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이 1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39억 5,047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5억 8,883만원, 사회복지기금 4억 239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5,825만원, 식품진흥기금 6,081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4,0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서 2011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융자하여 각 기금의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여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15억 8,88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1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이 2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5,8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1,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정 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으로 1억 4,452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4억 4,30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1개의 통합관리 기금과 4개의 개발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39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9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35억 1,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규모보다 11억 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대체적으로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재원을 바탕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개별 조례에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운영상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기금으로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사업 투자예산이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 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 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성과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 일몰제 운영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자수익 증대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 증식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15억 8,88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1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이 2억 2,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5,8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1,45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10억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관리 기금으로 1억 4,452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에 있으며 4억 4,43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의 2개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개정에는 장애인복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발전의 4개 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 개정에는 기초생활 자립자금 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 기금조성 운용은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인 40억 907만 4천원에 수입 2억 3,341만 4천원과 지출 1억 337만원으로 1억 3,004만 4천원이 증액된 총 41억 3,911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원, 융자금 회수 2,5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698만원과 이자수입 1억 541만 4천원, 기타수입 280만원으로 총 4억 239만 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출에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6,437만원, 융자금에 3,900만원, 예탁금에 2억 2,500만원, 예치금에 7,402만 4천원으로 총 4억 2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에 49만 4천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492만원과 융자금회수 원금수입에 2,425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6,898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39만 4천원의 수입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예치금에 7,402만 4천원과 예탁금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1,000만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1,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만원, 사물놀이교실 135만원, 희망 공예학교 운영 665만원, 수어문화제 100만원, 목욕서비스 200만원,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 25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 250만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300만원, 전통음식문화체험 300만원, 어버이날 보은 행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4회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2,0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예치금은 1억 6,898만원으로 예탁금은 38억 4,009만 4천원으로 총 40억 9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치금 7,402만 4천원과 예탁금 40억 6,509만 4천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3,004만 4천원으로 늘어난 41억 3,911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언제 한 것이지요?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2,000만원씩

그것이 그날 노인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나요?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읍면별로 했습니다.

노인의 날 올해 보면 같은 시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내년도에는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도 대회 출전하기 위한 선수 선발전으로 해서 2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를 해서 올해도 체육대회가 조금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인원들이 예상 외로 참석을 하셔서 식사 관계도 막 모자라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실버가요제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실버가요제도 같이 함께 병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전통음식문화체험은 이것은 어디에서 했지요?

이것은 여성복지 쪽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여성복지 쪽에서 해서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우리 농협의 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총괄 전체적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쓸 돈, 그것만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있지요? 이것 우리 제2 금융권에는 예치할 수 없나요? 기획실장님,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액수인데

지금 군 금고 계약되어 있는 곳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잘 따져가지고 앞으로 기금도 2금융권도 가능하면 예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는 군민체육진흥법 제5조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현재 2011년도 말 15억 4,663만 6천원이 되고 2012년도의 조성계획은 5억 3,711만 1천원이 되고 12월말 현재 20억 8,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액 5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3,711만 1천원, 수입합계가 5억 5,8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으로 편성된 5억 5,8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9년도부터 1년에 5억씩 하지요?

네. 설치연도는 2008년도이고 2009년부터 해서

5억씩 해서 몇 년간이지요?

50억을 조성하게 됩니다. 20년간

1년에 5억씩 기금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에 대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조성은 계속

1년에 5억씩

2018년도까지인가요?

네.

올림픽 열릴 때까지는 계속 5억씩 지금 적립이 되잖아요?

5억씩 적립이 되면서 2013년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연 5억씩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점점 많아지겠네요?

네. 많아집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사용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인데요. 이 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총 4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4월에 평창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매년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모범음식점 중에서 매년 10월 가을에 도에서 도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5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선정이 되면 지원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그 다음 상수도요금도 70%까지 보조 지원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글쎄 모범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은 도에서 시행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요. 으뜸 5개소는 도에서 추천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선정하는데 타 음식점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0억 6,437만 6천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581만 8천원, 지출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13억 4,019만 4천원으로서 출연금이 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이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0억 6,437만 6천원, 이자수입 2,5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581만 8천원, 전입금 2억 5,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10억 6,4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13억 4,019만 4천원으로서 예치금이 7억 4,019만 4천원,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로서 사무관리비 3억, 재료비 1억, 시설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분야와 주민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54%가 감소한 2,4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1%가 증가한 2,148억원, 특별회계는 43.9%가 감소한 3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의 주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 188억원보다 12.1%가 증가한 21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113억원보다 9.5% 감소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 증가한 1,16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539억원 보다 15.2% 증가한 62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7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10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의 “평창∼대화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감소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사업”의 완공 및 준공단계로 인한 요인입니다. 새해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입니다. 총규모 2,148억원 중 자체수입이 4% 증가한 313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5%인 1,835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164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6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5.5%인 334억원, 물건비가 9.3%인 200억원, 경상이전비는 25.4%인 546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973억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0.9%인 18억원, 내부거래는 2.4%인 52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1.2% 수준인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7.7%로써 송무관리, 교육혁신, 예산운영 24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부채상환 34억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마을회관관리, 민원행정추진 12억원, 성과주의 조직운영, 정보통신등 지역역량강화 23억원, 군정홍보 등 군정발전지원 12억원, 지역정보화추진, 자원봉사활성화 20억원, 청사, 가로등관리 21억원, 의정운영, 이.반장운영, 읍면청사관리에 1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3%로 민방위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억원, 대화 119안전센터신축 등에 11억원, 풍수해종합관리 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8억원으로 공교육운영지원 11억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6억원으로 공공도서관운영 12억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9억원, 문화유산관리가 30억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이 34억원,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34억원,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준비 및 체육진흥기금 13억원, 테마축제운영에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야생동물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6억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29억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에 27억원, 상수도공기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례식장 건립 등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23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59억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동보육지원에 16억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1억원, 한 부모가정 여성권익 증진 45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에 10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강화에 15억원,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등에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가치화사업에 70억원,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관리조성사업에 70억원, 농지기반조성에 29억원, 농촌관광분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40억원, 한우소득안정화,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47억원, 농가소득 안정화 농업인 복지증진, 친환경농업 육성 등 선진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65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헴프지역 특화 육성으로 중소기업 지원 8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 1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이 17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개선 및 유지관리 70억원, 교통관리 개선 소규모 마을환경 정미에 4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도로 명 주소 관리 선진화사업 17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생활환경정비 125억원,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 도시교통 인프라구축 41억원, 기타 지역개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이며 기타분야는 17.5%인 37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8개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3억원으로 영업수입 46억원, 국고보조가 49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52억원 등 재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등 사업비용에 39억원, 자본적 지출에 1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창~대화상수도통합공사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672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876만원을 재원으로 업무보조원인건비와 진료비예탁금등 의료급여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73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원,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경상비에 41억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행정운영비에 7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3억 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잉여금 13억 7,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미탄체육공원 조성 집단화사업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에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수입에 7억 5,425만원, 국고보조금 16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 재원으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비에 24억 4,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5일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6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4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전년 예산과 비교할 때에 지방세는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 7,100만원이 감액된 102억 1,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된 1,164억 5,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50억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1억 9,900만원이 증액된 620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토지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 23억 1,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예수금 수입으로서 큰 폭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 증액에 따라 6.1% 증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등에서 늘어나 전년 대비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중 세외수입에서 백룡동굴,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과 보건의료원 및 지소 의료사업 수입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2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절감, 세입증대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구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바 낭비성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센티브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 점유율로 볼 때에 농림해양수산이 19%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13%, 국토 및 지역개발 9.6%, 환경부 8.6%, 문화 및 관광분야가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18%, 건설방재과 17.7%, 주민생활지원실 13%, 농업기술센터 11.8% 순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5%, 농림해양수산이 38.3%, 사회복지 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51.7% 감 되고 문화 및 관광에 39%가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류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7,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취정수장 운영비와 인건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나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마무리로 인해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등이 반영되었으나 기존 추진 중이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준공 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기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준공과 분양에 따라 분양금 수입을 바탕으로 마무리 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동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동은 계속사업비 취지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분야 및 부서의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편중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지역 SOC 확장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투자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는 16건에 241억 3,500만원으로 용역비 산출기초와 사업의 타당성 및 신의성,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부담 현황을 보면 2012년 당초예산은 전년보다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5억 3,500만원 규모로 일반 국고 190억 2,500만원, 광특회계 68억 9,100만원, 기금 16억 9,500만원, 도비보조 83억 7,000만원, 특별회계 56억 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군 자체사업의 투자 위축 등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어왔던 것으로 선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제도 확대, 별도 제정보전 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확충에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와 음성, 탈루 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함명섭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약 90억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세는 22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약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외수입을 보면 백룡동굴, 자연휴양림, 보건의료원 및 지소에 의료사업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준비했다가 세입 할 때에 자료를 내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세입에서요.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우리 국도비를 우리가 받으면서 혹시 우리 군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지요?

1억 3,000만원인데 당초에 8억 7,000만원이 페널티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수해복구라든가 취득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원하고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되는데 그런 페널티가 대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빽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7억은 해결이 됐고 1억 3,000만원은 해결을 못해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우리 건물이 전에는 그랬잖아요. 청사가 너무 넓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는 청사는 있습니다. 청사는 있는데 우리 청사는 면적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매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2011년도에 청사면적에 3억 6,000만원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패널티를 먹고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거기 기준에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진작 했어야 될 것인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3억 6,000만원을 먹은 것이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먹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작년에 먹었으면 올해는 빨리 시정을 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도 페널티가 저희들 감사에 지적된 1억 3,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세원을 어떻게 정말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나중에 아마 소관별로 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분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까?

글쎄 그 부분이 시각차이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지출이 아니고 아주 소비성 지출, 무슨 과거에 없던 올해 새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한 부분들이 보여요. 한번 지금 보면 사실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과거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끊지 못하는 겁니다. 주던 것 안주면 다 뭐라 그러지요. 좋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어요. 실과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을 자꾸 해서 주면 받는 분들이야 좋다지요. 그러나 보면 더러 이것은 안 해도 될 예산이고 주지 않아도,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그리고 일회성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면 영원히 가야 할 이런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난감하게 하는 겁니다. 예산 나중에 삭감시켜 보십시오. 주무부서에서 바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 만드느라 애먹고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삭감시켜도 될 예산인데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의회 의원들만 야단맞고 심지어 그것을 해당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것이 뻔하잖아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들어 밀어놓고는 여기에서 난상토론 하게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삭감이 되면 바로 연락이 돼서 또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감정이 나쁘게 전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선심성이 보여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과거 했던 거라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새롭게 말이지요. 예산은 없다없다 하면서 10원짜리도 그렇지요. 여러 개 모아 놓으면 큰 돈인데 한쪽 부분을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몇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도 보면 지금 16건에 24억 3,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건당 이렇게 보면 1억 5,200만원이에요. 1건에,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연구용역비만 세워서 용역을 해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고 말이지요. 돈만,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섰을 때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해보고 용역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안 해버리는, 이것도 사실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연구용역비가, 16건 연구용역 다 주고 몇 건이나 추진하겠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해보세요.

선심성 예산하고 이것은 먼저 신규사업이라든가 저희 계속사업은 일몰제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통 우리가 실지 약 300억 밖에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는 군수의 권한은 300억 밖에 없습니다. 말이 2천 얼마이지 약 300억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꼭 해야 되겠다는 것만 3배가 넘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지독하게 검증을 받아서 3분의 1은 삭감이 되어서 3분의 2는 잘려 나가고 3분의 1만 계상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혹시 의원님들 생각하신 것하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지독한 과정을 거쳐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된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1차 거른 것만 해도 반이 넘는데 저희들한테 16건하고 41억 5,700만원이 최종 저희들한테 통과가 되어서 다시 2차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이 계시는데 민간인도 계시고 쭉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어서 마지막 통과 된 것이 24억인데 이것이 교통물류라든가 법상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거의 다 법상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법상도 없고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이 몇 건 안 되는데 효석문화제 하고 버스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노람뜰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법상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몇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수십 건 이상이 들어 왔었는데,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고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은 많이 걸러서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많이 준다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보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직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데 정신없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곳에 돈을 많이 수입이 창출이 돼야만 지출이 되는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쭉 진행이 되는 예산편성 쪽에서 300억 정도가 새롭게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일 뿐이지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쭉 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 참 어떤 것은 현실성이 없는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업도 있어요. 과감하게 지금 못 끊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과감하게 이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생산성도 없고 이런 선심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 말이지요. 실과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수혜를 받아요. 예산을 세워서 주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그 양반들 받는 분들 분명히 노발대발 할 것예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사항은 나중에 실과별로 예산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 의회에 올라오면 참 난상토론 거리다 싶은 것도 사전에 우리 실과 예산을 책임지는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는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10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의료사업비 예수금 등 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는 의료사업비가 9,135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장례식장 사용료가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7쪽에 보시면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임대료가 2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던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2억 9,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69쪽에는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예수금이 10억이 제일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기금중에서 여유자금, 정기예금으로 넣는 여유자금,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더 높은 지방채나 이런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수금으로 일반회계로 세우는데 일반회계에 작년도 20억이 넘어왔던 것이 올해 10억밖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10억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68쪽에 보면 우리 마하생태주택관 위탁사용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박동하고 같이 다 포함한 임대료인가요? 68쪽 위쪽에

이것은 생태주택관 위탁사용료만 500만원이 선 것입니다.

민박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합쳐서

네.

그 다음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수수료가 우리가 6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네.

왜 이리 작지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부 목공예 체험관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왜요?

수익사업이 날 때에 수익사업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니 돈을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탁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2층을 수익사업으로 계상했을 때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에 목공예체험관을 만들 때에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대 때에

현재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다른 것들은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 해서 몇 가지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부서별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지붕설치공사 4,000만원 부분에서 누수로 인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문혁 위원님 얘기했는데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하게 우리 의원님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간 의원님들 회의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아쉬운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층까지는 청사가 깨끗하게 잘 됐는데 3층 의원님들실을 보면 뭔가 허전하고 딱딱한 분위기인데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셨다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앞에도 보면 너무 춥고 썰렁해요. 우리 실과장님들 와서 장시간, 두 세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편성을 비슷하게 했어요. 늘었고 해봐야 그것은 지붕공사 때문에 늘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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