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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325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7-03-08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권선구청·팔달구청의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간략히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눈높이 소통행정과 실현, 가슴 따뜻한 나눔의 희망복지 구현, 마음 편한 사람 중심 안전도시 조성, 웃음꽃 피어나는 살고 싶은 매력도시, 그리고 숨통 트이는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에 오신 것을 환영 하고요, 권선구가 수원에서 넓기도 하지만 앞으로 건설해야 되고, 또 앞으로 도로 확장이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권선구가 “자연친화, 안전도시, 살고 싶은 권선”이라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살고 싶은 권선구가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요, 속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4개 구청 공히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130만 수원시의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곳의 업무보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고, 특히나 지난 예결위 때 예산을 증액시켜줬던 부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올해 업무내용, 두 개를 같이 봤는데 숫자만 다른 것 외에는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런 업무내용은 실질적으로 보고 받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비단 제가 여기 권선구청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받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4개 구청 공히 똑같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보고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역현안문제는 단 한 군데도 들어있는 곳들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셨으니까 먼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얘기를 하셔서 좀 심도 있는 업무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총괄적으로 의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리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보고서 17쪽,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목적은 심장마비 시 물리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호흡을 돕는 응급조치법으로 뇌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상태를 회복시키는 요령 등을 실습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참여형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조사 후 선정된 학교와 교육장소 및 인원 등을 협의하여 민방위강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기도폐쇄 시 응급조치 요령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약 100분 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재난·재해사고 위험 시 습득한 응급처리요령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안전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3학급 1,83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권선구에는 현재 일반행정지원 84명, 사회복무지원 25명 등 총 11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어려움 해소 등 멘토링을 통하여 복무기간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명예롭게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입신고 시 친절 및 복무요령, 동료 간의 예절 등을 근무 시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개인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무실태조사 등을 통한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1분기 소양교육은 3월 22일 1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시책으로는 분기별 1회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특별휴가 3일,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자 특별휴가 2일 등을 제공하는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복무시책 추진으로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목적은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전시 및 비상 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관내 비상급수 시설은 총 41개소로 음용수 22개소, 생활용수 19개소가 되겠습니다. 41개소 중 우리 구에서는 음용수 2개소, 생활용수 17개소,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7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철역은 2개소이고 72개소는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매주 앰프와 작동시설 등을 점검하고 도 소방재난본부와 시 시민안전과에서 분기별로 단말기 및 중계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8월 24일 제402차 민방위 날 실시한 난청지역 조사 결과 곡선동 98%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에 난청지역이 좀 심했던 금곡동은 2016년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가청률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6종 61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침상 연 1회 점검이나 구에서는 연 2회, 동에서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5,195개를 동 주민센터에 보유하고 있으며 연 2회 실무자가 장비 및 보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영신여고·삼정아파트 2개소로 1년 1회 46개 항목을, 분기별 1회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음용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17개소로 3년에 1회 1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수질검사를 완료하여 “적합” 판정되었기에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검사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로 비상사태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비상대피시설, 경보시설, 민방위장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6,242면을 확보, 이 중 5,93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308면은 주로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수요가 적은 곳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5월에 주차구획선 정비 후 4월과 9월에 시행 대상지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과 5월과 10월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2016년 말 현재 268가구에 426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은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170만 원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가구 12면입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미래사회 구성원인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케 함으로써 올바른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6일 간 1일 4회 운영으로 약 100여 명을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 체험단을 모집하여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7∼8월에 주·정차 단속원과 함께 계도 및 체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구는 8만 8,342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현재 단속구간은 689개소 223㎞이며 단속인원은 23명입니다. 단속 장비로는 차량 2대, 고정형 CCTV 59대 등이 있으며 중점단속지역은 주로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의 주차행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기준 및 단속구역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허의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정비반 2개 반 6명 및 기동정비반 1개 반 3명 등 총 3개 반 9명을 구성하여 정비반을 운영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산업단지 및 호매실지구 내 가로등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4월 중에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 및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대호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함께 꿈꾸는 골목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소로 각종 기반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골목길, 취약계층과 노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농대 뒤 서둔동(윗서둔마을)과 저소득 임차인 및 외국인 거주가 많으며 협소한 골목길로 생활환경이 취약한 세류2동 안동네와 비행장 앞 노후 주택지를 대상지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서둔동 2억 6,000만 원, 세류동 5,000만 원으로 LED 도로명주소 번호판 및 보안등 설치, 도로 및 화단, 공한지 정비, 주민협의체 운영, 야간순찰 등 자발적 마을관리를 유도하여 각종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에 대해 밝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거리를 새롭게 개선하여 범죄가 예방되고 주민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체제 구축입니다. 권선구는 국도·지방도·시도 332㎞와 칠보산 등 570㏊의 산림과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8개소 등 41.8㎞의 하천이 위치함에 따라 계절적 발생되는 풍수해·설해, 산불 등 자연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처리와 적극적인 초동 조치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36쪽 내용과 같이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경기도·수원시, 그리고 저희 권선구에서 사업장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2,683건, 179만 7,326㎡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6월 30일까지 GIS 전산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점·사용 허가지 활용실태 조사 및 불법 시설물 등을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철거 및 고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4시간 순찰 및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불법 노점상을 원천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람 중심의 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1월 9일자 수원시 조직 개편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 중 도로 신설 및 확장이 모두 포함된 도로개설 업무와 15m 이상 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소규모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평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4건의 단위사업에 사업비 13억 8,900만 원과 주요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9억 5,000, 수원여대 사거리 보도정비 등 13건의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추진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통행보도가 없거나 협소하고 지장·전주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호매실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학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들과 동 주민센터의 의견, 그리고 각 동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곡선동 덕영대로 1323번지 보도정비 등 10개 동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기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밝고 안전한 야간 도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권역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통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권선구 관내의 완충녹지 등 녹지대 41만 7,000㎡, 가로수 2만 9,491주, 연결녹지 7만 3,139m 등 녹지시설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유지관리 및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1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을 비롯한 녹지대관리를 계절별로 적기에 실시하여 도심 내 건강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학교숲 조경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 중 학교숲 조성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구운초등학교 등 17개 학교에 지피류·관목류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학교숲 사후관리 및 보수작업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류고가차도 하부 녹지 조성입니다. 세류고가차도 하부공간이 노숙자 및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맥문동 등 3종과 관목·남천 등 4종의 식재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 속의 가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당수동 여가녹지 내 꽃동산 조성 및 관리입니다. 당수동 칠보약수터 앞 여가녹지 내 유아숲 추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철쭉·연산홍 등의 관목과 초화류 1만 5,000본을 식재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먼저 이필근 구청장님과 또한 4개 과의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1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3월, 뭔가 업무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냥 넘어갈 거지만 이필근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거기에 일반현황을 준비해 주셨어요, 2017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아마 등록 외국인일 거라고 봅니다. 9,188명이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어떤, 동년대비, 그러니까 작년 2016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행정기구를 보니까 지금 권선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구역도 많이 지정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었을 텐데,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분동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왜 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기에 설명은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2016년 대비 한 10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가정복지과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수원시의원으로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10억 정도거든요. 10억 정도가 이렇게 감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현황 먼저.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먼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또 보고서가 이렇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의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작년에 비해서 4∼5%가 증가가 된 거고요, 항상 세류동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혹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에는 등록이 된 외국인들이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요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감안하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인구 분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직군이라든가 어떤 유형의 인구증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혹시 파악이 되시면, 오늘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외국인에 대한 동별 현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있는데 별도로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다문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의 좋은 이웃이고 좋은 자원인데 자칫하면, 저희 부서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추이로 봐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거리를 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도 나와야 돼서, 정확한 어떤 인구분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모두에 청장님께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맞춤형 소통을 하신다고, 맞춤형 행정을 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겁니다. 혹시 분동계획은 없으신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분동은 일단 권선2동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구가 더 들어와야지, 아이파크가 다 들어오면, 분동은 5만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고, 권선2동 같은 경우 길 건너 아이파크는 권선2동이고 또 밑에 롯데마트 있는 데는 곡선동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래서 이 구역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동할 때 아이파크가 하나의, 권선3동이면 3동이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있는 쪽은 권선2동으로 편입돼가지고 “주민들이 큰 도로로 동을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그것은 좀 더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 저희가 분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에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생겼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4차선 15m 이상 되는 모든 도로개설이나 정비예산이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4억 정도가 안전건설과에서 그쪽 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가정복지과는 한 10억 정도가 왜 이렇게 줄게 됐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작년에는 4개의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올해는 3개를 하거든요. 경로당 신축하는 데 보통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아이파크 7단지에서 세류역을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도보로 간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한쪽은 모텔이고 거기에 도로가 소방도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가 난립되어 있고 해서 사람이 걸어서 못 간다고 어제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왔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달라, 어저께 제가 가보니까 한쪽으로만 좁게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학교숲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숲을 일찍 조성한 학교는 꽤 오래 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성할 때 처음에는 나무 수종을 튼튼한 것, 건강한 나무로 갖다 심고 그 당시에는 퇴비도 주고 해서 잘 자랐어요, 몇 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숲이 거름기가 없어서 시들시들하고 곯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지금 숲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잡초만 약간 제거하고 병충해 약만 조금 주고는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기적인 퇴비를 줘야 그 나무도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 숲을 조성했을 때는 잘 되었다가 지금은 언제 숲을 조성했는지, 그냥 나무 몇 개 심은 정도의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퇴비를 주는 것으로 숲 관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학교숲 조성한 학교가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넘은 학교는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고 10년 이전,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학교들은 지금 저희가 학교숲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수는 17개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5년이 넘으면 잘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아,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구로 넘어갔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니까 5년이 넘었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약도 안 쳐준대요. 병충해 약은 10년이든 5년이든 무조건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가로수에 있는 병충해가 학교로 날아와서 같이 번지고 하니까 가로수에 칠 때는 그 인근 학교는 무조건 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병충해가 전부 없어지는 거지, 가로수만 치면 뭐해요? 가로수에 있던 것이 학교숲으로 가고 학교숲에 있던 병충해가 또 가로수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해주시기 바라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권선구가 넓어서, 도로도 수원시에서 거의 50% 정도가 권선구 쪽에 있고 인구도 30%이고, 관리하는 데 각 구 배정할 때 4분의 1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으신가요, 구청장님?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꼭 비율별로는 아니지만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건설사업비나 정비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혜련위원

항상 바쁘신데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세류고가차도와 녹지조성을 보니까 1억 2,000의 예산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원래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것은 지금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주민들에게 사전설명도 했고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다 보고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혜련위원

네. 어느 지역은 고가도로 밑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그러면 구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구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게 또 그렇게 들어가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고가차도도 권선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지역은 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고 하기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여가녹지 내 꽃동산 조성 관리, 여기는 위치가 당수동 308-1번지, 어느 위치인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당수동에 가면 칠보산 올라가는 길 옆에 있는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네, 거기 맞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전에 저희가 현장을 간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칠보약수터 밑에 거기,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도 구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이것은 시 예산에 서 있는데 시 녹지사업소 예산이 너무 방대하니까 저희에게 돈 1억을 주면서 우리 보고 사업을 해라, 우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예산은 시 녹지사업소에 서 있는데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제가 그때 제대로 들었나? 용인인가 여주인가 그쪽에 보면 이런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2년 전인가? 현장도 가면서 이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올해는 완공이 되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이것은 기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조성하고 꽃 같은 것,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녹지사업소에서 저희가 안내를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으로 15m 이상 도로는 도로사업소가 생겨서 갔다고 했는데 원래 15m 이상 도로는 시 관리가 아니었나요? 안전건설과 관리가 아니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15m 이상 도로개설은 옛날부터 시에서 했었고 15m 미만 도로,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부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고요, 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전부 구에서 했었는데 그 15m 이상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사업소에서 하고 그 미만 도로만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새로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이필근 청장님 환영합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축하드리고 33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2017년도 안전마을 사업대상지가 2개 지역이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윗서둔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구성되어 있겠죠, 1월이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동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거기 회의결과 보고를 받으셨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자체적으로 회의는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어떤 결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나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없었던 것 같고요,

한규흠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이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업비 2억 6,800을 가지고 하라고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통상 보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기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규모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 사업 예산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하나도 없어요, 효과성이. 2억 6,000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LED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하고 CCTV 몇 개 설치하고 그러면 돈을 소진해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수원형 안전마을은 진짜 무엇인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규모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권선구도 보면 지금 2억 6,800에 5,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예산규모가 나오면, 일단은 시에서 하는 그 부서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차피 여기는 세류2동 거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 못 하잖아요,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 LED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사업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서와 진작 의견조율을 했으면, 우리 이 지역에 일정 부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 했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서협조를 할 만한 부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CCTV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외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반영할 수 있어서, 진짜로 여기 안전마을을 한 동네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도 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협조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LED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권선구에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지금 저희 권선구에서는 세류동 안동네,

한규흠위원

안동네 하셨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 쪽에 지금 사업을 한 것으로,

한규흠위원

그때 개당 얼마씩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개당 40만 원∼5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동안은 옆에 해달라니까 조밀하게 해서 문제가 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성 있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현실이 있어서 그동안 못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잘 살펴서, 효과성 있게 하려면 간격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 가격도 터무니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단가로 한다지만 이것도 최대한 3개 업체 정도는 경쟁을 붙여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가격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한 번 그렇게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안전마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은 우리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난시설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우리 권선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 것.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특별히 어떤 시설물의 붕괴위험은,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라기보다는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규흠위원

저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경계에 있는 것들은 책임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시설도, 시민안전과에서도 나름대로 업무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잘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같은 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권선구는 혹시 통신선 정비지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나요? 통신선,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것 없었습니까? 통신선 정비지역 선정하라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저희는,

한규흠위원

그런 게 없죠, 업무협조가 없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로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또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통신선 정비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사업입니다, 52억 정도 했어요. 연무동이 제일 크게 했는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도심에 널브러진 통신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죽은 선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치만 하고 얘들이 철거를 안 해 가잖아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도. 우리 수원시는 이사를 가든 뭐하든 의무적으로 TV유선을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잘라놓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이게 평소에는 지저분한 것 감수만 하면 돼. 그런데 태풍이 분다거나 이런 때 얘가 흔들려서 벽돌이 떨어진다든가 기왓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해줘요, 원인자를 못 찾아요. 원인자를 못 찾습니다. 올라가 보면 죽은 선이, 예를 들어서 선이 30가닥이다, 죽은 선이 20가닥은 돼요. 그래서 원인을 못 찾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안 해주고, 민사로 들어가니까 시민들만 아주, 누구 말대로 골머리를 앓는 거거든요. 정비가 된 지역은 다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원인자를 금방 찾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담당자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이 업무가.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이 올리라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도면만 보고 몇 군데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구에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업무가 왔을 때는 진짜 구하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전체 한번 모여서 우리 지역은 이번에 한번 좀, “세류2동이 어려우니까 세류2동 전체를 한번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올려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 이렇게 해서 전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표 안 나는 사업이지만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수원시에서 민선5기·6기 들어와서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해서 사업은 많이 했어요, 조성도 많이 해놓고. 그런데 동에서, 이게 동장님들마다 다 달라, 동마다. 그래서 관리하는 동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조성만 해놓고, 그 해에는 잘 됐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 해는 관리하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돈이 없잖아요. 조성비가 없고 관리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더라. 저도 동마다 다녀봅니다. 어느 동은 단체한테 맡겨서, 통장협의회에다 맡긴다든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방치하니까 다시 또 쓰레기 투기장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 소규모 편익예산에 5억 4,000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보면, 여기 4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이 예산 말고, 이것은 사업비 확보를 별개로 하고, 이 5억 4,000은 실제적으로 우리 동에, 여기 내용에도 있잖아요. 동에 필요한 사업들, 동이 요청하는 사업, 이런 것에 관리비를 좀 썼으면 어떨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는 동이나 시의원들이 건의해서 “어디 어디를 자투리 공원으로 해 달라.” 그런 데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했는데 내년에 못 하는 것은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조그만 돈이지만 세우면 되고 올해는 특히 주민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8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런 예산으로 한 7,000∼8,000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주민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한규흠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업비는 이미 사업 선정을 다 했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그렇죠.

한규흠위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못 써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렇죠.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성하는 건 좋다 이거야, 조성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동마다 들어가 보면 수십 개, 심지어 100군데 이상씩 조성을 했다니까요,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여기서 마을만들기 공고하면 조성비는 나와요, 300이고 500이고 나와. 조성은 나오는데 조성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니까! 관리. 하다못해 봄에 꽃이라도 심어야 되고 여름에 또 뭐라도 해야 되고 가을에도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면 금방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렇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 비방하고 그래요. 마을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조성해 놨는데 2∼3년 후에 그게 다 없어져버리면 조금이라도 지역에 여론 형성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너희들 마을 만들기 해놓고 뭐냐, 이게 뭐냐.” 우리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려놓을 때는 좋았는데 한 2∼3년 지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 연속성이. 지금 연속성이 결여된 사업 같아서,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번 청장님이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권선구 마을만들기 한 5년 전에, 6년 전에 한 대상지가 지금 잘 유지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는 뭔지?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예산규모를 제가 그냥 여기서 한번 의견 나눈 건데 이런 예산을 관리비 정도로 하고 이 소규모 사업은,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세우든지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권선구는 또 수원천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수원천. 지금 장안구·팔달구·권선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다 다릅니다, 다 달라. 팔달구는 이제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권선구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예산만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관리요원은 계속 연간 관리를 하면서 오물이 생긴다든가 쓰레기가 투기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그 사업들을 하는데 수원천 상류, 장안구 지역도 천변에 가로수를 심고 데크를 설치했어요, 데크. 다 달라. 왜냐하면 데크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 구에서 한 게 있고 또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으로 한 게 있고, 주체가 다르니까 다 달라, 이 설치 위치가 다. 또 권선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느티나무 있는데 데크 설치한 것 있잖아요? 여름에 어르신들 오셔서 얼마나 좋게, 그 활용도가 높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하나급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 데크 설치한 게. 그런데 이 수원천 전체를 보면 다 다르다는 거지.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니까, 단위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다 달라. “수원시 행정이 뭐 이래.” 그리고 깨끗한 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구별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했냐. 얼마 들어 가냐.” 뭔가 좋은 시설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사업비 많이들 들여서 하시잖아요, 하천관리.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도 “장안구 너희들 이것 하냐? 우리 권선구는 이런 것 한다.” 이렇게, 멋있게 좀 해서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수원천이 수원의 젖줄인데 그래서 잘들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요, 안전건설과.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과 대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올 겨울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입 대비 지금 잔류량이 어느 정도나 남았는지, 재고량이?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을, (시간 경과) 올해 737톤을 저희가 썼고, (공무원간 협의) 지금 자료는 퍼센티지로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700, (시간 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자료는 사용량만 나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지금 사용량만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구입 대비 몇 %를 사용했는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눈이 몇 번이나 왔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올해 저희가 아홉 번, 9일 눈이 왔습니다. 9일 눈이 와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용량이, 지금 구입 대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한 3분의 1도 못 썼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작년 재고량과 올해 재고량을 생각한다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설작업 하면서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미경

김미경위원

부족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다른 구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한 그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과다 사용은 아닐까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폭설이 왔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제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올해 많은 눈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구입한 양들을 다 사용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 겨울 내내 교통정체나 빠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강도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지구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오염 부분도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재창고, 권선구는 어디에서 쓰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저희는 평동 산업단지 바로 옆에 야적장이 하나 있고 저쪽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안에, 호매실동사무소 바로 앞 그쪽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재창고에 제설을 위한 인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근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수로원 네 분이, 양쪽에 두 분씩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로원? 제설을 위한 인원은 따로 있으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그분들이 같이,
미경

김미경위원

수로원 하시는 분들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제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죠, 같이.
미경

김미경위원

겨울이 아닐 때는 수로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근무형태가, 계속 보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근무시간은 저희와 같은 시간에 같이 근무를 8시간 하고요, 하면서 어떤 비상시라든가 도로에 응급복구사항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같이 그런 작업도 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호매실에 네 분, 그리고 평동에 네 분, 그렇게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이런 어떤 도로정비작업을 할 때에는 네 분이 같이, 전체 합쳐서 네 분이신데 같이 작업을 하시고 제설작업 할 때만 야적장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염화칼슘에 대한 구입 대비 잔류량에 대한 그런 세부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제설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 같이 하시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종합민원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투기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구청에서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환경위생과?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하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러니까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구의 환경위생과?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오늘 환경위생과는, (“도시로 갔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도시환경,
미경

김미경위원

아, 우리가 아니구나.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뽈대들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청장님한테 여쭈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하시면 된다고, 다른 상임위 것도.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럴까요?

한규흠위원

궁금한 것 있으면 상의하시고.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자료사진 하나를 청장님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것은 공사하는 사진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쓰레기 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보안등이에요. 보안등이 있음에도 바로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신호안내표지판 뽈대가 있어요. 그러면 1m 되는 거리에 뽈대가 3개 있어요. 기존 뽈대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한 개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최소 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공사를 보고 나서 교차로나 이런 데를 봤을 때 4개 교차로에 어떤 데는 뽈대가 10개 정도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차로 자체의 어떤 도시미관이 어마어마하게 난립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호·이정표·과속,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이 4개 교차로에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봤을 때, 나중에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이전을 할 때 그 뽈대를 그대로 놔두고 가요. 왜냐하면, 추후에 사용하겠다는 어떤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민원이 있을 때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요, 저도 사거리 다니면서 그게 너무 너부러진 게 도시미관에 안 좋은데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통합시켜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회의하시잖아요, 청장님. 이쪽 분들하고 다 같이.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른 연계되는 부서가 있을 때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한 다섯 개 정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종합민원과부터, 박병규 과장님.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우리 수원시가 정말 자랑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교육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금 이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예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행해질 이러한 교육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혹시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가지고 교육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좀 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지 첫째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63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요조사 2월에 마쳤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수요조사 중이고요, 지금 교육청은 저희가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개가 있고 중학교가 4개 교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공문 보내서 신청하면 학교별로 장소와 인원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예산 630만 원은 강사 수당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강사 몇 명을, 그러니까 몇 명을 지금,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약 400만 원 정도를 보조 받아서 강사 수당을 지출했는데, 지금 시 시민안전과에 민방위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 있는 강사를 저희가 소개 받아서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매번 타도 탈 때마다 사실 저희가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매번 배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전시행정이 되면 별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체득화되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교육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려도 이 예산은 정말 가치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도 하고 학교 측과 회의를 한번 하세요. 해서, 재교육프로그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교육프로그램은 이렇게 계속 강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학교 차원에서 한 번 교육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반복교육이 안 되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학교와 교육청 협의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에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민방위 장비 6종에 612점”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질의하고 지적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금 구비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그동안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현재 화생방 장비 1종에 5,195개가 지금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점검이 된 상태로 바로 쓸 수 있는, 써도 하자가 없는 것들을 지금 이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활용도가 어땠는지 좀, 몰아서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 지역대에 구비돼 있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미경위원

10년인데 5,195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폐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다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상태는 지금 다 사용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폐기할 때 정화통은 지정폐기물로 업체에 위탁해서 폐기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쓰레기로 폐기를 하고, 시 전체는 1만 4,725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독면 보유량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 5,000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활용도는 어땠나요? 실제적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이것은 비상용이기 때문에 개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까지 비상, 그러니까 사용한 적은 없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이미경위원

혹시 사용한, 일종의 실적이라고 그럴까, 사용한 것은 어떻게 돼요, 연습용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사용한 실적은 없고요, 이것을 개봉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개봉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확보한 것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포장된 상태에서 5,195개가 있다는 말씀인 건 이해를 하는데, 혹시 작년에 여러 가지 민방위 실습 같은 것,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몇 개 정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러니까 지금 불합격된 것은 학교 같은 데서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 시에도 개봉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용할 수 없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것을 장비, 기본적으로 장비를 어떻게 착용하고 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사용설명서에 전부 기재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교육할 때도 이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개봉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 시 외에는 써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 간 메모 전달) 권선구 빨리 보내라고 저한테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에 보고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민원과 아니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개봉해서 한 번, 그러니까 누가 시범,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써보고 교육을 할 때 사용해야지, “개봉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조금,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용은 따로 빼놓고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이것 어차피 갖고 있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폐기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안보, 안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게 바로 안보입니다.

웃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빨리빨리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가 다 뭉뚱그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 중 “불법 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올해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작년 실적에서 500만 원 다 사용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다 사용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사용하셨죠? 부족한 건 없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5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건데요, 이 실비보상의 문제점이 건당 그게 1,000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일 2만 원이라든가 한 달에 12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규정상으로는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청마다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구청은 이것이 모자라는 구청이 있고 어떤 구청은 100만 원도 쓸까 말까한 그런 구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용의 묘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예를 제가 샘플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짜 실비보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취지에 현실이 괴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4개 구청이 좀 더 서로 합의해서 하시고, 여하튼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사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연세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하는 여러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4개 구청 청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는데 회의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현실화하시고, 지난번에 어떤 구청은 “좀 더 요구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아마 또 평균 차원에서 다시 제자리에 머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 이번에 회의 안건으로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라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천천히 하세요.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35쪽에,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설해 예방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보고서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사실. 염화칼슘을 전년 대비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떻게 썼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싹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왔는데 여기는 날짜를 추진기간까지 이렇게 4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재고량이 있었고 얼마를 더 확보했고 얼마를 사용했고 현재 얼마가 남았다.”라는 그러한 것도 없을뿐더러 사실 그동안 권선구청은 이 설해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가지고 살수, 살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그러한 설해 예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산불 예방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곧 산불이 걱정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다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진화인력, 그다음에 산불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여기 있는 인력만 가지고, 주어진 인력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등산객 스스로 산불예방요원이 돼야 해요. 그래서 첫째는 시민단체를 활용하시고, 우리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정말 많은 좋은 사업을 하길 원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 스스로가 등산객이 되고 그분들 스스로가 예방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7쪽, 거기에 공유재산과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거기 중간 추진일정에 보니까 공유재산 불법 점·사용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해가지고 한 40일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2016년도 현황, 불법 점·사용자 현황이라든가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동절기가 지나고 이미 봄이 도래했는데 도로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 전수조사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한번 도로 전수조사를 싹 해주세요. 지금 포트홀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균열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포트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업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민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즉각 즉각, 포트홀이 바로 바로 보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저는 요즘 광고를 보니까 포트홀도 바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로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또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조사해 주시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도로정비를 했는데 저희도 저희 관할, 그러니까 15m 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잘 보완해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내용은 제가 책자를 통해서 다 봤고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재난·재해 부분에서,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수원시에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죠? 그 간판들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안 쓰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만에 하나 떨어져서 사고가 나도 누구인지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 40여 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비 전체 예산에서 사용을 하는데 올해도 한 3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은 조사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권선에서는 주인 없는 간판, 문제가 있는 그런 간판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4개 구청 공히 업무내용을 보니까 팔달구청은 되어 있는데 3개 구청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풍만 오면 TV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간판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이슈화가 되는데 잘못해서 수원에도 태풍이 와서 간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욕을 먹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우기 태풍 대비와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두 번을 하거든요. 올해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정책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공무원 여섯하고 사회복무요원 열일곱 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섯 명은 전담요원입니까, 아니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우리 직원입니다. 방치차량등록소하고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당 몇 명의 공무원이 타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한 명하고, 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하고 둘 정도 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3교대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3교대로 운영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2교대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공무원 여섯 명에 차량이 두 대면, 2교대면 두 명이 남네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위원님! 안에서 부과하는 행정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안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또 민원이나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설득하는 그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러면 2교대로 맞교대를 하면, 지금 복무요원들이 열일곱 명이에요. 그러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야간에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간 단속은 어떻게든 가능한데 야간단속이 제일 문제거든요. 특히나 시하고 구청하고 핑퐁치는 부분이 대형차들이에요. 노란 넘버는 시에서 관리하고 흰 넘버는 구청에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 같은 대형버스라고 하더라도 자가용 버스냐 아니면 관광버스냐의 차이 때문에 양쪽에서 핑퐁을 친단 말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우리가 9시까지는 승용차를 하고 화물차는 밤에 시에서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 “왜 화물차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와 같이 합동으로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4개 구청에 단속요원들이 있으면, 시와 합동단속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교차점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이종근위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질의한 것에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35페이지에 있는 “제설자재 확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확보”예요, “올해 사용한 양”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은 사용한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여기 “확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올해 준비했던 것에 대한 얘기 같은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이것은 제설자재를 연초에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련위원

아, 남아있는 잔량을 얘기하시는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액상 제설제”라 함은, 여기 보면 60톤은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교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반기에 든 채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혜련위원

원래는 소금에,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만드는 것은 맞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떻게 이 60톤을, 보관하면서 기계가 상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탱크 안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올 겨울까지 기다려도 돼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상관은 없습니다. (“침전되지 않나?”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117명이라고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상태가 좀 불량스러워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가끔 민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병무청 복무지도관 면담을 통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일반 민원인들은 공무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모르고 있는데 불친절하고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 친절도가 떨어져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들었을 때 3월 말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친절도나 직무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교육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민원해결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서 친절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경제교통과요. 인터넷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셔서, 지금 불법주차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서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건축과는 한 가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호매실 이쪽 신축하는 곳에 보면 항상 불법광고물이 길가에 엄청나게, 다 도배를 하듯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보기에도 흉물스럽지만 운전할 때 보면 안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철저한 단속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건설과요. 동절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서, 지금 제가 출근하면서도 도로 포트홀 발생 때문에 위험한 곳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전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가 퇴근할 때 보니까 메워져있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축대나 담장이나 도로 등 순찰을 실시하시고 주민 민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안전하게, 대형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4개 구 중에서 첫 업무보고라 지금 권선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주신 것과 고견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해야 될 게, 작년에 권선구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버스터미널.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어쨌든 그곳이 권선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방위쪽인지 안전정책과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권선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이 지진에 대한, “어떻게 대피훈련을 하겠다.”라든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나 동민들,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준비할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진 관련, 지진 대피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이번 업무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재섭 경제교통과장은 2월 13일자 중견리더 과정 파견 중으로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팔달구에서는 환경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문화 실천운동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생명존중 녹색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팔달구 혜민 사업, 희망옹달샘 사업 등 맞춤형 복지시책과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여 “배려와 존중의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과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람이 만나는 골목문화를 형성하여 “품위 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감동이 있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사항은 부서장님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팔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원의 중심이 팔달구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이 바쁘고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내실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예자원으로 즉시 활용하고자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장비 및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북한이 핵 및 화생방 공격과 지진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과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관내 다중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 지진 대피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경보시설 주간점검 및 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을 수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분기별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간담회 및 수시 고충상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공석 중이시라 서승룡 교통행정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 교통행정팀장 서승룡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서승룡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도시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 확보가 목적입니다.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2017년 7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부과대상은 2017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제외시설은 주거, 종교, 주차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관리 및 선진화되는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정비와 버스정류장 환경정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및 가산금 부과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체납 및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독촉장 발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결손처분, 가산금 감경을 통한 체납액의 합리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통행을 위한 교통흐름 개선입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교통흐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업무 추진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 실시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현황은 공무원 7명, 사회복무요원 12명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07시∼2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18시까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음식점 밀집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 실시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팔달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서승룡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방치 노후간판 정비 추진입니다. 공·폐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폭우 및 태풍 시 간판 낙하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거나 쾌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공·폐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과 또 풍수해(폭우 및 태풍 등)에 따른 낙하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광고물 등 건물주(관리자) 동의로 간판 철거를 신청(접수)한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절차로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확인과 철거동의서 징구 후 정비용역 발주와 정비에 따른 소요장비, 참여인력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동 주민센터 전수조사 협조 및 각 단체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4월 중에는 정비대상 옥외광고물 신고·접수 및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용역발주 및 노후(위험한) 간판 정비를 하여 기대효과로는 위험한 간판 철거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구간에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중심상업지역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이 되겠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운영은 2개 팀 9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 및 간판 개선 사업 완료 8개 구간은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습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고발, 행정처분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유비무환(有備無患)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의식을 제고하고 선제적·예방적·근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폰 안전존 관리, SOS 팔달 안전봉사단의 주민 안전지킴이 활동, 소규모 안전시설물 등 설치, 중국인 생활가이드 제작 배부, 구민안전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한 팔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각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 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전통시장 밀집지인 수원역, 팔달문 시장, 인계동 시청 주변 노점상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노점 특화거리인 수원역 테마거리와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특색 있고 깨끗한 노점을 운영하여 노점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 운영기간은 5월∼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재해중점시설물 점검, 수방자재 점검 및 구입·배부, 재해상황 관리 등입니다. 재난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제를 지정하여 준비단계, 대응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6년도 국·공유재산 점용허가는 1,064건에 10억 8,300만 원이며, 징수현황은 1,018건 10억 7,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9%입니다. '17년에도 국·공유재산 사용 연장 안내문 발송, 사용허가 실태조사, 납기 내 납부문자 발송,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등 국·공유 사용료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와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규모 도로 정비, 주민편익사업, 세지로 402번지 앞 도로정비 등 3건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고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단가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보안등 정비입니다. 이면도로의 보안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현황은 4,068등이며,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집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설해대책 추진은 동절기가 지나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월드컵로 가로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섬의 리모델링과 인도변에 화분을 설치하여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앞 교통섬 개선사업비 1억 6,100만 원이며 5월 초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도로 감성 꽃길조성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주요 도로변 및 시민안전 취약지구 22개소와 창룡대로 10개소 등 교량 난간에 꽃벽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들의 정서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수·녹지대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경수대로 등 62개 노선, 공공녹지 138개소로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며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와 학교숲 관리, 소규모 녹지 정비, 도로변 완충녹지 관리 등을 통하여 균형 잡힌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게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안등 정비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지금 구에서 가로등 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 2월 1일자로 가로등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이관돼서, 구에서는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얼마나 줄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에서 일을 했던 도로 개설 업무하고 15m 이상 도로 유지관리 업무하고, 지금 말한 가로등 업무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고 인력이고 다 해서, 구에는 도로정비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도로정비팀이 없어지면 15m 미만 유지관리, 도로 정비도 안 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5m 미만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로 4차선 이하, 15m 이하 도로만 관리하고 있고 그 이상 도로는 다, 4차선 이상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이관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원래, 15m 이상은 원래 시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도로 정비 업무는 무조건 구에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체를?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대로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래서 가로등은 저기로 넘어갔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 관리에 있어서는 얼마나 줄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업무적으로 볼 때는 50% 이상 가로등 업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준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나 예산도 다 관리소로 이전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비율대로 줄었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직원도 빠지고요.

이혜련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그 포션이 얼마나 돼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가로등은 6,000등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여기에 4,768등이라고 했는데 업무적으로 보안등은 하나하나 관리되고 가로등은 센서가 있어서 쫙 깔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업무는 좀 적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같은 업무를 해도 보안등은 하나하나 관리가 되지만 가로등은,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60%는 차지하고 있었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개별관리이기 때문에요.

이혜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신상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천 관리하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관리합니다.

한규흠위원

올해부터 변화된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수원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국비를 5억 들여서 하천 준설하고, 화홍문 밑으로 깨끗하게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규흠위원

아, 벌써 끝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작년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요. 그래서 올해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관리요원은 배치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관리요원은 용역비 2명을 항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이 많아서, 영동시장·지동시장이 있어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매일 같이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들여서 쓰는 거예요, 이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용역비가 한 1억 내외 정도입니다, 인건비.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관리요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용역비로 서호천도 2명 있고 여기 이쪽에도 2명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1억 내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1억 내에 서호천 관리요원이 있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서호천하고 이쪽 수원천,

한규흠위원

우리 팔달구 관내 수원천 요원이 있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4명.

한규흠위원

이분은 팔달구 관내만 하는,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수원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 용역이니까 저희 구만 하죠.

한규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우리 팔달구에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시 인원은 왜 안 돼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용역을 집행해서 사람을 쓰는 업체가 용역을 하게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도 건의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자꾸 관리만 하고 그냥 던져주니까 평상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수원천이라는 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습니까. 그러면 오염원이 발생될 때, 이럴 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발생된 데 하려면 모기라든가, 이미 다 한 데 가서 하려면 늦잖아요, 관리가.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는 이미 원인 제공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관리요원들이 어느 정도만 순찰하면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오염물질을 수거도 할 수 있고 고여 있는 물도 한 번 저어주면 그게 효과적으로 되고 그래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그 사람의 주된 업무는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용역사에 지시를, “우리 수원천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노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천에 들어가서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그런 청소를 해요.

한규흠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그냥,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매일입니다.

한규흠위원

매일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매일입니다, 거의.

한규흠위원

그런데 왜 거기 고여 있지, 몇 번 내가 가보니까 고여 있던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한 건데, 지금 수원천 상류 장안구 관내하고 권선구 관내에는 그 요원도 없어서 그나마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팔달구는 다행히 해서, 제가 팔달구 관내는 수시로 몇 번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보지도 못 했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시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고 상시 있다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질 못 하고, 가보니까 고여 있는 물에 고기도 좀 떠있고 그렇더라고. 그런 것은 제거해주면 되거든, 만약 관리를 맨날 한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원이 더 발생이나 확대가 안 되고 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012년도에 시장님하고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면 수로원이라고 그래서 관리원이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관광객이 온다든가 청소년이 담배를 핀다든가 오물이 발생되면 수거하고 안내도 하고, 종합관리요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팔달구로 넘어간 거야, 그게.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그냥 용역사한테 맡겨놔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일본사례를 보시든가 해서, 아니면 용역사한테 우리가 “오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딴 데를 지금 얘기를 못 해요. 여기 팔달구 관내가 잘 되면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몇 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가보니까 별반, 상류나 크게 표가 안 나기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그 건은 저번에 관내 관할지역에 있는 동장,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하고 순찰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돌아서 그 용역사 근무실태도 확인해봤고 또 청소, 적체 요인이 되는 검불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글쎄, 어차피 돈 나가고 다 하는 건데,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권선구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38페이지 보니까 “쾌적한 가로수·녹지대 관리”라든가 “주요 도로 감성 꽃길 조성”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동네 소규모로 쌈지공원 한다고,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 동의 동장한테, 동에 권한을 위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관리는 용역을 해서, 청소하고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동에 지금 막 산재돼 있잖아요, 많이, 몇 수십 개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몇 백 개 되는,

한규흠위원

그것, 몇 백 개 되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38개 공공녹지도 있고요,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한 데 엮어서 관리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동에 예산은 내려주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구에서 하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규흠위원

이것,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해요, 지금. 말들도 많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권선구에 얘기했지만 5년 전이나 6년 전에 했던 것, 역으로 추산을 한번 해보세요. 뒤돌아서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돼 왔나, 그동안. 그러니까 동에다만, 그러니까 어느 일정규모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소규모, 마을만들기라든가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이런 것들 조성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5∼6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동에서 관리하니까 구에서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 사업시행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소홀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에서 하는 영역, 마을만들기가 됐든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그런 사업 포함해서, 또 우리 과에서도 하는 도로변 주변의 녹지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하고 던져주고, 주민참여도 던져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사업이 그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또 이것을, 우리도 동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투기장 된 데가 꽤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한규흠위원

물어보니까 예산이 동별로 관리비가 한 500? 한 500밖에 안 될 거예요, 연간. 한 1,000만 원 되나요? 구에서 안 하고 동 자체에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동에서 하는 것은 없고 꽃 심은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돈 주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꽃 식재비만,

한규흠위원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보통 200만 원선 이렇게, 꽃 심은 것만.

한규흠위원

그렇잖아요? 식재비는 내려가는데 관리비가 안 되잖아. 식재비 내려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봄꽃 심고 여름꽃·가을꽃 심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김창범 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모든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월에 부임하셔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선에서 오늘 간단히 끝내겠지만, 그래도 우리 팔달은 수원의 보고예요. 살아있는 수원화성이 있고, 아까 모두에서 인사말처럼 “정감 있는 골목문화가 있고 또 품격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밝히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팔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일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원역이 있고 수원의 관문입니다. 그런 수원의 관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수원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문만 들어왔다 간 사람들은 수원의 위상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수원의 진면목을 보지 못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으로 1만 4,37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9,150명 정도가 돼요. 권선에도 세류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인들이 있고 등록된 외국인들이 9,150명쯤 되는데 팔달은 권선보다 5,000명이 더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로 중국 동포들로 예측이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게 뭔가 좀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이끌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다문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팔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배를 한다면 결코 이 지역이 품격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없고, 또한 함께 해야 될 외국인 등록자들이 우리 현지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 한다면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번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 역전, 우리 청장님의 SNS를 보면 현장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역전 상가 지하 1층에 보니까 외국인 음식점, 거기 가보셨죠? 거기에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이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하튼 이 좋은 자원들, 모든 것을 다 자원으로 보면 좋은 자원입니다. 또 함께 해야 될 이웃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분들과 함께, 우리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함께 한다면, 거기 가니까 우즈베키스탄도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이런 우리의 일에, 방범도 함께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요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가 성매매 집결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비록 1만 4,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수원시에 외국인이 그쪽 지역에 엄청나게 집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슬림조차도, 이슬람교도조차도 “한국에 가면 수원 역전을 방문하라.”라고 그렇게 그들끼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 우리 부서 업무와 관련된 이외의 다른 부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이 “안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것이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런 위협은 우리 시민들이 받는 일종의 어떤 위협과 위기와 폭력 같은 거거든요. 정서적인 불쾌감 같은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지만 현재, 우리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김창범 구청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다른, 권선에 비해서는 사실 비교적 배치된 인원이 많지 않은데 여섯 명의 복무이탈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한 꼭지를 낼 정도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 이 96명 중에 여섯 명이면 한 6%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복무이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분들이 현재 우리 행정을 돕는 요원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미래 우리 사회의 역군입니다. 사회에 바로 투여가 되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있는 동안 이분들을 사회에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건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위원님 주신 말씀은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입니다. 팔달구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은 들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는 많은 수원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이번에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팔달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지나고 봄이 되었잖아요?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많이 새롭고 산뜻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행사가 팔달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봄맞이 대청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창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종근위원

제 질문은 안 받아주세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안전존이라고 비콘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혹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매교동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70개소입니다. 작년에 안전마을을 만들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35만 원 정도인데 배터리 교체나 이런 비용으로,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비콘이라는 자체를 저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 행감 때도 그것을 준비했다가 불량이라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작년에도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비콘사업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했고 올해는 유지관리만,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비콘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 업무가 들어와 버리니까, 만약 작년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이 없었다가 갑자기 유지보수로 들어온다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은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것이고 동에서 관리를 구청보고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 내용이, 이 비콘을 하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효하다고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일 경우는 가능해요.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은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안 한 사업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동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것 한 번 좀 봐주세요, 제가 특별히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월드컵로 가로등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교통섬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도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것은 나무를 밀집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거기는 추모비 형식으로 딱딱하게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꽃을 심고 위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나무는 한 10여본 정도 이렇게,

이종근위원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공사 전·공사 후”로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것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이종근위원

여기는 조감도라고 안 나오고 사진으로 딱 해서 나무까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사진이지 이것을 누가 조감도로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교통섬에 무엇을 하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김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보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블레스 웨딩홀 전에 안전펜스 점검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쓰러진 봉이 계속 있고 또 화단에는 완전 쓰레기 천지예요. 오늘도 무엇이 그렇게 허옇게 있나 보니까, 지나가면서 운전자들이 물병을 그렇게 버리는지 페트병이 많이 있었고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공간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