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 드린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군 농정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협상타결 결과를 농업분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축산물로서 쇠고기는 현행 관세를 15년 후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이프가드를 15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현행 관세를 10년 후에 철폐하고 세이프가드를 10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즈와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입니다.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는 현행 관세를 12내지 15년 후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이프가드는 18년입니다. 인삼은 현행 관세를 18년 후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이프가드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후지의 경우 현행 관세를 20년 후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이프가드는 23년, 포도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식량작물입니다. 쌀은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식용감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타를 3,000톤으로 하고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용 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타를 2만 5천톤으로 하고 매년 3%씩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미 FTA가 평창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우의 경우는 12,500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5년 균등 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 되면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양돈의 경우는 장기적 관세 철폐로 양돈도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싼 값에 수입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로 대체됨으로 가격이 하락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심화되어 특히 구이용 위주의 가격이 하락이 우려됩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입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는 미국에서 수출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무우 배추를 비롯한 신선채소류는 장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저하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삼의 경우는 장기 철폐로 가공 원료 엑기스나 분말 같은 가공원료는 수입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산 6년근 품질이 우수한 6년근 인삼은 오히려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감자 콩을 비롯한 식량작물입니다. 식용감자는 무관세 쿼타량이 적고 현행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향은 제안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식용 콩은 무관세 쿼타가 25,000톤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서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군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입니다. 첫 번째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된 축산업 육성입니다. 대관령 한우는 규모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사육두수를 2만두 정도로 조정을 하고 한우 비가림운동장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썹(HACCP)이나 무항생제인증제도 등을 도입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돈의 경우는 차별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추진했던 happy700 포크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해서 품질 차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하일수 단축을 통한 경력 및 절감을 유도하고 차양시설 개선으로 질병 감염 및 폐사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사일리즈 제조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부터 1개 팀씩 사일리즈 제조 작업단을 꾸려서 2014년까지 3개 팀을 운영을 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양돈분뇨 고액 분리를 통한 위생처리장 인분병합 처리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마필산업과 관광목장 확대를 해서 축산관광 레저스포츠를 함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랭지 여건을 살린 차별화 명품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사과 멜론 등 대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기지화를 위해서 유기질비료와 토양 개량제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최고의 농산물 수출 육성을 위해서 2015년까지 1,500만 본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농산물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관광 신규 거점마을을 분야별로 13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happy700평창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군수 품질인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지하철 버스 대형마트 등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지유통센터 등을 보완해서 농산물 유통 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소득 극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업 전문기관이 중앙단위 4개 기관 도 단위 3개 기관 해서 7개 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이나 육종, 보급, 품질관리 등 기관별 고유 기능을 우리 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 농산물판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3개 품목별 연구모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모임을 활성화해서 강소농 실천 선도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나 강원도 추가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군 대책과 합쳐서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277만 3천원이 증액된 254억 2,1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 대비 15억 3,014만 5천원이 증액된 88억 3,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00만원, 연료비에 3,8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66만원, 차량유지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분야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대화면 대화 6리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마을에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0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600만원,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기반구축 분야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지원에 21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지원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가시권 경관조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지원에 7,000만원,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시설장비 지원에 300만원, 농촌체험관광 경쟁력강화 교육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5,000만원, 미니동계올림픽 체험시설 구축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5,000만원, 농촌관광 활성화 연구지원에 2,500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1억원, 농촌체험학습 팸투어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 대상 시상식 참가지원에 3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석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사업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 스마일 농촌만들기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4개 마을 38ha를 대상으로 7,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분야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관령 황병산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식물화 가공체험 시설과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3,000만원 중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에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7,650만원,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 1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3억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 사업에 3,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에 3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6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지운영관리에 일반수용비로 불법농지현황 측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관련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군 순환개최 또는 평창에서 주최함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해서 평창군 중장기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용역 3개 분야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정 시스템 개선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유럽농정 혐동조합 연수에 3,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역농업발전 방안 재정립을 위해서 행정, 의회, 농협, 농업인, 외부 전문가 등에 유럽농정연수에 따른 농업인 여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양곡관리 지원 분야에 정부양곡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 분야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에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80만원, 임차료에 7,680만원,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에 1,000만원, happy700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추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에 648만원, 재료비로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에 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분야에 happy700 평창 농특산물 홍보 책자제작에 1,000만원, 평창군 농업정보센터시설장비 유지비로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분야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44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8,00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식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사업에 3,600만원,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분야에 재료비로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에 1,300만원,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고속도로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보수에 2,000만원,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지붕보수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으로 평창 전통주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분야로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한 농업인 간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생산지도교육비 지원에 2,0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지원에 2,000만원, 포장재 개발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대관령한우 축산페스티벌 참가에 300만원,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참가에 300만원, 다음 한우의 날 축산 한마당잔치 참가 여비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분야에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64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개량 분야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평창한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에 4,5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지원사업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원, 고능력암소 사육보전사업에 7,500만원,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육 기반확충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3,950두에 3억 9,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10개소에 2억 5,000만원,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육성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축사 시설개선사업에 3개소에 3,000만원,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에 4,40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4,000만원, 꿀벌 비가림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원,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분야로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806만 4천원,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지원에 818만 2천원,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에 6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급식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초, 중, 고 학생 948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7,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가 2억 5,718만 4천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초지보완 분야에 700만원, 그 다음 종자대 2,2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7,5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추가분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 작업단 구성을 저희들이 4개 팀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1개 팀에 필요한 소요장비 자주직 결속기 트렉터 수송차량, 레피보피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경영 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 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기반 조성으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에 8,0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성 향상 분야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사일리지 제조작업단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로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지원사업에 1,800만원, 트렌치 사일로 설치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방역위생 관리 분야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비 처방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재료비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해충 퇴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2억 9,750만원, 양돈액비 운반차량 지원사업에 5,100만원, 분뇨처리 건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5,0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양돈분뇨 고액분리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 면역증강제 공급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하여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에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20만원, 급량비 468만원, 방역장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공수의 육성지원에 7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비에 1,000만원, 폐사축 처리에 1,000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에 7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구제역 때에 활용했던 장비를 지금 분산 보관중인데 이것을 한 곳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에 1억원, 자동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경상부분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7,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채혈보정비 5,250만원, 미끼약 살포비 1,800만원, 살처분 보상비를 6,2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032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에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소독차량 운영비에 1,402만원, 소독차량 운영지원비에 1,42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가 9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개단에 연 20회 운영에 필요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 3명분 4,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비를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 귀표 부착비에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도비분야에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분야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원산지 이력시스템 저울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안정화 대책 분야로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 구제역 살 처분 젖소 우유생산가치 지원사업에 2,2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양축산 젖소 살 처분 440두에 대한 입식 제한기간에 대한 우유생산 가치 지원으로 7,617만 6천원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소독시설 설치지원에 1,500만원, 양돈농가 우수정액 보급에 720만원, 젖소 고능력우 개량촉진사업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28명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행사용 송어구입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에 8,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황태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장,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전문지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에 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국비지원 사업에 6,3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2,617만 5천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비에 2,400만원, 농업인 민생안정 사업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명에 대해서 1,8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축산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69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6,566만 4천원,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일숙직수당은 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321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지난해 208억원에서 46억원이 늘어난 총 25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업분야와 축산분야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증감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정도면 농업예산이 우리군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충분히 보신 바와 같이 224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11.7%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2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분야와 건설방재과의 기반조성 분야에 농업분야 예산을 합쳐서 약 20% 정도 확보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등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농업예산 증액은 실질적인 증액 보다는 증액된 농업예산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가소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4,000만원이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인지 농축산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특산물 택배비는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여러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통 택배비가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택배비 물품가격보다 택배비 때문에 망설이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생산비를 조금 감해주고 구매의욕도 촉진하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 싶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물 같은 경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가공완제품 보다는 가공이 되지 않은 원물 상태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농업인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한도, 생산자 단체의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로 하고 택배비의 50%를 영수증에 따른 증빙자료에 따라서 4천원인 경우에는 2천원, 5천원인 경우에는 2천 5백원 정도를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 평창 전통주 육성지원 사업 1억원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 특산 주는 그간에 평창에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에 평창을 대표하는 건배주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평창관내에 5개 정도가 평창특산 주를 막걸리도 있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선 머루주하고 복분자주를 하고 있는 주진의 홍지원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 진부에 감자 술을 제품화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2개 업체를 홍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해서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평창에 어떤 대표 술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를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328쪽 맨 밑에 고능력 암소사육 보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능력이 좋은 암소를 농가 사정에 의해서 능력 있는 암소가 송아지를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비육을 일찍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좀 억제를 해서 평창군의 능력을 가진 우수한 암소들이 좀 오래 있으면서 새끼를 여러 번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에 네 번째 새끼를 낳을 때까지 그런 우수한 암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네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에 약 30만원, 그 다음 다섯 번째 낳았을 때에는 40만원, 여섯 번째 이상 낳았을 때에는 50만원,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능력이 좋은 암소가 비육이 되어 팔리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 나가지 않고 평창에 있으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333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 2억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지하실 부분도 있고 농기계임대 센터, 묘목장 비닐하우스 공간도 있고 공간을 내면 보관할만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제역 방역장비 보관 장소를 별도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필요한 건물신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워낙 구제역을 많은 방역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통 같은 경우 부피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방역기계가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무기 같은 중요한 기계들은 저희들이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기계보관실로 만들었던 간이 판넬 같은 것하고 물통하고는 부피가 많이 차지해서 워낙 많으니까 어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100평 정도를 신축을 해서 보관을 해야지 그 기계도 오래 쓸 수 있도록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진부에다 신축합니까?

네.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 주 육성,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러니까 계촌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는 빠지고 주진에 있는 머루주, 복분자주, 진부에 있는 감자 주, 이렇게만 지원을 할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 생산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홍지원에서 복분자 머루 오디 주, 계촌 양조장에서 쌀 막걸리, 그 다음 봉평 메밀영농조합법인에서 메밀 막걸 리가 나오고 오대서주에서 서주, 감자막걸리, 그 다음 대관령 주조에서 쌀 막걸리가 나와서 지금 다섯 군데에서 평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건배 주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복분자 머루 오디 그 다음 서주 중에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 막걸리하고 메밀막걸리 이런 것들은 일반 행사용으로 쓰기는 쓰는데 건배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우선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주 육성사업에 맞지 않지요. 전통 주 육성을 한다는 목적인데 건배를 하기 위한 전통 주를 지원을 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통 주라는 것이 뭐예요? 육성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요? 전통 주를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건배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배도 건배주도 좋지만 전통주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농가에서 만들고 있는 지역특산주가 좀 있으면 거기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많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도 마땅하게 무슨 과실주나 이런 것을 조금씩 만드시는 분들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것이 전통주가 맞아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도 특산주로 붙였다가 전통주로 붙였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역마다 가면 그 지역에 특산주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를 내놓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전통 주 육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통 주라는 말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육성사업 지원비, 그러니까 전통 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비인데 이것이 어떤 형식상 우리 건배주나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한다면 목적에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전통 주 육성사업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건배주나 이런 포장이 잘된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싶은 것이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승패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기도 전에 이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하고 똑같다고 지금 보여 지거든요. 주민들이 아니면 개인이 영농법인이 이렇게 전통 주를 육성하고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 술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를 했으면 그것이 전통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목적을 바꿔서 하든지 전통 주 육성이라고 하니까 전통 주를 생산하는 오랫동안 주진 농공단지나 이런 곳보다 훨씬 이 전에 했든 막걸리라든가 복분자 막걸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건배주에 지원을 한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하고 농가를 사실 근본적으로는 농가를 육성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지원사업도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열심히 하셨고 2012년도 예산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도 함께 지금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기술지원과는 나중에 따로 합니까?

끝나고 따로 합니다.

지금 우리 먼저 동료위원께서 우리 정문섭 위원님도 그러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가 지금 평창군에서 만든 설명 자료가 있고 농축산과에서 만든 설명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에서 만든 설명 자료에 빠진 부분을 따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서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설명 자료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으로 보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쓰느라고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니까 좋아요.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이 자료가 배부가 돼서 봤어요. 봐서 본 자료에 부족한 부분은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 거기 또 설명 자료에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추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다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 있어요. 그러니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꼭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 과에서 만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배부가 되고 검토를 해보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할 때에 서로 추가 설명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축산과에서 만든 자료가, 이것 부서에서는 열심히 애써서 신경 쓰고 만들고 예산 들여서 만든 자료가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위원장님 이것 좀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자료를 며칠 전에 가져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우리 사무과에서 자료배부가 늦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무과에 대한 문책을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책이라는 것이 좀 강한 어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봤더라면 오늘 정문섭 위원이나 저나 메모 해가지고 온 것이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사실 과장님 그만 이에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자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만 답답해지는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지만 체크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잠깐 서서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부서든 해주시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도 설명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자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는 그렇고 전통 주 어느 업체에다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해도 여기 찾아보면 없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 아주 무력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저희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4,000만원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통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홍지원하고 새로운 설명 자료를 보면 55쪽에 있네요. 홍지원하고 오대서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내가 말씀대로 여기 고루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 주를 한번 발굴해봐라 그래서 관내 주류업계에다가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주고 새로운 전통 주를 우리 평창군에 걸맞는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봐라 하고 내놓는 것이 원칙이지 기존 하고 있는데다 기계시설이나 노후시설 장비나 보조한다고 하면 다른 곳 업체는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전통 주 나름대로 하면 다 평창을 대표하는 복분자 막걸리도 전통 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홍지원 하고 오대서주란 말이에요. 오대서주는 이미 감자 술을 만들고 있어요. 홍지원도 머루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기계설비 노후시설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만 지원해준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통 주라 하면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주 한번 회사마다 해 보십시오 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한번 발굴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존 하고 있는 곳에다 이것은 전통 주 육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일수록 업체들 간에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개 업체에서 평창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막걸 리가 세 군데고 오대서주도 막걸 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서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공식석상에서 건배주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했던 산머루 주나 감자 술, 감자는 평창군을 대표하는 작물이니까 그것을 해주면 소비가 많이 되면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우리가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를 우선은 생각을 해서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이것을 잘못됐다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이니만큼 어떤 우리도 지원만 해준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밑에 지적을 동료위원이 해주셨는데 설명 자료 63쪽에 있거든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지적을 안 할 것을 보충 설명을 안 하실 것을 오늘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63쪽을 보면 아주 고능력 암소 사육보전사업 쭉 해서 이해가 다 가요. 질의할 일도 없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자료를 다음부터는 더 일찍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부분을 다시 추가설명을 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3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가 뒤에 보충자료 101쪽인데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에 질의를 했고 지원한 자료요구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년하고 똑같이 계획이 올라왔어요. 보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하고 다른 것이 사업량의 전년도에는 10키로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20킬로 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20킬로로 됐어요.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약종이나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농가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때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게 대행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니면 회사에다 위임을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1포에 1만 5천원 하는 것을 8,000포를 1만 5천원에 샀다고 하면 우리가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제품 견적도 공개적으로 받고 투명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6쪽을 한번 보시면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부분에

346쪽이라 그러셨나요?

네. 346쪽

거기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아,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 앞에다 다 해서 묶어 놓으니까 뒤에다 사이에다 기술지원과 소관이라고 한 장만 넣었으면 사실 덜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자료를 집에서 찾아볼 때에 기술지원과 소관이 없나 보니까 이것이 그냥 사이지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농축산과장님이 이것을 다 다루시는 것인가 생각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농축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46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혜택이 돌아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다 민간자본 이전해주고 다 기존에 쓰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가 해서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법인 아니면 단체 아니면 민간자본 다 이전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가의 지원을 우리가 물품을 사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영세 농가만 지원해주는 영세 농가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하는 신규사업이 마땅하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그렇고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내용에 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6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원을 해주더라도 왜 이분들밖에 없어요. 농협밖에 왜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녹색농촌마을 체험 조성사업 대화 6리지요?

네.

2억 작년에 해주고 올해 2억 해주는 것, 뒤에 한번 사무실 뒤에 트렉터 몇 번 사용했는지 가보셨어요? 노천에 있는 트랙터, 비닐도 안 벗겨진 것이 다 썩고 있어요. 그린투어사업단,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농업이라기보다는 현재 4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체험마을 협의회가 있고 농박협의회가 있고 레포츠협의회가 있고 관광농원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회원사가 108개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여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농촌 민박하고 펜션 업자들하고 낄 사람들 안 낄 사람들 다 끼여서 지금 저희들끼리 안력이 붙어서 난리를 치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농박 부분에는 펜션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신규라는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5,000만원은 뭐예요?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322쪽에 보면

그 동안 하던 사업들입니다. 마을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마을 축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단위로 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면 계수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 이런 것을 하든지

밑에 보면 미니동계올림픽 체험 시설 구축, 2,000만원,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림픽 종목이 15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씩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 마을 실정에 맞는 것으로 체험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어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처음 1개 마을을 해보려고 합니다.

1개 마을을요?

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개 마을을 해보고 이 마을이 괜찮으면 다른 마을도

어느 마을에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보조사업 인데 이것도 3,750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보조사업 쪽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동체회사,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게 기업경영 마인드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 경상적인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마케팅,

그렇지요. 법인도 농식품부에서 그냥 법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어촌공동체회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기업경영마인드가 들어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열군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마을에서는 조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고요.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주 이것만 나오면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물굽이권역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지금 횡계 차항 1,2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억 2,000만원이 감 됐고 올해는 6억 정도 계상이 됐네요?

이것이 337억 3,000만원 사업비로 이제 2015년까지 5년차 사업인데 작년에 11억 1,9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도에서 그 사업 계획 인가를 검토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사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억 9,700만원을

전년도 11억 투자한 것은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10월 달에 거기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해준 것이 승인을 해준 것이 10월 달에 되어서 금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도 이월된 11억에다 올해 6억에다가 약 17억 이상 투자가 돼야 하네요?

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돈이 17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주민들의 어떤 개인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되다 보면 꼭 실패를 한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를 해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앞에 있던 농촌체험마을 우리 공동체 회사 같은 것, 이것이 마을에서 누가 돈 3,700만원 가지고 한 마을에 한 법인 하나가 1년 동안 마케팅을 짜내고 상품개발을 해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돈 가지고도 안 될 판인데 이것만큼은 우리 차항리 추진되는 농촌종합개발 만큼은 정말 모델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초기단계부터 예산투자 그냥 마을이 시끄러우니까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끌려가지 말고 어떤 여기 우리 행정에서 정말 되어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보여주고 정말 좋은 것을 받아 들여야 해요. 그렇게 접목을 시켜야지 상안미 70억 들여서 했던 사업들 보면 군에서 이 사업을 해보자고 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분들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그 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말 심사숙고하게 많이 가서 보고 오히려 이분들 어떤 의식전환 시키는데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절임배추 하고 뭐하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오다가 뉴스에서 잠깐 봤지만 전라도 쪽에 절임배추들 작년에 엄청나게 30톤 40톤 하던 것이 올해 단 10톤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워낙 절임배추, 절임배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포화상태에요. 그런 것을 남이 하는 사업을 뒤따라가지 말고 정말 지역에, 차항 1,2리면 절임배추 진짜 그 시기에 노지에서 나오는 야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월 달이면 거기는 다 끝나는 계절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 절임배추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서울에서 10월 달부터 김장을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작은 소견이지만 대관령 고랭지에서 앉아서 10월 달이면 노지 것이 서리가 와서 안 되는데 남부권 소위 말하는 평창이라든가 대화 이런 남부 쪽에는 절임배추가 가능해도 대관령 고랭지 채소는 벌써 추석만 지나면 끝나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규모 농업인이 아니고 몇 십만평씩 몇 만평씩 지어서 차떼기로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다 절임배추 시설 해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봐서는 11월 12월 달 가야지 김장을 할 시기인데 제가 그것은 안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쪽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인데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우리가 쭉 나눠서 8개 읍면에 고루 배분할 사업이고요. 토마토 선별지원 사업, 이것도 토마토 해봐야 재산영농조합에다 해주실 것이 아니에요?

재산영농조합에 농산물 포장센터에 2005년도에 지원해준 토마토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농산물 포장센터에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도 좀 큰 톤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법인에서 어떻게 하든 잘 벌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데 기계가 노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이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3억, 이것은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진부농협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은 어디에요?

이것은 어떤 한 곳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농협이 우리 군에서 왜 농협에다가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지어줘야 해요? 속된 말로 진부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기부한 것이 뭐 있습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325쪽에 강원도 농업직 공무원 체육대회는 아마 우리 평창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것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순환해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차례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어업회의소 운영,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읍면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갖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농업인단체들도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하나의 단체에만 국한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잘못 육성하면 방향이 달라지면

이것도 우리도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농업관련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겠는가 괜히 단체만 하나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6,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용역비네요?

이것은 농업회의소를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3개 분야로 나눠서 어차피 올림픽 전후에 필요한 농업 발전계획도 필요하고 한미 FTA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2003년 이후에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짜리 학술용역인데 용역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밑에 보면 유럽농정 협동조합 연수가 올해 새롭게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유럽 쪽에 어떤 그런 농업회의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누가 언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 4월 이후에

민간인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 보상금으로 3,220만원을 세운 것은 7명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행정에서 4명, 의회 2명, 농협 7명, 농업인 7명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약 2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농업인에게 필요한 여비를 7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농업인요?

그러니까 유럽농정협동조합 연수에 참가하는 농업인 7명인데 23명중에서 그 7명에 대한 여비 보상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럼 행정 4명 이런 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가고요?

예산에 있는 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100% 여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작년에 7,700만원 정도 해줬는데 이것도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군수 품질인증제 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한 두 번씩 해줬으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군수의 어떤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품을 냈으면 뭔가 시너지가 있으면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포장재 지원을 7,800만원씩 계속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지만 택배비 지원, 이것도 저는 사릴 못 마땅합니다. 택배비 지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보수, 그 다음 지붕보수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간판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해줬잖아요? 1억 8,000만원 들여서 우리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야립 간판 다 세워 줬어요.

아니 이것은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이

고속도로 야립 간판까지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운두령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9,000만원, 평창군에서 9,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농축산물 판매장을 운둔령 정상에다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림이어서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홍천군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용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아직 허가가 현황측량이 돼서 금년도에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것인데 이것이 그게 감 된 것이지 다른 홍보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은 운두령 정상에 있는 것이고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은 그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

네. 평창 상 휴게소 출입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놓아서 출입문하고 간판을 돌출간판으로 다시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시판매장 지붕보수는 대관령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판매장인데 지붕이 새서 밑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 육성지원 사업은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9쪽에 보면 꿀벌육성지원 사업, 낭충봉화부패병, 이것이 지금 온 뒤에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가져왔는데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괜히 종자만 샀다가 다 폐사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 139군을 지원했습니다. 재래봉을, 그 중에서 생존된 것이 119군이 남아 있어서 20군이 사멸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멸된 폐사가 된 농가도 있고 봉평하고 진부 2개 작목반에서는 52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력이 약한 것은 빨리 감염이 돼서 죽기도 하고 벌을 세력이 강한 것을 사왔는지 검열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벌을 강한 것을 사왔는지 농가들이 사양관리를 잘해서 강하게 키운 것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농가들은 더 사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좀 더 사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당분간 약간은 지켜보고 올해는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평, 진부 쪽, 계촌 쪽, 대화 쪽, 이 쪽은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보통 15개 군에서 40개 군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보통 많이 폐사시킨 사람이 19통 정도 적게 폐사시킨 사람은 1~2군 정도 이렇게 폐사시키고 봉평하고 진부 2개 작목반에서는 한군데에서 26군씩 해가지고 52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거기는 그래도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저는 많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우리 대화만 해도 계수 1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토종벌 해서 어떤 지역에 큰 상품으로 생각하고 육성해 왔는데 다 폐사가 되고 한통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 이런 농업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으면 좋은데 전부 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다가 그 다음 332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물품구입 3,0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긴가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계상된 사업인데 가축분뇨 부식도 판정이라는 기계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분뇨를 시료를 채취해서 그 판정기에 넣으면 얼마나 부식이 됐고 부식이 된 정도로 봐서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비처방이 단위면적당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시비처방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출력되는 그런 가축분뇨 부식도 판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센터에 구입해 놓고 농가들이 시료를 채취해 오면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 50%대 우리 군비

순수 국비는 아니지만

아니 이것이 50대 50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국비입니다. 그러면 전액 공짜로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액비 운반차량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평창군 양돈협회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돈액비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금지가 되면서 액비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분처리를 하는 그 쪽에 병합처리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처리를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운반도 해야 되고 또 농경지에 살포를 할 때에 살포도 가능하고 그래서 액비살포 기능이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액비살포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센터에다 갖다 놓고 센터에서 나가서 관리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돈협회요?

네. 평창군 양돈협회

이것이 전에처럼 개인한테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꼭 확인할 겁니다.

네. 아닙니다.

개인 어떤 양돈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제역창고, 올해는 구제역 관련되어서 백신 놓고 그래서 올 겨울은 별 이상이 없지요?

아직까지 경상북도 외에는 의심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네.

다행이고요. 이것이 물품은 어디 우리 센터에다가 보관하면 2억 들여서 보관하려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는 건폐율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부 농기계임대 창고에 거기에 면적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어놓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지역행사용 송어구입비 지원 1억 5,000만원이 전년도까지 했는데 이것이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지요? 송어구입 사준다는 것이

사준다는 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2~3년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해준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할 때에 보니까 올해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송어구입비는 없지요 하니까 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저희들은 올해까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니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 송어구입비 지원 사업은 2011년도까지 해 주겠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네 마무리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해주려고 해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약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뭔 황태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었던 얘긴데 황태가 생산이 사실은 평창군 대관령 쪽이 더 적지라고 하는데 인제에서 용대리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창 대관령황태를 육성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2~3년 동안 해봤는데 거의 외지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황태 건조에서부터 건조는 대관령에서 해가지고 가공은 또 주문진에 내려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창의 대관령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덕장을 빌려주는 밭만 임대료 정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안타깝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평창 대관령황태를 어떻게 평창사람들한테 해보자 해서 약 다섯 명 정도로 모임을 법인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황태를 명태지요. 명태를 말려서 황태로 내는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대관령에

지금 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분들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기본으로 만들어서 해 가려고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봄에 주문진으로 내려가지 않고 나름대로 채를 썬다든지 이러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해서 저장하는 저온저장시설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장이나 가공시설을 약 150평 정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공기계, 제습기, 이런 정도를 우선은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이 제가 봐서는 농업예산이 40억 가까기 증액이 됐다 해서 그래도 농가에 들어가면 늘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농가에 전해지면 의원들은 앉아서 농업예산 올라가면 무조건 깎으려고 덤벼든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핵타 미만 3,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들을 위한 어떤 소농인을 위한 지원대책,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만들지 말고 우리 센터에서 하나 잘 만드셔서 하나 가지고 오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요. 배부르게 돈을 잘 벌고 돈 버는 것은 자기네들이 잘 나서 벌어요. 또 기계가 망가지면 이런 루트, 저런 루트 해가지고 기계설비 다 망가졌으니 해 달라 뭐 해 달라 액비 차 사 달라 다 이렇게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장시간 따질 일은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관련된 것만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예산편성이 어떤 법인이나 민간자본 위탁을 주는데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아쉬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 우리군 농정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농축산분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농업보호 장치라고 내세우고 있는 이런 세이프가드 이런 부분, 그 다음 특히 한우나 양돈부분, 이것이 단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앞으로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용량이 크지 않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향이 없다고 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당장 영향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한미 FTA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각 나라마다 조건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별로 계속 타결이 될 때마다 종목별로 약간씩 틀리게 피해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우리 세이프가드, 우리 어떻게 보면 수입물량의 일정기준을 넘어설 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이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인 품목으로는 1,500여개가 넘는 품목에 사실 2%, 일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이런 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특히 농업분야, 농축산분야 쪽에서는 대응방향,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한우문제, 대관령 한우나 우리 평창의 이쪽에 전국적으로 대관령한우 브랜드라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15년 동안 단계적인 그런 폐지를 한다 해도 첫해 극적인 타결됐으면 쉽게 얘기하면 수입쇠고기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금 한우고기 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 소요물량의 약 50%가 들어오고 있는데 15년 후면 관세 철폐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량이 들어온다고 딱

이것이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물론 들어오지만 처음 물량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몇 십만 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또 해마다 수천톤씩 추가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간다면 과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쇠고기를 물량을 봤을 때에는 15년 뒤에는 버금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5년 뒤에 관세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냥 관세없이 막 밀려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을 경영비는 줄이고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수입쇠고기 들어오다 보면 양돈 쪽에도 상당히 미치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대관령한우라든가 지역의 축산농가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과장님 신경을 빠짝 써주시고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려도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328쪽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릿 제작 2011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이지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 예산액이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축산페스티벌 참가 여기에 3,000만원이 이쪽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아 300만원

행사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참가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페스티벌

그런데 왜 감액이 됐네요?

그것은 한우 홍보는 금년에 야립 간판도 정비를 다시 했고요. 휴게소에 홍보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야립간판 비용은 별도로 있지 않았었나요?

홍보 팜플릿만 지금

원래 홍보 팜플렛만 4,500만원 이였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사무관리비 전체 4,500만원 이였었는데 다른 항목이 줄였을 겁니다.

저기 2011년 당초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도 축산페스티벌 참가를 할 것이고요?

네.

어떤가요? 우리 한우능력평가 대회라 하면 대관령한우가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시상을 약 3건에서 5건 정도씩은 매년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수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고 있고요. 보조비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보조라 해봐야 미비해요. 그렇지요?

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그리고 미비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한우사육기반확충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비가 좀 적다 보니까 순수 자체 재원으로 군비로 따로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많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낮아질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당 30만원 내외로, 거기에 가임 암소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당 2만원씩 보험 가입처럼 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고요. 3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다음 329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금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였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3억 9,5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다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끝나고 당초에다가 세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한우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한우 사육농가에 1,640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아니 1,640만원이고요.

아니 사업량이 1,640두라고 되어 있네요.

1,640두는 내년에 가임암소를 신규로 가입할 대상 두수고요. 현재 약 3,000두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640두 있고 그 다음에

신규가입이

그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농가 3,950두 관내 한우송아지 생산농가의 사업량을 보면 3,950두고 그 다음 송아지생산 장려금 말이에요.

송아지생산 장려금은 저희 군에 보통 1년에 태어나는 송아지가 약 4,500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에 사육하는 것이 15,200두 그 중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협이 약 4,000두 해서 22% 정도 축협위탁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약 20%?

네.

거기도 다 장려사업 지원을 해주나요?

그것은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위탁우는 거의 거세우로 수소입니다. 송아지를 낳지 않고 비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낳았을 때에 저희들이 송아지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그리고 축협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축협에는 전혀 안 준다

축협하고 기업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축협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순수 농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우리 333쪽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제역방역 장비 보관창고, 저는 좋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또 군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지어 놓으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첫째로 관리체계,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진부에다가 이렇게 창고를 신축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상시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축산과에서 방역보조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고 평상시에 창고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구제역에 따른 그런 시설 장비만 꼭 해야 하나요? 목적은 그렇다지만

저희들은 그때 사용했던 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꽉 차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비를 해 놓았다가 일부만 평상시 방역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역 때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품 장비같은 것도 사실상 이렇게 지어 놓고 보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지요.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음에 구입 안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비품 목록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고 나갔을 때에는 정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 후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이중으로 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잘 하셨는데요.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자를 아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록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사용 후 제자리 갖다 놓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아이디어가 약간 돋보이는 그런 사업 같아요. 대관령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가 황태 이러면 제가 그쪽에서 태어나고 대관령에서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덕장이라는 곳은 대관령황태, 덕장이 사실상 대관령이 상당히 그런대로 좋았어요. 전국에서 처음 알고 있었던 것은 대관령의 황태를 알아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제에 있는 용대리, 어느 순간부터 용대리에 있는 황태가 이제는 전국에 더 활성화 됐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활성화 됐다는 얘긴가요?

글쎄 당초에 대관령황태가 원조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것은 저희들도 홍보나 추진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한데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농업인들도 일단 임대료 수입보다는 직접 나서서 해줬다면 그 사이에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적이 어떻나요? 용대리 쪽 인재하고 저희 대관령 쪽, 이렇게 황태산업 활성화 한다면 면적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15농가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으로 안하고 300칸 10칸 이렇게 칸으로 하는데 그중에 5농가만 저희 군에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관령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농가가 황태산업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쪽에 다섯 농가에서 지금 어떻게 제의를 해 왔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종용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다섯 농가가 왜 그러는가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영농조합법인도 구성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부담 군비가 들어가겠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한번만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부 송어축제, 송어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역주민들, 지역 사회단체, 다 합심해서 지금 진부 송어축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평창을 알리고 진부를 알리고 정말 상당히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대관령 황태산업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만 딱 지원해주고 끝내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자축제를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군에서도 우리가 보조해줘서 축제를 했지만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타격을 주는데 이렇게 눈꽃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황태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나중에는 정말 황태축제를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중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보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도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아이디어 머리를 짜서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관령 황태를 전국의 최우수 상품으로 갈 수 있겠는가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냥 한번에 끝내버리면 안 되고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축제와 맞물려서 한번 황태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활성화 지원 자부담이 있지만 군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지역에 많은 지역상가 사업하는 농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윤택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외지인들이 더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보다 대관령 주민들이 주축이 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우선순위로 해서 정말 무엇부터 지원해야 할지 농가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서너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324쪽을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세히 잘 모르고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33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먼저 설명 자료는 663쪽이고 여기는 자세하게 나온 것이 33쪽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대답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산지유통센터지원 이래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세부내용에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짝짐이라고 그러는데 짝짐을 출하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잖아요. 비가 오늘 날은 박스 같은 것이 젖고 이래서 이것이 수년전부터 비가림 시설로 지원을 하려고 애썼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에 3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6억 짜리 사업인데 진부농협에서 3억을 군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협이 돈이 많은데 그런데 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그전부터 왕왕 이런 말은 나왔는데 사실 농협이 조합원 출자한 돈 하고 그 다음 외부 차입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사실 농협이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농협의 어떤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거의 돈을 투자해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하시면서 또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것이 3억 이러면 3억만 달랑 주는 것이 아니고 6억 사업의 50%를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 비가 올 때에 우기 철을 대비해서 상품저하도 되고 박스가 비에 젖으면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송어구입비 지원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한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입비라는 것이 송어축제만이 아니고 송어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송어농가가 빛을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송어농가가 송어생산만 해가지고 이런 홍보가 없었더라면 이런 외부 관광객이 이런 것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 미탄의 평창관내 송어양식이 이만큼 발전이 됐겠는가 그리고 많이 생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판로 쪽이 그렇게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시작했는데 이것이 모든 경영비 해가지고 송어 값이 비싸다 보니까 축제장에서는 원료가 송어인데 엄청난 경제적으로 경영이 압박을 받으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 같고 거기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직접 지원은 어렵고 송어농가에 싸게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권유하는 쪽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 그렇습니다. 부치기 축제도 있고 앞으로 자꾸 모든 축제가 되겠지만 관이 주도하는 축제는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민이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포기도 빠르지 관이 예산을 세워서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것만 투자하다가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거든요. 관이 주도하는 축제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맞고 민이 아이템을 내고 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할 때에 해야지 관은 인력 들어가야지 예산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애쓰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좀 많은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주무과장님이 만물박사는 아닐 거예요. 주무계장들이 소관별로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 설립 용역 6,0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제가 아는 상식보다는 우리 농업회의소가 과연 뭔가,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를 왜 해야 하는가 용역은 왜 6,000만원씩 세웠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우리 평창군이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시청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군인가 4개 군인가요?

3개 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진천 그렇습니까?

진한, 나주, 평창

이렇게 해서 농업회의소가 몇 사람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각 시에 가보면 읍면은 번영회가 있고 상가번영회가 있고 또 시단위에 가면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그것이 상업회의소가 상공회의소 해서 상공회의소는 예산도 들어가고 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회의소인데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까지 가담을 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것도 상업인들을 위해서 내 놓거든요. 농민들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이래도 농민의 뜻을 사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힘이 적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조금 있다 한들 이것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의원 한 두 분이 지금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있습니까? 도의회에 우리 농민출신이 나갑니까? 군의회 우리 농민출신이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책위반 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서 그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농업회의소 운영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이것을 정책 입안하는데 결부시키고 농민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농업회의소 설립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농업회의소 왜 설립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없지 않아 정부에서 시범 케이스로 3개 군을 선정해서 하니까 횡성도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평창군이 다행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마 잘 신경을 써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가자면 지금 시작이니까 어디 벤치마킹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용역비를 세웠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는 충분히 하지 않았겠는가 주무부서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산을 왜 세워야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회의소가 잘만 되면 농민을 대변하는 큰 단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단체는 사실 미약해요. 이름만 그냥 걸어놓고 지금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그냥 대변을 했다기보다는 보충설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는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의소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3개 시군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외국의 사례밖에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동안 지침에 따라서 회원 모집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금 창립총회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금년 중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인데 모르겠습니다. 1월 초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산은 500~600명 정도 아까 400명에서 약 600명 정도 회원으로 해서 그 회원이 되는 주축은 현재 있는 농업인단체가 주축이 될 수 있고 농협, 농협관련 기관, 이런 곳이 전부 참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단체 보다는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농업회의소 단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해도 받아들이는 정도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달라 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개최 전후에 농업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동안 농업 용역 했던, 우리 사무실 내에서 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따로 한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킨 발전계획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회의소 모델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주하고 진한하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이 이왕 시작을 하겠다고 정부에다 신청을 했고 여러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3개 군만 선정이 됐는데 우리 평창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직원들이 일 해 보겠다 하는 의지는 인정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하면 그만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도 봤을 때에 아, 이것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따라가는구나, 해서 우리 농민들의 정책입안도 이 농업회의소가 생김으로서 국회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효력도 발생한다 이런 것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시작하는 것만큼 충분히 전력을 투구하셔서 나중에 그것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재정적, 아니면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서울사무실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감이 됐지요? 어떤 부분이 감이 됐나요?

작년에 직원 숙소가 직원숙소 전세금이 8,500만원에서 한동은 1억으로 인상이 되고 사무소장 숙소 하나하고 직원숙소 하나는 7,000만원에서 1억으로 해서 숙소 전세금이 작년에 섰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혹시 다른 어떤 사업하는데 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혹시 줄었나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예산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를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을 서로 위원들끼리 하는 것은 위원장님 자재를 해주고 우리끼리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할 점이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어떤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송어축제 구입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 작년에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계실 때에 이것이 언제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평창, 그다음 진부, 대관령, 세 군데에서 송어축제를 같이 함께 치뤘습니다. 송어구입비를 다 지원해줬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경쟁력이 있고 되는 곳은 계속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대관령하고 평창읍하고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네.

과장님 기억 안 나시나요?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럴 겁니다. 대신 송어구입은 우리가 오히려 축제지원금을 더 해주더라도 물건구입비는 물론 이것이 축제장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미탄 송어양식업에다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송어 다가지고 가고 송어 값이 엄청나게 더 킬로당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약간 가격이 그런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물품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이 생각이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어떤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위원들끼리 이러한 문제, 지역문제에 대해서 서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억 9,000만원이 포괄적인 사업비입니까?

부기별로 표현을 안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보조 사업이 8억 6,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억 9,000만원이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진부농협 농산물집하장 시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그것은 됐고요. 지난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2억이었다 그랬는데 올해는 3억으로 1억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을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49동을 했는데 동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130농가 정도가 지금 신청이

올해요?

아니 작년에 신청이 됐는데 49동을 했고 나머지가

130동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49동 밖에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신청이 얼마나 됐어요?

2012년도 부분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하면 130동 이상의 신청은 들어올 것이라고 보지요?

네. 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3억 가지고 하면

약 54동 정도 할 것입니다.

54동

네. 위에 산지유통저장시설하고 도비로 13동이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비 41동 해서 54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 포함해서요?

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농업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물인데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액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저장고 때문에 농민들의 전화도 많이 받지만 지원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을 3억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도비 쪽도 좀 더 요구를 해보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옛날처럼 들어가는 부담하는 돈의 액수가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법이 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기존 건물 외에 대지나 농지를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신고하는 비용 때문에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래요.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일정부분의 사업비 외에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상부에다 건의도 하고 한번 연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비도 많이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326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정월대보름 군민의 날 행사가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도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민간행사보조사업 그런데 2,000만원 어디에다 지원을 하지요?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그럼 지난연도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까?

아니 그것은 여름에 강원 농특산물전으로 해서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5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네. 이것은 농협군지부가 주관이 돼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올라가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각 시군별로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 행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그렇습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서 전국의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곳은 농정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재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축산물이라든가 또 원예작물이라든가 시설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량작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시장 환경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차별된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줘서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농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을 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2012년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은 165억 1,535만 7천원으로 국비 54억, 광특 5억 6,000만원, 기금 2억 1,000만원, 분권 6,000만원, 도비 13억 3,000만원, 군비 89억 3,0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43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로 17억 9,283만 8천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400만원,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사업비 252만원 중 소득분석 이행여비 84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사업비 4억 9,866만 9천원 중 관리기 5대 5,500만원, 생력방제기 4대에 5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에 4억 8,8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사업을 위한 차액 보상금으로 7,02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보조금 3개소에 750만원,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유통사업비 5,840만 2천원 중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에 500만원, 벼 재배용 영농자재지원 5,3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비 1억 9,852만원 중 돌발 병해충 병해 긴급방제 5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252만원, 무논직파 시범사업 농가지원에 3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사업평가회를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정미기 지원사업 2,100만원, 볍씨 발아기 지원 사업에 1,500만원,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에 3,000만원, 유통지원비로 3,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건묘 생산 자재지원으로 5,500만원, 전동식 병해충 방제기 공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식 병충해 방제기는 62세 노인들에게 공급하는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무논 직파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을 위한 경관직45불금 1억 4,800만원 중 봉평과 용평지역에 1억 3,000만원, 자평 새이들 지역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2억 5,7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 2,333만 8천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1억원 중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교육지원에 60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무관리비 3개 사항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에 1,000만원,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비 315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 학교 40H 시범영농 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농산물 구입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10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0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 지원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3,760만원 중 생활지원사업 평가회 출품 재배비 1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500만원, 여성농업인 경영인에 1,000만원, 농가도우비 지원 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비 8,2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실비 보상금 2,300만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2,500만원, 농업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사업비 2,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교육연수를 위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장수마을 육성 3개 마을에 1억 5,000만원과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 추진여비 8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3억 6,0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비 3,553만 7천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2명에 1,05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1명에 33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 신문구독에 52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구독에 337만 5천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비 6,900만원 중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화사업 3억 3,205만원 중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6,000만원, 무사마귀병 약제비 850ha에 2억 7,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와 내재형 인삼재배시설에 2,499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2,100만원, 인삼 해가림 시설 외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 7억 7,000만원 중 업무추진비 200만원, 사과에 2억 4,000만원, 멜론에 1억 8,000만원, 라벤더에 4,000만원, 이것은 신규로 4개 마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유휴지 산나물 재배에 7,2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에 4,800만원, 이것은 사과와 멜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특화소득 작목 육성에 1억 6,000만원, 무 시레기 건조시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 시레기 건조시설은 미탄면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육성사업비 7억 4,324만원 중 시설확충에 5억, 환경개선사업에 2억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확충사업은 주로 비닐하우스 100평형 공급이 되겠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비 3억 8,520만원중 특판행사 지원에 200만원, 오미자 단지조성에 8,400만원, 당귀 회분제거기 1,920만원, 당귀 생산성 효율화시스템에 2,400만원, 352쪽입니다. 약초 종합전시포 설치에 1,000만원,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센터 시설관리비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926ha로 순수 군비 6억 1,645만 5천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약용작물 안전생산에 1억 2,000만원,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이것은 노루목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약제 유통지원 시설 임차료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에 2,88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6억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수출화훼 지원에 2,250만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딸기 컨설팅에 1,800만원, 유색칼라 종구지원에 6,000만원, 병충해 무인방제기 설치에 3,000만원, 품질개선 사업에 3,600만원 등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화훼 우리품종 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단지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고랭지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883만원, 우편발송료 100만원, 심의위원 보상금 287만원,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1,450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2억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4억 9,625만 7천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1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보급에 80만원, 인증촉진비 50% 지원에 375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3,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00만원,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만원, 위탁교육 및 견학비로 500만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8,000만원, 염소수발생장치 및 원료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수 발생장치 및 원료지원은 염소를 구입해서 두 가지 성분을 구입해서 합쳐서 염소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9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850만원, 조직배양실 인건비 1,055만원,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2,0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현장애로 해결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3억, 다목적 방제기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는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인건비 1,592만 6천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관련 사업으로 기술교육 지원에 225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1억 1,200만원, 농기계 임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명에 4,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피복비 420만원, 농기계 정비 재료구입비 2,500만원, 진부 임대사업장 세차시설 5,000만원, 임대 농기계 구입 1억원 등 1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측정 장비구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조량을 조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입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7,370만 2천원 중 사무관리비 2,521만원, 업무추진여비 4,30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술지원과장 직책급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원과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338쪽 기술개발과 선진농업기반 구축 예산을 보면 금년도 121억에서 내년도 160억으로 44억 정도가 늘어난 농업기술센터 증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증감 원인을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26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농기계 면세유 구입자금, 이것은 면세유가 공급되지만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면세유를 500ℓ 이하 쓰는 사람은 ℓ당 200원, 그 다음 501ℓ 이상 쓰는 사람들은 1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벼 정미기 지원사업, 볍씨 발아기 등 해가지고 2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4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요. 340쪽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 4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로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면세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면세유는 정부에서 국세인 목적세만 지금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경유가 1,30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면세유가 되더라도 거의 천원대 육박합니다. 그래서 너무 농가들 부담이 크다 그래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7,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백이나 선농, 이런 가공용 감자칩 만드는 감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것, 그것 원료로 쓰는 가공용감자인데 종자가 일반종자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ha당 23만 4천원, 종자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감자 면적이 과잉되면 감자 값이 떨어지니까 식용감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41쪽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2,000만원에 대하여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쌀이 과잉되니까 쌀 생산이 과잉되니까 전국적으로 40,000ha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980ha인가 까지 줄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논을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다른 작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작목이 어떤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5ha를 1개 단지로 해서 1개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2쪽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1억 3,000만원이 있고 바로 밑에는 새이들 메밀꽃 마을 육성 1,800만원이 있습니다. 2개의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각각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석 100리길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효석축제를 하면 장평에서부터 현지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용평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딱 백옥포까지 끊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이들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옛날 톨게이트 나오면서 오른 쪽에 소 우시장 하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이들인데 거기가 그 위에서 노루목재에서 내려와서 나귀타고 도랑을 건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축제할 때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1,800만원을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없던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보육료를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건 쪽으로 사업비를 넘기고 우리 쪽에서는 보육선생님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월 6만 6천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육료를 농촌지역 애기들 보육료 주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보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넘어가고 그래서 신규로

여성복지부에서

보육료, 아이들 유치원 들어갈 때에 주던 그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저희 부서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새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 농촌에 유치원 교사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금 1인당 월 6만 6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이 제목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어디는 농어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함께 했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보육여건개선사업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 5년 단위로, 1년 이상, 또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끊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로, 그런데 똑같은 사업으로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아니 많이 주면 좋은데 그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개발과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4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는데요. 이중에도 보면 353페이지 보면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이 14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특별히 어떤 고랭지 수출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아니 중앙에서 수출 쪽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수출 글자가 들어가면

광특, 기금, 도비, 국비, 국비가 많이 붙어서 그렇나요?

기금사업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은 뒤에 조금씩 붙었는데 기금 찾아봐야 뒤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해가지고 기금 1,270만원밖에 더 붙었나요?

아니 의원님 지금 353쪽 말씀이신가요?

353쪽인데 355쪽을 보면 기금 내려온 것은

아, 그것이 세항에서 전부 틀려서 세부사업에서 전부 틀려집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아니 우리 기술개발과 첫 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2억 2,200만원 밖에 안 돼요. 33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기술개발과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금을 보면 2억 1,200만원 밖에 더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기금이 많이 내려와요? 좋고요. 우리 340쪽을 보면 농기계공급지원, 이것이 작년에 약 800만원 됐던 것이 올해 4억 8,000만원, 농기계 공급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약 8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4억 9,000만원 약 5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농기계 공급은 어떻게 해서 뭘 어떤 종목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340페이지 농기계공급지원 도비

그 사항은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류대까지

네. 실질적으로는 관리기 5대 하고

유류대가 많이 지원이 된 건가요?

네. 생력방제기 4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품질 쌀 생산유통 이것도 보면 올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이 어떤 부분이지요?

저기 아시다시피 금년에 볍씨 종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종자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아가 문제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유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농가 의지가 강해서 지금 당초에는 미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봉평하고 2개소가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탄을 먼저 주고 후년에는 봉평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볍씨 발아기는 발아상태가

상토 흙을 우리가 보조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자리 할 때에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벼 상태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하면 우리는 붙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전부다 보면 도비 해봐야 1,500만원 밖에 더 되나요? 우리 돈 3,8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사업 하는데 다른 어떤 실과에 비하면 이것은 도비 받아온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도비가 실질적으로 15%, 군비가 45%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돈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벼를 경작하는 농가를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대화 안미지역, 그 다음 방림도 극히, 봉평도 벼농가 해봐야 극히, 미탄도 사실 그렇고 하평, 사실 벼농가 그러면 대화 안미에서 제일 많이 수매도 되고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평 쪽에 나오는데 이런 곳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거의 수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환경에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 친환경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은 다 해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토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아니 아까

그것은 정미기 얘기하는 겁니다.

정미기, 저는 지금 상토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토는 모든 농가 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친환경 농가들은 새로운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 협회라든가 어떤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연구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환경 말고 벼 연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농가들 다 되면 못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모이면 약 5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쌀 연구회가

많이 모이시는 거네요?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뭔가 하면 이것도 보면 민간자본위탁, 민간에다 준다 사업도 전부 다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로운 신규사업도 보면,

저희 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지요?

네.

직접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것 몇 가지만 저희가 직접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농축산과 예산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법인에 또 작목반에 회원에 예산이 편중되어 집중되지 않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우려가 되어서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우리 기술개발과도 신규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26가지입니다.

제가 좀 생소한 것만 지금 해 놓았는데 우리 논 소득기반 다양화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342쪽에 보면 중간정도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네요? 신규사업인데 국비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보조사업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재배 이런 것

그렇지요. 인삼이나 콩, 옥수수, 이런 아까도 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전국 40,000ha 논 재배 면적을 줄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ha당 300만원을 보조금을 받고 다른 작목을 하니까 농가들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하는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당초 우리가 절대농지 이래서 관리하던 지역인데 너무 줄어들지 않나요? 저도 가끔가다 보면 인삼재배 농가들이 기하급수 식으로 늘어나요. 그렇다고 원주민들이 우리 농가들이 다 새로운 어떤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육성해 나간다면 당연히 장려해줘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면 외부에서 저쪽 아래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와서 그냥 우리는 땅만 임대 5년 6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도 많이 돼요. 농지가 외지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논 소득기반에 다양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자꾸 변해가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40,000ha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39,000ha에서 지금 20~30ha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선에서 정리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지 외지인이 와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안 해주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것이 상당히 저쪽 계촌 쪽으로 가 봐도 우리 더덕재배 농가도 보면 상당히 사람이 많아서 우리 지역주민이 경작을 하는가 보면 횡성 쪽이 와서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약 2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20~30%가 밭 째로 재배했다가 밭 째로 판매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50%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하나의 명품사업인데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42쪽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 이것도 보조사업이 1억인데요. 50대 50, 국비 50, 군비 50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342페이지 바로 밑에

이것은 지금 제가 강소롱이라 그래서 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해서 작년에 10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농가를 확보해서 200농가를 내년까지 육성해 나갈 사항인데 거기에 선발된, 그러니까 저희가 각 연구회에서 좀 일정 소득을 보고 있는 분들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몇 농가나 되지요?

2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100농가라면 주로 어떤 곳을 100농가를 선정했습니까?

농가들 중에 주로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을 100농가를 작년에 했고 내년 대상 농가를 그 바로 밑의 그룹으로 해서 100농가를 내년까지 200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농가 컨설팅도 해주고 집합교육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으로 가장 역점으로 둘 것이 사과대학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사과대학을요?

네. 농업인 사과대학을 개강해서 주말에 1회씩,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2~3시간씩 해서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343쪽에 보면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주로 사무관리비에 쓰는 돈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주로 컨설팅하고 모델육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농가 선정되면 사무관리비를 1억을 세워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2,000만원인가요?

모델화 사업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

아, 풀어서

네.

그 다음에 우리 346쪽에 보면 happy700평창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이것이 겨울철에 우리 영농교육을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한미FTA 얘기가 자꾸 나와서 농업인들도 정예농가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럼 정예농가들이 그냥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1박 2일 집합교육을 200명에서 300명 정도 집합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임용강사들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명 정도를 해서 한미 FTA에 대응하는 어떤

네. 그러니까 정신교육하고 실무교육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겨울철 영농교육은 주로 품목별 기술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 사과 병충해 방제, 식재, 토양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품목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역량강화 교육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정신교육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올해 보험가입을 많이 해서 강원도에서 1등을 해서 장려금도 타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 때에 보면 이런 규정, 저런 규정에 하도 많아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못 받고 하우스가 3동이 있는데 1동만 날아가서 풍수해 보험에다 보험 청구를 해보면 왜 옆의 것이 안 날아 갔는가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규제가 너무 까다롭데요. 물론 업무가 풍수해보험 자체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풍수해 보험은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재난재해라고 보지만 그래도 보험 자체는 농가들이 어떤 그런 집중호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대화 이남 쪽에는 풍수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지요. 저쪽 북부지역에 눈 때문에,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고 하니까 그때 하우스들 손해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험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돌개바람이라고 하나요?

네. 돌개바람

쉑 불어서 1동만 날아가면 왜 옆의 것은 안 날아갔는데 그것은 왜 날아갔는가 보상이 안 된다 이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풍수해 보험을 우리가 제가 엊그제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진작 들었다면 저쪽 건설방재과에서도 그냥 농가들한테 보험 들어라 할 일이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가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풍수해 보험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 하면서 풍수해보험,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 관련된 분들하고도 좀 밀접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가지고 교육할 때에도 같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농가들 모일 수 있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작은 것인데 348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여성농업 환경개선 사업 1,400만원 짜리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은 여름 되면 모자 길게 쓰고 토시하고 또 앉아서 김 멜때에 오리 궁뎅이 깔고 앉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 여성농업인들한테

네.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이것도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사업이세요?

아까 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들한테 월 6만 6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네요?

네. 신규입니다.

보육교사라 하면 어디

유치원입니다.

아니 유치원도 여러 가지잖아요? 병설유치원도 있고

아니 농촌에 있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백 몇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화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희 군에 전체 79명이, 보육교사가 79명인데 이 분들한테 전부 다 군립이고 개인이고 가리지 않고 전체 지원하는

보육교사한테요?

네.

월 7만원씩요?

6만 6천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51쪽에 보면 우리 전년 대비해서 신소득작목 육성, 작년 대비해서 2억 6,8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라벤더재배 시범사업, 유휴지 산나물재배 시범사업, 유휴지라면 어디에다 몇 농가가 재배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아니 이것은 지금 각 마을에 가면 경사지가 조금 심하면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곳에다가 1개 마을씩 지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농지인데 농지로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보통 지금 산나물이 재배하면 평당 2만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시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시켜 보려고 합니다.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아, 이것은 마을로 선정을 합니다.

공동으로

네. 마을로 공동으로

식재를 해서

지금 농촌에 가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벤더 재배 시범사업은 뭐예요?

라벤더도 이것이 금년에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태백하고 고성하고 다녀왔는데 라벤더가 향이 굉장히 좋아서 농촌관광체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디에다 할 사업이지요?

이것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을 안 하고요?

공문을 1월 달에 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밑에 친환경 특화소득 작목육성은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방림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인데

뭐지요?

이것이 하우스 3,000평을 지어서 특수작목을 심겠다 그러는데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3,000평을 어디에서 해요?

방림면에서 3,000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쌈 채도 특수 쌈채 이런 식으로

어느 작목반에서요?

작목반이 아니고 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면에서요?

면에서 농가선정을 해서 자기네가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 달라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방림면장님이 기술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네.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청 생산지원사업 3,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디지요? 양구인가 축제까지도 시레기 축제해서 하는데

네. 해안에서 합니다.

해안에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고랭지 채소 밭에서 나오는 량이 상당히 많은데 늦지 않았나 하는, 이 사업도 상당히 인정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인가요?

지금 미탄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 352쪽에 보면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시설운영 지원금이 2억 4,6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한약유통단지 진부에 있는 것, 거기에다가 건물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다 주기로?

청사 관리비를

그것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집행이 됐어요.

어디 추경에 세웠나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지요?

본예산에

작년에요?

금년에

그럼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됐어요?

그것이 보건사업과에 있다가 우리가 사업이 이관돼서 썼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해 놔야 하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나요?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참사리 하고 운영하는 회사하고 평창군수하고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시설물 인수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신규 사업을 보면 약초육성 전략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9억 9,800만원, 상당히 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한약유통지원 상환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표시를 다 안 해 놓으니까 신규 사업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쭉 해놓으면 아, 이것도 작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구나 하고 이해가 빠른데 달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저희 불찰입니다.

잘 알았고요. 353쪽에 보면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다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가지고 6억, 그 다음 농업인 에너지 이용 효율사업 이것은 지적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펠릿, 농업에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는 주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이것은 신설사업입니다.

각 딸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다 같이

아니 이것은 수출 쪽에, 시설전문단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프리카, 딸기, 화훼, 그 세 가지가 전문단지로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된 그 단지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를 보니까 펠릿 보일러들이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갖다 쓰지요? 연료를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안 써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은 아직

우리 농가에서 보니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갖다 쓰던데 계산을 따져보니까 시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싼 겁니까?

아니 우리 펠릿 포대로 나오는데 포대 당 단가가 산림조합은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연료에 대한 것을 다른 곳에 견적을 많이 받아 보십시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고랭지 수출유통 기반구축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에요?

이것은 지금 남부지역에 가공용 사과하고 커런트라는 품종을 새로 들여와서 지금 시험재배를, 커런트는 대관령에서 재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사과하고 뭐요?

가공용 사과,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나라는 생과로 먹는 사과만 있는데 이 사과를 슬라이스 쳐서 피자나 양식에 쓰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좀 품종을 들여다가 가공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과는 평창 왜성사과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외국에서 들여와야지요.

가공을 해서

아니 가공용사과하고 커런트 하고 두 가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커런트는 대관령에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열매가 잘 맺혀요. 그런데 가공용 사과는 내년에 우선 묘를 약 2,000주 들여다가 시험재배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사업이 빨랐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공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공시설하고 재배하고 같이

제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법인은 딸기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아직도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사과재배를 하겠다는 의향이 돼야지 되는데 저희가 빨리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것이 어떤 예산은 다 서져 있는데 농가선정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주체도 없고

아니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공용 사과하고 커런트라는 품목을 들여다가 우리가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가공용 사과는 국내 필요량이 약 1,000톤 됩니다. 소비량이, 그래서 파리바게트 쪽에 지금 트라이 중에 있는데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그쪽하고 할 계획이고 이것은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1,000톤을 확보하려면 약 50h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이것 자료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좀 내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네. 함명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 아시지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친환경 작목반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수, 임하, 2개리에다가 내년부터 학교 급식이 전부 다 친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평창군도 농사를 지으면서 쌀을 외지에서 들여올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다수 그쪽에

다수하고 임하

다수 임하가 그전에 우리 친환경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후평이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하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임하가요?

네. 후평이 많이 했지요. 지금은 친환경 쌀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다 밭작물 밖에 없습니다.

다수 임하에다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준다는 얘긴가요?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60쪽에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몇 개를 구입할 계획인가요?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많은데 밭작물용으로 전부다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농가에 들어가면 사실 농기계 임대하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다 영세농가 들이 아닙니까? 영세농가 들인데 하우스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관리기요.

관리기, 피복기,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런 것이 좀 작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부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우리 평창하고 어느 것이 많이 나가고 들어가는지

그것은 평창이 더 많이 나갑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지

아, 많이 사용하는 기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즘 관심사항이 FTA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많은 농가들이 큰 혜택은 아니지만 소외되는 농가가 없고 고루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또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봐서 또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346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지만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이 있는데 말이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50%가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촌지도자 대회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 행사 지원금이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 다른 부서에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없고 한시적으로 지난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던 것이 지금 안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줄면 되는가 싶어서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352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맨 위쪽에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센터 시설운영 지원 해가지고 설명자료 74쪽을 보시면 지금 2억 4,600만원이 매년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유통지원센터 모든 시설물을 안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안에는 아마 일일이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시설 유지 및 보수에 대해서 보수는 일시적으로 하겠지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인력이 몇 몇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주하는 것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2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니 깨끗한 건물이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여러 가지를 안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이 세 사람의 인건비가 이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2억 4,600만원 중에 세 분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7,400만원입니다.

7,400만원의 인건비고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부분에 여기를 보면 대행사업자가 두루링씨엔에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군 건물이니까 군비만 가지고 관리를 다 하는데 투자하는데 대행사업자가 이 돈을 가지고 인력을 쓰고 다른 비용 들어가면 쓰고 그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20년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을 계약한 것입니까?

협약할 때에 우리가 9억 9,800만원 상환료 다 낼 때까지

아, 20년,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 밖의 부지에도 꽤 넓은 공간 면적이 있어요. 조경수를 심어놓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나무가 더러 말라 죽은 것도 그냥 서있고 그렇거든요.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화동에 알아봤더니 화동에 그 사람들 임대내고 운영만 할 뿐이고 관리는 따로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청소부도 화동하고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인건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가을에 잡초가 말이지요. 가을에 엄청나게 컸는데 예초기를 가지고 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의문이 풀렸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주변관리, 그 다음에 조경수 및 인근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세심하게 지도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부터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금방 지은 신축건물인데 옆에 여름에 잡초가 많아서 호랑이가 새끼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는 운동하러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일부러 가 본 것은 아닌데 예초기를 가지고 베고 있는데 키가 잔뜩 큰 것을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나는 몰랐어요. 지원이 된다고 보면 너무 그냥 날로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세심한 지도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평창군 건물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맡겨 놓고 위탁을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설명 자료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늘 세세하게 다 봤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효과가 사실 얼마나 있을지 안 있을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해 봐야 되는데 과연 자부담 내가 들여서 얼마나 할까 나중에 시범사업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라 100%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사다가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는 자부담이 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행 때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기대효과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자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나는 그런 얘기지요.

네. 지적 고맙습니다.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을 보시면 신소득 작목육성 있지요?

네.

과수농가 쪽에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사과 과원 조성사업 보면 2억 4,000만원, 설명 자료에 보면 55쪽 사과 과원 조성사업을 보면 도비 보조받은 것이잖아요?

네.

도비하고 군비, 그 다음 자부담 있을 것이고 안 맞네요? 설명 자료에도 여기는 군비가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과 과원 조성사업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이것이 바뀌었나요? 자부담 하고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된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과 과원조성에, 하나는 사과 명품 과원조성이고 하나는 순수 군비사업 2억 4,000만원이고 도비사업이 1억 2,000만원 짜리가 있고 순수 군비사업이 2억 4,000만원 짜리가 있고 사과가 2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ha를 내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 과원조성사업은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왜성사과 사업이고

아니에요. 도비사업, 하나는 순수 군비사업이고요.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선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억 4,000만원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여기 도비하고 그 다음 자체사업 자부담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 있고 군비 3억 3,000만원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됐나 하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특화소득작목육성,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이것 사실 제목만 바뀌었지 사업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는 방림에 그쪽 면에서 요청을 해서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화소득작목육성, 이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특화소득작목 육성은 이것은 평수를 대형으로 가도 되는 사업이고 지금 시설농업확충사업 5억은 우리가 기본으로 100평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이 왜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100평형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탄같이 평야지가 거의 없는 이런 동네는 100평 단동밖에 못 짓는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주는 사업이 5억 짜리 사업이고 위에 있는 사업은 좀 여건이 좋은, 그런데 시설이 좀 크게 규모화 시킨 그런 시설로 보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친환경 특화소득 작목육성, 그 다음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이것이 내용이 사실상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니까 그런 겁니다.

하우스를 지으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줘서 하는지

그것이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5억 짜리는 우리가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 100평형 위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위에 친환경특화소득 작목 육성은 대형하우스가 가능한 사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방림에다가

방림면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 길래 이것도 제고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예산 올릴 때에는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도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 길래, 그럼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할겁니다.

이것은 대형화로 되는 그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지요?

네.

그럼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 하는 것은 각 읍면에 100평형 위주로

주가 100평형, 크게 지어봐야 200평형이 되도록, 소형 위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네요? 친환경특화소득 작목육성,

다 40% 자부담입니다.

40%가 있네요. 그러면 33동을 짓는다면 얼마나 짓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네요. 33동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다고 대규모 크게 짓는 하우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되나요?

아니 33동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33동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어차피 연동으로 지어서 농지이용 효율화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위의 것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352쪽에 보면 우리 약용작물 안전생산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보조로 해서 시범사업이네요? 352쪽에 보면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범으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수한약재 그렇지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범사업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로는 처음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했나요?

그 동안은 군비사업으로 조금씩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약용작물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가 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배면적은 약 600ha 좀 넘습니다. 면적은 많습니다.

면적은 많은데 재배농가는

농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인삼도 있을 것이고 더덕, 오미자,

당귀가 가장 많고

당귀가 있을 것이고 황기 같은 것은 잘

황기도 남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평창 미탄 지역에 황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미 이남 쪽에는 황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받는 것인데 우수한약재이지요. 물론 다른 식품도 있지만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용작물 농가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처음 시범사업이지만 단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국비사업은, 이것이 국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계속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단발로 그칠 소지가 99%입니다.

그러면 약용작물 GAP 관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과연 현장 재배에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관리 시스템을 모두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수 약용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이것을 누가 보급을 해주고 알려주나 얘기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도를 알고 있느냐 얘기지요.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규모화 된 농가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당귀 같은 경우는 비텔 사업, 그쪽에서 슬라이스 쳐서 그것을 성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나오면 인삼공사에 납품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가들이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업인 자신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농산물의 안정성을 종자부터 재배, 포장, 이런 유통까지 거쳐서 모든 것을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이런 부분이, 관리체계가 안되고 GAP 인정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기술보급을 해주든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상당수 농가들이 아마 GAP인증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 한약재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다른 지자체, 저희와 가까운 충북 제천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당귀 황기 재배해서

당귀는 좀 아니고 청궁하고 황기를 많이 합니다.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시범사업이지만 한번 기회를 넓혀 봤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작목을 잘 만드셔서 우리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국비라든가 확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한번 보시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유휴지 산나물재배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 있지요? 라벤더 재배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라벤더 재배 시범사업은 4개 마을에다 할 생각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라벤더가 우리 지역 여건에 기후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맞습니까?

네. 그것을 진부 두일리에 가면 라벤더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지요?

그 집이 2,000평 정도 포장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많이 죽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가를 투입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올해 워낙 춥다 보니까 동해로 인해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동해가 아니고 습해랍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골을 클릭해서 배수를 좀 잘 되게 하고 빈 골에다가 퇴비나 왕겨 같은 것을 넣어 주면 재배가 충분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4~5년 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라벤더 재배를 했었습니다. 시험포장에서

시험포장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여건에 맞는 사업이냐, 과연, 지금 처음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아야 사업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본 삿뽀르에 후라로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 쪽이 우리하고 고랭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도 그것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확신이 있는 겁니까?

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지원과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 26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점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친환경 특화 그 밑에 보면 소득작목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쌈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군에 쌈채를 하는 곳이 기능성 쌈채를 하는 곳이 육백마지기에 하우스 약 400평 하는 집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성 쌈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작목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점은 인정이 되는데 아무 검증 없이 검증도 걸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실패 없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도 그런 쪽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기술지원과 보면 의욕은 상당히 넘치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어떤 바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정책의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과연 지원을 해줘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지원하는 쪽이 옳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걱정 고마운데요.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미 FTA 농축산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협상에 따라서 우리 기술지원과 대응방안, 전략, 모색을 해 주시고요. 원예작물이라든가 시설작물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전략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역별로 또 지속 가능한 대표 농산물, 육성하는 부분도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단체 많잖아요? 농업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농업조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조직들을 이용해서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평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가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454만 3천원이 증가한 79억 3,251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상수도관리 농촌생활용수 개발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주진리 묘목 재배단지 조성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에 7억 9,3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서 일반수용비 3,272만 6천원, 수질검사 여비 252만원, 마을상수도 정비로써 총 8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 대하리 마을상수도 보완공사 1억원, 마지 1리 취수보 보수공사 3,000만원, 방림 3리 골미 취수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계촌 3리 노후관 개량공사 2억원, 상안미 1리 지하수 개발공사 7,500만원, 속사 2리 마을상수도 마무리공사 1억원, 거문리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 2억원, 신기리 취수보 보수공사 3,500만원, 상월오개 2리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공사 1억원, 수하리 배수지 보완공사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 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비로서 소독약품구입 2,000만원, 유지보수비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59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재무활동비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2억 1,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평창읍 주진리 묘목재배 단지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리 묘목재배단지 조성은 우리가 상수원 상류에 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 소득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 1리에 평창강하고 접한 마을에 주진리 묘목재배단지, 국유림에서 하는 식으로 묘목을 재배해서 마을의 생산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땅을 약 5억 9,000만원 들여서 군유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창고라든가 농기계를 구입을 해줘서 주민들이 매년 묘목을 키워서 생산해서 주민들 공동으로 소득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오른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른 쪽 그 밑에 학교에서 조금 내려가서

네. 그 동네가 주진 1리입니다.

글쎄요. 오른 쪽도 있고 왼 쪽도 있어서

같은 마을입니다. 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오른 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협의를 다시 해봐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나 수질회계특별회계를 하는 하수도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366쪽을 보면 마을상수도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7,400만원, 그 다음에 마을 소규모 상수도 소독 약품구입이 오히려 작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5,400만원씩 줄었어요. 시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줄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이것은 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 써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전부 약품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들어가는 량을 가지고 정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매년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 600만원 세워가지고 하다가 수해라든가 더 유지보수가 생기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적당량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개략적으로 마을 간이상수도가 몇 곳이나 됩니까?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된 항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간이상수도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이 거의 다 계곡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래서 노출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독을 수시로 해서 잡지만 마을별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소독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체 수질검사를 하면 네다섯 군데가 대장균이 발생이 되든가 아니면 여름철에는 여과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유입해서 정수를 해서 먹다 보니까 탁도가 높아서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데 석회질도 저희들이 좀 거를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우리 신리 간이상수도도 보니까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어느 지역을 보니까 봄 되면 모래를 취수보에 모래 있던 것을 다 꺼내서 다시 모래를 사다가 집어넣고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를 잘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관리가 몇 가구 안 되는 가구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걱정스러운데 이 정도 약 5,000만원 줄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든지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을에 어떤 농가들, 주민들 만나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겨울철 되면 식수고갈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겪는 간이상수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눈도 자주 내리고 비도 자주 와서 그런 것이 없는데 문제시 되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나 있나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시 되는 것보다 문제시 되는 것은 지금 개량해야 될 것이나 보수해야 될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3개소에 대한 간이수도시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보완할 것을, 그래서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또 장기적으로 개량해야 할 부분, 우선순위를 먹여서 연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은 금년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고 조금 개량이나 보수해야 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워낙 노후가 오래되고 보니까 매년 장마가 지고 그러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66쪽에 보시면 상안미 1리 소개동 지하수 개발공사 7,500만원이지요?

네.

식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입니까?

상안미 1리는 현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가뭄 때나 한파 때는 물이 적게 내려와서 식수 부족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로 물이 달릴 때에만 퍼 쓸 수 있는 보조수공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비를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하수가 1개 공이 되는 거지요?

네. 1개 공입니다.

1개 공인데 지하수 개발을 어디쯤에다 하실 건가요?

지하수는 일단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수맥을 검사해서 수맥을 탐사해서 물이 확보되는 위치를 찾아서 우선 시추를 해보고 거기에 물량이 정확히 나온다면 그걸 쓰고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취수보나 아니면 취수보 근처나 물탱크 근처에다가