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 조정과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조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건에 127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3건 9억 2,000만 원으로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등 3건에 7,500만 원, 도로과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3,000만 원, 도시개발과 수원컨벤션센터 홍보비 1,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구도심 트램길 환경정비 등 2건에 2억 3,000만 원, 생태공원과 시민참여 공원녹지사업 3,000만 원, 녹지경관과 가로수 정원사 사업 2,500만 원, 공원관리과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 등 4건에 5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18건, 118억 6,700만 원으로 도시개발국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 컨벤션 백서 발간 3,0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담당공무원 벤치마킹 추진 3,000만 원,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 노후급수관 교체 및 유지관리 등 16건 118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은수‧이미경‧한규흠‧조돈빈‧양진하‧이철승‧박순영‧유재광‧이혜련‧양민숙‧조명자‧백정선‧최영옥‧노영관‧이종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혜련 의원 등 16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2에 따라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8조∼10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안전교통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두 건으로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209쪽, 의안번호 제2016-198호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개최 횟수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운영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 연임 임기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연임기간을 한 차례만 연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 회의규정 중 회의개최 횟수를 당초 월 “3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자료는 212쪽부터 실려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17쪽, 의안번호 제2016-199호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로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의거 관광특구 내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가능하게 하고,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의 감면사유가 추가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으로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 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탁자, 접이식 차양막 설치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안 제8조의 점용료 감면사유에 대해 열기식으로 나열한 조항을 전부 삭제 후 점용료 감면사유 및 점용료 감면의 범위에 대해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221쪽에 실려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 도로에 탁자, 접이식 차양막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인 도로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조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구성에 보면 2번에 “해당 소속 위원회 시의원과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임원 구성에. 그런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구가 보면 “해당 소속 위원” 이것을 “수원시의원”으로 고쳐야 돼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아, 위원회 소속을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것 한번 봐 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 부서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간 협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그것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다음 회기 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지, 다음 회기 때 바꾸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는데 이번에 바꿔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의결해야지.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 2년을 한 차례 연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6조 1항, 월 3회를 지금 1회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3회를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조(수당)를 보면 현재는 우리가 3회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3회를 하면 통상 얼마를 수당으로 수령을 하나요, 이게? (공무원간 협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5만 원씩 3회 해서 15만 원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5만 원씩 3회, 통상 15만 원 정도 수령이 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월 1회면,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1회 이상, (“보통 2회 했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회”라고 해서 통상 5만 원 수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차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게. 아무리 봉사를 한다지만.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라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준 정도는 맞춰가면서 운영 좀 해주십사 해서,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200호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건자료 232쪽에 적시한 바와 같이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수렴의 과정 속에서 따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도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