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는 2014년도 8대 설치를 시작으로 폐기물 상습투기 지역에 매년 설치하여 2020년도 현재 총 6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보은읍이 가장 많으며 면 지역 필요한 곳에도 설치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는 연 2건 정도로 많지 않지만 문자 표시와 안내방송 기능이 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투기 행위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최초 설치된 지역의 폐기물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상습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없지만 폐기물 투기의 사전적 예방과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폐가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한 후 배출자가 지정한 날과 장소에 구매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품목 및 규격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수거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한 대형폐기물은 2018년 180t, 2019년 222t이며,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193t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특성상 재활용이 안되고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 선호에 따라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품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등으로도 구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는 매립용량 13만 2,426㎥의 매립시설과 일일 처리용량 20톤의 소각시설, 10톤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015년 새롭게 설치하여 민간의 소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용량 대비 100% 이상 처리하여 2020년 8월 현재 생활폐기물 4,697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17명으로 24시간 가동과 연 3회 24일 정비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가동하며, 연간 18억 원의 운전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내로 저감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해로운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은 기준치의 100분의 1 이하로 배출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득증대, 1회용품의 사용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형식의 비대면 소비증가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보은군 폐기물 소각시설의 가동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어 소각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선 각 가정에서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은군은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실행 가능한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기준 매립용량 13만 2,426㎥중 10만 6,607㎥을 매립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약 7년간 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용암매립지를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용량 60,000㎥이상, 사용기간 15년 이상 증설을 계획하였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매립지 배치 계획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도 보은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과 함께 201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공무직 5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이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재활용품 607톤을 판매하여 8,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폐기물의 수출제한, 재활용폐기물의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수익이 악화되어 재활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보은군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매단가 조정 등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시설의 자원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체계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웃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동네이다 보니까 아마 신고접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해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차후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를 단속한 것이 연도별로 1∼2건 정도 됩니다. 차량으로 배출했을 경우 5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으로 했을 경우 2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차량통행이 편한 곳에…….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한시적으로 스티커를 팔 수 있습니다. 아직 안됐는데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2톤까지 소각을 하는데 들어오는 건 많게는 27톤, 30톤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예.

예.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하는데 폐목재 같은 경우 분쇄를 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목재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비용이 다른 것보다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청주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 중이라 아직 특별한 것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이장님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본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갈목매립지 종료일이 2026년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생기기 전보다 환경오염이 많이 없는 상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얘기하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1일 매립양이 300톤 이상이고,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로 정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쓰레기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