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오늘 진행과정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5월에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엄중히 열리는 만큼 성의있고 실속있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로부터 보은군 정책방향의 신뢰와 믿음, 한번쯤은 사업 정책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 또한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서 내용에 벗어나 행위는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답변에 벗어나는 행동은 의장 권한으로 철저히 통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속발전 가능 군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생계 보장형 현금 복지 및 의료 복지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이에 소외된 일반 주민이 느끼는 복지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 모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이지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동한기의 난방기, 수도 동파, 하수구, 전기, 간단한 집수리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칭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정책에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향후 가칭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설치·운영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질문과 답변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도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시간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내실있는 보충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30분으로 해야 합니까?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이 기대에 미흡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부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군에 대해 잘 살펴보셨는지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부군수님한테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이 친서민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답변내용이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서 제천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천시민이 13만 3,000명인데 여기에 다 행정복지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천시 인구를 통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건가요?

박진기 의원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은 금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총 40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2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67%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안전분야 14건 중 5건 완료, 농업분야 8건 중 2건 완료, 문화관광·체육분야 7건 중 4건 완료, 교육·복지분야 11건 중 7건 완료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 공약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상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8월 말 기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40개 중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 5건, 농업분야 2건, 문화관광·체육분야 4건, 교육·복지분야 7건 등 총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및 안전분야 성과부터 답변하겠습니다. 43억 원이 소요된 「세중·원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완공되어 그동안 한중소류지와 변둔소류지에서 이용한 농업용수는 세중들 공급에도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세중리, 원정리 농경지 45㏊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내북면과 산외면 일원의 「수해지구 복구」에 114억 원을 투입, 공공시설 78개소(내북면 30개소/46억 원, 산외면 43개소/62억 원, 기타 5개소/5억 7,000만 원)를 정비하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3월 완공했습니다.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 보험을 2019년도부터 가입해 현재까지 15명이 보험금 2,500여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뱃들공원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분야로는 보은대추의 해외수출과 국내시장 개척을 위하여 2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대추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대추선별, 가공, 저장시설 등을 지난 6월 30일 완공하였으며, 10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종산업의 하나인 축산분야 행정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축산과를 지난해 1월 1일자로 신설해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은한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보은군민 1인 1종목 이상 스포츠 참가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축구·야구·주짓수 등 총 6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사업비 31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운동기구(74개소)와 마을 쉼터(정자/119개소)를 금년도 6월 모두 완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군내 의료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00세 건강장수 협의회를 지난해 7월 구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보행기 150여 대를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295명에게 중증장애인 교통비로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 원스톱 행복상담실을 2019년도에 개설해 지금까지 가족과 부부, 취업문제 등 총 362건을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사업으로 한국어 교육(51명), 친정나들이(9가구/1,800만 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로 지난해 기준 840여명에게 6,600여만 원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노인회관 이용자 지원사업으로 2018년 7월 완공된 보은군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짚공예, 뜨개질, 노래교실 등 15개 취미강좌를 운영해 지금까지 어르신 840여명(2018년 230명, 2019년 280명, 2020년 330명)이 수강했으며, 해가 지날수록 수강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암 선생이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석천암을 3억 7,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복원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충암 선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기를 담은 액자를 전시하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상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은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노후정수장 확장 이전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4억 원이 소요되는 노후정수장 확장이전 사업은 8월 말 현재 공정률 56%로 현재 정수동, 관리동 등 토목 구축물 설치공사가 완료됐으며, 올 연말까지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당초 60%에서 85%로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8월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관로 교체 공사 중으로 2022년 11월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겠습니다. 수한면과 탄부면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253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한면 지역은 2018년 말 완공했으며, 탄부면 지역은 금년 9월 말 완공 예정으로 정수장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수한면 차정리 등 15개리 161㏊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추진 중으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352억 원이 투입되는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은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속리산 지구는 교량 2개소, 보정비 1개소를 지난 달 완공했으며, 오덕지구는 60%, 보청 1지구는 30%의 공정률로 모두 정상추진 중으로 오덕지구는 2021년 6월까지 보청 1지구는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은읍 시가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은읍 중심 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은 8월 말 현재 30%의 공정률로 금년도 10월 말 1차 사업(동다리〜장신1교/0.58㎞)을 완료하고 2차 사업(시외버스터미널〜삼산교/0.53㎞)과 3차 사업(남다리〜농협군지부/0.52㎞)을 연이어 추진해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49억 원이 소요되는 보은읍 중심상가 쉼터조성 사업은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중앙패션타운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정지 작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 부지인 동양식당 등 10개 점포가 입주한 건물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건물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숙원 소규모 사업은 지난해까지 311억 원을 투입해 828개소를 완공하고 금년도에는 110억 원 투입해 25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해 내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향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대추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및 스마트팜 지원사업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25개 농가에 11.5㏊를 조성했으며,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사업은 지난해까지 9억 원을 지원해 53.8㏊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해 20㏊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71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보은한우 등 활성화지원 사업은 TMR혼합사료공장 개·보수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완료했으며, 한우시설장비 지원사업은 91농가에게 2억 3,000여만 원, 가축재해보헙 가입지원(2018년 236농가, 2019년 327농가, 2020년 333농가)에 23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 설치사업은 금년도 6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1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공정률 30% 로 11개 읍·면에 특화작목 10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현재는 세척기, 건조기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향후 공동선별시설 장비와 순회수집 운반차량 등을 지원하고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국민 쉼터 조성(건강자연수목원)사업은 말티재 군유림을 활용해 인체 기능별(간, 혈액, 당뇨, 혈관, 비만, 피부 등)로 인간에게 유익한 수목을 45㏊ 규모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자연수목원 조성 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을 기념하여 내 나무 한 그루 갖기와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인 새생명 탄생 기념동산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30만 명 이상 선수유치로 농업관광과 연계사업은 올해 8월 말 까지 대회유치(국제·전국·도) 124건에 2만 9,000여 명, 전지훈련으로 14만 1,000여 명을 유치했으며, 이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4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70억 원이 소요되는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사업비 확보 후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해 5만 8.397㎡ 규모의 자연장지와 부속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분묘 이전 및 공사를 착공해 2022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금년 5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은 결초보은문화누리관 건립사업과 연계추진 중으로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및 야외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쉼터 및 놀이시설을 설치해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한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휴식을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총괄 부서에서 점검을 했으리라 믿고, 부진사업이나 방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인 40개 사업을 임기 내에 총 사업비 및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진도율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내라고 하면 2020년 6월이거든요? 2022년 12월로 되어 있는 거는 임기 내에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보청천 하상정비사업……. 이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하고 둘레길 이런 거는 임기 내에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공약사항에 보면 임기 내 2020년 6월 30일까지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종료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31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이 있죠?

사업명이 변경된 거요?

사업명도 변경됐고, 사업금액도 대폭 변경된 사업이 있던데?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그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부진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저수지 둘레길은 당초계획은 2020년까지였나…….

실장님?

예.

우리가 속리산 국민 쉼터 조성(건강자연수목원)이 100억 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속리산국민쉼터가 어느 날 100억 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작년도까지는 100억 원 사업을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군수님이 공약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글쎄……. 10억 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100억 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이게 부진사업이나 방침이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총괄 부서에서…….

당초에 1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0억 원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10억 원인데…….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와 연계돼서 31페이지인데요. 새생명 탄생기념 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생명 탄생기념 동산을 조성한다는 공약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앞에 그 전에 국민쉼터조성 이거랑 연계되는 겁니다. 말티재 주변에 다양한 수목, 인체에 좋은 헛개나무라든지, 분야별로 수목을 심어서 새생명이 탄생되면 수목에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 기존에 나무라든지 어린 묘목을 심어서 명패를 달아주는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민쉼터조성을 일부 전천후 경기장 주변하고 모노레일에서 말티재로 가는 쪽 오른쪽 산 주변으로 정리작업을 했고, 작년도에 전천후 경기장 주변은 나무를 산수유 몇 가지 해서 2,5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윗편은 지금 수목작업만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의 사업비가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쉼터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두 사업이 약간 부진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또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사업을 2022년 12월 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미진한데, 아까 말씀드린 훈련장 주변에 오가피하고 산수유 2,500본 5㏊ 해놨고요. 이쪽 모노레일 오른쪽편, 모노레일에서 말티재 가는 길 쪽에 5㏊ 정도 수목을 전부 제거해놨고, 그게 이제 헛개나무라든지, 기타 여러 수종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 이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에는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기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32페이지 비룡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룡저수지 흙높이기 사업을 완료한 후 우수한 경관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대해서 내방객 증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 같은데, 인허가 등 문제점, 대책, 부진사유, 향후계획에 대해서 총괄부서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립공원 비룡저수지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 속리산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 접촉을 해봤는데, 환경부의 얘기가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어렵게 됐습니다.

대체 부지…….

한쪽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용역사하고, 환경부 관련부서하고, 계속 방문합니다.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기존 재당이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갔잖습니까?

예.

기존 재당이 양 옆으로 도로도 있고, 옛길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탐방로로 조성하는 거는 기존 재당에서 밑으로 내려간 이 신규구간은 자연훼손 때문에 안되고,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거기서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는 안되고, 그 위에 기존 노선만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 이 용역을 기존에 맡은 용역사한테 용역해서 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 탐방로 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노선이 줄어들었어요. 기준 재당에서 신규 재당까지 거리를 빼다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공약의 당초계획보다는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탐방로 개설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사례로 보면 속리산 세조길이 조성되고 나서 내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마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조기에 조성을 해서 우리 관광인프라와 함께 조성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에 강하게 권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 임기 때는 이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요. 탐방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거……. 옛길하고 도로가 기존에 있는데, 이거를 보수정비해서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사랑 조율을 잘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는 있지만 조기에 착수해서 보은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요. 수한면이나 삼승면 일대에 15개 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 또 한해 예방, 수질개선, 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 30%의 공정률로 봤을 때, 당초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의 진척경과와 향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15m에 높이 30m를 쌓는 사업인데, 거기는 수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넘치는 시설이고, 맨 밑에 농업용수를 할 때는 밑에서 공급하는 시설인데, 군도 2.2㎞는 거의 다 개설이 됐고요. 제방 터파기하고 물을 빼는 시설도 해놓고…….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이…….

2022년…….

2022년도 12월인가요?

예.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한면 차정천 쪽에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봅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농지가 침수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160〜170㏊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에 검토하셔서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은한우 활성화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예.

예, 그럴 겁니다. 거의 완료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은 축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방침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도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분야 행정을 강화하고, 축산업을 발전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롤모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한우 등 활성화지원 사업은 크게 세 분야인데, 첫 번째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두 번째가 TMR 혼합사료 운영 활성화 지원, 세 번째가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사업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축산농가 자부담 12억 90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해서 71억 2,000만 원이고, 사업목표 대비 진도는 2020년 8월 말 현재 두 번째 사업은 완료하였고, 첫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계획대비 75%를 달성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CCTV나 자동목걸이, 미네랄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사업은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바닥관리용 수분조절제……. 이게 톱밥하고 왕겨를 말하는데, 이 지원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 좀 하시고, 축산농가도 자부담을 해서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한다면 해충, 악취저감은 물론이고, 증체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 문제되는 퇴비부숙도 배출관계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진정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성적을 높이고, 축산농가소득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를 우리 군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개년 동안 진도율을 보면 75%에 비해서 사업비 확보는 45억 9,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64.5%로 사업실적에 비해서 예산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확보여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타 톱밥, 왕겨말고 그 외에 사업이 지금 계획대비 지원이 덜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 같이 참여해서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겨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당장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내년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담당부서하고 축산농가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종합해서 당초가 아니든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25억 원 정도 되고, 참고로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고, 보은군만 지금 수분조절제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축산분야에 다른 지원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축산과 신설을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워낙 악취문제, 해충문제, 부숙도 문제가 사회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추모공원이라든지 APC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해야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까지 총괄해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운동기구……. 사실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본다는 취지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예산낭비만 하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보은군을 마을별로 따지면 260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25페이지 아래 부분에서 두 번째에 마을단위 운동기구사업이 74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전체 다 하려면? 이런 거는 마을운동기구를 마을별로 가서 점검을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다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신청해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설치가 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공약사업계획을 할 때 74개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 했어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은 해야겠죠. 이 공약사업대로는 끝난 건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만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 방치됐으면 사용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데에 재배치를 해서 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또 마을에서 절대로 재배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어느 마을에는 아주 여러 운동시설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풀숲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이것은 예산낭비지, 어떤 주민의 체력향상이나 건강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관마다 지원해 주는 안마기 역시 다들 그런 식으로 사장돼서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로 실적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선정해서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겠다고 마을회에서 받아들이게 하셔야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 저는 공약사업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단에 아까도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은 현재 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지만 마지막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지금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9일 국립공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그거와 관련된 보은지역사람들하고 괴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곽이 나왔는데, 관련된 사람만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열람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은군이 여기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척이 되는지 안되는지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부지를 속리산 자락 산외면 신정이라든지……. 거기는 워낙 큰 면적이기 때문에 탐방로 쪽으로……. 탐방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용역을 줬던 데에 용역내역을 입지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환경부와 접촉했고, 그래서 가능하다……. 대신에 기존제방에서 신규제방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비룡저수지 쪽으로…….

신규를 넣으면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된다……. 신규 노선까지 포함시키려면 전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밑에 부분은 빼고?

기존 제방에서 한 바퀴 도는 탐방로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저수지 둑 부분에서 이후는 가능한데, 새로 막은 비룡저수지 제방 쪽까지는 아직 안된다…….

위원회에서 신규까지 이 둘레는 안된다 이거죠, 그 위로는 되고…….

그 위로는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적인 거, 예산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작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시작만 해놓으면 끝은 시간이 늦더라도 나오는데,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하려면 적어도 금년 내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과는 안나왔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올해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내년 초에라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하여튼 비룡저수지 둘레길은 지금 속리산면 전체가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본 의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속리산 국민 쉼터 조성(건강자연수목원)사업이 1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목원을 45㏊ 규모로 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10억 원 갖고 사업이 가능한지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업계획서에서 착오가 있던 것인지…….

금액은 2018년도에 10억 원으로…….

2018년도요?

실장님! 당초에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의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그래요,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1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 애당초 군수님 공약사업내역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포괄적인데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간 사항이죠?

예?

건강도시협의회요.

예.

군도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회원으로 가입됐고, 보은군 내에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은군에도?

협의회를…….

이게 처음 시행한 건가요? 작년에 처음?

예,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보니까 100세 건강장수협의회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장점이고, 내용이 뭔가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정확히 좀…….

저도 이 부분은 참석해본 적은 없지만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해야 하고,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책들을 군내에 필요한 노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시행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추운데 영양결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해서 많은 노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전국 지자체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관계조항은 아니고, 지자체마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겠네요?

예, 보은군이 전국협의회에 가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온 거는 우리 군 내에 100세 건강장수협의회라고 작년에 별도로 구성한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자세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