암리와 진조리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역 사찰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이격 공간 조성 등, 산불예방에 총력기하여 금년 봄철과 가을철 오늘 현재까지 한건의 산불도 없었으며, 12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1억 8,2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1,200핵타, 재해저감사업 260핵타, 일반병해충에 123핵터, 예찰방제단 운영 5명, 산림병해충진단 컨설팅 1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5억 5,100만원으로 1,200핵타를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소나무재해저감사업은 200핵타에 3억 1,700만원으로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사업은 123핵타에 2,000만원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5명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컨설팅 1식은 나무 병원 운영으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속사리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은 잎떨림병이 발생하여 순수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12년 추진사업에 대한 산주 동의 및 대상지 확정을 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간주사를 설계를 하여 조기집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 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산지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면서 경관을 고려한 산림전용허가를 통해 보호와 지역개발의 조화를 잇는, 조화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불법 산림사건은 지난 해 30건이었으나, 금년도 31건으로 1건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증가 원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이후 일부 불법 사항이 대규모 불법 사항이 한건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89쪽 불법 산림훼손 사항 및 처리내역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불법 산림훼손 사건이 지난해 30건에 3만 5,000평방미터였으나, 올해는 31건에 4만 4,000평방미터로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다 더 늘어났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등의 여건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2월 달에 유천리, 용산리에 산 316-2번지 외에 9필지에 대해서 9,990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이 포함되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것을 보면, 건당 한 1,000여 평방미터가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면적이 갑자기 늘은 부분은 그 한건이 9,000평방미터, 9,900평방미터가 늘어서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수도입니다. 산림수도라는 지역에서 불법 산림훼손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면적도 늘어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산림훼손 사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산림훼손은 사전에 방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희 과 직원을 읍면별 담당을, 산림 단속 담당을 배치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분기 때에는 해빙기에 대한 산림 불법 행위 부분, 2/4분기에는 산나물 채취나, 산나물 약초에 대한 부분, 3/4분기에는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불법행위 부분, 그 다음에 4/4분기 때는 검찰과 합동으로 하는 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이 단속보다 주민들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홍보 부분을 주민들의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부분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불법행위 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산림사업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내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16억 정도인데, 2011년도에는 9억 정도입니다. 7억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확대했습니다만 저희 산림분야에 투자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의 사업비가 보시면, 1번 사업 보시면, 반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정도 감되었고, 금년도도 내년도의 사업을 보면, 국비 내시된 부분이 금년도 43명에서 38명, 6억 4,500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또 1억을 추가로 저희가 그 군비를 해서 48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서 대 부분, 15억 9,000에서 9억이라면, 한 6억 정도인데, 줄은 부분이 산림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서 다 줄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사업 일자리 예산을 늘려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서 부군수님께서 산림사업에서 추진사항에 있어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경우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데 반해 일반 영림당과 계약을 할 경우 강릉 등 외지인 인력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좀 법인과 조합의 어떤 애매한 어떤 관심이 있는 사업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를 작년까지는 50대 50으로 이제 발주를 해서 법인에 50% 그 다음에 조합에 50%를 발주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법인 부분에 10%를 더 증액해서 60%를 법인에 입찰하고, 산림조합에 40%를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산림조합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전원이 저희 관내 주민인데 비하여 법인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강릉에서 올라온 법인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는 한 50% 이상, 강릉이나, 외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전환은 안 되겠지만, 관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외지인이 고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고용되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외지인들이 고용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고용되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불예방 헬기 임차 내역 및 주요성과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가을 종부 둔치에 있던 헬기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 많이 작은 헬기였습니다. 헬기 임차료가 4개 시군 합쳐 한 대를 이용하는데, 1년에 6억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4대를 이용하는데, 6억이 드는 겁니까?

한 대를 운영하는데, 6억이 들고요. 그 중에 부담금을 산림 면적을 이제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1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정선이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영월이 1억 4,800만원, 태백이 9,000만원을 부담하고, 거기에 사용 헬기가 와서 저희 기간에 체류하는 기간을 166, 총 헬기가 와서 있는 6억 중에 166일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돈 낸 비율에 의해서 55일을 와 있고, 그 다음에 정선이 44일, 그 다음에 영월이 41일, 태백이 26일을 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온 헬기가 봄에 왔던 것보다 작은 이유는, 작아 보이는 이유는 봄에 왔던 헬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번, 언론을 통해 접해 보셨겠지만, 그 헬기와 기장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서 다른 기종이 왔습니다만 보기에는 작지만, 그 밑에 푸는 물량이나, 모든 부분은 다 용량이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라기보다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8쪽을 보시면, 대관령 경주 목장 조성, 불법 산림훼손 이래 가지고, 이게 산림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가 봤지만, 현지 확인을 가 봤지만, 한번 훼손을 하면, 그것은 복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후에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허가를 내 줌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지금 보면, 69쪽 보면,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복구해도, 지금 그쪽에서 그 구속이 되고 그래서 복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 집중 호우는 토사가 내려와서 또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이 되고, 주민 농경지가 불편할텐데,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공공근로 40명, 이해는 또 산림과에서 공공근로 40명, 이건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났지만, 어떻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다 함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한번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그 뒤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완전 복구가 될 수가 없는게 산림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만큼 하나 개발을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오늘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특별히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인허가를 절차도 거치고, 잘못해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복구 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이게 청사진 가지고 와서 잘하겠다고 하니 허가를 내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뒤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좀 깊이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73쪽에 보면, 평창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인데, 이게 지금 건수가 43건이 되면서 금액은 29억, 2011년도, 2010년도, 26억 8,000,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인데, 이것 입찰에 부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은 세가지 법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앞에 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 내용에 일부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림조합 육성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관내 입찰을 둘 수 있는 부분은 2,200만원까지 이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2,200만원까지 되어 있고, 2,200만원 이상에서 8,800만원까지는 군 관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800만원 이상 5억 5,000까지는 도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8,800만원 이상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도내에 입찰을 준다면, 관내업자한테 어떤 수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외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지금 저희 과 예산, 사업 예산에 총 지난해 것을 보면, 9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0%채 안되게 30% 채 안되게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는 법인에 내지는 다른데 입찰로 나간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 부분도 산림조합에 나가는 부분에 사업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법인에 어떤 지금 현재 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7개 법인이 있던 법인이 하나가 영월로 가서 이제 6개가 됐다가 다시 또 1개 법인이 늘어서 7개 법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그래서 수의 계약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특히 이런 편의 이런 것은 없고, 제도 속에서 움직여,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은 안 했으리라고 보지만, 그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유는 공공, 우리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좀 쓰여 졌으면 좋겠는데, 저희야 뭐, 산림조합의 임원도 아니고, 그쪽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그 일 예를 들면, 우리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금고를 이용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라 해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고, 대략 이해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도 지역사회에 환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했는가, 이 건수와 금액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위원장님, 제가 산림조합에 그 평창군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하는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건수하고, 금액하고, 좀 자료를,

수의계약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건은 여기 있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산림조합이,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장학기금을 얼마 내 놨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단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줬다라던, 이런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건수하고, 내용,

몇 년치? 1년치만요?

2년치면 더 좋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0년.

과장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치 우리 산림조합이 지역에 환원사업 했던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자연휴양지 마무리가 거의 지금 다 됐는데요. 늘 걱정스러운 것이 동절기 접어들면서 또 우리 개관도 못하고, 또 혹시 어떤 동파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걱정인데, 좀 어차피 직원이 한 사람 고용이 됐다고 그랬죠?

네, 청원 경찰이 배치되어서 현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좀 겨울철에 이상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서 또 한 병행해서 사전에 좀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예약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5월 1일부터는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그런 휴양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아니면 대한민국에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산림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거든요. 중요한 부서인데, 좀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고, 올해 아마 과장님 오셔서 아마 산림과과 조용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큰 사고 없이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요새 보면, 그 대화 쪽에 보면, 산림이 그게 임전 같아요. 임전, 우리가 봐서는 산이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지 막 산을 까고, 이런 난 개발을 까 가지고, 훼손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아무리 어떤 개인 사유림이라도 법으로써 제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건설방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