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제정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해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현 100일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기일수”를 20일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의회 특별위원회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 제40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위원회 정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6일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수원시의회 공인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재무 및 회계 관계 공인으로 특수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안 제12조까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의원이 “수령·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금품 한도와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안 제14조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수수 시 “신고와 처리절차”를 두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설치된「의정담당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며, 안 제16조에 조례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렴도 제고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2017년도 월정수당을 “월 58,86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회장의 장제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제비 기준을 “수원시청장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실질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종류에 수원시 및 수원시 소속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동반 출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여행계획서 제출을 현행 “15일 전”에서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의회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정안 제명을「수원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안 제9조까지 자료의 대출, 반납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설치된「의정담당관」조직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10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박순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가디언 운영과 분과위원회 위촉 비율을 확대 구성하여 자체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비롯해 수원시에서 출연한 7개 기관의 운영지원과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5개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소비자의 권익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신축, 재건축 등 10건으로 장안구 보건소 등 증축 2건, 광교 호수공원 전망대 및 체험관 건립 등 신축 4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매입 및 신축이 4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나게 되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업무의 위탁부분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원찬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불합리한 배상 규정과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 도로에 탁자 및 접이식 차양막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인「도로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르고 화산체육공원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이철승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병합심사하고 원안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4,905억 원이며, 2016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4,054억 원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수원 알기 소셜 지도 운영” 등 183건 147억 30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생명산업과의 “국화전시회 운영” 등 4건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심사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화전시회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하고, 권선구와 팔달구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재활용 회수사업은 4개 구가 다 같이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안구 환경위생과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사업과 영통구 환경위생과 “클린누리 정비요원 운영” 사업에 각각 3,000만 원 비목을 신설하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달구에서는 3,000만 원 예산이 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1,037억 원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 지역구 시의원 박순영입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정지는 영통구에서 유일한 구매탄시장 옆에 있는 자연부락지역입니다. 약 1만 6,000여 평에 대한 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곳은 지역적인 특성상 고령화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시는 곳입니다. 수원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을 싹 밀어버리고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통 제1구역에는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 어르신들께서 단독주택 내지는 빌라를 가지고 약간의 월세 내지는 전세를 놓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개발하면서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군다나 저희 수원시에서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정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민들의 입주일이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이거나 주택일 때는 본인의 생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집 한 채가 단지 본인의 전재산이 되는 주민들일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앞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수원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영통구와 팔달구의 환경이 다르고 생활여건이 다르듯이 각 동네마다 살아가는 입장과 영향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부락을 똑같이 다 정비해서 수십 층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동네의 특성을 살리고 생활권을 보호하는 그런 도시 재정비‧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원시 담당 공직자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홀로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수원시 통계로 보면 근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6월 10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인지하고요, 본 기본계획은 지금 907세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17평‧24평‧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합측과 협의해서 소형평수를 좀 많이 공급하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현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조합에 일부 저층형이나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서 그 의사결정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 의사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평형 조정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면 철거방식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재생프로젝트 중에서 전략화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현상태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재생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그 내용에 잘 담아서, 가능하면 현지 보존을 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5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의회에서도 지금 특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준도 저희들이 10월 4일 완화되게 현재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완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 특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반영해서 15개의 재개발 구역도 서로 상생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다른 좋은 대안을 창출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이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1구역에 주택 재개발이 있고 영통2구역에 재건축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매탄1동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좁아요, 거기가. 인구가 아마도 5,000세대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의 배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쯤에는 좀 검토해주셔야 되는데 각각의 개발이나 재건축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해주셔야지, 각각 개발만 하다 보면 협소한데다가 혜택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공직자들이 주민편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의 혜택을 주시리라고 믿지만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것도 이 대목에서는 좀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매탄4‧5단지 재건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조합측에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진하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은 대단지 아파트와 구매탄시장,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때문에 주거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세대와 노년층 인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매탄지역이, 매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매탄1동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체육관,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인데요, 그렇게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가 많다 보니까 문화적인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앞서 영통2지구 매탄 4‧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 원안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틈에 그냥 사라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도지역 계획 비율을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당장 눈앞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태장동‧영통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김기정입니다. 먼저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시장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휴먼시티 수원시정을 펼치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5년‧2016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여 동별 감축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많은 격려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일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쓰레기의 양이 줄어든 진짜 이유를 보면 2016년도 자원순환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중 일부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결과로 줄어든 것이며, 2016년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수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회수시설 문제 및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일 600톤 규모로 2014년 4월 2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설계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설계 및 시공 당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1일 소각량을 200톤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 환경단체 일을 보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8대 의회부터 소각시설 내구연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에서 2012년 4월∼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는 20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내구연한이 2010년도였으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2017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열일곱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년 평균 1일 소각량이 593.9톤입니다. 본 의원도 시설용량 600톤의 80%인 480톤을 하루 소각량의 최대치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동일 기준 1일 처리량이 2013년도 608톤, 2014년도 586톤, 2015년도 581톤으로 소각량이 소각장의 적정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소각로 1‧2호기의 제어시스템 및 시설의 피로 누적도를 개‧보수하고 과포화 상태인 소각로를 시급히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은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동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재 배출되는 소각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자원회수시설 대신 2010년도에 추진되었던 3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물 전처리시설, 영어로 MB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순환센터 시설 처리의 문제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2005년도에 입안되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구증가 및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 배출이 활성화되어 2014년도 처리용량 1일 190톤을 넘어서 현재 운영 중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연 245일 가동을 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2014년도 4만 2,306톤, 2015년 10월까지 4만 1,74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일수로 나누면 2014년 1월 172톤, 2015년 1일 201.8톤으로 시설용량이 넘어서서 2015년 중순∼2016년 10월까지 자원순환센터에서 빈공간 없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2월 25억 원을 들여서 고형원료시설을 하였고 지난 201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원순환과장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고형연료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확장계획과 고형연료가 양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분리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차량에서의 분리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주행 중에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맞는지요? 주행 중인 상태에서의 작업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비화 1일 50톤, 사료화 1일 160톤, 2016년도 말 사료화 49톤을 증설하였으나 청소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이를 시행하고 최종 처리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는데 시의회와 평동주민의 동의 후 실시한다고 답변하고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꺼려하는 혐오시설일수록 주민과 의회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수원시 미래를 만들어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최근 3년 평균 1일 처리량 151.4톤으로, 이는 공동주택에서만 수거된 음식물폐기물량으로 현재 수원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은 52대 48이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세대당 동일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 단독주택 및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과 같이 분리하여 수거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은 최소 150톤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2015년도 증설된 49톤으로는 부족하여 실제 2016년도 단독주택 및 상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월요일 영통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쓰레기 감량 30% 정책과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분리하고자 노력했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월요일 오전에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영통소각장으로 반입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수집‧운반업체는 비닐봉투와 함께 수거하여 음식물처리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처리장에서는 비닐봉투 대다수를 처리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동물사료를 만들고 있고, 그 사료를 먹이고 키운 동물을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행업체 대행비 용역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청소대행을 13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산정 시 동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인구 대비 또는 구별 예산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3개 대행업체 중 ㈜덕성상사와 ㈜삼보는 동일하게 차량을 9.7대로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배포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발생량표 중에서 2016년 8월 재활용품 수거량을 비교하면 ㈜덕성상사는 289톤, ㈜삼보는 162톤으로 업체간 수거량이 44% 차이가 납니다. 대행비 원가를 산정한 회사는 어디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산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청소 담당부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피부서이므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사용부터 재활용까지의 순환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모두 부족한 현실인 만큼 부지확보와 청소행정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도시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염태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52:48은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통으로 놓여있는 것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큰 통만 놓여 있어서 52:48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가동률 0.86에 365일 나누기 315로 했는데 본 의원은 315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15년도 가동률이 282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282일로 나누면 653톤, 그러니까 최저 541.4톤에서 최대 584.7톤으로 651톤, 1일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00톤 이하라는 것은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15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