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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제350회 제3차 본회의2020-11-11

윤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상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2020년도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조화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이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입니다. 정책사업과 행정에 있어서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잘한 행정으로만 비춰지는 게 보은군의 관행이라면 반드시 개선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의회의 눈을 가리는 행정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란 업무의 담당자가 자신이 추진한 결과와 실적을 기록한 것이며, 업무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보고함에 있어서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리고 실적 그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교롭게 충청북도의 내년도 현안을 보니까 내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자료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형

최재형기획감사실장

예.

구상회의장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의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주민 복지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쪽에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보은읍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지금 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51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그러면 7개의 어린이집에서 보은에 있는 유아들을 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정원이 돼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정원은 511명인데 406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256명 정도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유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통학차량을 운행해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사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면단위 유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을 제시해보세요. 거의 보은읍에 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있어야 하고요. 회인면 같은 경우 가덕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나……. 소외계층이나 먼곳에 있는 어린이들도 조치가 되어야지, 보은읍에 있는 유아들만 하면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삼산어린이집이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를 강화해서 면에 있는 유아들의 수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잘하셔야 해요. 작년에도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잘 조치가 안돼서 답답하더라고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어린이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보은읍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공교육을 한다고 하면 소외된 면단위나 저소득층부터 해결을 하고 모집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삼산어린이집 원장과 토의를 거쳐서 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통학차량을 배정…….

윤석영의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의원

면 단위에 있는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의원

그래서 소외되는 유아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대운

황대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것에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사업보고 잘들었습니다. 15쪽의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초음파퇴치기 12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업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초음파퇴치 관련해서 보은읍 두 군데, 읍·면에 각각 한 군데씩 설치했는데요. 지금 추가 수요조사 결과 2개 농가밖에 안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체감도가 미비해서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대효과를 보면 효과입증 시 전 농가에 보급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결과물이 나와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나갈 것인지, 이 사업을 축소해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별로 기대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거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초음파퇴치보다는 전기목책기나 철조망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철조망도 가시철조망은 효과가 있는데, 민자로 된 철조망은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업체에 밑에도 설치하는 걸로 업체마다 설명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밑에를 설치 안할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전에 멧돼지를 포획하는 곳이 기술센터였었나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보급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또는 관리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는 공동집하장이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폐비닐이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지금 보은읍 시가지 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총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은읍에 11개소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에 김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 올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읍이 11개라고 하셨는데요. 보은읍인데 대부분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교사리, 삼산리, 장신리, 이평리 쪽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나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삼승면 같은 경우도 폐비닐집하장을 6개밖에 설치를 안했거든요. 새마을단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폐비닐 같은 경우 날짜를 정해서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시내를 가보니까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금 삼산리, 교사리, 이평리 이쪽에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폐비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농약이라든지 분리되어 배출이 되어야 할 것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본인들이 그때그때 비닐에 담아서 놔두면 수거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수거해가는 행위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발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은읍 시가지 쪽에도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소규모로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원을 받아보신 건 없으신가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은읍은 없고요. 그거는 어희가 보은읍 이장회의를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는 수거가 안돼서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빨리 하셔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골프장 토양잔디 유출수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2개 업체에 2번을 나가신 거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클럽디와 클럽디속리산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농약은 기준치에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트를 세차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토양잔디 오염에 대해서만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그런 검사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카트 세차는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건 조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맞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토양오염은 저희가…….
대성

윤대성의원

그거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치는 어떻게 취할 건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음식점에 입식식탁 설치지원사업 1,000만 원에 10개소를 조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네요. 이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수요가 많지 않아서 내년도 거는 올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신청자들 선정을 군에서 합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응선의원

저희 지역 인구의 65세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다보니까 의외로 주변에 인공관절 시술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입식식탁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식당이 큰 식당도 있고, 작은 식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커서 확대하고 싶은 데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지원금액도 상향해주고…….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이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해서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이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입식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략과에서 간판과 내부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100만 원이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선의원

하여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 음식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간접지원방식으로라도 지원해서 다음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질문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1쪽에 회남면 간접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회인면과 회남면이 그거 때문에 주민 간에 안좋은 게 있었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석영의원

거기에 대해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회인면과 회남면 일부 마을에서 문제됐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비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마을 전체회의에 주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기계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비료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규약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사업승인을 안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약이 없는 마을은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영의원

마을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장님이 단독으로 업자선정을 했을 때 그것이 비싸다, 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러지 않고 업자랑 직접 계약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는 마을의 지도자급으로 이장님, 노인회장님, 새마을회장님 등 최소한 4∼5명 정도는 업자 선정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터져서 폭력사건까지 일어났는데…….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업자를 선정할 때 이장님이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기계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안좋은 일이 생기고, 이장님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을의 지도자분들의 서명을 받든지 해서 업자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최소한 두 군데 이상에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뿐만 아니라 노인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에서 5명 이상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영의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 간에 불신만 생기는 게……. 40∼50년 같이 살아온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게 좋지 않아서 되도록 업체선정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비싸고 싼 걸 떠나서 불신의 벽이 높아서 그렇다고 봐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초기 같은 경우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일제로 할 건지, 아니면 엔진만 일제로 할 건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의원

같은 일제라도 일본에서 제조한 게 있고, 중국에서 제조한 게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행정지도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회남면 광포리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없다보니까 이장님이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광포리를 가봤는데요. 가구수도 별로 없고, 있더라도 1㎞ 지나고 한 집, 1㎞ 지나고 한 집이 있다보니까 공간도 없고, 건축을 해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장소가 좋은 곳에 거주하다보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의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님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오해도 사고…….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신청할 때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영의원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시고, 기획하시고, 결과까지 만들어내시느라 무단한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보은군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이거에 대해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를 해서 제안된 게 25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 1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2개, 장려상 4개로 총 9개의 작품을 선정했는데요. 당초계획은 선정된 작품들을 구매해서 보은군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기념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3개 정도 완료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개에 대한 사항은 금상을 받은 속리산문장대 수건을 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이품송 도마,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방향제라고 해서 정이품송을 그림으로 집어넣은 액자형 방향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구매를 한 뒤에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받은 부분도 홍보하려고 했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대량생산이 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3개의 작품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관광기념품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념품이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광지에 갔을 때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사갖고 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관광지에서 이거를 판매목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홍보용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홍보용으로 갖고 있고요.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들은 보은을 주제로 한다든지, 보은에 관련된 문화재를 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기념품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보은을 주제로 해서 보은의 상징성, 특징을 착안해서 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한 거고, 그거를 기념품가게나 이런 데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은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홍보하고 보급해서 만약에 대량생산이 된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대량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봤는데요. 단가가 비싸면 구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데는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기념품이라고 해서 보은군의 상징을 담아서 기념할 수 있는 상품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속리산에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것도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만 가서 살 수 있는 마그네틱처럼 냉장고에 붙이는 걸 굉장히 많이 사가시잖아요? 그렇게 홍보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방향인지 궁금했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800만 원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상품을 제안하는 수준밖에는 할 수 없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연관을 시킨다면 저희가 2022년까지 성보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박물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유튜브로 홍보, 기관의 회의까지 영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 정이품송 생생문화제 사업을 쭉 추진하셨는데요. 여기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낙화장, 각자장, 서예, 한지공예 등 6개를 홍보하고 계시던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탐나고 예뻐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도 협조해서 상품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것도 보은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같이 판매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영상은 확보해서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체험으로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하여튼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지금 질의를 받다보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는 점심을 먹고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요. 12월 3일까지 이전완료계획을 갖고 있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140억 원 정도가 전부 군비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올해 16억 원 정도 지출이 됐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군부대 이전하는 부지까지는 부지매입비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앞으로 127억 원 정도가 더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드는 비용이 1년에 150억 원 정도 줄었다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관으로써 신뢰성이 있겠지만……. 2년 사이에 30억 원 가까이를 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40억 원 안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하는 장안면의 신규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기존부대를 새로 지어주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군부대 이전을 약속하면서 협약했던 기간 내에 이전을 해줘야하는 사항이고요. 기존 부지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은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사업비가 커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 줄 건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140억 원이라는 건 군부대 이전과 토지매입비만이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것만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2년에 140억 원을 군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이 사업을 1년이나 2년 정도 연기할 수 있는지……. 힘들겠지만 예산이 많으면 해야 되죠. 하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군부대와 협의가 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사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은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 있다면 크게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장경제활성화나 소상공인에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 범주 내에서 기본계획 설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받고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에도 있듯이 이자 이차보전 제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지원이라든지, 또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사업자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든지 각 법률에서 정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보은이 워낙 노령인구가 심하다보니까 뭔가 큰 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들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은이 5일장을 하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의원

5일장의 효과가……. 옛날에는 가축시장이 변경되면 5일장이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축시장하고 별개로 5일장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보은이 5일에 하다가 옥천에 5일장을 뺏겨서 6일, 11일……. 5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자를 옮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의원

그렇죠, 시중에서 그런 말씀 안들어보셨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건 없었고요. 다만 각 지역별로 5일장을 유지하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시장과 장날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장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장날을 알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기의원

가축시장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축시장이 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이 되면서 계속 5일장을 고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 주말시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수도권의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을 활성화하는 지자체도 주말장을 열지만 5일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외부의 관광객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금요일에 장을 열더라도 5일장은 지속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기의원

스포츠의 메카로 산업화하고 있고 속리산이 관광명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해서 의정간담회가 있었어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실적까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물론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원래는 할인율이 5%밖에 안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활용도가 확보된 상태인데요. 지류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카드로 사용하는 상품권 두 가지를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지류로 상품권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발행을 해왔는데요. 지류상품권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유통과 법인까지 열어서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품권을 사는 곳이 적고, 환전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인회와 구매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 끝나고 각 지자체의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카드와 지류의 장·단점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검토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상품권을 카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편하게 카드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환전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불법유통에 따른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서 상품권을 카드로 바꾸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의원

지류는 없애고 카드만 할 생각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두 가지를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기의원

문제점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발급과 환전수수료를 관리하는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권과 지류를 같이 하는 곳은 충북에서는 제천과 옥천인데요. 옥천은 발권을 해놓은 것까지만 소진하고 카드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천은 사실 T/F팀이 별도로 꾸려져서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이 상품권 업무와 소상공인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진기의원

신규사업을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후발로 하는 사업은 선발로 한 사업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작년도의 답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기의원

지류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나 기 시행하고 있는 곳보다 주민들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라고 보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처음에 지류를 한 이유는 관내의 어르신들이 카드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구매를 나이대별로 확인을 해 보면 70대 이상은 많이 없고, 거의 40대부터 60대까지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문화누리카드를 주는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박진기의원

과장님, 취급하는 사항은 그렇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서 시행한 것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의원

예, 지류에 대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류는 시행한 지 채 1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단점을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을 진행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 발매를 해놓은 부분하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카드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존의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작년 12월 군정질문 때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완이 안됐고, 카드로 했을 때 문제점과 지류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지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개소수가 너무 적고 환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상품권 구매의 불편함, 환전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요. 다만 카드신청을 했을 때 바로 발급이 되느냐,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면 바로 사용하고자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처럼 카드가 바로 발급이 되느냐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도 신청하는 즉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류만 사용하는 지자체가 저희 군까지 3개만 남았습니다.

박진기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나열하는 부분들은 이미 말했고, 또 지류를 없앴을 때의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보은에 연로하신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카드기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카드기가 있다고 해도 먼지가 쌓인 곳이 있고 기피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기의원

가장 적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가장 적은 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기의원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지역상품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많이 발행을 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단위 같은 경우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계획을 세웠다가 1,000억 원의 이상의 취급을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20억 원의 계획을 세웠다가 95억 원을 파니까 500% 가까이를 달성하는 거예요,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법률 시행일이 7월 1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상품권에 대해 조례로 해놓은 것 중에 상위법률과 일부 안맞는 부분은 조례개정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일에 맞춰서 준비가 안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상품권에 대한 종류를 포함해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지금 상품권 취급점에서 얼마 정도가 시중에 판매된 거예요? 95억 원 상품권을 다 발매해놨을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상시할인 10%가 들어가서 95억 원을 예상하고 환전보존비로 국비를 받았던 거고요. 발행해놓은 것은 75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판매대행점에서 75억 원에서 85억 원 판매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70억 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70억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박진기의원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서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우리 군에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용을 하자는 차원으로 상품권을 많이 발매하게 되는데, 취지에 맞게 편리해야 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류보다는 카드이용이 원활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맹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환전할 필요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익숙했던 종이가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70대 이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가면서 단점을 보완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카드사에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의원

주민등록증을 왜 가져가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인당 각 50만 원의 할인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한도액보다 더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박진기의원

카드를 대체하면 그게 해소가 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은행에 가서 충전을 해도 되고요. 핸드폰에서 통장만 연결하면 바로 됩니다. 50만 원 한도보다 더 많이 충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박진기의원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우리도 타 군에 비해서 1,000억 원의 이상의 지역상품권을 발매해서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번에 법인도 카드로 변경이 되면 법인도 열어서 카드 불법유통에 대한 부분이 적합하게 막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실적이 있는 곳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을 열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18일 의정간담회 때 크게 기대를 해볼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16개소 사업 진행하셨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에 이어 2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해주는 16개소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업인데요. 2년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신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가게 리모델링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외관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바꾸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저희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처음 취지가 리모델링에 초점을 뒀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점포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판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판교체뿐만 아니라 설비가 노후화됐다든가, 주방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처음 계획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금액적으로 얘기했을 때 1년간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논의하고자 했었거든요. 이제 2년을 운영해보셨으면 어떻게 방향을 바꿔나갈지에 대해 결론을 내주실 때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까지 지원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하신 분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3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분들로 제한하고 있어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원이라는 큰틀에서 봤을 때는 그 세금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요청하신 상가에서는 100%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도화

김도화의원

수요가 많이 있다면서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을 해드렸으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금년의 수준 이상이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창업에 관해서만 지원해주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영위를 하는 경우에…….
도화

김도화의원

제 기억으로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나요? 아마도 조례를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지원하신 내용을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0분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윤석영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예산을 보시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4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촌의 임산부들한테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실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예산을 사용할 수 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신청일로부터 만 1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일부는 이월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농촌임산부라고 하면 임산부가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업인!
도화

김도화의원

농업인에게만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 임산부에 대해서 연간 48만 원에 한해서 꾸러미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인당 48만 원이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농업인 임산부가 많이 없어서 이 사업을 다 못하셨는데 한도액이 연간 48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죠.
도화

김도화의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없나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시·군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언제까지의 실적이에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신청했으면 내년도 9월 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농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 말고 임산부에게 꾸러미를 주는 사업이 따로 없다고 한다면 보은을 농촌으로 묶어서 지원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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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 지침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조금 안타깝네요.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임산부가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받아놓은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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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수요예측에서 약간 판단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예,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농업 관련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요. 농업경영인회관을 이전신축하는 문제가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묵시적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빠져서 농업경영인 임원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어디부터 활로를 찾아야 할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현재까지 농업경영인 단체로부터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 없었고요. 상담, 면담을 했을 때 권고해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이 낡고, 그게 ’96년 정도에 지었을 거예요. 이전을 한다면 농업인단체들 간에 어느 정도 협약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농업경영인 단독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와 같이 쓸 것인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교부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할 때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짓고, 권리도 군에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걸로 받았을 때는 재산형성권도 경영인단체에 가고 그런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하고요. 크게 보면 큰틀의 계획서죠. 어느 부지에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지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탤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건의도 하자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응선의원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임원진들도 어디부터 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관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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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설명은 드렸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농림부 예산이 10% 감소됐고,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냈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농정과 기구개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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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귀농귀촌은 2011년부터 해왔는데 어느 정도 변곡점은 지났고, 농업 쪽에서 볼 때 커지는 업무는 유통입니다.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하기는 어렵고 해서 작아지는 업무는 줄이고……. 충청북도에서도 8개 시·군이 유통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농업이 적지가 않은 군인데, 유통이 더 중요하고, 또 APC가 삼승에 건립되면서 유통부서를 신설하면서……. 지금 귀농귀촌이 팀장 1명에 직원이 1명이거든요. 그러면 귀농귀촌담당자는 농정으로, 나머지는 팀장 1명과 직원 2명을 충원해서 유통팀을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유통이 어떤 협동조합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팔아주고 유통체계를 잘 잡아주는 것은 우리 농촌의 질을 또 수익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귀농귀촌인이 있음으로 인해 전입되는 인구가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전입이 어느 정도고, 전출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1년에 귀농귀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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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귀농인들이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요.

박진기의원

과장님,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자연감소와 전입전출감소가 있어요. 전입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교육하고 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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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 하고요.

박진기의원

그 전문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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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 제일 먼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통업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의원

유통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 유통팀을 개설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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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그렇죠, 보은군 농업을 보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박진기의원

유입인구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해보셨나요? 2019년도에 보면 유입이 2,000명 정도예요. 유출이 2,300∼2,400명 돼서 350명 정도 줄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출을 줄이기 위해 유통팀을 만들어서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유출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입을 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축소해서 전입오신 분들과 원주민분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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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2018년도에 905명이었다가 ’19년도에 767명, 금년도에는 54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진기의원

귀농귀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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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귀농귀촌 다해서 544명이고요. 하반기에 257명으로 7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진기의원

금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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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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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작년도는 767명…….

박진기의원

전체 전입이 2,0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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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아니요.

박진기의원

귀농귀촌인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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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아니요, 귀농귀촌인 다해서 767명이…….

박진기의원

2,000명 중에 귀농귀촌인이 700여 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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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전체 중에요?

박진기의원

예.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귀농귀촌인이 767명 맞아요.

박진기의원

금년도에는 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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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박진기의원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살기 좋아서 왔는데 또 어려우니까 다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팀을 보강해서 전입되는 분들이 적응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융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오히려 귀농귀촌팀을 다른 부서로 흡수를 한다고 하니까 소외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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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요.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관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건 아니고 팀장 1명이 유통 쪽으로 가는 것이 보은군 농업인 전체 소득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박진기의원

하여튼 업무가 소홀해질까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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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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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구상회의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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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장

추진실적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풋고추와 여러 가지를 읍하고 면단위별로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년째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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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의장

성과가 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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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11개 읍·면에서 품목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승면이 대파를 했고, 장안면이 고사리를 하고 있는데요. 2개 면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품종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읍·면은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2개 면이 약간 미흡해서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나면 성과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품목 선정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의장

공약사업이라는 게 이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타나야 하잖아요? 장안면에도 고사리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파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사업에 크게 느낀 점이 없어서 궁금해서 내용을 물어본 거니까 추진실적에 대한 것과 전반적인 면적이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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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